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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과학기술 기반조성
개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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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최영락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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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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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배경과 의의 = 1 제1절 추진배경 = 1 제2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격 = 2 제3절 기본계획의 의의 = 3 제4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방안 = 6 1. 계획 기간:2002∼2006년(5년) = 6 2. 계획 내용 = 6 3. 기본계획 구성도 = 7 4.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 8 제2장 경제, 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 9 제1절 해외 = 9 1. 지식기반경제의 진전과 지식격차의 확산 우려 = 9 2. 신기술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 = 12 3. 경제활동의 세계화 추세 강화 = 13 4. WTO의 New Round 논의와 기술보호주의 강화 = 17 5. 중국의 WTO 가입과 경쟁력 강화 = 18 6. 삶의 질 등 쾌적한 삶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 20 제2절 국내 = 21 1.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기술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증대 = 21 2.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24 3.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체제 구축 = 28 4.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경제체제 구축 = 30 5. 혁신친화적 사회경제 환경 조성 = 32 제3절 시사점 = 33 제3장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와 전망 = 35 제1절 해외 = 35 1.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의 흐름 = 35 2.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증대 = 38 3. 기술경쟁 양상이 혁신시스템간의 경쟁으로 변화 = 40 4. 연구개발활동의 양상과 전략 변화 = 42 제2절 국내 = 44 1.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 44 2.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 46 3.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 강화 = 47 4.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새로운 도약 = 49 5.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 증대 = 50 제3절 시사점 = 52 제4장21세기를 대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상의 대응 = 54 제1절 선진국 = 54 1. 선진국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전환 = 54 2. 미래의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55 3. 세계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56 4.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 63 제2절 중소부국 = 65 1. 기술혁신전략의 수립과 기술경쟁력 강화 추진 = 65 2. 개방과 경쟁, 선택과 집중의 원칙 강조 = 65 3. 지식지향형 사회인프라 구축 = 67 4. 기술혁신정책의 방향 = 68 제5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과와 과제 = 71 제1절 국내 과학기술의 현위치 = 71 1. 그동안의 성과 = 71 2. 취약점 = 75 제2절 기술혁신상의 주요 당면과제 = 79 제3절 지향하는 국가기술혁신체제의 모습 = 86 1. 기본적 전제사항 = 86 2. 지향하는 방향 = 86 3. 주체별 바람직한 활동의 모습 = 88 4. 산, 학, 연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96 제6장 과학기술 발전목표 및 전략 = 98 제1절 발전비전 및 발전목표 = 98 제2절 주요 달성목표 지표 = 99 제3절 기본전략 및 정책방향 = 100 제7장 중점 추진과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105 제1절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 105 제2절 미래유망기술 = 112 제3절 산업혁신 진흥 = 118 제4절 공공복지 연구개발 = 124 제5절 기초과학 진흥 = 129 제6절 과학기술인력 = 135 제7절 과학기술인프라 = 142 제8절 과학기술 국제화 = 148 제9절 과학기술문화 = 156 제10절 민간 기술개발 지원 = 161 참고문헌 = 168 연구 자문위원 명단 = 1
 

제1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배경과 의의 = 1
 제1절 추진배경 = 1
 제2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격 = 2
 제3절 기본계획의 의의 = 3
 제4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방안 = 6
  1. 계획 기간:2002∼2006년(5년) = 6
  2. 계획 내용 = 6
  3. 기본계획 구성도 = 7
  4.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 8
제2장 경제, 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 9
 제1절 해외 = 9
  1. 지식기반경제의 진전과 지식격차의 확산 우려 = 9
  2. 신기술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 = 12
  3. 경제활동의 세계화 추세 강화 = 13
  4. WTO의 New Round 논의와 기술보호주의 강화 = 17
  5. 중국의 WTO 가입과 경쟁력 강화 = 18
  6. 삶의 질 등 쾌적한 삶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 20
 제2절 국내 = 21
  1.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기술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증대 = 21
  2.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24
  3.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체제 구축 = 28
  4.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경제체제 구축 = 30
  5. 혁신친화적 사회경제 환경 조성 = 32
 제3절 시사점 = 33
제3장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와 전망 = 35
 제1절 해외 = 35
  1.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의 흐름 = 35
  2.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증대 = 38
  3. 기술경쟁 양상이 혁신시스템간의 경쟁으로 변화 = 40
  4. 연구개발활동의 양상과 전략 변화 = 42
 제2절 국내 = 44
  1.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 44
  2.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 46
  3.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 강화 = 47
  4.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새로운 도약 = 49
  5.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 증대 = 50
 제3절 시사점 = 52
제4장21세기를 대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상의 대응 = 54
 제1절 선진국 = 54
  1. 선진국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전환 = 54
  2. 미래의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55
  3. 세계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56
  4.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 63
 제2절 중소부국 = 65
  1. 기술혁신전략의 수립과 기술경쟁력 강화 추진 = 65
  2. 개방과 경쟁, 선택과 집중의 원칙 강조 = 65
  3. 지식지향형 사회인프라 구축 = 67
  4. 기술혁신정책의 방향 = 68
제5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과와 과제 = 71
 제1절 국내 과학기술의 현위치 = 71
  1. 그동안의 성과 = 71
  2. 취약점 = 75
 제2절 기술혁신상의 주요 당면과제 = 79
 제3절 지향하는 국가기술혁신체제의 모습 = 86
  1. 기본적 전제사항 = 86
  2. 지향하는 방향 = 86
  3. 주체별 바람직한 활동의 모습 = 88
  4. 산, 학, 연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96
제6장 과학기술 발전목표 및 전략 = 98
 제1절 발전비전 및 발전목표 = 98
 제2절 주요 달성목표 지표 = 99
 제3절 기본전략 및 정책방향 = 100
제7장 중점 추진과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105
 제1절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 105
 제2절 미래유망기술 = 112
 제3절 산업혁신 진흥 = 118
 제4절 공공복지 연구개발 = 124
 제5절 기초과학 진흥 = 129
 제6절 과학기술인력 = 135
 제7절 과학기술인프라 = 142
 제8절 과학기술 국제화 = 148
 제9절 과학기술문화 = 156
 제10절 민간 기술개발 지원 = 161
참고문헌 = 168
연구 자문위원 명단 = 1
초록
요 약 문 I. 제 목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II. 연구목적 ○ 총괄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중기비전을 제시하고 5년 후 정부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마련 ○ 10대 부문별로 현황 및 문제점, 기본방향, 주요과제를 도출 III. 연구내용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배경과 의의 ○ 국내외 경제, 산업환경의 변화와 전망 ○ 국내외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와 전망 ○ 21세기를 대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상의 대응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과와 과제 ○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전략 ○ 10대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IV. 연구결과 제1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배경과 의의 □ 추진배경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거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준비 ○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골격 등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격 ○ 5년 단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중기계획 □ 기본계획의 시대적 의의 ○ 2025년까지의 장기 과학기술발전 비전의 초석을 다지는 첫 번째 5년간의 실천계획 ○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제2의 도약 기반 형성 ○ 창의적 과학기술지식이 경쟁의 핵심인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 ○ 21세기 새로운 기술혁신의 싹 발굴 및 육성 ○ 기존의 기반과 강점을 잘 살리는 지혜 필요 제2장 경제, 산업환경의 변화와 전망 □ 해외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국제적 차원에서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및 정보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절대 우위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만 경쟁에서 생존가능 ○ 신기술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산업의 경쟁력 구도가 핵심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편되는 한편 과학의 산업화가 촉진 ○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갖춘 국가와 기업만이 성공할 가능성 증대 ○ 자유화, 개방화 추세를 강화하는 WTO 뉴라운드 논의가 대두되면서 선진국 중심의 세계적 표준 제정과 기술보호주의 강화 가능성 증대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세계 교역질서와 세계경제 축의 변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신산업 육성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통산업 경쟁력이 조만간 한국을 추월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환경보존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쾌적한 삶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 국내 ○ IMF 이후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잠재력 배양이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대두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창의적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 증대 ○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체제의 구축 ○ 삶의 질 향상,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가안보ㆍ공공안전의 확보, 저성장 하의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경제체제의 구축 ○ 경제성장체제의 변화(정부주도→민간주도), 혁신체제의 이행(개발중심→확산중심) 등에 적합한 사회경제환경의 조성이 긴요 □ 시사점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역량의 다수 확보 ○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및 세계화에 적극 동참 제3장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와 전망 □ 해외 ○ 21세기 경제 및 사회 변혁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고, 기술변화의 속도 가속화, 기술의 다학제적 속성 증대, 기술개발 리더십을 위한 경쟁 격화 등 기술진보의 추세 등장 ○ 정부 연구개발에 있어서 당면 사회문제 해결이 중요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지는 등 과학기술활동의 사회경제적 책임 이행이 중요 ○ 혁신시스템의 우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등 기술경쟁 양상이 혁신시스템간의 경쟁으로 변화 ○ 연구개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연구개발의 세계화가 경쟁력 제고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들간의 전략적 기술제휴 증가, 연구개발의 네트워킹 전략 구축 등 연구개발활동의 양상 변화 □ 국내 ○ 신기술의 등장과 확산에 의한 기회의 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증대 ○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 필요 ○ 과학기술의 사회적 측면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사회ㆍ문화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 강화 중요 ○ 형성된 혁신주체들이 제기능을 수행하고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새로운 도약 필요 ○ 선진국의 진입 장벽 및 로열티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 요구 □ 시사점 ○ 신기술 패러다임의 수용 및 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세계 기술경쟁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기초연구의 강화 ○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우선 순위 설정 ○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 구축 ○ 국가적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기반의 마련 <이하생략>
 

요 약 문

I. 제  목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II. 연구목적

○ 총괄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중기비전을 제시하고 5년 후 정부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마련
○ 10대 부문별로 현황 및 문제점, 기본방향, 주요과제를 도출

III. 연구내용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배경과 의의
○ 국내외 경제, 산업환경의 변화와 전망
○ 국내외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와 전망
○ 21세기를 대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상의 대응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과와 과제
○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전략
○ 10대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IV. 연구결과

제1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배경과 의의

□ 추진배경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거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준비
○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골격 등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격

○ 5년 단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중기계획

□ 기본계획의 시대적 의의

○ 2025년까지의 장기 과학기술발전 비전의 초석을 다지는 첫 번째 5년간의 실천계획
○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제2의 도약 기반 형성
○ 창의적 과학기술지식이 경쟁의 핵심인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
○ 21세기 새로운 기술혁신의 싹 발굴 및 육성
○ 기존의 기반과 강점을 잘 살리는 지혜 필요

제2장 경제, 산업환경의 변화와 전망

□ 해외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국제적 차원에서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및 정보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절대 우위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만 경쟁에서 생존가능
○ 신기술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산업의 경쟁력 구도가 핵심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편되는 한편 과학의 산업화가 촉진
○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갖춘 국가와 기업만이 성공할 가능성 증대
○ 자유화, 개방화 추세를 강화하는 WTO 뉴라운드 논의가 대두되면서 선진국 중심의 세계적 표준 제정과 기술보호주의 강화 가능성 증대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세계 교역질서와 세계경제 축의 변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신산업 육성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통산업 경쟁력이 조만간 한국을 추월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환경보존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쾌적한 삶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 국내

○ IMF 이후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잠재력 배양이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대두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창의적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 증대
○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체제의 구축
○ 삶의 질 향상,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가안보ㆍ공공안전의 확보, 저성장 하의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경제체제의 구축
○ 경제성장체제의 변화(정부주도→민간주도), 혁신체제의 이행(개발중심→확산중심) 등에 적합한 사회경제환경의 조성이 긴요

□ 시사점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역량의 다수 확보
○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및 세계화에 적극 동참

제3장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와 전망

□ 해외

○ 21세기 경제 및 사회 변혁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고, 기술변화의 속도 가속화, 기술의 다학제적 속성 증대, 기술개발 리더십을 위한 경쟁 격화 등 기술진보의 추세 등장 
○ 정부 연구개발에 있어서 당면 사회문제 해결이 중요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지는 등 과학기술활동의 사회경제적 책임 이행이 중요
○ 혁신시스템의 우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등 기술경쟁 양상이 혁신시스템간의 경쟁으로 변화
○ 연구개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연구개발의 세계화가 경쟁력 제고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들간의 전략적 기술제휴 증가, 연구개발의 네트워킹 전략 구축 등 연구개발활동의 양상 변화

□  국내

○ 신기술의 등장과 확산에 의한 기회의 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증대
○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 필요
○ 과학기술의 사회적 측면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사회ㆍ문화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 강화 중요
○ 형성된 혁신주체들이 제기능을 수행하고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새로운 도약 필요
○ 선진국의 진입 장벽 및 로열티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 요구

□ 시사점

○ 신기술 패러다임의 수용 및 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세계 기술경쟁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기초연구의 강화
○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우선 순위 설정
○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 구축
○ 국가적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기반의 마련

<이하생략>
주제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공헌자 이원영;송위진;이춘근;배용호;배영자;송성수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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