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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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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구조정책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3-08 ~ 2002-09-07
연구분야 농촌개발·복지증진
개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농촌경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창길
계약일자 2002-03-08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방법 및 범위 = 5
제2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 7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 7
 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및 의의 = 9
제3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 14
 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 14
 2. 주요국의 논의동향 = 20
제4장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내외 예측과 전망 = 25
 1. 국내 예측과 전망 = 25
 2. 국외 예측과 전망 = 33
제5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평가 = 36
 1.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 36
 2.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지표 개발 = 39
 3. 지속가능지표에 의한 이행평가 = 43
제6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 46
 1.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기본 골격 = 46
 2. 전략추진의 단계 = 53
 3.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55
참고문헌 = 74
부록 = 78
초록
I.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수립의 필요성 ○ 고투입·고산출의 농업 확산 및 식생활의 다양화·고급화에 따른 환경부하 증대로 지속가능한 농업 위협 -개발우선정책으로 물·토양·대기 등의 자연환경 악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류의 생존기반에 대한 위기감 팽배 ○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확대되고 있고, 농업 및 환경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정책방안 및 실천전략 필요 II.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92년 리우선언에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규정된 이후, 21세기 범지구적인 개념으로 개인에게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행동할 것을 요구 2.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및 의의 ○ UN의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리우선언 이후 10년간의 성과평가 및 「의제 21」이행 가속화를 위한 선언문 채택을 위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개최 예정(2002. 8.26~9.4) ○ WTO에서는 1995년 무역환경위원회(CTE)가 발족된 이후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최근 DDA 협상에서는 환경관련 농업보조금 확대 여부 등 논의 예상 3.2. 주요국의 논의동향 ○ 미국은 「2002 농업법」에서 환경보전보장프로그램 신설, 농지보전프로그램, 습지보전프로그램 등 농업과 환경을 통합하는 정책지원 확대(향후 10년간 172억달러 투입) ○ 1999년 “지속성이 높은 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가능 농업법)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과 이들 농가에 관련정책의 우선순위 부여 IV. 국내외 예측과 전망 4.1. 국내 예측과 전망 ○ 최근 5년간 경지면적이 매년 1%정도 감소추세에 있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지소요면적 170만ha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 필요 ○ 국내외 여건변화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농업,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 등 지속가능농업 중요성 증대 - 농약·비료 사용량은 1990년대 초반이후 감소추세이며, 2000년 기준으로 2005년까지 30%, 2010년까지 50%정도 감축전망 - 유기농업실천농가는 2001년 899농가에서 2010년 5,500농가, 전체농산물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2001년 2.7%에서 2005년 5%수준 전망 4.2. 국외 예측과 전망 ○ FAO는 환경문제, 토지 및 용수문제 등으로 2020년경 식량부족 문제 우려를 전망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중요성과 농업인의 참여, 교육·훈련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강조 ○ OECD는 농업생산활동의 환경영향의 모니터링 및 농업환경지표 개발, 농산물 무역과 환경을 연계한 논의 ○ 미국농무부 경제연구소(ERS)는 미국의 유기농산물 판매액이 1990년이후 매년 약 20 성장하여 유기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1%에서 2010년 1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전망, 독일 농무부도 전체농가에서 유기농가의 비율이 현재는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0에는 20%정도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V.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평가 5.1.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반 농업정책 및 친환경농업정책의 정책효과 평가 5.2. 농업부문 지속가능지표 개발 ○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적절한 세부지표 개발을 통한 농업부문 지속가능지표 개발 5.3. 지속가능지표에 의한 이행평가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관련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 VI.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6.1.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기본골격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기본 틀은 비전, 목표, 원칙, 실행계획 및 정책수단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 -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 - 농업 기초자원의 유지·보전, 농업의 생태효율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극대화 및 안전·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설정 - 통합적 접근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 다섯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설정 - 정책총괄부서에서 실행계획 수립, 정책수립 관련자들을 연계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농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실행계획에 반영 - 직접적 규제수단, 부과금 제도(환경세 포함), 보조금제도, 예치금제도, 상호준수제도 및 교육·훈련·기술지원 등을 정책수단으로 활용 6.2. 전략추진 단계 ○ 향후 10년간(2000~2010년)의 전략추진단계와 관련 제1단계(2002~2003)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하고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기초확립단계로 설정하고, 제2단계(2004~2007)는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는 도약단계로 설정하며, 제3단계(2008~2010)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과평가 및 정착단계로 설정 6.3. 전략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①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보전과의 상충관계를 줄이고 상호보완 관계를 증진시키는 정책개발, 지속가능한 농업이행과 재정지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충 ②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농지, 용수, 정보 등 등 기초생산요소 유지 및 지속가능 실천기반의 확충 ○ 환경경영 및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그린 경영체의 체계적 육성 ○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환경친화적 자원관리 농법의 실천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의 정착 ③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 ○ 소비장의 요구에 부응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소비자의 선호도나 사회적 여건을 분석·예측하여 활용하는 그린마케팅 전략 도입·운용 ④ 연구·개발·기술보급 및 교육확대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지속가능한 농법 확산을 위한 기술교육 및 보급 확대 ⑤ 지속가능지표개발, 농업환경 D/B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 지속가능지표의 개발 및 농업환경정보망 구축 ○ 국제환경협약 및 주요 국제기구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협력 강화 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국민적 합의형성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이념 실현을 위한 농업인·연구자·소비자단체·정책담당자 및 NGOs 등 주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I.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수립의 필요성

○ 고투입·고산출의 농업 확산 및 식생활의 다양화·고급화에 따른 환경부하 증대로 지속가능한 농업 위협
-개발우선정책으로 물·토양·대기 등의 자연환경 악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류의 생존기반에 대한 위기감 팽배
○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확대되고 있고, 농업 및 환경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정책방안 및 실천전략 필요

II.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92년 리우선언에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규정된 이후, 21세기 범지구적인 개념으로 개인에게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행동할 것을 요구

2.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및 의의

○ UN의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리우선언 이후 10년간의 성과평가 및 「의제 21」이행 가속화를 위한 선언문 채택을 위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개최 예정(2002.  8.26~9.4)
○ WTO에서는 1995년 무역환경위원회(CTE)가 발족된 이후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최근 DDA 협상에서는 환경관련 농업보조금 확대 여부 등 논의 예상

3.2. 주요국의 논의동향

○ 미국은 「2002 농업법」에서 환경보전보장프로그램 신설, 농지보전프로그램, 습지보전프로그램 등 농업과 환경을 통합하는 정책지원 확대(향후 10년간 172억달러 투입)
○ 1999년 “지속성이 높은 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가능 농업법)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과 이들 농가에 관련정책의 우선순위 부여

IV. 국내외 예측과 전망

4.1. 국내 예측과 전망

○ 최근 5년간 경지면적이 매년 1%정도 감소추세에 있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지소요면적 170만ha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 필요
○ 국내외 여건변화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농업,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 등 지속가능농업 중요성 증대
- 농약·비료 사용량은 1990년대 초반이후 감소추세이며, 2000년 기준으로 2005년까지 30%, 2010년까지 50%정도 감축전망
- 유기농업실천농가는 2001년 899농가에서 2010년 5,500농가, 전체농산물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2001년 2.7%에서 2005년 5%수준 전망

4.2. 국외 예측과 전망

○ FAO는 환경문제, 토지 및 용수문제 등으로 2020년경 식량부족 문제 우려를 전망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중요성과 농업인의 참여, 교육·훈련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강조
○ OECD는 농업생산활동의 환경영향의 모니터링 및 농업환경지표 개발, 농산물 무역과 환경을 연계한 논의
○ 미국농무부 경제연구소(ERS)는 미국의 유기농산물 판매액이 1990년이후 매년 약 20 성장하여 유기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1%에서 2010년 1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전망,
독일 농무부도 전체농가에서 유기농가의 비율이 현재는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0에는 20%정도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V.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평가

5.1.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반 농업정책 및 친환경농업정책의 정책효과 평가

5.2. 농업부문 지속가능지표 개발

○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적절한 세부지표 개발을 통한 농업부문 지속가능지표 개발

5.3. 지속가능지표에 의한 이행평가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관련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

VI.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6.1.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기본골격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기본 틀은 비전, 목표, 원칙, 실행계획 및 정책수단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
-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
- 농업 기초자원의 유지·보전, 농업의 생태효율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극대화 및 안전·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설정
- 통합적 접근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 다섯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설정
- 정책총괄부서에서 실행계획 수립, 정책수립 관련자들을 연계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농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실행계획에 반영
- 직접적 규제수단, 부과금 제도(환경세 포함), 보조금제도, 예치금제도, 상호준수제도 및 교육·훈련·기술지원 등을 정책수단으로 활용

6.2. 전략추진 단계

○ 향후 10년간(2000~2010년)의 전략추진단계와 관련 제1단계(2002~2003)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하고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기초확립단계로 설정하고, 제2단계(2004~2007)는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는 도약단계로 설정하며, 제3단계(2008~2010)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과평가 및 정착단계로 설정

6.3. 전략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①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보전과의 상충관계를 줄이고 상호보완 관계를 증진시키는 정책개발, 지속가능한 농업이행과 재정지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충

②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농지, 용수, 정보 등 등 기초생산요소 유지 및 지속가능 실천기반의 확충
○ 환경경영 및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그린 경영체의 체계적 육성
○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환경친화적 자원관리 농법의 실천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의 정착

③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

○ 소비장의 요구에 부응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소비자의 선호도나 사회적 여건을 분석·예측하여 활용하는 그린마케팅 전략 도입·운용

④ 연구·개발·기술보급 및 교육확대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지속가능한 농법 확산을 위한 기술교육 및 보급 확대
⑤ 지속가능지표개발, 농업환경 D/B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 지속가능지표의 개발 및 농업환경정보망 구축
○ 국제환경협약 및 주요 국제기구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협력 강화

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국민적 합의형성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이념 실현을 위한 농업인·연구자·소비자단체·정책담당자 및 NGOs 등 주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주제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공헌자 김정호
제작일 2002-09-01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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