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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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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농림행정지원
개요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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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오내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의 필요성
 1. 인식과 과제
 2. 조건불리지역의 실태와 문제
 3.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의 이론적 근거
 4. 조건불리지역 관련 정책
 부록 : 조건불리지역 농업농ㆍ촌의 다원적기능 평가 연구
제3장 조건불리지역 지원 정책의 방향
 1. 지역개발 정책
 2. 직접소득보조
 3. 농업투자지원
 4. 외국의 경험
 5. 결론 :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 방향
제4장 조건불리지역 농업 직접지불제도입의 기본 방향
 1. 직접지불제의 개념과 국제 동향
 2. 외국의 관련 제도와 시사점
 3. 조건불리지역 농업 직불제 도입에 관한 논점 검토
 4. 조건불리지역 농업 직접지불제의 기본 방향
 부록 : 일본 중산간직불제의 마을협정 사례
제5장 대상지 선정
 1. 대상지의 구분 단위
 2. 제1단계 : 행정구역 구분
 3. 제2단계 : 필지(구역)별 구분
제6장 직접지불제 시행방안
 1. 지원 대상 농지
 2. 지원 대상 농민
 3. 지원 기준과 단가
 4. 지원 조건
 5. 집행 및 관리 체계
 6.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부여
 7. 그 외의 검토 사항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 UR 농업협정문 관련 조항
부록 2 : 연구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결과
부록 3 : 도상연습과 평가
부록 4 : 조건불리지역과 오지지역의 분포 비교
주제어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공헌자 김태곤;박시현;장우환;이윤경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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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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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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