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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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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채광.채석지의 적정복구비용 산정연구
기관명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138
연구기간 2000-09-30 ~ 2000-12-15
연구분야
개요 채광.채석지의 적정복구비용 산정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충남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이준우
계약일자 2000-09-30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채광.채석지의 적정복구비용 산정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1.1. 연구 배경=1
1.2. 연구의 필요성=3
1.3. 연구 목적=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6
2.1. 연구 범위 한계=6
2.2. 연구 방법=8
제2장. 채광 ? 채석지의 유형분류 및 공법분석
1. 채광 ? 채석지의 현황=13
1.1. 채광지의 현황=13
1.2. 채석지의 현황=17
2. 채광 ? 채석지의 유형분류=23
2.2. 채광  ? 채석지의 유형분류=33
2.3. 유형분류에 따른 현황=37
3. 채광 ? 채석지의 복구공사 공법분석=40
3.1. 사면의 안정 및 녹화공법=40
3.2. 안정공법 및 녹화공법의 적용 현황=68
4. 채광 ? 채석지의 복구 목표=71
4.1. 녹화의 기본 개념=72
4.2. 식물도입의 특징=72
4.3. 식물 도입의 전제 조건=73
4.4. 생육기반의 조성=73
4.5. 비탈면의 녹화=75
4.6. 계단부의 녹화=76
4.7. 녹화식물의 선택=76
5. 채광 ? 채석지 복구를 위한 추가공법=79
5.1. 비탈면 녹화의 최근 동향=79
5.2. 채광 ? 채석지 주연부 및 복토지의 녹화=79
5.3. 암노출 채광 ? 채석지의 녹화=85
5.4. 주요 녹화 공법의 비교 분석=91
제3장. 채광 ? 채석지의 복구공사 모형 및 공사비용 산출
1. 채광  ? 채석지의 유형별 복구공법 적용 기준=94
1.1. 채광지의 유형별 복구공법 적용 기준=94
1.2. 채석지의 유형별 복구공법 적용 기준=100
2. 채광  ? 채석지의 유형에 따른 표준복구공사 모형=106
3. 채광  ? 채석지의 복구공사 비용 산정에 사용된 공종의 단가표=128
? 단가표 목차=129
4. 채광  ? 채석지의 유형별 적정 기본복구비용 산정
4.1. 채광지의 유형별 적정 기본복구비용 산정=209
4.2. 채석지의 유형별 적정 기본복구비용 산정=209
4.3. 채광  ? 채석지의 유형별 적정 기본복구비용 종합=244
4.4. 수직잔벽의 절취 공사비용 분석=246
5. 채광  ? 채석지의 유형별 총공사비용 산정=248
제4장. 산림복구 설계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방안
1. 산림복구 설계전문기관의 지정 및 타당성=257
1.1. 산림훼손지 복구 설계전문기관의 지정 조건=258
1.2. 산림훼손지 복구 설계전문기관 지정 타당성=259
2. 산림복구 설계전문기관 육성방안=270
참고문헌=273
부록 1. 일본의 관련 삼림법=281
부록 2. 동경부근 琦玉縣 임지개발행위에 관한 지도요령(1998.3. 농림부임무과)=286 
부록 3. 노천채굴감독기준(히로시마)=299 
부록 4. 노천광산의 잔벽 감독지도지침(立地公害局 광산과장)=301 
부록 5. 석회석채굴 적지 녹화기술 지침(관동몽상산업국)=305
초록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과 지하자원의 종류는 많으나 그 매장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각종 산업에 사용되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이 있는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은 산업원자재의 내수화를 통한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에 우선하여 실행되어 왔으며, 이중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한 자원개발이 많이 실시되었다.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을 취득하는 유형은 목재생산과 임산물 이외에도 석탄과 암석 등의 지하자원 취득을 위한 채광 ? 채석의 행위가 매우 많은 실정이다. 석탄산업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치산녹화10개년계획과 더불어 연료재를 목재에서 석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의 악화와 국민의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첨차 쇠퇴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0년도 현재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탄광지는 11개소이며, 연간 생산량은 400만톤 이하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석산업의 경우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각종 산업에 보조를 맞추어 엄청난 양의 산업용재 채석이 실시되어, 1999년 현재 전국의 채석장은 1,1487개소에 달하며, 채석장의 전체 면적은 3,0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광과 채석을 통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대규모의 산림훼손을 유발하여 산림의 고유기능인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시키고 산사태의 발생을 유발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채광 ? 채석으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복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림법에서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받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구비용 예치금은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치금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이고 경관을 고려한 신공법의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훼손지의 복구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채광 ? 채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림훼손지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적정복구비용을 산정함으로서 산림훼손지에 대한 적절한 공법적용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재해방지를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한편, 채광 ? 채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는 산지훼손, 수질오염, 지반침하와 분진, 소음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림 훼손지의 적정 복구비 산정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여타 문제점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채광 ? 채석지의 적정 복구비 산정에 관한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조사 이전에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조사는 2000년 10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전국의 채광 ? 채석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77개소의 채광 ? 채석지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채광 ? 채석지의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될 경우 사업을 계획하고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과 기준이 모호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복구 예치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사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인자만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유형 분류의 기준은 가시권의 유무, 채석의 용도 및 채굴방식, 경사도이다. 가시권과 비가시권의 구분은 조망점으로부터 거리가 2㎞ 이하인 지역과 조망점으로부터 노출정도가 50%인 곳을 가시권으로 하였으며, 채석의 용도 및 채굴방식은 채광을 석탄채광과 석회석채광으로 구분하였고, 채석을 건축 ? 공예용 채석과 쇄골재용 채석으로 1구분하였다. 또한 원지반 경사도에 의한 구분은 15° 미만, 15-30° , 30-45° , 45°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32개의 유형에 대해 복구비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 공법과 적용 가능한 공법에 대한 설명과 단가표를 제시하였다. 복구공법별 단가는 각종 재료와 인부임의 경우,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정보 2000년 11월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품셈은 한국적산연구소의 토목공사표준품셈(2000) 기준을 적용하였다. 단, 추가공법 중 잡재료비와 기구손료는 재료비의 3% 이내, 인건비의 2% 이내에서 해당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공종별 단가표를 이용하여 기본공사비(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재료비) 를 산정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기본공사비와 한국 물가정보의 종합물가정보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32개의 유형에 대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한 결과,<유형별 복구지역의 총공사비 종합표>와 <유형별 복구지역의 총공사비에서 이윤을 제외한 종합표> 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과 지하자원의 종류는 많으나 그 매장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각종 산업에 사용되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이 있는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은 산업원자재의 내수화를 통한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에 우선하여 실행되어 왔으며, 이중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한 자원개발이 많이 실시되었다.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을 취득하는 유형은 목재생산과 임산물 이외에도 석탄과 암석 등의 지하자원 취득을 위한 채광 ? 채석의 행위가 매우 많은 실정이다. 
석탄산업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치산녹화10개년계획과 더불어 연료재를 목재에서 석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의 악화와 국민의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첨차 쇠퇴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0년도 현재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탄광지는 11개소이며, 연간 생산량은 400만톤 이하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석산업의 경우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각종 산업에 보조를 맞추어 엄청난 양의 산업용재 채석이 실시되어, 1999년 현재 전국의 채석장은 1,1487개소에 달하며, 채석장의 전체 면적은 3,0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광과 채석을 통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대규모의 산림훼손을 유발하여 산림의 고유기능인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시키고 산사태의 발생을 유발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채광 ? 채석으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복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림법에서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받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구비용 예치금은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치금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이고 경관을 고려한 신공법의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훼손지의 복구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채광 ? 채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림훼손지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적정복구비용을 산정함으로서 산림훼손지에 대한 적절한 공법적용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재해방지를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한편, 채광 ? 채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는 산지훼손, 수질오염, 지반침하와 분진, 소음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림 훼손지의 적정 복구비 산정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여타 문제점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채광 ? 채석지의 적정 복구비 산정에 관한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조사 이전에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조사는 2000년 10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전국의 채광 ? 채석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77개소의 채광 ? 채석지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채광 ? 채석지의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될 경우 사업을 계획하고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과 기준이 모호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복구 예치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사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인자만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유형 분류의 기준은 가시권의 유무, 채석의 용도 및 채굴방식, 경사도이다. 가시권과 비가시권의 구분은 조망점으로부터 거리가 2㎞ 이하인 지역과 조망점으로부터 노출정도가 50%인 곳을 가시권으로 하였으며, 채석의 용도 및 채굴방식은 채광을 석탄채광과 석회석채광으로 구분하였고, 채석을 건축 ? 공예용 채석과 쇄골재용 채석으로 1구분하였다. 또한 원지반 경사도에 의한 구분은 15° 미만, 15-30° , 30-45° , 45°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32개의 유형에 대해 복구비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 공법과 적용 가능한 공법에 대한 설명과 단가표를 제시하였다. 복구공법별 단가는 각종 재료와 인부임의 경우,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정보 2000년 11월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품셈은 한국적산연구소의 토목공사표준품셈(2000) 기준을 적용하였다. 단, 추가공법 중 잡재료비와 기구손료는 재료비의 3% 이내, 인건비의 2% 이내에서 해당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공종별 단가표를 이용하여 기본공사비(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재료비) 를 산정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기본공사비와 한국 물가정보의 종합물가정보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32개의 유형에 대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한 결과,<유형별 복구지역의 총공사비 종합표>와 <유형별 복구지역의 총공사비에서 이윤을 제외한 종합표> 를 얻을 수 있었다.
제작일 2000-12-15
발행년도 200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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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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