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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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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정진하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4,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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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요 약> =1 I . 연구의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보고서의 구성 =24 II.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 =27 1. 경제학적 근거 =27 2. 외국 지원정책 사례 =28 Ⅲ. 벤처기업의 성과분석 =34 1. 분석 자료 =34 2. 성과분석 =36 가. 벤처기업과 非벤처기업 간의 성과 비교 =36 나. 벤처기업의 확인유형별 성과분석 =44 3. 업력제한의 근거 =55 4. 소결 및 시사점 =59 Ⅳ. 확인제도 개편방안 =61 1. 기존 정의 유지의 장 · 단점 분석 =61 가. 내용 =61 나. 장점 =62 다. 단점 =62 2. 新정의 정립을 위한 대안 선별기준 =65 3. 대안평가 =67 가. 업력제한 =67 나. 산업제한 =68 다. 혁신성지수의 개발 및 적용 =69 라. 벤처투자기업으로 한정 =70 마. 기존 확인유형의 변형 =70 바. 기타 대안 =71 4. 벤처기업 성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72 가. 모형 =72 나. 자료 =73 다. 변수처리 =75 라. 분석결과 =77 마. 분석의 한계 =79 5. 최적대안의 도출 =80 가. 새로운 정의와 지원 프로세스 =80 나. 최적대안의 장 · 단점 분석 =83 다. 타 대안과의 비교평가 =86 6. 확인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적 정책과제 =87 별 첨 =90 표목차 <표 1> 각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33 <표 2> 자료별 벤처기업의 수 =35 <표 3> 벤처기업 및 비벤처기업 성과분석 =37 <표 4> 성과지수의 항목간 Spearman순위 상관계수 =42 <표 5> 성과지수 분석 =42 <표 6> 성과지수 분석 (업력 7년 이하, 2001년 기준) =43 <표 7> 확인유형별 성과분석: 유형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45 <표 8> 벤처기업 유출입 및 유형간 이동추이 =46 <표 9> 확인유형별 성과분석: 2001년도 유형기준 =49 <표 10> 확인유형별 성과지수 분석(전체 업력대상) =53 <표 11> 확인유형별 성과지수 분석 (업력 7년 이하, 2001년 기준) =55 <표 12> 업력에 따른 모범기업 분포 =55 <표 13> 코스닥 상장기업의 업력분포 =56 <표 14> 코스닥 상장기업의 업력별 기업수 =56 <표 15> 벤처기업의 유형별 요건 =62 <표 16> 실증분석 관측대상 기업의 업력분포 =64 <표 17> 대안선별의 기준 =67 <표 18> 실증분석 요약 =77 <표 19>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분석결과 요약 =79 <표 20> 각 대안의 선별기준 충족도 =87 <별첨 표목차〉 <표 1> 벤처기업 중감추이 =92 <표 2> 취소사유별 벤처기업 확인취소 현황(1998~2005 1/4) =93 <표 3> 벤처기업 수출동향 =95 <표 4>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현황 =95 <표 5> 창업투자회사 설립현황 =96 <표 6> 창업투자조합 결성현황 =97 <표 7> SBIR 프로그램의 개요 및 자금지원 방식 =103 <표 8> SBIC 프로그램의 개요 및 자금흐름 =104 <표 9> 출연 · 보조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112 그림목차 [그림 1] 벤처생태계 개념도 =24 [그림 2] 벤처기업 성과분석의 기준 =36 [그림 3] 매출액 영업이익률 =38 [그림 4] 부채비율 =39 [그림 5] 매출액증가율 =40 [그림 6] R&D비용/매출액 =40 [그림 7] 전체 기업의 성과 분포 =41 [그림 8]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매출액 영업이익률 =47 [그림 9]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매출액 증가율 =47 [그림 10]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무형자산/총자산 =48 [그림 11]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R&D비용/매출액 =48 [그림 12] 확인유형별 매출액증가율 추이 =49 [그림 13] 확인유형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50 [그림 14] 확인유형별 무형자산/총자산 추이 =50 [그림 15] 확인유형별 R&D/매출액 추이 =51 [그림 16] 벤처성과지수에 따른 벤처기업수 분포 =52 [그림 17] 확인유형에 따른 분포: 전체 벤처기업 VS. 벤처투자기업 =53 [그림 18] 벤처유형에 따른 분포: 전체 벤처기업 VS. 연구개발기업 =54 [그림 19] 벤처유형에 따른 분포: 전체 벤처기업 VS. 신기술기업 =54 [그림 20] 2000년 상장사 업력별 주가지수 =57 [그림 21] 2001년 상장사 업력별 주가지수 =58 [그림 22] 2002년 상장사 업력별 주가지수 =58 [그림 23] 벤처기업의 新정의 =82 [그림 24] 新정의에 입각한 지원정책 프로세스 =83 <별첨 그렴목차> [그림 1]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108 [그림 2] 이스라엘과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투자금액 (1998 ~ 2001) =111
 

목 차 
〈요 약> =1 
I . 연구의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보고서의 구성 =24 
II.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 =27 
1. 경제학적 근거 =27 
2. 외국 지원정책 사례 =28 
Ⅲ. 벤처기업의 성과분석 =34 
1. 분석 자료 =34 
2. 성과분석 =36 
가. 벤처기업과 非벤처기업 간의 성과 비교 =36 
나. 벤처기업의 확인유형별 성과분석 =44 
3. 업력제한의 근거 =55 
4. 소결 및 시사점 =59 
Ⅳ. 확인제도 개편방안 =61 
1. 기존 정의 유지의 장 · 단점 분석 =61 
가. 내용 =61 
나. 장점 =62 
다. 단점 =62 
2. 新정의 정립을 위한 대안 선별기준 =65 
3. 대안평가 =67 
가. 업력제한 =67 
나. 산업제한 =68 
다. 혁신성지수의 개발 및 적용 =69 
라. 벤처투자기업으로 한정 =70 
마. 기존 확인유형의 변형 =70 
바. 기타 대안 =71 
4. 벤처기업 성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72 
가. 모형 =72 
나. 자료 =73 
다. 변수처리 =75 
라. 분석결과 =77 
마. 분석의 한계 =79 
5. 최적대안의 도출 =80 
가. 새로운 정의와 지원 프로세스 =80 
나. 최적대안의 장 · 단점 분석 =83 
다. 타 대안과의 비교평가 =86 
6. 확인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적 정책과제 =87 
별 첨 =90 
표목차 
<표 1> 각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33 
<표 2> 자료별 벤처기업의 수 =35 
<표 3> 벤처기업 및 비벤처기업 성과분석 =37 
<표 4> 성과지수의 항목간 Spearman순위 상관계수 =42 
<표 5> 성과지수 분석 =42 
<표 6> 성과지수 분석 (업력 7년 이하, 2001년 기준) =43 
<표 7> 확인유형별 성과분석: 유형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45 
<표 8> 벤처기업 유출입 및 유형간 이동추이 =46 
<표 9> 확인유형별 성과분석: 2001년도 유형기준 =49 
<표 10> 확인유형별 성과지수 분석(전체 업력대상) =53 
<표 11> 확인유형별 성과지수 분석 (업력 7년 이하, 2001년 기준) =55 
<표 12> 업력에 따른 모범기업 분포 =55 
<표 13> 코스닥 상장기업의 업력분포 =56 
<표 14> 코스닥 상장기업의 업력별 기업수 =56 
<표 15> 벤처기업의 유형별 요건 =62 
<표 16> 실증분석 관측대상 기업의 업력분포 =64 
<표 17> 대안선별의 기준 =67 
<표 18> 실증분석 요약 =77 
<표 19>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분석결과 요약 =79 
<표 20> 각 대안의 선별기준 충족도 =87 
<별첨 표목차〉 
<표 1> 벤처기업 중감추이 =92 
<표 2> 취소사유별 벤처기업 확인취소 현황(1998~2005 1/4) =93 
<표 3> 벤처기업 수출동향 =95 
<표 4>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현황 =95 
<표 5> 창업투자회사 설립현황 =96 
<표 6> 창업투자조합 결성현황 =97 
<표 7> SBIR 프로그램의 개요 및 자금지원 방식 =103 
<표 8> SBIC 프로그램의 개요 및 자금흐름 =104 
<표 9> 출연 · 보조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112 
그림목차 
[그림 1] 벤처생태계 개념도 =24 
[그림 2] 벤처기업 성과분석의 기준 =36 
[그림 3] 매출액 영업이익률 =38 
[그림 4] 부채비율 =39 
[그림 5] 매출액증가율 =40 
[그림 6] R&D비용/매출액 =40 
[그림 7] 전체 기업의 성과 분포 =41 
[그림 8]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매출액 영업이익률 =47 
[그림 9]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매출액 증가율 =47 
[그림 10]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무형자산/총자산 =48 
[그림 11] 벤처기업의 성과평가: R&D비용/매출액 =48 
[그림 12] 확인유형별 매출액증가율 추이 =49 
[그림 13] 확인유형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50 
[그림 14] 확인유형별 무형자산/총자산 추이 =50 
[그림 15] 확인유형별 R&D/매출액 추이 =51 
[그림 16] 벤처성과지수에 따른 벤처기업수 분포 =52 
[그림 17] 확인유형에 따른 분포: 전체 벤처기업 VS. 벤처투자기업 =53 
[그림 18] 벤처유형에 따른 분포: 전체 벤처기업 VS. 연구개발기업 =54 
[그림 19] 벤처유형에 따른 분포: 전체 벤처기업 VS. 신기술기업 =54 
[그림 20] 2000년 상장사 업력별 주가지수 =57 
[그림 21] 2001년 상장사 업력별 주가지수 =58 
[그림 22] 2002년 상장사 업력별 주가지수 =58 
[그림 23] 벤처기업의 新정의 =82 
[그림 24] 新정의에 입각한 지원정책 프로세스 =83 
<별첨 그렴목차>
[그림 1]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108 
[그림 2] 이스라엘과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투자금액 
         (1998 ~ 2001) =111
초록 〈요 약〉 
I . 연구의 목적 
口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생태계 1차 진화과정의 충분한 성숙, 양극화와 관련된 새로운 경제 · 사회적 요구,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대두 등 세 가지 상황 하에서 벤처생태계가 안고 있는 과제를 점검하고, 벤처기업의 새로운 정의를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Ⅱ.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 
1. 경제학적 근거 
口 벤처기업 또는 첨단기술 중소기업(small high-technology firms)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口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지는 “기술의 고위험성, 정보의 비대칭성, 높은 무형자산 비중 등 벤처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 맡겨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유입이 과소하게 이루어져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口 정부지원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기술의 외부효과(externality)가 존재한다는 것임. 
O 벤처기업이 개발한 첨단기술은 타기업 또는 타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가질 수 있음. 이 경우 그 기술이 갖는 기업 차원의 가치에 비해 사회적 가치가 크게 되는데, 민간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할 때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
제작일 2005-01-01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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