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배부기준 등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산업본부 가스산업팀
전화번호 02-2110-5462 연구기간 2006-07-13 ~ 2006-12-12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ㅇ ‘98년도에 도시가스 용도별 배부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간의 변화된 원가동인 및 수요구조를 반영을 위해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의 배부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ㅇ 현행 도매공급비용 산정과정의 기능별, 용도별 배부기준의 적합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ㅇ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수용가별 부담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ㅇ 향후 경쟁도입에 따른 요금원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설비이용료 투명성 확보 등 소비자 권익보호(교차보조 방지)차원에서 시설부문 회계 분리 의무화의 입법예고에 대한 기준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영회계법인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배상일 계약일자 2006-07-13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천연가스 적정요금 산정등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0-12-3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배부기준 등 연구
제작일 2006-12-15
발행년도 200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