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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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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기관명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0-05-31 ~ 2000-12-10
연구분야
개요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장우환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要 約 文=1
제1장 서 론=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1 
2. 선행연구 검토=25 
3. 연구 내용과 방법=28
제2장 국유림 경영관리 실태와 문제점=31 
1. 국유림의 형성과정과 일반현황=31 
2. 국유림 경영관리 조직체계=40 
3. 국유림 경영관리사업의 추진 실태=46 
4. 국유립 경영관리 정책추진상의 문제점=77 
제3장 국유림 경영 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91 
1. 21세기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91 
2. 국유림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98 
3. 국유립 경영관리의 이론적 배경=101 
4.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107 
제4장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118 
1.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방향=118 
2.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125 
3. 국유립 경영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133 
제5장 국유림 관리법(안) 제정=147 
1. 국유립관리법(안) 제정의 필요성=147 
2. 국내 국유림 관련법 체계와 정비방향=149 
3. 외국의 국유림 관련법 검토=158 
4. 국유림관리법(안) 제정=20S 
제6장 요약 및 결론=219 
참고문헌=222 
<부록 1> 국유림 관련법 참고자료=227 
<부록 2> 산림법 제4장 국유림(제71조-89조)=232 
<부록 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242 
<부록 4> 국유재산관리규정=248 
<부록 5> 영림계획작성 및 운영요령=260 
<부록 6> 국유림경영팀 운영규정=265 
<부록 7> 국유림경영통합지침=267 
<부록 8> 일본 국유임야사업 특별회계법=273 
<부록 9> 일본의 국유임야법=279 
<부록 10> 일본의 국유임야정비임시조치법=290 
<부록 11> 일본의 국유임야활용에 관한 법률=292 
<부록 12> 일본의 국유임야사업 개혁을 위한 특별조치법=296 
<부록 13> 일본의 국유임야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303 
<부록 14> 미국의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법=312 
<부록 15> 미국의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314 
<부록 16> 미국의 국유림관리법=332
초록
I . 題 目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방안 연구 II. 맑究開發의 目的 및 重要性 O 우리 나라는 제1차(1973-78), 제2차(1979-87) 치산녹화계획, 그리고 제3차(1988-97) 산지자원화계획을 통하여 20세기 산림녹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어 제4차(1998 - 2007) 산림기본계획기에 진입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임정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음. o 21세기 임정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는 우리 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22%, 전체 임목축적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국유림이 담당해왔던 치산녹화 목재생산 등의 전통적인 역할범위를 넘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휴양공간,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해야할 필요성 증대 - 지금까지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은 치산녹화 목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산지자원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호 · 규제위주의 정책기조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국유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는데 미흡했음.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청에서는 21세기 산림비전에서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61년 치산녹화시기에 제정된 산림보호 · 규제중심의 산림법을 산림 정책기본법 체계로 전환하고, 산림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 국유림 경영 · 관리법(안)을 분법화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임 - 21세기 산림비전에서는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가꾸기 위해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국유림 경영 ·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산림법 제71-8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조항은 국유림의 재산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 새로운 국유림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장치로서 매우 미흡 。21세기 국유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유림 경영관리 수요에 대응하여 첫째로 국유림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과제, 미래 지향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을 설정하고, 둘째로 현재 국특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롯한 국유림 경영관리상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음, 셋째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정책기본법 체계하의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을 검토하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21세기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분석을 통해 국유림이 담당해야할 새로운 역할과 과제,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유림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음, 셋째, 이러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III. 硏究開發의 內容 및 方法 1. 硏究內容 O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 21세기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 국유림 경영관리의 이론적 배경 -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O 국유림 경영관리 실태와 문제점 - 국유림 경영관리 조직과 사업추진체계 - 국유림 경영사업 운영실태와 문제점 - 국유림 관리사업 운영실태와 문제점 O 국유림 경영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 국유림 경영관리의 개선방향 -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와 추진전략 - 국유림 경영관리의 정책과제 O 국유림관리법(안) 작성 -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의 필요성 - 국내외 국유림 관련법 체계 -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의 기본방향 - 국유림관리법(안) 작성 2. 硏究方法 O 국유림 관리청과 관리소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실태와 조직 ·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 。 국내외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 정책 및 법령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 。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협의회를 운영하여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과제 설정과 국유림관리법(안) 작성에 관한 의견 수렴 O 연구 중간보고를 통한 산림청 의견수렴과 연구추진 방향 조정 IV. 硏究開發結果 및 活用에 대한 建議 1. 국유림의 형성과 일반현황 O 우리 나라 국유림 형성과정의 주요 연혁 - 1908 : 조선삼림법을 공포하여 무연고 임야를 국유화 조치 - 1950 : 영림관서설치법을 공포하여 서울영림서, 강릉영림서 설치 - 1961 : 산림법을 제정하여 국유림경영의 법적 근거 확보 - 1965 :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독립채산제 도입 - 1967 : 산림청 발족 및 안동영림서 설치로 경영관리조직 강화 - 1970 :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 제정 - 1984 :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정 - 1994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정(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폐지) - 1984 :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정 - 1991 - 1995 : 2개 영림서, 19개 관리소, 3개 산림토목사업소 신설 - 1999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재의 조직이 확립 (5개 지방산림관리청, 25개 국유럼관리소) O 우리 나라의 산림면적은 전국토면적의 65%인 6,436천ha이며, 이 중 국유림은 1,419천ha로서 전체산림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 - 국유림의 총면적중 91%에 해당하는 1,292천ha는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9%(127천)ah는 산림청 이외의 타부처가 관리 。 국유림은 전국 평균의 약 1.5배 그리고 사유림의 약 1.7배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축적을 가지고 있음. - ’98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56m3인데 비해, 국유림의 ha당 평균축적은 82m3, 공유림은 56m3, 사유림은 49m3임. - 그러나 우리 나라 국유림의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일본(l39m3)의 59% 독일(266m3)의 31%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육립과 경영이 필요한 실정임. O 산림청 소관 국유림 1.292천ha는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산림관리청과 임업연구원 등에서 관리됨. -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면적은 북부관리청이 3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부관리청이 27.7%, 남부관리청이 18.9%, 서부관리청이 10.9%, 중부관리청이 6.7%의 순으로 나타남 2. 국유립 경영관리 조직과 사업추진체계 O 우리 나라의 국유림 경영관리 조직체계는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국유림관리국은 국유림관리과, 국유림경영과 산림보호과의 3개과와 8개 담당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며 국유림관리국의 산하기관으로 전국에 5개 지방산림관리청과 25개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O 해방이후 현재까지 국유림 경영관리조직은 국유림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로 통합 또는 분리되는 변화과정을 겪어 왔음. - 19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림청내 국유림 조직을 국유림관리국 체계로 재편하고,5개 지방관리산림청 산하의 30개 국유림관리 소를 25개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음. 3. 국유림 경영관리사업 추진실태 。 국유림 경영사업중 조림사업, 벌채사업은 최근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육림사업, 임도사업, 보호사업, 휴양림사업은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O 국유림내에서 조림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5,927ha, 벌채사업은 연평균 143천m3의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제1차 산림계획기간 동안 연간 7,561ha 조림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차츰 조림물량이 줄어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연간 3,163ha의 조림사업이 추진되었음. - 별채사업은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연간 258천m3의 물량이 벌채되었으나, 점차 벌채물량이 줄어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연간 55천m3의 벌채 사업이 추진되었음. O 국유림내에서 육림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38,417ha, 임도사업은 연평균 144km의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제1차 산림계획기간 동안 연간 40,018ha 육림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간 41,438ha의 육림사업이 추진되었음. - 임도사업은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연간 27km의 임도가 개설되었으나,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간 331km의 임도사업이 추진되었음. O 국유림내에서 병해충 방제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806ha가 시행되어 왔으며, 휴양림사업은 제3차 계획기간인 1988년부터 추진 - 제2차 산림계획기간 동안 연간 662ha의 병해충 방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간 1,421ha의 방제사업이 추진 - 1988년부터 시작된 휴양림사업은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자연휴양림 23개소, 산림욕장이 2개소, 숲속수련장 15개소의 휴양림 시설이 조성 O 국유림 관리사업중 취득사업, 처분사업은 최근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처분사업보다 취득사업이 많아 국유림의 전체 면적이 확대 되고 있음. - 국유림의 취득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5,088ha, 처분사업은 연 평균 1,183ha, 국유림 확대사업은 연평균 3,904ha의 사업을 추진 - 제1차 산림계획기간 동안에는 국유림 처분사업이 취득사업보다 많아 연평균 84ha의 국유림 면적이 축소되었음. -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125ha의 국유림이 확대되었으며,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8,818ha의 국유림 확대사업이 추진 4.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추진상의 문제점 。 국유림 경영관리정책은 최근 토지매각대 위주의 세입구조 불안정과 매년 누적되는 세입결손으로 인해 독립채산제 성격의 국특회계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유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196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특회계의 초기 세입은 임목매각대, 토지 대여료 등의 경영수입이 대부분(1982년의 경우 65.3%)이었으나, 1988년 이후 토지매각대 위주(1988년 66.2%)로 세입구조가 불안정하게 변화되었음. - 국특회계 초기부터 1991년까지는 국유림에서 생산된 임목매각과 토지매각이 순조로와 매년 세입잉여가 발생했지만 1992년부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토지매각대 위주의 세입예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매년 세입결손(1996년 147억원→1998년 791억원)이 누증되고 있음.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세입예산 측면에서 임목매각대 및 대부 수입의 감소, 임지 매각대에 의존하는 파행적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세출예산 측면에서 산림경영 사업비에 대한 세출예산 감소 및 비경영 산림사업 부문에 치중한 세출구조, 산림보호, 조림 및 육림, 임도시설 등 비수익성 세출예산의 증대 등의 구조적 문제가 상호 연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5.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국민의식의 변화 o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의 도래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지속 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와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유림의 역할 증대 - 장기 안정적 목재수요에 대비한 산림자원의 비축기지로서 국유림의 역할과 국민의 휴양수요, 지역진흥, 국토 균형발전, 국토보전 · 환경 기능 증진 등 국유림의 사회 · 문화적 수요 증대 -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기반의 확충, 휴양시설의 설치, 산림서비스의 향상 및 산촌진흥, 국토보전 등에 대한 국유림 역할의 중요성 증대 。 최근 산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언론매체, 학교의 교육과정, 국립공원의 방문, 지방산림관리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 방문 등을 통해 국유림의 사회 · 문화적 역할과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국유림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맑은 물이나 깨끗한 공기의 제공역할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사태 · 홍수 등 재해방지, 문화휴양 공간의 제공, 국민정서의 함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재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역할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국유림의 경영관리 정책측면에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 공익기능 창출공간으로서 국유림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6.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O 국유림은 목재생산기능과 공익적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유림이 담당해 왔던 목재자급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환경적 · 공익적 서비스 공급역할, 국가적으로 필요한 토지공급원의 역할, 국유림 소재지역 산촌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역할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등이 요구됨. - 국유림이 목재생산기능에 국한될 경우 시장경제내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지만 환경적 · 공익적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할 경우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요인으로 인한 시장 실패 때문에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국유림이 생산하는 외부경제를 시장체제내에서 내부화하여 효율 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는 환경적 ·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나 시장개설 외부경제 창출의 부담을 정부가 흡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목재 및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촌지역의 소득증대 등 국유림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환경적 · 공익적 서비스 공급, 국가적으로 필요한 토지의 공급, 국유림을 활용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설정이 필요 - 국유립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와 역할을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유림 경영관리계획 제도 도입 - 국유림의 이용방향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용도별 산림관리체계 확립 7.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비전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가능한 국민의 숲 조성> * 지속능한 산림생태계의 조성과 유지 *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림서비스 제공 * 인간과 산림이 공생하는 울창한 국민의 숲 조성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정책범위 : 국내 · 산지산림 중심 → 도시녹지, 세계산림으로 확대 - 정책대상 : 나무 ? 임업 중심 → 생태계 · 국민 ·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 정책수단 : 보호 · 규제(공급자) 중심 → 조장 ? 관리(수요」자) 중심 - 자원관점 : 현재 ? 경제자원 → 미래 · 환경 · 문화 · 정신자원으로 확대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 - 생태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국유림자원 조성 · 경영 · 관리 정책 -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산림생태 ? 환경 · 휴양서비스 - 미래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쟁력 있는 국유림 경영 -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국유림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 -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정책목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가능한 『국민의 숲』 조성 추진전략 O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 기반 구축 O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활용 제고 o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 제도적 지원체제 정비 부문별 추진전략 산림자원의 조성 o지속가능한 경영 o경제림과 영급개선 o산림경영기반 확충 사회적 편익증진 o산림휴양 문화공간 확충 o국민의 숲 조성 o지역사회에 역할 향상 산림생태계 보전 o생물다양성 보호 o맑은 물 공급, 국토보전 o산림재해의 방지 국유재산의 관리 o국유림 확대집단화 o재산의 효율성 제고 o실태조사와 전산화 국유림 경영관리 기반 구축 o경영관리계획 및 산림관리체계의 확립 o예산, 조직, 제도 등 지원체제의 정비 。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새로운 국유림 경영관리계획 제도의 도입과 산림관리체계의 정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 지속가능한 국유림 자원의 육성과 경영기반의 구축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유지 · 건전성 증진을 위한 보호 · 관리 -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제도정비 -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 。 국유림 경영관리의 정책목표 실현을 주요 정책과제 8. 국유림관리법(안)의 제정 8.1. 현행 국유림 관련법 채계와 문제점 。 해방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관계법은 1961년 치산녹화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산림법 중심의 법체계를 유지 - 현행 산림법은 국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산림정책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조문수가 복잡하며,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문제 。 우리 나라의 경우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독립법이 존재하지 못한 채, 국유재산법과 산림법 제4장 국유림편(제71조 - 제89조)에 규정된 국유림 관리업무에 관한 내용만 법제화되어 있는 실정임. - 산림법 제4장 제1절(제71조-제74조)에서는 국유림의 종류,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영림계획과 연대보호 등의 조항이 규정 - 산림법 제4장 제2절(제75조-제89)에서는 국유림의 대부, 교환, 매수, 산물의 매각, 토석의 매각과 분수림의 설정 등을 규정 O 국유림 경영업무에 관한 내용은 산림법(제73조)에 규정된 영림계획을 제외하고, 산림청 예규인 규정, 지침, 요강, 내규 등에 의해 경영업무가 추진되고 있읍. - 국내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법 체계 8.2. 국유림관리법(안) 재정의 필요성 。1961년 제정된 산림법 체계내에서 국유림 관리에 관한 19개의 조항(제71조-89조)만으로는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O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용하여 새로운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유림관리법(안)을 제정하여 앞으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 제공 O 산림정책기본법 제정방향과 연계하여 산림정책기본법 체계하 국유림관리법(안)을 제정하여 정부 · 지방산림관리청 ·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국민에게 앞으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 8.3. 외국 국유림 관련법 검토의 시사점 O 일본의 경우 임업기본법과 삼림법에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다음, 현재 ‘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법’,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 ‘국유임야활용에관한법률’, ‘국유임야사업개선특별조치법’ 등의 독립적인 국유림법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 되어 있음. - 1998년 10월 제정된 국유림개혁 관련 2법안은 그 동안 누적된 3조 8천억엔의 국특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세기 동안 고수 해오던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를 목재생산기능 중시에서 공익적 기능 중시로 전환하여 국민의 산림으로 국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개혁적으로 바꾸고 조직 · 인원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미국의 경우도 기본행정법과 전국환경정책법 체제하에 ‘다목적 이용 및 보속수확법’,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국유림 관리법’ 등의 독립적인 국유림 관리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국유림의 기본방향은 경영이 아니라 자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는 수익성을 고려한 목재생산 중심의 경영이 아니라 목재자원과 다른 자원을 총체적으로 유지 · 관리하는데 두고 있음. 8.4. 우리 나라 국유림 관련법 체계의 정비방향 。 산림청에서는 행정적 · 재정적 낭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 산림법을 분법화하고, 산림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산림정책기 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산림법」 중심의 산림관련법 체계를 산림정책기본법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중임. - 산림정책기본법 중심의 법체계하에서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 「국유림경영 · 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임. 8.5. 국유림관리법(안) 재정의 기본원칙 。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산림정책기본법 중심의 법제화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산림법 제4장(제71조-8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림 관련 조항은 국유림관리법(안)에서 수용 - 산림정책기본법에 국유림 경영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산림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 국유림관리법(안)을 위치 - 현행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림 대부, 교환, 매각 등의 조항은 국유림관리법(안)에서 수용하고,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영, 활용, 지원체계 관련 조항 등을 신규로 포함. 。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국민의 숲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관리계획, 국유림의 활용,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조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지원체계 정비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근거 마련 - 국유림 관리기본계획 제도 도입 - 지속 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 -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국유림 경영관리 - 민간 부문에 위탁 가능한 업무의 단계별 위탁 추진 - 국민의 참여에 의한 국유림의 활용도 제고 -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 -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제도의 개선 - 국유림 관리조직의 효율성 제고 8.6. 국유림관리법(안)의 명칭 。 국유림관리법(안)의 명칭은 국유림이 처한 현실과 대내외적 수요, 장기적으로 국유림이 나아갈 방향성과 정책목표, 법의 성격과 법에 담을 내용 등을 포괄적 · 함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 국유림관리법(안)의 명칭은 국유림관리법, 국유림법, 국유림자원 관리법, 국유임야법, 국유림경영법, 국유림 경영관리법 등의 표현이 가능함. - 이 연구에서는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선진임업국의 국유림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나라가 지향 해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지속가능한 국유림관리이기 때문 에 국유림관리법(안)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였음. 8.7. 국유림관리법(안)의 체계 O 국유립관리법(안)의 체계(총 4장 20조) 총칙(I장) 제1조 목적 제2조 국유림의 종류 제3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제4조 국유림 관리의 목표 국유렴 관리 기본계획(2장) 제5조 국유림 관리 기본계획 제6조 지역관리기본계획 제7조 국유림의 영립계획 제8조 국유림의 이용계획 국유림 관리시책(3장) 제9조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제10조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매수 제11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12조 지속 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 제13조 국유림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제14조 국유립 경영팀제 지원 제15조 국유림 관리업무의 위탁 제16조 국민에게 산림환경서비스 제공 제17조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18조 국유립 관리 에 국민참여 확대 국유렴 관리 지원체계(4장) 제19조 국유재산법 둥의 특례 제20조 국유림 관리조직의 효율화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8. 국유림관리법(안)의 주요내용(요약) O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민의 숲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산림환경 기능의 제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유림에 대한 국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필요한 시책을 규정(안 제1조) O 산림청장은 5년마다 10년을 1기로하는 국유림 관리기본계획을,지방산림관리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내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계획구별로 5년을 1기로하는 지역관리기본계획을 책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O 정부는 국민 공통의 재산인 국유림의 대부와 사용허가, 국유림 및 국유임산물의 매각과 교환, 매수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11조) 。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12조) 。 정부는 민간사업체의 능력을 활용하여 국유임야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벌채, 조림, 임도개설, 휴양림관리 등의 실시행위를 현지 산림조합 등의 민간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위탁 할 것을 규정(안 제15조) 。 정부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국유림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안 제16조-18조) 。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유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은 국유재산법의 특례로 국특회계의 일반회계 전입에 관한 조항은 국특회계법의 특례로 규정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국유림관리 조직의 단계적 정비방향을 규정(안 제19조-20조) 9.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 이 연구에서는 첫째,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을 통해 국유림이 담당해야할 새로운 역할과 과제,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유림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음, 셋 째, 이러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실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국유림관리법(안) 제정방안을 모색해 보았음. 。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대웅하기 위한 국유림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았기 때문에, 21세기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방향설정과 장단기 정책대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O 현행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과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의 필요성, 외국의 국유림 관련법 동을 검토한 후, 국유림관리법(안)제정의 기본원칙과 체계를 작성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 국유림관리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I . 題 目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방안 연구 
II. 맑究開發의 目的 및 重要性 
O 우리 나라는 제1차(1973-78), 제2차(1979-87) 치산녹화계획, 그리고 제3차(1988-97) 산지자원화계획을 통하여 20세기 산림녹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어 제4차(1998 - 2007) 산림기본계획기에 진입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임정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음.
o 21세기 임정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는 우리 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22%, 전체 임목축적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국유림이 담당해왔던 치산녹화 목재생산 등의 전통적인 역할범위를 넘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휴양공간,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해야할 필요성 증대 
- 지금까지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은 치산녹화 목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산지자원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호 · 규제위주의 정책기조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국유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는데 미흡했음.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청에서는 21세기 산림비전에서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61년 치산녹화시기에 제정된 산림보호 · 규제중심의 산림법을 산림 정책기본법 체계로 전환하고, 산림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 국유림 경영 · 관리법(안)을 분법화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임 
- 21세기 산림비전에서는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가꾸기 위해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국유림 경영 ·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산림법 제71-8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조항은 국유림의 재산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 새로운 국유림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장치로서 매우 미흡 
。21세기 국유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유림 경영관리 수요에 대응하여 첫째로 국유림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과제, 미래 지향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을 설정하고, 둘째로 현재 국특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롯한 국유림 경영관리상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음, 셋째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정책기본법 체계하의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을 검토하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21세기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분석을 통해 국유림이 담당해야할 새로운 역할과 과제,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유림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음, 셋째, 이러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III. 硏究開發의 內容 및 方法 
1. 硏究內容 
O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 21세기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 국유림 경영관리의 이론적 배경 
-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O 국유림 경영관리 실태와 문제점 
- 국유림 경영관리 조직과 사업추진체계 
- 국유림 경영사업 운영실태와 문제점 
- 국유림 관리사업 운영실태와 문제점 
O 국유림 경영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 국유림 경영관리의 개선방향 
-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와 추진전략 
- 국유림 경영관리의 정책과제 
O 국유림관리법(안) 작성 
-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의 필요성 
- 국내외 국유림 관련법 체계 
-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의 기본방향 
- 국유림관리법(안) 작성 
2. 硏究方法 
O 국유림 관리청과 관리소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실태와 조직 ·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 
。 국내외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 정책 및 법령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 。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협의회를 운영하여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과제 설정과 국유림관리법(안) 작성에 관한 의견 수렴
O 연구 중간보고를 통한 산림청 의견수렴과 연구추진 방향 조정 
IV. 硏究開發結果 및 活用에 대한 建議
1. 국유림의 형성과 일반현황 
O 우리 나라 국유림 형성과정의 주요 연혁 
- 1908 : 조선삼림법을 공포하여 무연고 임야를 국유화 조치 
- 1950 : 영림관서설치법을 공포하여 서울영림서, 강릉영림서 설치 
- 1961 : 산림법을 제정하여 국유림경영의 법적 근거 확보 
- 1965 :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독립채산제 도입 
- 1967 : 산림청 발족 및 안동영림서 설치로 경영관리조직 강화 
- 1970 :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 제정 - 1984 :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정 
- 1994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정(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폐지) 
- 1984 :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정 
- 1991 - 1995 : 2개 영림서, 19개 관리소, 3개 산림토목사업소 신설 
- 1999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재의 조직이 확립 
(5개 지방산림관리청, 25개 국유럼관리소) 
O 우리 나라의 산림면적은 전국토면적의 65%인 6,436천ha이며, 이 중 국유림은 1,419천ha로서 전체산림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 
- 국유림의 총면적중 91%에 해당하는 1,292천ha는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9%(127천)ah는 산림청 이외의 타부처가 관리 
。 국유림은 전국 평균의 약 1.5배 그리고 사유림의 약 1.7배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축적을 가지고 있음. 
- ’98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56m3인데 비해, 국유림의 ha당 평균축적은 82m3, 공유림은 56m3, 사유림은 49m3임.
- 그러나 우리 나라 국유림의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일본(l39m3)의 59% 독일(266m3)의 31%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육립과 경영이 필요한 실정임. 
O 산림청 소관 국유림 1.292천ha는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산림관리청과 임업연구원 등에서 관리됨. 
-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면적은 북부관리청이 3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부관리청이 27.7%, 남부관리청이 18.9%, 서부관리청이 10.9%, 중부관리청이 6.7%의 순으로 나타남 
2. 국유립 경영관리 조직과 사업추진체계 
O 우리 나라의 국유림 경영관리 조직체계는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국유림관리국은 국유림관리과, 국유림경영과 산림보호과의 3개과와 8개 담당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며 국유림관리국의 산하기관으로 전국에 5개 지방산림관리청과 25개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O 해방이후 현재까지 국유림 경영관리조직은 국유림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로 통합 또는 분리되는 변화과정을 겪어 왔음. 
- 19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림청내 국유림 조직을 국유림관리국 체계로 재편하고,5개 지방관리산림청 산하의 30개 국유림관리 소를 25개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음. 
3. 국유림 경영관리사업 추진실태 
。 국유림 경영사업중 조림사업, 벌채사업은 최근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육림사업, 임도사업, 보호사업, 휴양림사업은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O 국유림내에서 조림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5,927ha, 벌채사업은 연평균 143천m3의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제1차 산림계획기간 동안 연간 7,561ha 조림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차츰 조림물량이 줄어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연간 3,163ha의 조림사업이 추진되었음. 
- 별채사업은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연간 258천m3의 물량이 벌채되었으나, 점차 벌채물량이 줄어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연간 55천m3의 벌채 사업이 추진되었음. 
O 국유림내에서 육림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38,417ha, 임도사업은 연평균 144km의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제1차 산림계획기간 동안 연간 40,018ha 육림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간 41,438ha의 육림사업이 추진되었음. 
- 임도사업은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연간 27km의 임도가 개설되었으나,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간 331km의 임도사업이 추진되었음. 
O 국유림내에서 병해충 방제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806ha가 시행되어 왔으며, 휴양림사업은 제3차 계획기간인 1988년부터 추진 
- 제2차 산림계획기간 동안 연간 662ha의 병해충 방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간 1,421ha의 방제사업이 추진 
- 1988년부터 시작된 휴양림사업은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자연휴양림 23개소, 산림욕장이 2개소, 숲속수련장 15개소의 휴양림 시설이 조성 
O 국유림 관리사업중 취득사업, 처분사업은 최근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처분사업보다 취득사업이 많아 국유림의 전체 면적이 확대 되고 있음. 
- 국유림의 취득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5,088ha, 처분사업은 연 평균 1,183ha, 국유림 확대사업은 연평균 3,904ha의 사업을 추진 
- 제1차 산림계획기간 동안에는 국유림 처분사업이 취득사업보다 많아 연평균 84ha의 국유림 면적이 축소되었음. 
-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125ha의 국유림이 확대되었으며,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8,818ha의 국유림 확대사업이 추진 
4.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추진상의 문제점 
。 국유림 경영관리정책은 최근 토지매각대 위주의 세입구조 불안정과 매년 누적되는 세입결손으로 인해 독립채산제 성격의 국특회계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유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196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특회계의 초기 세입은 임목매각대, 토지 대여료 등의 경영수입이 대부분(1982년의 경우 65.3%)이었으나, 1988년 이후 토지매각대 위주(1988년 66.2%)로 세입구조가 불안정하게 변화되었음. 
- 국특회계 초기부터 1991년까지는 국유림에서 생산된 임목매각과 토지매각이 순조로와 매년 세입잉여가 발생했지만 1992년부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토지매각대 위주의 세입예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매년 세입결손(1996년 147억원→1998년 791억원)이 누증되고 있음.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세입예산 측면에서 임목매각대 및 대부 수입의 감소, 임지 매각대에 의존하는 파행적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세출예산 측면에서 산림경영 사업비에 대한 세출예산 감소 및 비경영 산림사업 부문에 치중한 세출구조, 산림보호, 조림 및 육림, 임도시설 등 비수익성 세출예산의 증대 등의 구조적 문제가 상호 연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5.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국민의식의 변화 
o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의 도래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지속 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와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유림의 역할 증대 
- 장기 안정적 목재수요에 대비한 산림자원의 비축기지로서 국유림의 역할과 국민의 휴양수요, 지역진흥, 국토 균형발전, 국토보전 · 환경 기능 증진 등 국유림의 사회 · 문화적 수요 증대 
-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기반의 확충, 휴양시설의 설치, 산림서비스의 향상 및 산촌진흥, 국토보전 등에 대한 국유림 역할의 중요성 증대 
。 최근 산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언론매체, 학교의 교육과정, 국립공원의 방문, 지방산림관리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 방문 등을 통해 국유림의 사회 · 문화적 역할과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국유림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맑은 물이나 깨끗한 공기의 제공역할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사태 · 홍수 등 재해방지, 문화휴양 공간의 제공, 국민정서의 함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재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역할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국유림의 경영관리 정책측면에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 공익기능 창출공간으로서 국유림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6.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O 국유림은 목재생산기능과 공익적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유림이 담당해 왔던 목재자급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환경적 · 공익적 서비스 공급역할, 국가적으로 필요한 토지공급원의 역할, 국유림 소재지역 산촌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역할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등이 요구됨. 
- 국유림이 목재생산기능에 국한될 경우 시장경제내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지만 환경적 · 공익적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할 경우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요인으로 인한 시장 실패 때문에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국유림이 생산하는 외부경제를 시장체제내에서 내부화하여 효율 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는 환경적 ·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나 시장개설 외부경제 창출의 부담을 정부가 흡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목재 및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촌지역의 소득증대 등 국유림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환경적 · 공익적 서비스 공급, 국가적으로 필요한 토지의 공급, 국유림을 활용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설정이 필요 
- 국유립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와 역할을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유림 경영관리계획 제도 도입 
- 국유림의 이용방향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용도별 산림관리체계 확립 
7.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비전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가능한 국민의 숲 조성>
* 지속능한 산림생태계의 조성과 유지 
*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림서비스 제공
* 인간과 산림이 공생하는 울창한 국민의 숲 조성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정책범위 : 국내 · 산지산림 중심 → 도시녹지, 세계산림으로 확대 
- 정책대상 : 나무 ? 임업 중심 → 생태계 · 국민 ·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 정책수단 : 보호 · 규제(공급자) 중심 → 조장 ? 관리(수요」자) 중심 
- 자원관점 : 현재 ? 경제자원 → 미래 · 환경 · 문화 · 정신자원으로 확대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 
- 생태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국유림자원 조성 · 경영 · 관리 정책 
-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산림생태 ? 환경 · 휴양서비스 
- 미래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쟁력 있는 국유림 경영 
-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국유림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 
-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 
O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정책목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가능한 『국민의 숲』 조성
추진전략 
O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 기반 구축
O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활용 제고 
o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 제도적 지원체제 정비 
부문별 추진전략 
산림자원의 조성
o지속가능한 경영
o경제림과 영급개선
o산림경영기반 확충
사회적 편익증진
o산림휴양 문화공간 확충
o국민의 숲 조성
o지역사회에 역할 향상
산림생태계 보전
o생물다양성 보호
o맑은 물 공급, 국토보전
o산림재해의 방지
국유재산의 관리
o국유림 확대집단화
o재산의 효율성 제고
o실태조사와 전산화
국유림 경영관리 기반 구축
o경영관리계획 및 산림관리체계의 확립
o예산, 조직, 제도 등 지원체제의 정비
。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새로운 국유림 경영관리계획 제도의 도입과 산림관리체계의 정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 지속가능한 국유림 자원의 육성과 경영기반의 구축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유지 · 건전성 증진을 위한 보호 · 관리 
-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제도정비 
-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 
。 국유림 경영관리의 정책목표 실현을 주요 정책과제 
8. 국유림관리법(안)의 제정 
8.1. 현행 국유림 관련법 채계와 문제점 
。 해방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관계법은 1961년 치산녹화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산림법 중심의 법체계를 유지 
- 현행 산림법은 국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산림정책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조문수가 복잡하며,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문제 
。 우리 나라의 경우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독립법이 존재하지 못한 채, 국유재산법과 산림법 제4장 국유림편(제71조 - 제89조)에 규정된 국유림 관리업무에 관한 내용만 법제화되어 있는 실정임. 
- 산림법 제4장 제1절(제71조-제74조)에서는 국유림의 종류,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영림계획과 연대보호 등의 조항이 규정 
- 산림법 제4장 제2절(제75조-제89)에서는 국유림의 대부, 교환, 매수, 산물의 매각, 토석의 매각과 분수림의 설정 등을 규정 
O 국유림 경영업무에 관한 내용은 산림법(제73조)에 규정된 영림계획을 제외하고, 산림청 예규인 규정, 지침, 요강, 내규 등에 의해 경영업무가 추진되고 있읍. 
- 국내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법 체계 
8.2. 국유림관리법(안) 재정의 필요성 
。1961년 제정된 산림법 체계내에서 국유림 관리에 관한 19개의 조항(제71조-89조)만으로는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O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용하여 새로운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유림관리법(안)을 제정하여 앞으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 제공 
O 산림정책기본법 제정방향과 연계하여 산림정책기본법 체계하 국유림관리법(안)을 제정하여 정부 · 지방산림관리청 ·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국민에게 앞으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 
8.3. 외국 국유림 관련법 검토의 시사점 
O 일본의 경우 임업기본법과 삼림법에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다음, 현재 ‘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법’,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 ‘국유임야활용에관한법률’, ‘국유임야사업개선특별조치법’ 등의 독립적인 국유림법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 되어 있음. 
- 1998년 10월 제정된 국유림개혁 관련 2법안은 그 동안 누적된 3조 8천억엔의 국특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세기 동안 고수 해오던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를 목재생산기능 중시에서 공익적 기능 중시로 전환하여 국민의 산림으로 국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개혁적으로 바꾸고 조직 · 인원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미국의 경우도 기본행정법과 전국환경정책법 체제하에 ‘다목적 이용 및 보속수확법’,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국유림 관리법’ 등의 독립적인 국유림 관리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국유림의 기본방향은 경영이 아니라 자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는 수익성을 고려한 목재생산 중심의 경영이 아니라 목재자원과 다른 자원을 총체적으로 유지 · 관리하는데 두고 있음. 
8.4. 우리 나라 국유림 관련법 체계의 정비방향 
。 산림청에서는 행정적 · 재정적 낭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 산림법을 분법화하고, 산림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산림정책기 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산림법」 중심의 산림관련법 체계를 산림정책기본법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중임. 
- 산림정책기본법 중심의 법체계하에서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 「국유림경영 · 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임. 
8.5. 국유림관리법(안) 재정의 기본원칙 
。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산림정책기본법 중심의 법제화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산림법 제4장(제71조-8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림 관련 조항은 국유림관리법(안)에서 수용 
- 산림정책기본법에 국유림 경영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산림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 국유림관리법(안)을 위치 
- 현행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림 대부, 교환, 매각 등의 조항은 국유림관리법(안)에서 수용하고,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영, 활용, 지원체계 관련 조항 등을 신규로 포함. 
。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국민의 숲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관리계획, 국유림의 활용,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조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지원체계 정비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근거 마련 
- 국유림 관리기본계획 제도 도입 
- 지속 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 
-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국유림 경영관리 
- 민간 부문에 위탁 가능한 업무의 단계별 위탁 추진 
- 국민의 참여에 의한 국유림의 활용도 제고 
-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 
-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제도의 개선 
- 국유림 관리조직의 효율성 제고 
8.6. 국유림관리법(안)의 명칭 
。 국유림관리법(안)의 명칭은 국유림이 처한 현실과 대내외적 수요, 장기적으로 국유림이 나아갈 방향성과 정책목표, 법의 성격과 법에 담을 내용 등을 포괄적 · 함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 국유림관리법(안)의 명칭은 국유림관리법, 국유림법, 국유림자원 관리법, 국유임야법, 국유림경영법, 국유림 경영관리법 등의 표현이 가능함. 
- 이 연구에서는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선진임업국의 국유림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나라가 지향 해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지속가능한 국유림관리이기 때문 에 국유림관리법(안)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였음. 
8.7. 국유림관리법(안)의 체계
O 국유립관리법(안)의 체계(총 4장 20조) 
총칙(I장)
제1조 목적 
제2조 국유림의 종류 
제3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제4조 국유림 관리의 목표 
국유렴 관리 기본계획(2장)
제5조 국유림 관리 기본계획 
제6조 지역관리기본계획 
제7조 국유림의 영립계획 
제8조 국유림의 이용계획 
국유림 관리시책(3장)
제9조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제10조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매수 
제11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12조 지속 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 
제13조 국유림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제14조 국유립 경영팀제 지원 
제15조 국유림 관리업무의 위탁 
제16조 국민에게 산림환경서비스 제공 
제17조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18조 국유립 관리 에 국민참여 확대 
국유렴 관리 지원체계(4장) 
제19조 국유재산법 둥의 특례 
제20조 국유림 관리조직의 효율화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8. 국유림관리법(안)의 주요내용(요약) 
O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민의 숲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산림환경 기능의 제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유림에 대한 국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필요한 시책을 규정(안 제1조) 
O 산림청장은 5년마다 10년을 1기로하는 국유림 관리기본계획을,지방산림관리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내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계획구별로 5년을 1기로하는 지역관리기본계획을 책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O 정부는 국민 공통의 재산인 국유림의 대부와 사용허가, 국유림 및 국유임산물의 매각과 교환, 매수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11조) 
。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12조) 
。 정부는 민간사업체의 능력을 활용하여 국유임야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벌채, 조림, 임도개설, 휴양림관리 등의 실시행위를 현지 산림조합 등의 민간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위탁 할 것을 규정(안 제15조) 
。 정부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국유림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안 제16조-18조) 
。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유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은 국유재산법의 특례로 국특회계의 일반회계 전입에 관한 조항은 국특회계법의 특례로 규정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국유림관리 조직의 단계적 정비방향을 규정(안 제19조-20조) 
9.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 이 연구에서는 첫째,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을 통해 국유림이 담당해야할 새로운 역할과 과제,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유림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음, 셋 째, 이러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실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국유림관리법(안) 제정방안을 모색해 보았음. 
。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대웅하기 위한 국유림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았기 때문에, 21세기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방향설정과 장단기 정책대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O 현행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과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의 필요성, 외국의 국유림 관련법 동을 검토한 후, 국유림관리법(안)제정의 기본원칙과 체계를 작성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 국유림관리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제작일 2000-12-10
발행년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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