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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미 과학기술협력관계 발전방향 연구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0-12-08 ~ 2001-12-07
연구분야 과학기술 협력
개요 한미 과학기술협력관계 발전방향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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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성철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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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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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과학기술협력관계 발전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표 = 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
 4. 추진전략 및 방법 = 3
제2 장 미국 연구개발 체제 = 5
 1. 미국의 연구개발 체제 = 5
 2. 미국 연구개발 체제의 특성 = 11
제3 장 미국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체제 = 19
 1. 대외 과학기술 협력의 기조 = 19
 2. 미국의 국제 공동연구 체제 = 21
 3. 주요국과의 공동연구 = 25
 4. 국제공동연구의 분야별 구조 = 31
 5. 주요 정부 기관 별 국제 공동연구 = 33
 6. 국제 공동연구 추진 체제 = 44
제4 장 한미 공동연구 현황 = 62
 1. 한국정부지원 한ㆍ미 공동연구 = 62
 2. 미국 연방정부 지원 한ㆍ미 공동연구 = 69
 3. 한ㆍ미 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현황 = 74
제 5 장 한미 공동연구 평가 및 발전방향 = 83
 1. 한미 공동연구 활동 평가 = 83
 2. 한미 공동연구 우선분야 = 85
 3. 한미 공동연구 발전 방향 = 88
<부록> = 1
초록
요 약 문 I. 제목 한미 협력 관계 발전 방향 연구 II. 연구 목적 ○ 한국의 대외 과학기술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과학기술 자원 및 체제의 보완 -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의 기여 -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과학기술 노력에 동참하고 기여함 - 국제 협력을 상호성, 호혜성, 형평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추구함 ○ 이러한 방향과 원칙은 한ㆍ미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한ㆍ미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양국 간의 공동 연구가 필요함 - 한ㆍ미 양국간 상호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가? 상호 호혜적 협력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협력이 바람직한가? - 한ㆍ미 양국이 협력하여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 어떻게 한ㆍ미 양국이 공동노력을 통하여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 이러한 문제는 한ㆍ미 양국이 공동으로 토론하고, 모색하여야 할 과제로서 본 연구의 목표는 앞에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공동 협력이 바람직한 분야를 도출하고, 협력 방안 및 체제를 도출,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데 있음 III. 연구결과 ○ 한미 공동연구의 특징은 앞서 본 대로 양국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각기 추진되어 각 국이 추진하는 사업간에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임. - 따라서 공동연구에 대한 양국의 인식도 다르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한미공동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비해 미국 측 인식은 이와 다소 거리가 있음. ○ 미국의 관련 부처별 한미 공동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이와 같이 미국의 주요부처는 대개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협력 협약을 맺고 있음. -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기관간 체결된 곧동연구 협약은 22개 이며 이중 에너지 부와의 협약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NASA 산하기관, 상무부 산하기관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협약의 유무보다는 협력의 실제적 내용이 더욱 중요함. ○ 한미 양국간 공동연구를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1) 과학적 동기(Curiosity-driven) NSF-KOSEF 공동연구 등 ㆍ 한미 연구비의 공동활용 (2) 임무 지향적 연구(Mission-oriented) ㆍ NOAA : 기후관련 data 수집 ㆍ 한국 MOST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일부 ㆍ 한미 각 국의 일방적 연구비 지원에 의한 공동연구 (3) 정책협력(Policy-oriented) ㆍ KOSEF - NSF 특별협력사업 등 ㆍ 정부간 합의에 의한 사업 (합의내용에 따라 자원부담) ○ 지금까지 한미공동연구의 특징은 정부 주도형, 집중형으로서 장기적 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과학기술계의 자발적 협력을 촉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동연구 추진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함. (1) 과학자 교류지원사업 확대 - 연구교류 - 정보교류 => KOSEF, NSF 교류사업 확대 => 기타 교류사업의 강화 (2) 대학간 협력 강화 - Networking : 연구기금 설치, 공동연구, 석좌교수 지원 - 체계적 공동연구 : 현지 공동연구센터 설치, 운영 (3) 과학기술계간의 교류지원 - 양국 과학기술계간의 교류 지원 사업 => NAS- KAST Joint Council의 설치, 운영 (4) 다자간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한미협력 강화 -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지원 강화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일정 부분은 다자간 협력에 배분하고 다자간 협력에 있어서 한미 공조 관계 강화 <한미공동연구 발전방향> ○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과학자 개인 혹은 연구기관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식이 바람직함. - 특히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조직이 분산화되어 있고 의사결정 구조가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적 접근은 효과적이지 못함 - 따라서 과학자 및 개별 기관 주도의 분산형 접근이 요구되며, 정부의 역할은 이들의 협력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기반 구축을 강조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지원하는 미국의 주요 기관의 국제 협력 사업에 우리 과학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함. - 우선 협력사업과 관련된 정보체제의 구축, 공동연구 등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공급, 과힉기술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 등이 요구됨. ○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의 추진을 제안함. (1) 한미 교류재단의 설치: 미국의 한미 교육재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양국의 과학기술자간 교류를 지원함. - 한국의 재원으로 설립하여, 방문연구,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되, 미국 과학 기술자의 한국 방문 연구 지원에 중점을 둠. - 구체적 설립 방안은 별도의 조사, 연구 필요 - 현지 연구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 (2) 미국 대학과의 협력 강화 - 예: 석좌교수 지원, 연구기금 설치, 현지 공동연구 센터 설치 등 (3) 과학기술계간의 협력 관계 구축 -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한국의 과학기술 한림원 간에 Joint Council을 설치하여 정례적 협력활동 전개 (독일, 일본의 사례 참조) (4) 연구사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 협력 강화 - 우리의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미국의 관련 사업 연계 - 예: Fusion Research - PPPL/KBSI 협력 <이하생략>
 

요 약 문

I. 제목

한미 협력 관계 발전 방향 연구

II. 연구 목적
 
○ 한국의 대외 과학기술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과학기술 자원 및 체제의 보완
-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의 기여
-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과학기술 노력에 동참하고 기여함
- 국제 협력을 상호성, 호혜성, 형평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추구함

○ 이러한 방향과 원칙은 한ㆍ미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한ㆍ미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양국 간의 공동 연구가 필요함 

- 한ㆍ미 양국간 상호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가? 상호 호혜적 협력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협력이 바람직한가?
- 한ㆍ미 양국이 협력하여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 어떻게 한ㆍ미 양국이 공동노력을 통하여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 이러한 문제는 한ㆍ미 양국이 공동으로 토론하고, 모색하여야 할 과제로서 본 연구의 목표는 앞에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공동 협력이 바람직한 분야를 도출하고, 협력 방안 및 체제를 도출,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데 있음
 

III. 연구결과

○ 한미 공동연구의 특징은 앞서 본 대로 양국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각기 추진되어 각 국이 추진하는 사업간에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임. 
- 따라서 공동연구에 대한 양국의 인식도 다르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한미공동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비해 미국 측 인식은 이와 다소 거리가 있음.

○ 미국의 관련 부처별 한미 공동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이와 같이 미국의 주요부처는 대개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협력 협약을 맺고 있음.
-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기관간 체결된 곧동연구 협약은 22개 이며 이중 에너지 부와의 협약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NASA 산하기관, 상무부 산하기관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협약의 유무보다는 협력의 실제적 내용이 더욱 중요함. 

○ 한미 양국간 공동연구를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1) 과학적 동기(Curiosity-driven)
 NSF-KOSEF 공동연구 등
ㆍ 한미 연구비의 공동활용
(2) 임무 지향적 연구(Mission-oriented)
ㆍ NOAA : 기후관련 data 수집
ㆍ 한국 MOST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일부
ㆍ 한미 각 국의 일방적 연구비 지원에 의한 공동연구
(3) 정책협력(Policy-oriented)
ㆍ KOSEF - NSF 특별협력사업 등
ㆍ 정부간 합의에 의한 사업 (합의내용에 따라 자원부담)

○ 지금까지 한미공동연구의 특징은 정부 주도형, 집중형으로서 장기적 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과학기술계의 자발적 협력을 촉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동연구 추진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함. 

(1) 과학자 교류지원사업 확대
- 연구교류
- 정보교류
=> KOSEF, NSF 교류사업 확대
=> 기타 교류사업의 강화

(2) 대학간 협력 강화
- Networking : 연구기금 설치, 공동연구, 석좌교수 지원
- 체계적 공동연구 : 현지 공동연구센터 설치, 운영

(3) 과학기술계간의 교류지원
- 양국 과학기술계간의 교류 지원 사업
=> NAS- KAST Joint Council의 설치, 운영

(4) 다자간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한미협력 강화
-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지원 강화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일정 부분은 다자간 협력에 배분하고 다자간 협력에 있어서 한미 공조 관계 강화

<한미공동연구 발전방향>

○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과학자 개인 혹은 연구기관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식이 바람직함.  
- 특히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조직이 분산화되어 있고 의사결정 구조가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적 접근은 효과적이지 못함
- 따라서 과학자 및 개별 기관 주도의 분산형 접근이 요구되며, 정부의 역할은 이들의 협력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기반 구축을 강조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지원하는 미국의 주요 기관의 국제 협력 사업에 우리 과학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함. 
- 우선 협력사업과 관련된 정보체제의 구축, 공동연구 등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공급, 과힉기술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 등이 요구됨.

○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의 추진을 제안함.

(1) 한미 교류재단의 설치: 미국의 한미 교육재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양국의 과학기술자간 교류를 지원함.
- 한국의 재원으로 설립하여, 방문연구,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되, 미국 과학 기술자의 한국 방문 연구 지원에 중점을 둠.
- 구체적 설립 방안은 별도의 조사, 연구 필요
-  현지 연구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
(2) 미국 대학과의 협력 강화
- 예: 석좌교수 지원, 연구기금 설치, 현지 공동연구 센터 설치 등
(3) 과학기술계간의 협력 관계 구축
-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한국의 과학기술 한림원 간에 Joint Council을 설치하여 정례적 협력활동 전개 (독일, 일본의 사례 참조)
(4) 연구사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 협력 강화
- 우리의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미국의 관련 사업 연계
- 예: Fusion Research - PPPL/KBSI 협력

<이하생략>
주제어 한미 과학기술협력관계 발전방향 연구
공헌자 황용수;배영자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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