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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친환경적 자동차배출가스 등급분류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일반 대기보전 및 생활공해관리
개요 친환경적 자동차배출가스 등급분류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강광규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친환경적 자동차배출가스 등급분류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제2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제도 도입방안 =6
 1. 추진배경 및 목적 =6
 2. 국내 시행중인 유사제도(연비제도) 현황 =7
 3. 외국의 배출가스 등급분류 동향 =10
  가. 일본 =10
  나. 미국 =16
  다. EU =25
  라. 영국의 라벨(label) 부착제도 =28
 4. 우리나라 배출가스 등급분류제도 도입방안 =29
  가. 대상차종 및 대상항목 =29 
  나. 배출가스 등급분류 설정(안) =30
제3장 등급분류와 연계한 친환경적 자동차 세제 개편 방안 =40
 1. 이론적 근거 =41
  가.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부화 =41 
  나. 대기오염 저감의 사회적 편익 내부화 =43
  다. 종합 =46
 2.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47
  가. 현황 =47
  나. 특징 및 문제점 =50
 3. 주요국의 자동차 세제 현황 및 시사점 =53
  가. 일본 =53
  나. 미국 =56
  다. EU국가 =57
  라. 요약 및 시사점 =66
 4. 친환경적 자동차 세제 개편 방안 =70
  가.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부화 대상 =70
  나. 차등부과 방법 =75 
  다. 친환경적 자동차 세제 개편 방안 =77
  라. 파급효과 =102
제4장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10
[부록 1] =112
주제어 친환경적 자동차배출가스 등급분류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공헌자 한화진;김미숙;문인수
제작일 2002-11-01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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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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