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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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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재정사업심층평가를 통한 예산편성방향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재정기획팀
전화번호 02-2110-5213 연구기간 2007-03-26 ~ 2007-07-25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산업부문)

가. 연구의 필요성

 ㅇ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혁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며, 특히 산업(제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ㅇ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감안할 때 업종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정책은 여전히 국가발전의 유효한 정책적 수단임

 ㅇ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예산편성방향 및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성 대두

나. 연구의 목적

 ㅇ 재정사업평가와 재정사업과 산업별 발전전략의 연관성 분석, 한국산업의 당면현안 분석 등을 통하여 중기예산편성방향 도출

(무역부문)

가. 연구의 필요성

 ㅇ DDA 협상, FTA 체결 등 개방화ㆍ블록화 추세 속에서 대형 글로벌 기업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ㅇ 우리무역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 맞춰 글로벌 경영을 통한 글로벌 무역시대에 돌입

 ㅇ 차별화된 무역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서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중기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

나. 연구의 목적

 ㅇ 무역ㆍ투자관련 주요 재정사업들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방향을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무역투자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채훈 계약일자 2007-03-2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7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한 에산편성 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재정사업심층평가를 통한 예산편성방향 연구
제작일 2007-07-25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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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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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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