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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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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 대안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전화번호 02-2110-5117 연구기간 2006-07-12 ~ 2006-10-11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ㅇ 대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7월부터 공정위·재경부·산자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장경제 선진화 TF」가 운영될 예정인바, 동 TF에서 제기되는 각종 쟁점에 대한 연구 진행
ㅇ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

ㅇ 기업 내·외부의 견제장치 작동 여부 평가

ㅇ 출총제가 기업 투자 및 경영권 방어에 미친 영향

ㅇ 각종 출총제 대안에 대한 비교·분석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고동수 계약일자 2006-07-1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 대안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 대안연구
제작일 2006-10-11
발행년도 200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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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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