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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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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EU FTA에 있어서 저작권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정책과
전화번호 02-3704-9476 연구기간 2007-09-06 ~ 2007-12-05
연구분야 문화관광행정지원
개요 ○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한 해외 분석
○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한 국내 정책 방향 제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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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최종일 계약일자 2007-09-0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한-EU FTA에 있어서 저작권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0-07-0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한-EU FTA에 있어서 저작권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제작일 2007-12-05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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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저작권 분야 협상 전략임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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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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