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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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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허제도 발전 방안 연구
기관명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심사정책팀
전화번호 042-481-5402 연구기간 2007-03-26 ~ 2007-08-25
연구분야 지식재산행정정보화
개요 ○ 고객의 입장에서 특허권 획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도 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주요 특허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제도 도입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보정제한범위 완화, 분할출원 가능 시기 확대, 청구항별 심판제도 도입, 심판 청구이유의 보정 제한 방안을 중심으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리앤목 특허법인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해영 계약일자 2007-03-26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허제도 발전방안 연구
영문제목 Research on Improvement Scheme for Customized Patent System
연구보고서
주제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허제도 발전 방안 연구
공헌자 이해영, 박승민, 차현태, 하수영, 박기원, 노지준, 권순익
제작일 2007-08-01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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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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