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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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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전략조정팀
전화번호 02-2110-6014
연구기간 2006-09-04 ~ 2007-03-03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개요 ○ 한국의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상을 예측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역할과 이를 위한 한국적 모형 개발 시급
 - 사회사회정책의 비전과 달성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의 중장기 발전기반 수립

□ 목 적
 ○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사회양극화, 첨단산업화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 소득보장, 저출산-고령사회 등)를 진단·점검하고자 함
 ○ 연구의 논의범위를 보건복지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확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을 구상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함
 ○ 경제개발단계에서 자본투자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경제선진화단계에서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지원 중심의 ‘사회정책’으로 정부 역할이 변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함

 ○ 성장과 분배간 선순환과 적극적 사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정책, 재정·조세정책, 인적자원정책, 노동정책 등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이들 정책간의 연계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 필요성
 ○ 우리나라는 자본투자중심의 경제개발단계 고성장시대에서 90년대중반 이후 인적자원 중심의 경제선진화단계 중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음

 ○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재정사업, 금융산업을 통한 경제개발정책보다는, 취약한 상황에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그 동안 분절적·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보건복지정책의 한계와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체계적·포괄적 검토를 위하여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요구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안상훈
계약일자 2006-09-0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9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연구보고서
주제어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제작일 2007-04-05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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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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