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과제 상세보기

전체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검토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지만수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검토
연구보고서 비공개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1 I. 배경, 이슈, 연구목정...1 1. 논의의 배경...1 2. 주요 연구 이슈...1 3. 연구의 목적과 범위...3 II. 중국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각국의 입장...5 1. 중국의 입장...5 2. 인정국의 현황과 인정사유...9 3. 불인정국의 입장과 논리...20 III.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에 대한 평가...24 1. 평가의 기준 및 방법...24 2. 항목별 평가...26 (1)임금 * 교용 결정의 자율성...26 가. 중국측 입장...26 1) 임금결정의 자율성 및 최저임금 26 2) 자유로운 쌍방간 고용계약...27 3)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단체협약...30 4)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30 5) 해고의 자율성...32 나. 검토결과 및 평가...32 1) 임금의 자율결정...32 2) 자유로운 쌍방간 고용계약...34 3) 노동조합(工會)...35 4)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38 5) 해고의 자율성...39 (2)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 및 통제...40 가. 중국측 입장...40 1) 국유기업의 민영화...40 2) 비국유기업의 민영화...42 3)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44 4) 주식(증권)시장의 발전...46 나. 검토결과 및 평가...48 1) 국유기업의 민영 ...48 2) 비국유기업의 자유로운 활동...50 3)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51 4) 주식시장의 발전...56 (3) 자금차입 및 토지 임차의 자율성...60 가. 중국측 입장...60 1) 이자율 결정의 자율성...60 2) 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자금조달)...61 3) 채권시장의 발전...62 4) 대출회수에 관한 특혜...62 5) 토지 사적 소유 및 양도...63 나. 검토결과 및 평가...65 1) 이자율 결정의 자율성...65 2) 은행자금에 대한 접금성...66 3) 채권시장의 발전...68 4) 대출회수에 관한 특혜...69 5) 토지의 사적 소유 및 양도...72 (4) 수요공급에 의한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74 가. 중국측 입장...74 1) 가격규제의 존재...74 2)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77 3) 수출가격 결정 구조...78 나. 검토결과 및 평가...78 1) 가격규제의 존재...78 2)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81 3) 수출가격 결정구조...81 (5)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의 자율성...83 가. 중국측 입장...83 1)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정부간섭...83 2) 이사회를 통한 지배구조...84 나. 검토내용 및 평가...85 1) 기업 경영의 자율성...85 2) 이사회를 통한 지배구조 및 정부간섭...85 (6) 공공자원의 공급과 정부조달...86 가. 중국측 입장...86 1) 정부조달의 개방성...86 2) 공공자원 공급에서의 규제...87 나. 검토결과 및 평가...87 1) 정부조달의 개방성...87 2) 공공자원 공급에서의 규제...88 (7) 화폐의 태환성...90 가. 중국측 입장...90 1) 시장에 의한 환율결정...90 2) 외화보유에 대한 허용...94 (8) 외국인투자 기업 관련 제도...96 가. 중국측 입장...96 1) 투자허용범위...96 2) 투자관련 제도...96 3) 투자 이익의 이전, 송금, 회수...97 나. 검토결과 및 평가...97 1) 투자허용범위...97 2) 투자 관련 제도...100 3) 투자 이익의 송금, 이전, 회수...101 (9) 기타...102 가. 중국측 입장...103 1) 법 집행...103 2) 회계제도...105 3) 무역관련 제도 ...106 나. 검토결과 및 평가...107 1) 법 지배(Rule of law)문제...107 2) 회계제도...110 ) 무역관련 제도...111 IV.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경제적 효과...117 1. 경제적 효과의 층위...117 2. 직접적 경제적 효과...117 가. 분석방법...117 나. 비시장경제와 반덤핑 조치...119 1) 우리나라 반덤핑 규제와 덤핑방지관세율...121 2) 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 조사...122 다.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파급효과 추정...125 1) 비시장경제가 덤핑방지세율에 미치는 영향...125 2) 비시장경제가 해당 제품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128 3. 잠재적 피해예상 분야...134 가. 분석방법...135 나. 잠재적 피해예상품목의 도출...135 다. 피해예상품목에 대한 분석...138 라. 장기적 피해 위험...143 V. 시사점 및 고려사항...152 1. 분석결과와 시사점...152 가. 중국의 입장으로부터의 시사점...152 나. 인정국들로부터의 시사점...152 다. 비인정국들로부터의 시사점...155 라. 시장경제 이행상황 평가...156 마. 시장경제인정의 경제적 효과와 충격...157 2. 주요 고려사항...160 가. 인정여부의 결정근거...160 나. 인정/불인정의 시점 문제...160 다. 인정/불인정의 방식 문제...161 라. 간접적 효과 및 전략적 효과...163 마.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164 바. 반대급부 확보 가능성 및 보완조치...166 부록1) 미국의 입장...172 부록2) EU의 입장...183
 

요약...1
I. 배경, 이슈, 연구목정...1
  1. 논의의 배경...1
  2. 주요 연구 이슈...1
  3. 연구의 목적과 범위...3

II. 중국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각국의 입장...5
  1. 중국의 입장...5
  2. 인정국의 현황과 인정사유...9
  3. 불인정국의 입장과 논리...20
III.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에 대한 평가...24
  1. 평가의 기준 및 방법...24
  2. 항목별 평가...26
   (1)임금 * 교용 결정의 자율성...26
    가. 중국측 입장...26
     1) 임금결정의 자율성 및 최저임금 26
     2) 자유로운 쌍방간 고용계약...27
     3)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단체협약...30
     4)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30
     5) 해고의 자율성...32
    나. 검토결과 및 평가...32
     1) 임금의 자율결정...32
     2) 자유로운 쌍방간 고용계약...34
     3) 노동조합(工會)...35
     4)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38
     5) 해고의 자율성...39
   (2)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 및 통제...40
    가. 중국측 입장...40
     1) 국유기업의 민영화...40
     2) 비국유기업의 민영화...42
     3)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44
     4) 주식(증권)시장의 발전...46
    나. 검토결과 및 평가...48
     1) 국유기업의 민영 ...48
     2) 비국유기업의 자유로운 활동...50
     3)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51
     4) 주식시장의 발전...56
   (3) 자금차입 및 토지 임차의 자율성...60
    가. 중국측 입장...60
     1) 이자율 결정의 자율성...60 
     2) 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자금조달)...61
     3) 채권시장의 발전...62
     4) 대출회수에 관한 특혜...62
     5) 토지 사적 소유 및 양도...63
    나. 검토결과 및 평가...65
     1) 이자율 결정의 자율성...65 
     2) 은행자금에 대한 접금성...66
     3) 채권시장의 발전...68
     4) 대출회수에 관한 특혜...69
     5) 토지의 사적 소유 및 양도...72
   (4) 수요공급에 의한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74
    가. 중국측 입장...74
     1) 가격규제의 존재...74
     2)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77
     3) 수출가격 결정 구조...78
    나. 검토결과 및 평가...78
     1) 가격규제의 존재...78
     2)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81
     3) 수출가격 결정구조...81
   (5)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의 자율성...83
    가. 중국측 입장...83
     1)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정부간섭...83
     2) 이사회를 통한 지배구조...84
    나. 검토내용 및 평가...85
     1) 기업 경영의 자율성...85
     2) 이사회를 통한 지배구조 및 정부간섭...85
   (6) 공공자원의 공급과 정부조달...86
    가. 중국측 입장...86
     1) 정부조달의 개방성...86
     2) 공공자원 공급에서의 규제...87
    나. 검토결과 및 평가...87
     1) 정부조달의 개방성...87
     2) 공공자원 공급에서의 규제...88
   (7) 화폐의 태환성...90
    가. 중국측 입장...90
     1) 시장에 의한 환율결정...90
     2) 외화보유에 대한 허용...94
   (8) 외국인투자 기업 관련 제도...96
    가. 중국측 입장...96
     1) 투자허용범위...96
     2) 투자관련 제도...96
     3) 투자 이익의 이전, 송금, 회수...97
    나. 검토결과 및 평가...97
     1) 투자허용범위...97
     2) 투자 관련 제도...100
     3) 투자 이익의 송금, 이전, 회수...101
   (9) 기타...102
    가. 중국측 입장...103
     1) 법 집행...103
     2) 회계제도...105
     3) 무역관련 제도 ...106
    나. 검토결과 및 평가...107
     1) 법 지배(Rule of law)문제...107
     2) 회계제도...110
     ) 무역관련 제도...111

IV.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경제적 효과...117
  1. 경제적 효과의 층위...117
  2. 직접적 경제적 효과...117
    가. 분석방법...117
    나. 비시장경제와 반덤핑 조치...119
     1) 우리나라 반덤핑 규제와 덤핑방지관세율...121
     2) 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 조사...122
    다.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파급효과 추정...125
     1) 비시장경제가 덤핑방지세율에 미치는 영향...125
     2) 비시장경제가 해당 제품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128
  3. 잠재적 피해예상 분야...134
    가. 분석방법...135
    나. 잠재적 피해예상품목의 도출...135
    다. 피해예상품목에 대한 분석...138
    라. 장기적 피해 위험...143
V. 시사점 및 고려사항...152
  1. 분석결과와 시사점...152
    가. 중국의 입장으로부터의 시사점...152
    나. 인정국들로부터의 시사점...152
    다. 비인정국들로부터의 시사점...155
    라. 시장경제 이행상황 평가...156
    마. 시장경제인정의 경제적 효과와 충격...157
  2. 주요 고려사항...160
    가. 인정여부의 결정근거...160
    나. 인정/불인정의 시점 문제...160
    다. 인정/불인정의 방식 문제...161
    라. 간접적 효과 및 전략적 효과...163
    마.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164
    바. 반대급부 확보 가능성 및 보완조치...166

부록1) 미국의 입장...172
부록2) EU의 입장...183
초록
요약 I. 논의배경 및 연국목적 ㅁ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인정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시장경제지위 인정문제 가 한-중 경제통상협력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ㅁ 본 연국는 ㅁ 첫째,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旣인정국의 입장, 미국과 EU 둥 不인정국의 입장을 살펴봄. ㅁ 둘째, 중국의 시장경제 달성 수준을 무역위원회의 9개 기준 및 세 부 항목에 따라 조사하여 한국의 판정근거를 마련함. ㅁ 셋째, 시장경제지위 인정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의 크기와 예상 되는 피해의 범위를 분석함. ㅁ 넷째,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함. II. 중국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각국 입장 ㅁ 중국 상무부는 2005년말 3월까지 뉴질랜드, ASEAN 및 남미, 아 프리카의 38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발표함. ㅁ 이들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사유는<표 I-1>와 같이 분석할 수 있음. ㅁ 중국과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볼 때, 5위까지의 주요 교역국은 포 함되어 있지 않으며, 20위권 국가들 중 싱가포르(8위), 말레이시아 (9위), 러시아(11위), 태국(15위), 인도네시아(19위)가 포함되어 있 는데,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ASEAN 국가들임. ○ 중국과의 FTA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가 16개국에 이르며, 교역순 위 상위 15개국 중 11개국에 이르고 있어 FTA 협상 개시가 시장 경제지위 인정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CIS 국가들은 교역총액 10억 달러 미만의 국가들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고 보기 어려우며, 여타의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동기가 작용하 였을 것으로 판단됨. ㅁ 미국은 중국 시장경제지위와 관련 2004년 6월 미 상무부에서 working group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구한 바 없으며, 공식적인 시 장경제지위 검토는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임. ㅁ EU의 경우 이후 2003. 6월 중국이 공식적으로 시장경제지위 부여 요청을 함에 따라, 공식기구를 통해 중국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5개 항목의 시장경제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2004년 2월 1차 평 가를 수행한 후, 중국측의 소명을 받아 이를 종합한 최종평가를 2004년 6월 제출하였음. ㅁ 일본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으면, 동 문 제는 기술적으로 다루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 III.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에 대한 평가 ㅁ 무역위원회의 시장경제 인정 9개 기준에 입각하여 각각 아래 세부 기준에 따라 중국측 제시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 ㅁ 상당수의 항목이 현제 변화가 진행주이거나, 아직 진전수준이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 임금-고용 결정의 자율성 ㅁ 임금의 자율결정:외자 및 민영기업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자율적 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은 일부 지역의 겨 우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 시장형성에 부작용이 되고 있음. ㅁ 자유로운 쌍방간 고용계약: 일부 국유기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쌍방간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유기업 노동자의 해고의 경 우 제약이 현존하고 있음. ㅁ 노동조합(工會): 중국의 노조는 상급단체인 총공회(總工會)로 단 일화 되어있고 실질적인 협상능력이 부족함. ㅁ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단신 농촌 노동자의 도시지역 취업은 가능하나, 농촌인구의 자유로운 도시 이동을 제약하는 호구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ㅁ 해고의 자율성: 과거 완전고용정책에 따른 잉여노동력 문제 해결 을 위해 고용의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국유기업의 개혁의 신속성이 부족함. (2)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 및 통제 ㅁ 국유기업의 민영화 : 민영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특히 대형 국유기업에 대 한 향후 민영화 일정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ㅁ 비국유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 비국유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은행대출에 있어 일부 차별적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 ㅁ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 :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 여부와 관련 하여 국유은행이 여전히 여신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고, 이들의 부실자산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계속되고 있음. 또 한 국유은행의 상장 계획들도 잡혀 있으나 향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ㅁ 주식시장의 발전: 중국의 주식시장은 규모면에 있어서 빠른 서어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유주와 법인주 비유통 주식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외국기관투자자(QFII)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을 통 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3) 자금차입 및 토지 임차의 자율성 ㅁ 이자율 결정의 자율성: 은행별 개별 대출의 위험평가에 따라 자 율적인 이자율 결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신금리에 대해서는 정 부의 통제가 유지되고 있음. ㅁ 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비국유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나 외국계 은 행의 위안화 업부 확대에 따라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ㅁ 채권시장의 발전: 기업의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조달을 가 능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회사채 시장이 여전히 낙후함. ㅁ 대출회수에 관한 특혜: 부실채권 규모가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대출회수 측면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채무연장, 부채탕감 의 부작용이 상존함. ㅁ 토지의 사적 소유 및 양도: 용도의 변경이나 토지로 인한 자본 이 득 취득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 소유권 이 아닌 사용권으로써 가격결정에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에 대해 서는 관행적으로 저렴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외자유치 전략 의 일환으로 토지임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는 경우 가 있음. (4) 수요공급에 의한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 ㅁ 가격규제의 존재: 가격 규제 품목이 크게 줄고 일부 품목에 대해 서만 정부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시장에 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ㅁ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 독점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반독점법 제정 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격 카르텔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정부의 확고한 규제가 미흡한 사례가 있음. ㅁ 수출가격 결정구조: 중국정부의 증치세 환급률 인하 적용에 있어 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중국 기업보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5)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의 자율성 ㅁ 기업 경여의 자율성: 경영 자율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일 부 국유기업의 경우 정부간섭이 남아 있다고 판단됨. ㅁ 이사회를 통한 지배구조 및 정부간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의 소유권 대표자가 확정되면서 기업의 주 식회사화가 진행되어 지배구조면에서의 개선되고 있음. (6) 공공자원의 공급과 정부조달 ㅁ 정부조달의 개방성: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은 역사가 짧고 시장규 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제도상 중국내 기업에 대해서 외국기업 참여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움. ㅁ 공공자원 공급에서의 규제: 공공자원 공급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으로 일정정도의 정부규제가 용이되고 있음. (7) 화폐의 태환성 ㅁ 시장에 의한 환율결정: 중국은 시장의 수금에 따른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자유화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음.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고정환율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환율제도는 WTO 등에서도 각국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 음. ㅁ 외화 보유에 대한 허용: 경상거래와 관련된 외환보유의 허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8) 외국인투자 기업 관련 제도 ㅁ 투자허용범위: 투자제한 품목 기준이 모호하고 개별 투자 항목에 대한 허가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정책 기조하에서 양호한 투자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 특히 WTO 외자기업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주요한 제한이 제기되었음. ㅁ 투자 관련 제도: 투자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수출 제한, 외환평 형 등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이 줄어들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우호적인 제도가 도입됨. ㅁ 투자 이익의 송금, 이전, 회수: 기업의 청산과 관련한 투자자금 회 수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9) 기타 ㅁ 법 지배(Rule of law)문제: 통상관련 법률과 법규의 개정을 통한 경제 정책의 투명서과 정보교류의 면에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규 정과 소송 절차상의 불투명성 등 전반적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 직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음. ㅁ 회계제도 : 회계제도는 국가별 문제로 판단하기 보다는 기업별 평 가 사안으로 보임. ㅁ 무역 관련 제도: 세계 6위의 통상국으로서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 에 맞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일부 분야의 미비점과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음. IV.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경제적 효과 ㅁ 비시장경제를 시장경제 인정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율은 약 18.7% - 27.28%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ㅁ Prusa(2001)의 접근방법에 따르면 시장경제지위 부여로 해당 품목 의 수입은 최소 2.88% 최대 6.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중력 모형으로 분석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은 최소 4.58%, 최대 6.8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ㅁ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취한 상품이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약 0.098%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으 로 증가할 총수입은 약 0.0028% ~ 0.0067%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됨. - 중력모형: 0.00098*(4.58%~6.82%) = 0.0045%~0.0067% - Prusa 방법: 0.00098*(2.88%~6.34%) = 0.0028%~0.0062% ○ 이에 따른 수입증가는 전체 수입의 0.0028%~0.0067%로 2004년 한 국의 전체 수입액(2,244억 달러)을 기준으로 할 경우 628만 달 러~1,503만 달러의 수입증가가 예상됨. ㅁ 잠재적 피해 예상산업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 상위 1,000대 품목과 중국의 대한수출 사위 1.000대 품목을 대상으로 중복품목 을 추출하고(356개), 이중 2002년 및 2004년에 사이에 한국의 수출 은 감소하면서 중국의 대한수출은 늘어나는 56개를 품목을 추출 ○ 중국의 대한구 수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한국의 세계 수출이 감소 하는 상품은 한중무역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품목이라 고 해석할 수 있음. ○ 추출된 56개 품목 중 41개 품목의 단위가격(수출(입)액/물량)을 한 중간에 비교한 결과 31개 품목에서 중국의 단위가격이 낮게 나타 났음. V. 시사점 및 고려사항 1. 시사점 가. 중국의 입장으로부터의 시사점 ㅁ 중국은 WTO가입 당시 15년간의 비시장경제지위 적용을 수락하 였으며, 현재 개별국가와의 협의를 통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요청 은 이를 번복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ㅁ 중국과의 다양한 쌍무적 경제적 현안에 따라, 중국측이 반대급부 제공의 댓가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ㅁ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한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을 통해 무역불균형 해소 에 노력하고 있다는 일종의 성의를 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노력은 순수 경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인정받고, 대내적으로 정부의 대외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인정국들로부터의 시사점 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 확대에 의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로 인한 이익이 반덤 핑 제소 시의 예상되는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한 국가 들이라고 보임. ㅁ 그렇지만 이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FTA협상, 전통적 우호관계, 대량의 원자재 및 식량 수출국 등 특정한 인정동기를 갖고 있음. ㅁ 또한 인정국들 중에서 중국과의 교역액 면에서 상위 10위내에 드 는 국가는 ASEAN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뿐이며, 대부분이 교 역액 50억 달러 미만의 국가들임. ㅁ 따라서 중국의 4대 무역국인 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 하는 경우 중국에게 매우 큰 외교적 선물이 될 것임. 다. 비인정국들로부터의 시사점 ㅁ 미국과 EU의 태도에는 적지 않으 차이가 있으며, 한중관계의 장 기적 미래를 교려할 때, EU가 보여준 바와 같은 전향적인 불인정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EU 의 시장경 제 인정기준 및 그 검토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기초로 최소한의 불인정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ㅁ 그러나 EU의 예에 따라 그 사유 및 개선조건을 중국측에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불인정 입장만을 통보하는 것이 좋은 지는 각각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ㅁ 중국의 상위 3대 교역국인 EU, 미국, 일본 들이 이미 시장경제지 위 인정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거나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4위의 교역국인 한국의 인정여부에 중국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라. 시장경제 이행상황 평가 ㅁ 중국 시장경제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논리적으 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작업임. ㅁ 시장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검토 항목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추출할 수 있으나, 각 항목에 대한 충족 및 미흡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 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ㅁ 본 연구에서는 무역위원회 9개 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들에 대한 검 토를 수행한 바, 상당수의 항목이 현재 변화가 진행주이거나, 아직 진전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마. 시장경제인정의 경제적 효과와 충격 ㅁ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첫째,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방지관 세율의 수준이 낮아질 개연성이 있음. ㅁ 둘째, 반덤핑방지관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구것이 해당품목의 수입 증가를 초래할 것이나, 과거의 추세에 근거하여 판단할 경우 그 규모는 미소할 것으로 판단됨. ㅁ 개별산업과 개별기업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계량적 분석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완 필요 ㅁ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품목과 산업을 검토한 결과 총 56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이 도출되었음. ㅁ 앞으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 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2. 주요 고려사항 가. 인정여부의 결정근거 ㅁ 타국의 사례로부터 평가할 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여부는 고도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임. 나. 인정/불인정의 시점 문제 ㅁ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는 2016년까지 한시적인 것이며, 현재 인정 국이 증가하고 있고, EU도 전향적인 거부의견을 낸 바 있어서, 인 정의 적절한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특히 EU의 인정 시점보다 앞서느냐 늦느 냐가 우리의 인정시 그 효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 다. 인정/불인정의 방식 문제 ㅁ 인정/불인정 방식을 둘러싼 문제 ○ 즉시 인정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중국측의 가장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음. ○ 사실상 인정은 공식적 인정 선언 없이, 반덤핑검토 시 중국 시장 가격을 일관되게 인저키로 하고, 이러한 의사를 중국측에 전달하 는 방법임. ○ 인정 혹은 결정 지연은 인정의사를 표명하되 최종결정을 지연하 는 인정 지연과,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결정을 지연하는 결정 지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대1년 정도의 지연이 가능할 것임. ○ 기술적 검토는 이 문제를 중국의 시장경제 이행 상황에 대한 기 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거부 의사로 해석됨. ○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사 혹은 불인정을 통보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기술적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도 있고(EU의 사례), 통보 없 이 주요국의 사례를 거부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음. ㅁ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우리측의 입장을 중 국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는 것임. ○ 우호적인 한중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히 는 것보다는 위 기술적 검토 의사를 표시하고 1) 중국측에 보다 상세한 참고 자료를 요청, 2) 우리측의 전향적 의견 및 개선사항 전달, 3) 필요한 경우 중국측의 설명 요청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 면서 최종판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사실상의 거부가 될 것임. 라. 간접적 효과 및 전략적 효과 ㅁ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파악되지 않은 다양한 간접적 경제적 효 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인정시 뿐 아니라, 불인정시에도 발생 할 수 있음. ㅁ 먼저 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요구를 조기에 수용한다 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를 요청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화답(和答)으로써 우호적인 하중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음. ㅁ 한편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혹은 중국측의 보복)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 덤핑제소가 증가하건, 반덤핑판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 ㅁ 이러한 직간접 경제적 효과 외에도 다양한 전략적 효과를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음. ○ 본 안(案)이 미국/EU/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와도 관련 되기 때문임. ○ 중국이 새로운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EU/일본 역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부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한국의 인정여부나 인정시점은 주 변국의 중요한 관심사임을 고려해야 함. ○ 반면 중국과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고, 동북아 지역 의 경제협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창출되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마.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 ㅁ 인정시 그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사전에 국내 산업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 나, 그 과정에서 업계의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에 유의 ○ 시장경제지위 인정이 반덤핑 제소 등 무역구제 수단의 포기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남아있는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적 관행에 대응하 기 위해서 반보조금 상계관세 적용을 포함한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인정할 경우 미, EU, 일본 등 관심국들에게 우리 측의 인정논리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경제관계의 중요성, 중국측의 요청 강도 등 순수한 경제적 동기와 필요성에 의한 결정임을 적 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임. ㅁ 중국으로의 저가 수입 급증이 일어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이 가속화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분 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업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잠재적인 위험도 회피하고자 할 것이 며, 중국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 거나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ㅁ 불인정시의 잠재적인 불이익 발생 가능서에 대비해야 함. ○ 중국 측의 한국상품 및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만일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야 함. 바. 반대급부 확보 가능성 및 보완조치 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FTA등 경제협력 강 화를 위한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연계시킨 경우가 있으나, 한 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안이 없었음. ○ 한국이 대중교역에서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서 중국은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요청해 왔으며 시장경제지위 인정 요구 또한 그 일환이라는 입장임. ㅁ 다만 반덤핑 이슈와 직접 관련되는 영역에서 몇 가지 실질적 보완 조치를 공동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 ○ 상호간의 반덤핑 조치 상전 경보체제 구축: 수입급증 품목(예; 월 간 혹은 분기간 50% 이상)에 대해서 양국 정부(무역구제 담당기 관)가 사전에 경고를 전달하고 이를 해당 업계에 통보 ○ 반덤핑 제소 발생시 양국 제소업체와 피제소업체간의 협의를 정부 가 주선하는 통로를 마련 ○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한중산업협력위원회나 한중 무역구제기관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으나, 상시적으로 이러한 조 치를 담당할 수 있는 공동작업반 형태의 별도 채널을 검토할 수도 있음. ㅁ 이러한 조치는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따른 우리측의 반덤핑 판정의 자율성 감송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97년 이후 10건)보다 중국 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 및 판정(97년 이후 25건)이 훨씬 많 은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측의 실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 음. ○ 시장경제지위 인정 및 양국간 상기 보완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 과 정에서 일종의 선행조치로서 양국이 현지 조치중인 반덤핑 건에 대한 조기종료 및 조사 자제를 요구할 수도 있음. ○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직접적 영향의 상당부분을 이상의 보완 조치를 통해 상쇄할 수 있음. ○ 이상의 보완조치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시, 예상되는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음.
 

요약
I. 논의배경 및 연국목적
ㅁ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인정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시장경제지위 인정문제
   가 한-중 경제통상협력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ㅁ 본 연국는

ㅁ 첫째,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旣인정국의 입장,
   미국과 EU 둥 不인정국의 입장을 살펴봄.
ㅁ 둘째, 중국의 시장경제 달성 수준을 무역위원회의 9개 기준 및 세
   부 항목에 따라 조사하여 한국의 판정근거를 마련함.
ㅁ 셋째, 시장경제지위 인정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의 크기와 예상 되는 피해의 범위를 분석함.
ㅁ 넷째,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함.

II. 중국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각국 입장
ㅁ 중국 상무부는 2005년말 3월까지 뉴질랜드, ASEAN 및 남미, 아
   프리카의 38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발표함.
ㅁ 이들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사유는<표 I-1>와 같이
   분석할 수 있음.
ㅁ 중국과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볼 때, 5위까지의 주요 교역국은 포
   함되어 있지 않으며, 20위권 국가들 중 싱가포르(8위), 말레이시아
   (9위), 러시아(11위), 태국(15위), 인도네시아(19위)가 포함되어 있
   는데,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ASEAN 국가들임.
○ 중국과의 FTA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가 16개국에 이르며, 교역순
   위 상위 15개국 중 11개국에 이르고 있어 FTA 협상 개시가 시장
   경제지위 인정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CIS 국가들은 교역총액 10억 달러 미만의
   국가들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고 보기 어려우며, 여타의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동기가 작용하
   였을 것으로 판단됨.
ㅁ 미국은 중국 시장경제지위와 관련 2004년 6월 미 상무부에서
   working group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구한 바 없으며, 공식적인 시
   장경제지위 검토는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임.
ㅁ EU의 경우 이후 2003. 6월 중국이 공식적으로 시장경제지위 부여
   요청을 함에 따라, 공식기구를 통해 중국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5개 항목의 시장경제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2004년 2월 1차 평
   가를 수행한 후, 중국측의 소명을 받아 이를 종합한 최종평가를
   2004년 6월 제출하였음.
ㅁ 일본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으면, 동 문
   제는 기술적으로 다루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

III.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에 대한 평가
ㅁ 무역위원회의 시장경제 인정 9개 기준에 입각하여 각각 아래 세부
   기준에 따라 중국측 제시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
ㅁ 상당수의 항목이 현제 변화가 진행주이거나, 아직 진전수준이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 임금-고용 결정의 자율성
ㅁ 임금의 자율결정:외자 및 민영기업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자율적
   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은 일부 지역의 겨
   우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 시장형성에
   부작용이 되고 있음.
ㅁ 자유로운 쌍방간 고용계약: 일부 국유기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쌍방간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유기업 노동자의 해고의 경
   우 제약이 현존하고 있음.
ㅁ 노동조합(工會): 중국의 노조는 상급단체인 총공회(總工會)로 단
   일화 되어있고 실질적인 협상능력이 부족함.
ㅁ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단신 농촌 노동자의 도시지역 취업은
   가능하나, 농촌인구의 자유로운 도시 이동을 제약하는 호구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ㅁ 해고의 자율성: 과거 완전고용정책에 따른 잉여노동력 문제 해결
   을 위해 고용의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국유기업의
   개혁의 신속성이 부족함.

(2)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 및 통제
ㅁ 국유기업의 민영화 : 민영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특히 대형 국유기업에 대
   한 향후 민영화 일정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ㅁ 비국유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 비국유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은행대출에 있어 일부 차별적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
ㅁ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 :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 여부와 관련
   하여 국유은행이 여전히 여신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고, 이들의
   부실자산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계속되고 있음. 또
   한 국유은행의 상장 계획들도 잡혀 있으나 향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ㅁ 주식시장의 발전: 중국의 주식시장은 규모면에 있어서 빠른 서어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유주와 법인주 비유통 주식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외국기관투자자(QFII)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을 통
   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3) 자금차입 및 토지 임차의 자율성
ㅁ 이자율 결정의 자율성: 은행별 개별 대출의 위험평가에 따라 자
   율적인 이자율 결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신금리에 대해서는 정
   부의 통제가 유지되고 있음.
ㅁ 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비국유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나 외국계 은
   행의 위안화 업부 확대에 따라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ㅁ 채권시장의 발전: 기업의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조달을 가
   능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회사채 시장이 여전히 낙후함.
ㅁ 대출회수에 관한 특혜: 부실채권 규모가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대출회수 측면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채무연장, 부채탕감
   의 부작용이 상존함.
ㅁ 토지의 사적 소유 및 양도: 용도의 변경이나 토지로 인한 자본 이
   득 취득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 소유권
   이 아닌 사용권으로써 가격결정에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에 대해
   서는 관행적으로 저렴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외자유치 전략
   의 일환으로 토지임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는 경우
   가 있음.

(4) 수요공급에 의한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
ㅁ 가격규제의 존재: 가격 규제 품목이 크게 줄고 일부 품목에 대해
   서만 정부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시장에
   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ㅁ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 독점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반독점법 제정
   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격 카르텔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정부의
   확고한 규제가 미흡한 사례가 있음.
ㅁ 수출가격 결정구조: 중국정부의 증치세 환급률 인하 적용에 있어
   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중국 기업보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5)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의 자율성
ㅁ 기업 경여의 자율성: 경영 자율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일
   부 국유기업의 경우 정부간섭이 남아 있다고 판단됨.
ㅁ 이사회를 통한 지배구조 및 정부간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의 소유권 대표자가 확정되면서 기업의 주
   식회사화가 진행되어 지배구조면에서의 개선되고 있음.

(6) 공공자원의 공급과 정부조달
ㅁ 정부조달의 개방성: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은 역사가 짧고 시장규
   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제도상 중국내 기업에 대해서 외국기업
   참여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움.
ㅁ 공공자원 공급에서의 규제: 공공자원 공급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으로 일정정도의 정부규제가 용이되고 있음.

(7) 화폐의 태환성
ㅁ 시장에 의한 환율결정: 중국은 시장의 수금에 따른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자유화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음.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고정환율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환율제도는 WTO 등에서도 각국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
   음.
ㅁ 외화 보유에 대한 허용: 경상거래와 관련된 외환보유의 허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8) 외국인투자 기업 관련 제도
ㅁ 투자허용범위: 투자제한 품목 기준이 모호하고 개별 투자 항목에
   대한 허가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정책 기조하에서 양호한 투자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 특히 WTO 외자기업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주요한 제한이 제기되었음.
ㅁ 투자 관련 제도: 투자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수출 제한, 외환평
   형 등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이 줄어들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우호적인 제도가 도입됨.
ㅁ 투자 이익의 송금, 이전, 회수: 기업의 청산과 관련한 투자자금 회
   수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9) 기타
ㅁ 법 지배(Rule of law)문제: 통상관련 법률과 법규의 개정을 통한 경제
   정책의 투명서과 정보교류의 면에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규
   정과 소송 절차상의 불투명성 등 전반적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
   직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음.
ㅁ 회계제도 : 회계제도는 국가별 문제로 판단하기 보다는 기업별 평
   가 사안으로 보임.
ㅁ 무역 관련 제도: 세계 6위의 통상국으로서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
   에 맞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일부 분야의 미비점과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음.

IV.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경제적 효과
ㅁ 비시장경제를 시장경제 인정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율은 약
   18.7% - 27.28%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ㅁ Prusa(2001)의 접근방법에 따르면 시장경제지위 부여로 해당 품목
   의 수입은 최소 2.88% 최대 6.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중력
   모형으로 분석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은 최소 4.58%, 최대 6.8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ㅁ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취한 상품이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약 0.098%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으
   로 증가할 총수입은 약 0.0028% ~ 0.0067%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됨.
- 중력모형: 0.00098*(4.58%~6.82%) = 0.0045%~0.0067%
- Prusa 방법: 0.00098*(2.88%~6.34%) = 0.0028%~0.0062%
○ 이에 따른 수입증가는 전체 수입의 0.0028%~0.0067%로 2004년 한
   국의 전체 수입액(2,244억 달러)을 기준으로 할 경우 628만 달
   러~1,503만 달러의 수입증가가 예상됨.
ㅁ 잠재적 피해 예상산업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 상위 1,000대 
   품목과 중국의 대한수출 사위 1.000대 품목을 대상으로 중복품목
   을 추출하고(356개), 이중 2002년 및 2004년에 사이에 한국의 수출
   은 감소하면서 중국의 대한수출은 늘어나는 56개를 품목을 추출
○ 중국의 대한구 수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한국의 세계 수출이 감소
   하는 상품은 한중무역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품목이라
   고 해석할 수 있음.
○ 추출된 56개 품목 중 41개 품목의 단위가격(수출(입)액/물량)을 한
   중간에 비교한 결과 31개 품목에서 중국의 단위가격이 낮게 나타
   났음.

V. 시사점 및 고려사항
1. 시사점

가. 중국의 입장으로부터의 시사점
ㅁ 중국은 WTO가입 당시 15년간의 비시장경제지위 적용을 수락하
   였으며, 현재 개별국가와의 협의를 통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요청
   은 이를 번복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ㅁ 중국과의 다양한 쌍무적 경제적 현안에 따라, 중국측이 반대급부
   제공의 댓가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ㅁ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한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을 통해 무역불균형 해소
   에 노력하고 있다는 일종의 성의를 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노력은 순수 경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인정받고, 대내적으로 정부의
   대외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인정국들로부터의 시사점
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 확대에 의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로 인한 이익이 반덤
   핑 제소 시의 예상되는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한 국가
   들이라고 보임.
ㅁ 그렇지만 이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FTA협상, 전통적 우호관계, 
   대량의 원자재 및 식량 수출국 등 특정한 인정동기를 갖고 있음.
ㅁ 또한 인정국들 중에서 중국과의 교역액 면에서 상위 10위내에 드
   는 국가는 ASEAN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뿐이며, 대부분이 교
   역액 50억 달러 미만의 국가들임.
ㅁ 따라서 중국의 4대 무역국인 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
   하는 경우 중국에게 매우 큰 외교적 선물이 될 것임.

다. 비인정국들로부터의 시사점
ㅁ 미국과 EU의 태도에는 적지 않으 차이가 있으며, 한중관계의 장
   기적 미래를 교려할 때, EU가 보여준 바와 같은 전향적인 불인정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EU 의 시장경
   제 인정기준 및 그 검토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기초로 최소한의 불인정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ㅁ 그러나 EU의 예에 따라 그 사유 및 개선조건을 중국측에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불인정 입장만을 통보하는 것이 좋은
   지는 각각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ㅁ 중국의 상위 3대 교역국인 EU, 미국, 일본 들이 이미 시장경제지
   위 인정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거나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4위의
   교역국인 한국의 인정여부에 중국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라. 시장경제 이행상황 평가
ㅁ 중국 시장경제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논리적으
   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작업임.
ㅁ 시장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검토 항목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추출할
   수 있으나, 각 항목에 대한 충족 및 미흡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
   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ㅁ 본 연구에서는 무역위원회 9개 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들에 대한 검
   토를 수행한 바, 상당수의 항목이 현재 변화가 진행주이거나, 아직
   진전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마. 시장경제인정의 경제적 효과와 충격
ㅁ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첫째,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방지관
   세율의 수준이 낮아질 개연성이 있음.
ㅁ 둘째, 반덤핑방지관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구것이 해당품목의 수입
   증가를 초래할 것이나, 과거의 추세에 근거하여 판단할 경우 그 
   규모는 미소할 것으로 판단됨.
ㅁ 개별산업과 개별기업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계량적 분석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완 필요
ㅁ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품목과 산업을 검토한 결과 총 56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이 도출되었음.
ㅁ 앞으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
   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2. 주요 고려사항

가. 인정여부의 결정근거
ㅁ 타국의 사례로부터 평가할 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여부는
   고도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임.

나. 인정/불인정의 시점 문제
ㅁ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는 2016년까지 한시적인 것이며, 현재 인정
   국이 증가하고 있고, EU도 전향적인 거부의견을 낸 바 있어서, 인
   정의 적절한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특히 EU의 인정 시점보다 앞서느냐 늦느
   냐가 우리의 인정시 그 효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

다. 인정/불인정의 방식 문제

ㅁ 인정/불인정 방식을 둘러싼 문제
○ 즉시 인정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중국측의 가장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음.
○ 사실상 인정은 공식적 인정 선언 없이, 반덤핑검토 시 중국 시장
   가격을 일관되게 인저키로 하고, 이러한 의사를 중국측에 전달하
   는 방법임.
○ 인정 혹은 결정 지연은 인정의사를 표명하되 최종결정을 지연하
   는 인정 지연과,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결정을
   지연하는 결정 지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대1년 정도의 지연이
   가능할 것임.
○ 기술적 검토는 이 문제를 중국의 시장경제 이행 상황에 대한 기
   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거부 의사로 해석됨.
○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사 혹은 불인정을 통보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기술적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도 있고(EU의 사례), 통보 없
   이 주요국의 사례를 거부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음.

ㅁ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우리측의 입장을 중
   국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는 것임.
○ 우호적인 한중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히
   는 것보다는 위 기술적 검토 의사를 표시하고 1) 중국측에 보다
   상세한 참고 자료를 요청, 2) 우리측의 전향적 의견 및 개선사항
   전달, 3) 필요한 경우 중국측의 설명 요청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
   면서 최종판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사실상의 거부가 될 것임.

라. 간접적 효과 및 전략적 효과
ㅁ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파악되지 않은 다양한 간접적 경제적 효
   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인정시 뿐 아니라, 불인정시에도 발생
   할 수 있음.
ㅁ 먼저 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요구를 조기에 수용한다
   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를 요청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화답(和答)으로써 우호적인 하중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음.
ㅁ 한편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혹은 중국측의 보복)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
   덤핑제소가 증가하건, 반덤핑판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
ㅁ 이러한 직간접 경제적 효과 외에도 다양한 전략적 효과를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음.
○ 본 안(案)이 미국/EU/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와도 관련
   되기 때문임.
○ 중국이 새로운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EU/일본
   역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부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한국의 인정여부나 인정시점은 주
   변국의 중요한 관심사임을 고려해야 함.
○ 반면 중국과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고, 동북아 지역
   의 경제협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창출되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마.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
ㅁ 인정시 그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사전에 국내 산업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
   나, 그 과정에서 업계의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에 유의
○ 시장경제지위 인정이 반덤핑 제소 등 무역구제 수단의 포기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남아있는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적 관행에 대응하
   기 위해서 반보조금 상계관세 적용을 포함한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인정할 경우 미, EU, 일본 등 관심국들에게 우리 측의 인정논리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경제관계의 중요성, 중국측의
   요청 강도 등 순수한 경제적 동기와 필요성에 의한 결정임을 적
   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임.

ㅁ 중국으로의 저가 수입 급증이 일어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이 가속화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분
   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업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잠재적인 위험도 회피하고자 할 것이
   며, 중국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
   거나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ㅁ 불인정시의 잠재적인 불이익 발생 가능서에 대비해야 함.
○ 중국 측의 한국상품 및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만일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야 함.

바. 반대급부 확보 가능성 및 보완조치

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FTA등 경제협력 강
   화를 위한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연계시킨 경우가 있으나, 한
   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안이 없었음.
○ 한국이 대중교역에서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서 중국은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요청해
   왔으며 시장경제지위 인정 요구 또한 그 일환이라는 입장임.

ㅁ 다만 반덤핑 이슈와 직접 관련되는 영역에서 몇 가지 실질적 보완
   조치를 공동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
○ 상호간의 반덤핑 조치 상전 경보체제 구축: 수입급증 품목(예; 월
   간 혹은 분기간 50% 이상)에 대해서 양국 정부(무역구제 담당기
   관)가 사전에 경고를 전달하고 이를 해당 업계에 통보
○ 반덤핑 제소 발생시 양국 제소업체와 피제소업체간의 협의를 정부
   가 주선하는 통로를 마련
○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한중산업협력위원회나 한중 무역구제기관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으나, 상시적으로 이러한 조
   치를 담당할 수 있는 공동작업반 형태의 별도 채널을 검토할 수도
   있음.

ㅁ 이러한 조치는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따른 우리측의 반덤핑 판정의
   자율성 감송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97년 이후 10건)보다 중국
   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 및 판정(97년 이후 25건)이 훨씬 많
   은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측의 실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
   음.
○ 시장경제지위 인정 및 양국간 상기 보완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 과
   정에서 일종의 선행조치로서 양국이 현지 조치중인 반덤핑 건에
   대한 조기종료 및 조사 자제를 요구할 수도 있음.
○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의 직접적 영향의 상당부분을 이상의 보완
   조치를 통해 상쇄할 수 있음.
○ 이상의 보완조치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시, 예상되는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음.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
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