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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 관련 갈등영향분석서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환경보전 기반육성
개요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 관련 갈등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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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환경분쟁연구소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신창현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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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 관련 갈등영향분석서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8 1.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 8 1.1 개요 = 8 1.2 기대효과 = 8 1.3 오염총량관리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10 2. 갈등영향분석의 추진 경위 = 12 3. 분석의 목적 = 13 3.1 팔당호 유역 시ㆍ군들과 환경부 간의 갈등해소방안 검토 = 13 3.2 강원도, 충청북도와 환경부 간의 갈등해소방안 검토 = 13 4. 분석의 방법 = 13 4.1 이해관계자 분석 = 13 4.2 갈등영향분석의 5단계 = 14 4.3 면담 진행 방법 = 16 5. 분석의 진행경과 = 17 5.1 연구일정 = 17 5.2 진행경과 = 19 6. 이해관계자 선정, 분류 방법 = 20 6.1 2단계로 나눠 선정 = 20 6.2 여론주도층의 인식을 분석지표로 활용 = 20 6.3 8개 그룹으로 분류 = 20 6.4 이해관계자 그룹별 면담자 수 = 21 제2장 이해관계자 면담내용 요약 = 22 1. 총량제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 22 2. 총량제 추진배경 = 24 3. 총량제의 시행 가능성 전망 = 25 4. 총량제 시행과정의 예상되는 갈등요인 = 25 5. 지역발전의 형평성 = 27 6. 주민지원사업비의 용도와 배분기준의 타당성 = 28 7. 총량제가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 29 8. 팔당호 1급수(BOD 1 ppm) 목표수질의 타당성 = 29 9. 총량제 시행 관련 이해관계자 = 30 10. 상대방에 대한 신뢰 = 30 11.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 32 제3장 갈등유발 요인과 해소방안 = 36 1. 주요 쟁점과 갈등유발 요인 = 36 1.1 주요 쟁점 : 지역개발과 수질보전 = 36 1.2 하위쟁점들의 갈등유발 요인 = 36 2. 갈등해소 가능성 판단 = 39 2.1 주요쟁점의 갈등해소 가능성 = 39 2.2 하위쟁점들의 갈등해소 가능성 = 41 3. 갈등 해소방안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 42 3.1 미국의 규제협상법(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43 3.2 팔당호 수질 정책협의회의 개요 = 45 3.3 팔당호 수질 정책협의회와 규제협상위원회 = 49 3.4 협상 및 조정회의 방식의 활용 = 61 3.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 63 제4장 갈등관리 실무지침 정책 제언 = 64 1. 서론 = 64 1.1 인식 = 64 1.2 절차 = 64 1.3 이해관계자 = 65 1.4 조정회의 방식 = 65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66 2.1 용어의 정의 = 66 2.2 교육ㆍ훈련, 인사기준에 반영 = 67 2.3 갈등영향분석 = 67 2.4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 70 2.5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 70 2.6 갈등관리지원센터 = 71 2.7 갈등조정회의 = 71 3. 갈등관리의 7단계 : 조정회의 방식의 활용 = 74 3.1 제1단계 : 갈등영향분석 = 74 3.2 제2단계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 74 3.3 제3단계 : 이해관계자 사전회의 개체 = 75 3.4 제4단계 : 조정회의 진행에 관한 기본규칙 합의 = 75 3.5 제5단계 : 조정회의 진행 = 76 3.6 제6단계 : 합의(의사결정) = 78 3.7 제7단계 : 합의서의 이행 = 78 4. 제도 개선 = 79 4.1 주민참여 제도의 개선 = 79 4.2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설치 = 80 부록 = 84
 

제1장 서론 = 8
 1.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 8
  1.1 개요 = 8
  1.2 기대효과 = 8
  1.3 오염총량관리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10
 2. 갈등영향분석의 추진 경위 = 12
 3. 분석의 목적 = 13
  3.1 팔당호 유역 시ㆍ군들과 환경부 간의 갈등해소방안 검토 = 13
  3.2 강원도, 충청북도와 환경부 간의 갈등해소방안 검토 = 13
 4. 분석의 방법 = 13
  4.1 이해관계자 분석 = 13
  4.2 갈등영향분석의 5단계 = 14
  4.3 면담 진행 방법 = 16
 5. 분석의 진행경과 = 17
  5.1 연구일정 = 17
  5.2 진행경과 = 19
 6. 이해관계자 선정, 분류 방법 = 20
  6.1 2단계로 나눠 선정 = 20
  6.2 여론주도층의 인식을 분석지표로 활용 = 20
  6.3 8개 그룹으로 분류 = 20
  6.4 이해관계자 그룹별 면담자 수 = 21
제2장 이해관계자 면담내용 요약 = 22
 1. 총량제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 22
 2. 총량제 추진배경 = 24
 3. 총량제의 시행 가능성 전망 = 25
 4. 총량제 시행과정의 예상되는 갈등요인 = 25
 5. 지역발전의 형평성 = 27
 6. 주민지원사업비의 용도와 배분기준의 타당성 = 28
 7. 총량제가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 29
 8. 팔당호 1급수(BOD 1 ppm) 목표수질의 타당성 = 29
 9. 총량제 시행 관련 이해관계자 = 30
 10. 상대방에 대한 신뢰 = 30
 11.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 32
제3장 갈등유발 요인과 해소방안 = 36
 1. 주요 쟁점과 갈등유발 요인 = 36
  1.1 주요 쟁점 : 지역개발과 수질보전 = 36
  1.2 하위쟁점들의 갈등유발 요인 = 36
 2. 갈등해소 가능성 판단 = 39
  2.1 주요쟁점의 갈등해소 가능성 = 39
  2.2 하위쟁점들의 갈등해소 가능성 = 41
 3. 갈등 해소방안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 42
  3.1 미국의 규제협상법(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43
  3.2 팔당호 수질 정책협의회의 개요 = 45
  3.3 팔당호 수질 정책협의회와 규제협상위원회 = 49
  3.4 협상 및 조정회의 방식의 활용 = 61
  3.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 63
제4장 갈등관리 실무지침 정책 제언 = 64
 1. 서론 = 64
  1.1 인식 = 64
  1.2 절차 = 64
  1.3 이해관계자 = 65
  1.4 조정회의 방식 = 65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66
  2.1 용어의 정의 = 66
  2.2 교육ㆍ훈련, 인사기준에 반영 = 67
  2.3 갈등영향분석 = 67
  2.4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 70
  2.5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 70
  2.6 갈등관리지원센터 = 71
  2.7 갈등조정회의 = 71
 3. 갈등관리의 7단계 : 조정회의 방식의 활용 = 74
  3.1 제1단계 : 갈등영향분석 = 74
  3.2 제2단계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 74
  3.3 제3단계 : 이해관계자 사전회의 개체 = 75
  3.4 제4단계 : 조정회의 진행에 관한 기본규칙 합의 = 75
  3.5 제5단계 : 조정회의 진행 = 76
  3.6 제6단계 : 합의(의사결정) = 78
  3.7 제7단계 : 합의서의 이행 = 78
 4. 제도 개선 = 79
  4.1 주민참여 제도의 개선 = 79
  4.2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설치 = 80
부록 = 84
주제어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 관련 갈등영향분석서
공헌자 조승헌;정남순;김두환;김선업;남정호;문미경;이정환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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