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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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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정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전략총괄과
전화번호 02-2110-6673
연구기간 2001-12-22 ~ 2002-06-21
연구분야
개요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정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강상인
계약일자 2001-12-22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정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 1부 : 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의의=1 Ⅰ. 연구요약=1 1. 연구개요=1 2. 연구배경=1 3. 연구목적=2 4. 연구방법=3 5. 연구결과=3 Ⅱ. 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경과=5 1. 도하개발아젠다 WTO-MEAs 협상의제 개요=5 가. 도하각료선언 제6조=5 나. 도하각료선언 제31조=5 2-1. 2002년 상반기 도하협상 동향 및 각국 제안 검토=7 가. EU 제안(2002년 3월)=7 (l) EU 제안서 제출 배경=7 (2) MEA의 定議[EU 제안서 Ⅶ항]=8 (3) WTO와 MEA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EU 제안서 V항]=13 (4) “특정 무역 의무"[EU 제안서 Ⅶ항]=14 (5) EU 제안서상 MEA “당사국들간”의 문제[EU 제안서 제Ⅶ항]=17 (6) EU 제안서상 결론[EU 제안서 Ⅶ항]=19 2-2.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제안(2002년 6월) 검토=20 가. 아르헨티나: 도하각료선언상 WTO와 MEA 관계 협상범위(mandate) 제안=20 나. 호주: WTO와 MEA 관계 협상의 3단계 추진 제안=21 다. 스위스: WTO와 MEA 관계 예상 협상결과(option) 제안=22 Ⅲ. WTO-MEAs 연계 협상관련 대응과제 검토=23 1. 다자환경협약(MEA)상 무역조치 분석 부문=23 가. 분석 기초=23 (1)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MEA 개관=23 (2) MEA상 무역관련조치의 형태=26 (3) 무역조치 규정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한 MEA의 유형=27 나. 주요 MEA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27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년)=27 (2)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29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31 (4) 생물다양성협약(1992년)=34 (5) 바이오안전성의정서(2000년)=36 (6) 기후변화협약(1992년)=38 (7) 코토의정서(1997년)=39 (8)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관한 로테르담협약(PIC(Prior Informed Consent)협약](1998년)=41 2. WTO협정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 분석 부문=42 가. WTO/GATT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GATT1994)=42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43 다. 위생 및 검역협정(SPS)=43 라. WTO 농업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43 마. 지적재산권협정(TRIPS)=44 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44 사. WTO협정 前文=44 3. WTO/CTE(무역환경위원회) 상의 WTO-MEA 연계논의 분석 부문=44 가. WTO규범과 MEA간 관계에 대한 논의 제기 배경=44 나. WTO규범과 MEA의 무역조치 관계 논의 경과=47 다. WTO 제4차 각료선언과 무역과 환경 연계협상 의제=48 4.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례 분석 부문=48 가.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의의=48 나. GATT시기(1948-1994) 분쟁=49 다. WTO시기(1994-현재) 분쟁=50 라. MEA상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에 따른 분쟁=50 제2부: WTO-MEA연계 관련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논의=51 Ⅰ. MEA상 무역조치규정의 WTO 수용 관련 CTE 의제 1 검토=52 1. 의제 개요 및 주요 쟁점=52 2. 제안된 수용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54 가. 현상유지 방안: WTO 규정개정 불필요 입장=54 (1) 주요 회원국지지 입장=54 (2) 주요 주장 요지=56 나. 사후적 해결방안=56 (1) 웨이버 부여 방안=57 (2) 분쟁해결기관[패널] 활용 방안[미국안]=57 다. 사전적 환경창(Environmental window) 설치 방안=58 (1) EU 안=58 (2) 일본 안=59 라. 무역조치별 수용 방안(Differenciated approach)=60 (1) 뉴질랜드 안=61 마. 한국의 수용방안=63 바. 원칙 및 기준에 의한 해결방안: 캐나다의 제안=64 사. 양해형태의 일치조항 도입 방안[스위스 안]=65 아. 유보조항 형태의 일치원칙 도입 방안[뉴질랜드 新案]=67 자. WTO-MEA 관계 관련 원칙 도입 방안[노르웨이 안]=68 차. 입증책임의 전환 방안[EU 新案]=69 카. 합치추정에 의한 해결방안[스위스 추가 제안]=70 타. 협의메카니즘 활용 방안[뉴질랜드의 추가 제안]=71 3. 쟁점별 검토=71 가. WTO체제 및 MEA간의 협력 증진 문제=71 나. 무역조치와 긍정적 조치의 균형적 混用 문제=72 다. WTO체제와 환경목적의 일방적 무역조치 문제=73 라. WTO체제와 환경목적의 관할권 밖 무역조치 문제=73 Ⅰ. MEA 및 WTO 분쟁해결절차 관련 CTE 의제 5 검토=74 1. MEA 및 WTO 분쟁해결절차 개관=74 가. MEA상 분쟁해결절차의 기본구조=74 (1) MEA상 분쟁해결규정의 의의 및 특징=74 (2) MEA상 분쟁회피 규정=74 (3)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75 (4)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76 나·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본구조=77 (1)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및 특징=77 (2) 협의, 주선, 중개 및 조정=78 (3) 패널 및 상소절차=78 (4) 중 재=78 2. CTE내 분쟁해결절차 관련 논의동향 및 평가=78 가. MEA 및 WTO상의 분쟁해결절차 관련 논의=78 나. MEA상 무역조치 관련 분쟁의 관할권 논의=81 다. 환경전문가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관련 논의=82 제3부: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 조사=83 I. GATT시기 환경관련 무역분쟁=84 1.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BISD 29S/91(1983)]=84 가. 사건 개요=84 (1) 당사국과 채택일=84 (2) 사실관계=84 (3) 법적 쟁점=85 나. 패널 판정 요지=86 다. 패널의 평결=90 라. 관련 조치: 1980년 미-캐나다간 잠정 참치어업협정=91 2.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제한 사건[BISD 35S/98(l989)]=91 가. 사건 개요=92 (1) 당사국과 채택일=92 (2) 사실관계=92 (3) 법적 쟁점=92 나. 패널판정 요지=93 (1) 당사자 주장에 대한 의견=93 (2) GATT 제20조(g)의 적용 문제=94 (3) 결 론=96 다. 패널의 평결=96 라. 새로운 분쟁: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패널절차=97 3. 태국-담배수입제한 사건=97 가. 사건 개요=97 (1) 당사자와 채택일=97 (2) 사실관계=97 (3) 법적 쟁점=98 나. 패널판정 요지=98 (1) GATT 제20조(b)의 적용 문제=98 다. 패널의 평결=102 4.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I)[BISD 39S/155]=102 가. 사건 개요=102 (1) 당사자 및 채택일=102 (2) 사실관계=102 (3) 법적쟁점=103 나. 패널판정 요지=104 (1) 멕시코산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금지 문제=104 (2) 중개국을 통한 이차적인 수입금지 문제=112 (3) 돌고래보호소비자정보법 적용 문제=114 (4) 결 론=115 다. 패널의 평결=116 5.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Ⅱ)[BISD DS29/R]=117 가. 사건 개요=117 (1) 당사자 및 제출일=117 (2) 사실관계=117 (3) 법적 쟁점=119 나. 패널판정 요지=119 (1) GATT 제3조 및 제11조 적용 문제=119 (2) GATT 제20조(g)호 적용 문제=121 (3) GATT 제20조(b)항의 적용 문제=127 (4) GATT 제20조(d)호와 관련하여=130 다. 패널의 결론=131 6. 미국-자동차세제 사건[BISD DS31/R(1994)]=132 가. 사건 개요=132 (1) 당사자 및 채택일=132 (2) 사실관계=132 (3) 법적 쟁점=138 나. 패널판정 요지=138 (1) 연료과다소비세 부과 문제=138 (2) 법인평균연료효율성(CAFE) 규정 적용 문제=138 다. 패널의 평결=143 Ⅱ. WTO시기 환경관련 무역분쟁=144 1.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의 기준 사건(패널절차)[WT/DS2/R]=144 가. 사건 개요=144 (1) 당사자 및 채택일=144 (2) 사실관계=144 (3) 법적 쟁점=149 나. 패널판정 요지=149 (1) GATT 제20조 (b)호의 적용 문제=149 (2) GATT 제20조 (d)호의 적용 문제=151 (3) GATT 제20조 (g)호의 적용 문제 =152 2-2.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 표준 사건(상소절차)[WT/DS2/AB/R]=154 가. 사건 개요=54 (1) 당사국과 채택일=154 (2) 사실관계=154 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154 (1) 상소자 미국 주장=154 (2) 피상소국 반론=155 (3) 제3자 참가국 주장=156 다. 상소기구판정 요지=156 (1) “조치(measures)"의 적절성 문제=156 (2)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문구=158 (3) “당해 조치가 국내생산 또는 소비제한에 효과적일 경우”에 대한 단서=162 (4) GATT 제20조 전문규정[일반적 예외의 적용]의 적용 문제=164 라. 상소기구의 결론=170 3. EC-호르몬 사건=171 가. 사건 개요=171 (1) 당사국 및 채택일=171 (2) 사실관계=171 (3) 법적 쟁점=172 나. 패널판정 요지=172 (1) SPS협정과 GATT 제20조(b)호 간의 관계=172 다. 패널의 평결=174 4-1.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패널절차)[WT/DS58/R]=174 가. 사건 개요=174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화람일=175 (2) 사실관계: 미국의 새우어획 관련 규제제도 개관[Shrimp Panel, paras 2.1-2.16, Shrimp appellate paras 2.8.]=175 (3) 법적 쟁점=177 나. 패널판정 요지=177 (1) GATT 제20조와 관련한 선결문제(preliminary questions)=177 (2) GATT 제20조 前文 규정=178 (3) GATT 제20조(b)호 및 (g)호와 관련하여=185 (4)GATT 제13.1조(a)호와 관련하여=185 다. 패널의 평결=185 4-2.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상소절차)=185 가. 사건 개요=185 (1) 당사국 및 채택일=186 (2) 사실관계=186 나. 상소기구판정 요지=186 (1) 절차적 문제=186 (2) 요청 하지 않은 자료 관련 절차=187 (3) GATT 제20조 전문규정의 해석=188 (4) GATT 제20조(g)호에 의한 분석=189 (5) GATT 제20조 전문 규정에 의한 분석=190 다. 상소기구의 결론=193 4-3.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패널절차)=193 가. 사건 개요=193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회람일=193 (2) 사실관계=193 나. 이행패널판정 요지=195 (1) 절차적 문제: 위임사항(DSU 제21조 5항)=195 (2) 실체적 문제=195 다. 패널의 결론=202 4-4. 미국-새 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상소기구절차)=202 가. 사건 개요=202 (1) 당사국 및 채택일=202 (2) 사실 관계=202 나. 이행 상소기구판정 요지=203 (1) 절차적 문제: 위임사항(DSU 제21조 5항)=203 (2) 실체적 문제: GATT 제20조 전문=203 다. 이행상소기구의 결론=206 5-1.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사건(패널절차)=206 가. 사건 개요=206 (1) 당사자 및 채택일=206 (2) 사실 관계=206 나. 당사자인 EC 및 캐나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208 (1) GATT 제20조 (b)항의 적용 문제=208 다. 제3자인 브라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222 (1) GATT 제20조에 대한 주장=222 라. 제3자인 짐바브웨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222 (1) GATT 제20조에 대한 주장=222 마. GATT 제20조의 적용 관련 패널판정=224 (1) 당사자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요지=224 (2) GATT 제20조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한 패널의 접근방법 및 입증책임=225 (3) GATT 제20조(b)호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 문제=229 (4) GATT 제20조의 前文 규정(chapeau)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 문제=239 (5) 결 론=244 바. 패널의 평결=244 5-2.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상소절차)=245 가. 사건 개요=245 (1) 당사자 및 채택일=245 (2) 사실관계=245 나. 당사자[상소국]인 캐나다의 패널판정의 오류에 관한 주장=245 (1) GATT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문제=245 다. 당사자[피상소국]인 EC의 반론=247 (1) GATT 1994의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247 라. 제3자인 미국의 주장=248 (1) GATT 제20조(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248 마. GATT 제20조(b)호와 관련한 상소기구의 판정=249 (1)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대한 판단=249 (2) “필요성 ”에 대한 판단=251 바. 상소기구의 결론=255 Ⅲ. MEA상의 무역조치 관련 분쟁=256 1. 개 관=256 2. EU-칠레간 황새치 사건=256 가. 사건 개요 및 쟁점=256 나. EC의 WTO/DSB를 통한 사건의 해결 시도=257 다. 칠레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사건의 사법적 해결 시도=258 라. EU-칠레간 2001년 잠정약정의 체결 및 결과=260 Ⅳ. 조사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262 1. 시기별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판정요지 검토=262 가. GATT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262 (1) 1982년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262 (2) 1988년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262 (3) 1990년 태국-담배의 수입 및 담배에 대한 내국세에 관한 제한 사건=263 (4) 1991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함 사건[제1차 Tuna-Dolphin사건]=264 (5) 1994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2차 Tuna-Dolphin사건]=265 (6) 1994년 미국-자동차세 사건=267 나. WTO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267 (1) 1996년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패널절차=267 (2)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상소절차=268 (3) EC-호르몬사건=269 (4)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패널절차=270 (5)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상소절차=271 (6)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패널절차=273 (7)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상소기구절차=274 (8) EC-석면사건 패널절차=275 (9) EC-석면사건 상소절차=277 다. MEA상 무역조치규정을 둘러싼 국제분쟁 사례=279 2. GATT 20조 환경조항별 판정추이 비교=280 가. GATT 시기의 판정 추이=280 나. WTO 시기의 판정 추이=282 3. 정책적 시사점=285 제4부: 결론 - DDA WTO-MEA 연계의제 협상 대응 입장=286 1. 대응입장 수립에 고려할 요소=286 가. MEA상 환경목적 무역조치의 교역효과=286 나. 자유무역 확대와 환경보호의 균형=287 다. MEA 및 WTO 규범체계의 법적 일관성=287 2. MEA상 무역조치의 WTO체제 수용방안에 대한 입장=288 가. CTE 초기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288 나. CTE 최근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290 3. WTO 및 MEA상의 분쟁해결 절차 활용방안=291 4. 종합의견=292 참 고 문 헌=293
 

제 1부 : 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의의=1
Ⅰ. 연구요약=1 
1. 연구개요=1 
2. 연구배경=1 
3. 연구목적=2 
4. 연구방법=3 
5. 연구결과=3 
Ⅱ. 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경과=5 
1. 도하개발아젠다 WTO-MEAs 협상의제 개요=5 
가. 도하각료선언 제6조=5 
나. 도하각료선언 제31조=5 
2-1. 2002년 상반기 도하협상 동향 및 각국 제안 검토=7 
가. EU 제안(2002년 3월)=7 
(l) EU 제안서 제출 배경=7 
(2) MEA의 定議[EU 제안서 Ⅶ항]=8 
(3) WTO와 MEA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EU 제안서 V항]=13 
(4) “특정 무역 의무"[EU 제안서 Ⅶ항]=14 
(5) EU 제안서상 MEA “당사국들간”의 문제[EU 제안서 제Ⅶ항]=17 
(6) EU 제안서상 결론[EU 제안서 Ⅶ항]=19 
2-2.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제안(2002년 6월) 검토=20 
가. 아르헨티나: 도하각료선언상 WTO와 MEA 관계 협상범위(mandate) 제안=20 
나. 호주: WTO와 MEA 관계 협상의 3단계 추진 제안=21 
다. 스위스: WTO와 MEA 관계 예상 협상결과(option) 제안=22 
Ⅲ. WTO-MEAs 연계 협상관련 대응과제 검토=23 
1. 다자환경협약(MEA)상 무역조치 분석 부문=23
가. 분석 기초=23
(1)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MEA 개관=23 
(2) MEA상 무역관련조치의 형태=26 
(3) 무역조치 규정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한 MEA의 유형=27 
나. 주요 MEA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27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년)=27 
(2)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29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31
(4) 생물다양성협약(1992년)=34
(5) 바이오안전성의정서(2000년)=36
(6) 기후변화협약(1992년)=38
(7) 코토의정서(1997년)=39
(8)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관한 로테르담협약(PIC(Prior Informed Consent)협약](1998년)=41
2. WTO협정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 분석 부문=42
가. WTO/GATT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GATT1994)=42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43
다. 위생 및 검역협정(SPS)=43
라. WTO 농업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43
마. 지적재산권협정(TRIPS)=44
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44
사. WTO협정 前文=44
3. WTO/CTE(무역환경위원회) 상의 WTO-MEA 연계논의 분석 부문=44
가. WTO규범과 MEA간 관계에 대한 논의 제기 배경=44
나. WTO규범과 MEA의 무역조치 관계 논의 경과=47
다. WTO 제4차 각료선언과 무역과 환경 연계협상 의제=48
4.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례 분석 부문=48
가.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의의=48
나. GATT시기(1948-1994) 분쟁=49
다. WTO시기(1994-현재) 분쟁=50
라. MEA상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에 따른 분쟁=50
제2부: WTO-MEA연계 관련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논의=51
Ⅰ. MEA상 무역조치규정의 WTO 수용 관련 CTE 의제 1 검토=52
1. 의제 개요 및 주요 쟁점=52
2. 제안된 수용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54
가. 현상유지 방안: WTO 규정개정 불필요 입장=54
(1) 주요 회원국지지 입장=54
(2) 주요 주장 요지=56
나. 사후적 해결방안=56
(1) 웨이버 부여 방안=57
(2) 분쟁해결기관[패널] 활용 방안[미국안]=57
다. 사전적 환경창(Environmental window) 설치 방안=58
(1) EU 안=58
(2) 일본 안=59
라. 무역조치별 수용 방안(Differenciated approach)=60
(1) 뉴질랜드 안=61
마. 한국의 수용방안=63
바. 원칙 및 기준에 의한 해결방안: 캐나다의 제안=64
사. 양해형태의 일치조항 도입 방안[스위스 안]=65
아. 유보조항 형태의 일치원칙 도입 방안[뉴질랜드 新案]=67
자. WTO-MEA 관계 관련 원칙 도입 방안[노르웨이 안]=68
차. 입증책임의 전환 방안[EU 新案]=69
카. 합치추정에 의한 해결방안[스위스 추가 제안]=70
타. 협의메카니즘 활용 방안[뉴질랜드의 추가 제안]=71
3. 쟁점별 검토=71
가. WTO체제 및 MEA간의 협력 증진 문제=71
나. 무역조치와 긍정적 조치의 균형적 混用 문제=72 
다. WTO체제와 환경목적의 일방적 무역조치 문제=73
라. WTO체제와 환경목적의 관할권 밖 무역조치 문제=73
Ⅰ. MEA 및 WTO 분쟁해결절차 관련 CTE 의제 5 검토=74
1. MEA 및 WTO 분쟁해결절차 개관=74
가. MEA상 분쟁해결절차의 기본구조=74
(1) MEA상 분쟁해결규정의 의의 및 특징=74
(2) MEA상 분쟁회피 규정=74
(3)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75
(4)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76 
나·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본구조=77
(1)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및 특징=77
(2) 협의, 주선, 중개 및 조정=78 
(3) 패널 및 상소절차=78 
(4) 중 재=78 
2. CTE내 분쟁해결절차 관련 논의동향 및 평가=78 
가. MEA 및 WTO상의 분쟁해결절차 관련 논의=78 
나. MEA상 무역조치 관련 분쟁의 관할권 논의=81
다. 환경전문가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관련 논의=82 
제3부: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 조사=83
I. GATT시기 환경관련 무역분쟁=84
1.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BISD 29S/91(1983)]=84 
가. 사건 개요=84
(1) 당사국과 채택일=84
(2) 사실관계=84 
(3) 법적 쟁점=85 
나. 패널 판정 요지=86 
다. 패널의 평결=90 
라. 관련 조치: 1980년 미-캐나다간 잠정 참치어업협정=91 
2.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제한 사건[BISD 35S/98(l989)]=91 
가. 사건 개요=92
(1) 당사국과 채택일=92
(2) 사실관계=92 
(3) 법적 쟁점=92 
나. 패널판정 요지=93
(1) 당사자 주장에 대한 의견=93
(2) GATT 제20조(g)의 적용 문제=94 
(3) 결 론=96 
다. 패널의 평결=96 
라. 새로운 분쟁: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패널절차=97 
3. 태국-담배수입제한 사건=97 
가. 사건 개요=97 
(1) 당사자와 채택일=97 
(2) 사실관계=97 
(3) 법적 쟁점=98 
나. 패널판정 요지=98 
(1) GATT 제20조(b)의 적용 문제=98 
다. 패널의 평결=102 
4.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I)[BISD 39S/155]=102 
가. 사건 개요=102 
(1) 당사자 및 채택일=102 
(2) 사실관계=102 
(3) 법적쟁점=103 
나. 패널판정 요지=104 
(1) 멕시코산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금지 문제=104 
(2) 중개국을 통한 이차적인 수입금지 문제=112 
(3) 돌고래보호소비자정보법 적용 문제=114 
(4) 결 론=115 
다. 패널의 평결=116 
5.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Ⅱ)[BISD DS29/R]=117 
가. 사건 개요=117 
(1) 당사자 및 제출일=117 
(2) 사실관계=117 
(3) 법적 쟁점=119 
나. 패널판정 요지=119 
(1) GATT 제3조 및 제11조 적용 문제=119 
(2) GATT 제20조(g)호 적용 문제=121 
(3) GATT 제20조(b)항의 적용 문제=127 
(4) GATT 제20조(d)호와 관련하여=130 
다. 패널의 결론=131 
6. 미국-자동차세제 사건[BISD DS31/R(1994)]=132 
가. 사건 개요=132 
(1) 당사자 및 채택일=132 
(2) 사실관계=132 
(3) 법적 쟁점=138
나. 패널판정 요지=138
(1) 연료과다소비세 부과 문제=138
(2) 법인평균연료효율성(CAFE) 규정 적용 문제=138
다. 패널의 평결=143
Ⅱ. WTO시기 환경관련 무역분쟁=144
1.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의 기준 사건(패널절차)[WT/DS2/R]=144 
가. 사건 개요=144 
(1) 당사자 및 채택일=144 
(2) 사실관계=144 
(3) 법적 쟁점=149 
나. 패널판정 요지=149 
(1) GATT 제20조 (b)호의 적용 문제=149 
(2) GATT 제20조 (d)호의 적용 문제=151 
(3) GATT 제20조 (g)호의 적용 문제 =152 
2-2.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 표준 사건(상소절차)[WT/DS2/AB/R]=154 
가. 사건 개요=54 
(1) 당사국과 채택일=154
(2) 사실관계=154
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154
(1) 상소자 미국 주장=154
(2) 피상소국 반론=155
(3) 제3자 참가국 주장=156
다. 상소기구판정 요지=156
(1) “조치(measures)"의 적절성 문제=156
(2)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문구=158
(3) “당해 조치가 국내생산 또는 소비제한에 효과적일 경우”에 대한 단서=162
(4) GATT 제20조 전문규정[일반적 예외의 적용]의 적용 문제=164
라. 상소기구의 결론=170
3. EC-호르몬 사건=171
가. 사건 개요=171
(1) 당사국 및 채택일=171
(2) 사실관계=171
(3) 법적 쟁점=172
나. 패널판정 요지=172
(1) SPS협정과 GATT 제20조(b)호 간의 관계=172
다. 패널의 평결=174
4-1.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패널절차)[WT/DS58/R]=174
가. 사건 개요=174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화람일=175
(2) 사실관계: 미국의 새우어획 관련 규제제도 개관[Shrimp Panel, paras 2.1-2.16, Shrimp appellate paras 2.8.]=175
(3) 법적 쟁점=177
나. 패널판정 요지=177
(1) GATT 제20조와 관련한 선결문제(preliminary questions)=177
(2) GATT 제20조 前文 규정=178
(3) GATT 제20조(b)호 및 (g)호와 관련하여=185
(4)GATT 제13.1조(a)호와 관련하여=185
다. 패널의 평결=185
4-2.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상소절차)=185
가. 사건 개요=185
(1) 당사국 및 채택일=186
(2) 사실관계=186
나. 상소기구판정 요지=186 
(1) 절차적 문제=186 
(2) 요청 하지 않은 자료 관련 절차=187 
(3) GATT 제20조 전문규정의 해석=188 
(4) GATT 제20조(g)호에 의한 분석=189 
(5) GATT 제20조 전문 규정에 의한 분석=190 
다. 상소기구의 결론=193 
4-3.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패널절차)=193 
가. 사건 개요=193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회람일=193 
(2) 사실관계=193 
나. 이행패널판정 요지=195 
(1) 절차적 문제: 위임사항(DSU 제21조 5항)=195 
(2) 실체적 문제=195 
다. 패널의 결론=202 
4-4. 미국-새 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상소기구절차)=202 
가. 사건 개요=202 
(1) 당사국 및 채택일=202 
(2) 사실 관계=202
나. 이행 상소기구판정 요지=203
(1) 절차적 문제: 위임사항(DSU 제21조 5항)=203
(2) 실체적 문제: GATT 제20조 전문=203
다. 이행상소기구의 결론=206 
5-1.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사건(패널절차)=206 
가. 사건 개요=206 
(1) 당사자 및 채택일=206 
(2) 사실 관계=206 
나. 당사자인 EC 및 캐나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208 
(1) GATT 제20조 (b)항의 적용 문제=208
다. 제3자인 브라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222 
(1) GATT 제20조에 대한 주장=222 
라. 제3자인 짐바브웨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222 
(1) GATT 제20조에 대한 주장=222 
마. GATT 제20조의 적용 관련 패널판정=224 
(1) 당사자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요지=224 
(2) GATT 제20조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한 패널의 접근방법 및 입증책임=225 
(3) GATT 제20조(b)호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 문제=229 
(4) GATT 제20조의 前文 규정(chapeau)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 문제=239
(5) 결 론=244
바. 패널의 평결=244 
5-2.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상소절차)=245 
가. 사건 개요=245 
(1) 당사자 및 채택일=245 
(2) 사실관계=245 
나. 당사자[상소국]인 캐나다의 패널판정의 오류에 관한 주장=245 
(1) GATT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문제=245 
다. 당사자[피상소국]인 EC의 반론=247 
(1) GATT 1994의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247 
라. 제3자인 미국의 주장=248 
(1) GATT 제20조(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248 
마. GATT 제20조(b)호와 관련한 상소기구의 판정=249 
(1)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대한 판단=249 
(2) “필요성 ”에 대한 판단=251
바. 상소기구의 결론=255 
Ⅲ. MEA상의 무역조치 관련 분쟁=256
1. 개 관=256
2. EU-칠레간 황새치 사건=256
가. 사건 개요 및 쟁점=256
나. EC의 WTO/DSB를 통한 사건의 해결 시도=257
다. 칠레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사건의 사법적 해결 시도=258
라. EU-칠레간 2001년 잠정약정의 체결 및 결과=260
Ⅳ. 조사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262
1. 시기별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판정요지 검토=262
가. GATT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262
(1) 1982년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262
(2) 1988년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262
(3) 1990년 태국-담배의 수입 및 담배에 대한 내국세에 관한 제한 사건=263
(4) 1991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함 사건[제1차 Tuna-Dolphin사건]=264
(5) 1994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2차 Tuna-Dolphin사건]=265
(6) 1994년 미국-자동차세 사건=267
나. WTO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267
(1) 1996년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패널절차=267
(2)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상소절차=268 
(3) EC-호르몬사건=269 
(4)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패널절차=270 
(5)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상소절차=271
(6)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패널절차=273 
(7)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상소기구절차=274 
(8) EC-석면사건 패널절차=275
(9) EC-석면사건 상소절차=277 
다. MEA상 무역조치규정을 둘러싼 국제분쟁 사례=279 
2. GATT 20조 환경조항별 판정추이 비교=280 
가. GATT 시기의 판정 추이=280
나. WTO 시기의 판정 추이=282 
3. 정책적 시사점=285
제4부: 결론 - DDA WTO-MEA 연계의제 협상 대응 입장=286 
1. 대응입장 수립에 고려할 요소=286
가. MEA상 환경목적 무역조치의 교역효과=286 
나. 자유무역 확대와 환경보호의 균형=287 
다. MEA 및 WTO 규범체계의 법적 일관성=287 
2. MEA상 무역조치의 WTO체제 수용방안에 대한 입장=288 
가. CTE 초기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288 
나. CTE 최근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290 
3. WTO 및 MEA상의 분쟁해결 절차 활용방안=291
4. 종합의견=292 
참 고 문 헌=293
제작일 2002-06-21
발행년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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