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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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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ICSID의 중재제도와 UNCITRAL의 임시중재제도 비교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무역투자정책본부 투자정책팀
전화번호 02-2110-5353 연구기간 2007-09-01 ~ 2007-11-30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ㅇ FTA 및 투자협정에서의 국가의 의무 및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사례 조사 및 연구(ICSID, UNCITRAL 등의 판결례)

 ㅇ 정부의 피소 사례를 산업별, 요인별로 유형화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

 ㅇ 투자분쟁사례가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주는 시사점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무역상무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오원석 계약일자 2007-09-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ICSID의 중재제도와 UNCITRAL의 임시중재제도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ICSID의 중재제도와 UNCITRAL의 임시중재제도 비교연구
제작일 2007-09-01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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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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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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