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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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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능성 원료 적정 심사수수료 산출방안 도출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번호 043-719-2453
연구기간 2018-05-07 ~ 2018-08-07
연구분야 식품의약안전 행정지원
개요 ○ 국내외 심사 수수료 원가 분석 사례 조사·분석
  - 타 기관의 심사 수수료 원가분석
  - 국외 심사 수수료 원가분석
○ 현행 심사 수수료 원가 분석
○ 기능성 원료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및 수수료 산출
  - 신청업무량(일/시간) 산정 및 건당 원가 산정
  - 기능성 원료 합리적 수수료(안) 도출
  - 수수료 개선(안)에 따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적정성 검토 및 활용방안
  -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의 수수료 변동요인에 따른 수수료 적정 관리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송원명
계약일자 2018-05-0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2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기능성 원료 적정 심사수수료 산출방안 도출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1. 연구의 배경 / 11
2. 연구의 목적 / 12

제2절 연구추진체계 / 13

제 2 장  연구의 내용 1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17
1. 건강기능식품 심사의 적정 수수료 연구 / 17
2. 안전인증·검사수수료 적용방안 연구 / 17
3.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의료기기분야 적정 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 / 18
4. 수도용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수수료 산정에 관한 연구 / 19
5. 나라장터 이용수수수료 부과방안 개선 연구 / 19
6.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분석 / 21
7. 국민건강정보 DB공개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 / 22
8.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 및 제공기준에 관한 연구 / 23
9. 선행연구 검토결과 / 25

 제2절 국내외 사례 / 25
1. 국내 유사사례 / 25
2. 해외 유사사례 / 38

 제3절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제도 현황 분석 / 41
1. 관련 법령 / 41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심사평가 실적 분석 / 45
 
제4절 수수료 관련 규정 검토 / 49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49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
3.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법 / 49
4. 공공요금 산정기준 / 51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3
 
제 3 장  연구의 최종 결과 57

제1절 원가계산의 개요 및 방법 / 57
   
제2절 수수료의 의의 / 62
1. 공공요금의 특징 / 62
2. 공공서비스 수수료 가격결정원리에 대한 검토 / 63

제3절 현행 수수료 부과 체계 분석 / 67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6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7

제4절 심사수수료 산정 / 69
1. 심사수수료 원가분석방법의 이론적 배경 / 69
2. 심사수수료 원가분석방법 설정 / 74
3. 심사수수료 원가분석 / 75
4. 적정 심사 수수료(안) / 90
5. 중기 심사 수수료 조정전략 / 91
6. 중기 심사 수수료 조정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92
주제어 기능성 원료 적정 심사수수료 산출방안 도출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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