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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정부 R&D투자전환과 Portfolio 재구성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인재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2100-6224
연구기간 2001-12-27 ~ 2002-08-26
연구분야
개요 정부 R&D투자전환과 Portfolio 재구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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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염재호
계약일자 2001-12-27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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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R&D투자전환과 Portfolio 재구성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1 제2절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2 제3절 연구의 구성=3 제2장 연구개발(R&D)의 효과성과 포트폴리오=5 제1절 연구개발과 생산성, 효과성=5 1. 연구개발의 의미=5 2. 연구개발의 효과성, 생산성=6 3. 연구개발의 산출(outputs) 및 성과(outcomes)의 측정=7 제2절 연구개발의 부수적 효과 및 지원을 위한 고려요인=11 1. 인력육성 및 훈련 측면=11 2. 지식 및 기술교환 측면=12 3. 공동연구 측면=12 제3절 연구개발과 포트폴리오=14 1. 기존의 접근방법의 검토=14 2. 정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의 개념적 구분=19 3. 정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요소=20 제3장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실태=29 제1절 연구개발예산의 분류체계와 부처별 연구개발예산=29 1. 연구개발예산의 분류체계=29 2. 정부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30 3.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현황 및 기금=32 제2절 연구개발 현황=36 1. 전체적인 연구개발 관련 현황의 변화추이=36 2. 연구개발비 총괄=37 2. 연구인력 총괄=41 제3절 분야별 연구개발비 현황=48 1. 재원별 연구개발비=48 2.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현황=51 3. 연구 성격별(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53 제4절 연구인력 현황=56 1. 연구개발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56 2. 학위별 ? 전공별 ? 성별 연구원 수=59 제5절 연구개발부문의 생산성 현황=63 1. 기술수출-수입액 및 수지비 추이=63 2. 연구인력의 생산성 추이=67 3. 산업분야별 ? 권리별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68 4. 주요업종별 기술도입 현황=71 제6절 2001년도 연구개발 투자현황=73 1.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현황=73 2.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 투자현황=74 3. 경제사회 목적별 연구개발 투자현황=75 4. 기술분야별 예산분포 및 투자현황=78 5. 연구개발성격별 투자현황=79 6. 미래유망 신기술(6T)별 투자현황=81 제4장 주요 선진국의 R&D 투자현황=84 제1절 미국의 R&D 투자현황=84 1. 조직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84 2. 연구개발 성격별 투자현황=86 3. 기술수출과 기술수입의 현황=88 제2절 일본의 R&D 투자현황=90 1. 총연구개발비 투자현황=90 2. 연구개발 성격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90 3. 연구재원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92 4. 연구개발 연구종사자 현황=94 5. 연구원의 생산성 현황=96 6. 기술수출과 기술수입의 현황=98 제3절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통한 일본과 미국 및 유럽의 R&D 수준비교=101 1.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통한 일본, 미국 및 유럽의 R&D 비교 근거=101 2.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통한 일본, 미국 및 유럽의 R&D 수준비교=102 제5장 한국 ? 미국 ? 일본의 R&D 생산성 현황 분석=105 제1절 한국 ? 미국 ? 일본의 과학기술경쟁력 비교=105 제2절 연구논문 비교=107 제3절 연구원 생산성 비교=111 제4절 특허 출원 비교=113 제6장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기초 연구=117 제1절 연구개발관련 장단기 추정에 대한 기존 연구=117 1. 국가 경제관련 장기발전 추정 지표=117 2.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장기예측 주요 지표=118 3. 신기술 관련 예측 주요 지표=121 제2절 연구개발관련 주요 항목별 추세분석 및 추정=125 제7장 정부 R&D의 역할전환과 Portfolio재구성 방안=133 제1절 정부 R&D의 역할과 Portfolio구성을 위한 설문분석=133 1. GDP 대비 R&D 투자비율=133 2. 정부 대 민간의 투자비율=139 3. 연구수행 주체별 R&D 투자비율=146 4. 연구개발 성격별 R&D 투자비율=155 5. 경제사회 목적별 R&D 투자 우선순위=163 6. 기술분야별 R&D 투자 우선순위=170 7.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별 R&D 투자 우선순위=178 8. 국가연구개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전문가 의견=188 9. 정부 R&D 투자 시 기대되는 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194 제2절 Portfolio 구성에 따른 국가 R&D 개편방안=207 1. GDP 대비 R&D 투자 Portfolio=207 2. 정부 대 민간의 투자 Portfolio=207 3. 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 Portfolio=208 4. 연구개발 성격별 R&D 투자 Portfolio=208 5. 경제사회 목적별 R&D 투자 Portfolio=209 6. 기술분야별 R&D 투자 Portfolio=209 7.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Porfolio=210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211 제1절 연구의 요약=211 제2절 정책적 제언=222 * 참고문헌=232 * 부록1: 심층면접 조사지=238 * 부록2: 섬층면접 전문가 명단=256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1 
제2절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2 
제3절 연구의 구성=3 
제2장 연구개발(R&D)의 효과성과 포트폴리오=5 
제1절 연구개발과 생산성, 효과성=5 
1. 연구개발의 의미=5 
2. 연구개발의 효과성, 생산성=6 
3. 연구개발의 산출(outputs) 및 성과(outcomes)의 측정=7 
제2절 연구개발의 부수적 효과 및 지원을 위한 고려요인=11 
1. 인력육성 및 훈련 측면=11 
2. 지식 및 기술교환 측면=12 
3. 공동연구 측면=12 
제3절 연구개발과 포트폴리오=14 
1. 기존의 접근방법의 검토=14 
2. 정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의 개념적 구분=19 
3. 정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요소=20 
제3장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실태=29 
제1절 연구개발예산의 분류체계와 부처별 연구개발예산=29 
1. 연구개발예산의 분류체계=29 
2. 정부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30 
3.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현황 및 기금=32
제2절 연구개발 현황=36 
1. 전체적인 연구개발 관련 현황의 변화추이=36 
2. 연구개발비 총괄=37 
2. 연구인력 총괄=41
제3절 분야별 연구개발비 현황=48 
1. 재원별 연구개발비=48 
2.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현황=51
3. 연구 성격별(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53
제4절 연구인력 현황=56 
1. 연구개발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56 
2. 학위별 ? 전공별 ? 성별 연구원 수=59 
제5절 연구개발부문의 생산성 현황=63 
1. 기술수출-수입액 및 수지비 추이=63 
2. 연구인력의 생산성 추이=67 
3. 산업분야별 ? 권리별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68 
4. 주요업종별 기술도입 현황=71
제6절 2001년도 연구개발 투자현황=73
1.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현황=73
2.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 투자현황=74
3. 경제사회 목적별 연구개발 투자현황=75
4. 기술분야별 예산분포 및 투자현황=78 
5. 연구개발성격별 투자현황=79 
6. 미래유망 신기술(6T)별 투자현황=81
제4장 주요 선진국의 R&D 투자현황=84 
제1절 미국의 R&D 투자현황=84
1. 조직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84
2. 연구개발 성격별 투자현황=86 
3. 기술수출과 기술수입의 현황=88 
제2절 일본의 R&D 투자현황=90 
1. 총연구개발비 투자현황=90 
2. 연구개발 성격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90 
3. 연구재원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92 
4. 연구개발 연구종사자 현황=94
5. 연구원의 생산성 현황=96 
6. 기술수출과 기술수입의 현황=98 
제3절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통한 일본과 미국 및 유럽의 R&D 수준비교=101 
1.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통한 일본, 미국 및 유럽의 R&D 비교 근거=101 
2.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통한 일본, 미국 및 유럽의 R&D 수준비교=102 
제5장 한국 ? 미국 ? 일본의 R&D 생산성 현황 분석=105 
제1절 한국 ? 미국 ? 일본의 과학기술경쟁력 비교=105 
제2절 연구논문 비교=107 
제3절 연구원 생산성 비교=111 
제4절 특허 출원 비교=113 
제6장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기초 연구=117 
제1절 연구개발관련 장단기 추정에 대한 기존 연구=117 
1. 국가 경제관련 장기발전 추정 지표=117 
2.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장기예측 주요 지표=118 
3. 신기술 관련 예측 주요 지표=121 
제2절 연구개발관련 주요 항목별 추세분석 및 추정=125 
제7장 정부 R&D의 역할전환과 Portfolio재구성 방안=133 
제1절 정부 R&D의 역할과 Portfolio구성을 위한 설문분석=133 
1. GDP 대비 R&D 투자비율=133 
2. 정부 대 민간의 투자비율=139 
3. 연구수행 주체별 R&D 투자비율=146 
4. 연구개발 성격별 R&D 투자비율=155 
5. 경제사회 목적별 R&D 투자 우선순위=163 
6. 기술분야별 R&D 투자 우선순위=170 
7.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별 R&D 투자 우선순위=178 
8. 국가연구개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전문가 의견=188 
9. 정부 R&D 투자 시 기대되는 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194 
제2절 Portfolio 구성에 따른 국가 R&D 개편방안=207 
1. GDP 대비 R&D 투자 Portfolio=207
2. 정부 대 민간의 투자 Portfolio=207
3. 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 Portfolio=208
4. 연구개발 성격별 R&D 투자 Portfolio=208
5. 경제사회 목적별 R&D 투자 Portfolio=209
6. 기술분야별 R&D 투자 Portfolio=209
7.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Porfolio=210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211 
제1절 연구의 요약=211 
제2절 정책적 제언=222 
* 참고문헌=232 
* 부록1: 심층면접 조사지=238 
* 부록2: 섬층면접 전문가 명단=256
초록
Ⅰ. 제목: 정부 R&D의 역할전환과 투자 Portfolio 재구성 방안 Shifting Roles of Government R&D and Restructuring Its Investment Portfolio Ⅱ.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세계경제가 개방경제를 추구하며 급속하게 지식사회로 이전하면서 각 국의 지식기반활동을 둘러싼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첨단핵심기술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IT, BT, NT, ST, ET, CT 등이 중요한 기술분야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차원에서 타당한 정부 R&D투자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25 : 75로 민간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이 담당해야할 산업기술개발에 치우쳐 효율성(efficiency)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연구개발이 산업기술개발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 R&D투자의 적합성(relevance)도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규모의 산정 및 R&D투자대상을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도록 적합하고 효과적인 정부 R&D투자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 정부 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성격별 연구개발 투자,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 투자,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등 모든 정부 R&D에서의 투자의 적합성, R&D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 포트폴리오(Portfolio)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정부 연구개발의 포트폴리오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방안의 모색이 기본목표이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바람직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어디에 어느 정도를 부여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연구개발의 효과성과 포트폴리오(portfolio)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시도하였고, 연구개발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연구개발에서 바람직한 정부역할을 모색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분석 평가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로는 연구개발예산요인, 경제사회목적요인, 연구개발성격요인, 연구비부담영역요인, 연구비수행주체요인, 기술영역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실태를 분석하였다. 투자실태분석은 주로 연구개발예산의 분류체계, 연구개발사업예산, 총연구개발예산 규모현황, GDP대비연구개발비 현황, 총연구개발인력현황, 국내총생산대비 정부-민간 부담비율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 연구성격별 연구개발비 현황, 기술수출-기술수입액의 수지비 현황, 산업분야별 ? 권리별 산업재산권의 출원현황, 경제사회 목적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미래유망 신기술(6T)별 투자현황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R&D 투자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주로 미국과 일본의 총연구개발비 현황, 연구개발 성격별 투자현황, 기술무역현황, 연구원 현황 등을 통하여 파악해 보았다. 5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분석해 보았다. 주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에서의 연구논문, 연구원의 생산성, 특허출원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6장에서는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구개발관련 장단기 추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국가장기발전 주요지표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관련 장기예측 주요지표를 파악해 보았고, 다음으로 본 연구진이 기존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관련 주요 항목별 추세분석 및 추정을 시도하였다. 7장에서는 정부 연구개발 역할전환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재구성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전문가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적합한 정부 R&D 역할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시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의 개편방안을 파악했다. Ⅳ. 연구결과 (1) 분야별 연구개발기반 및 연구개발성과를 근거로 일본, 미국의 R&D수준을 보면 일본은 연구개발투자측면에서 에너지분야만이 미국을 상회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에서는 일본의 연구개발자원이 효과적으로 투자 및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반면에 정보통신분야 및 물질 ? 재료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조사결과를 보면 물질 ? 재료분야에서의 연구개발수준은 일본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논문, 연구원의 생산성, 특허출원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분석해 보았다. ①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수의 절대양면에서는 편수의 순위는 미국-일본-한국 순이다. 그러나 한국은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3년에서 1994년까지 무려 913편이 증가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5년까지는 1,904건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에 대비해서 발표 논문 수를 보면 1995년 이전에는 미국-일본-한국 순이지만 1995년 이후 부터는 한국이 일본을 0.48편을 넘어서 0.5편으로 올라가면서 1998년에는 일본의 0.59편을 능가한 1.18편으로 미국의 1.11편에 근접하였다. 특히 한국은 1996년 이후 연구개발투자 대비 연구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해 이미 R&D투자대비 연구생산성은 일본을 앞질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R&D투자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여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연구원의 생산성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결과 점차 한국과 일본의 연구원 1인당 평균발표논문 수의 차이는 좁혀지고 있다. 즉 연구원 1인당 발표 논문 수는 1988년 한국은 0.02편으로 미미하였으나, 199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일본의 연구원 1인당 0.11편에 근접한 0.07편에 이르고 있다. 1988년에 약 5배 차이가 나던 평균발표논문 수가 1998년에는 약 1.5배 차이도 나지 않게 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구원 1인당 평균발표 논문 수도 2003년이나 2004년 정도를 지나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③ 한국 ? 미국 ? 일본의 연구개발비당 특허출원 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투입되는 R&D투자비에 비하면 특허출원 건수가 미국이나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1988년에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출원 수를 보면 일본은 4.5건, 미국은 1.1건, 한국은 5.8건으로서 일본보다 약 1.2배, 그리고 미국보다는 약 5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것이 1994년에는 한국은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출원 수는 6건으로서 미국의 1.2건의 5배, 일본의 3건의 2배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는 증가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지속되어 1997년 현재 한국은 15.1건으로 미국 1.1건 일본 3.5건을 크게 앞서고 있다. (3) 연구개발관련 장단기 추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였는데,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는 2005년에 3.0%, 2015년에 3.5%, 2025년에 4.0%로 추정하고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보 ? 전자 ? 통신분야에 1순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미래유망 신기술(6T)에 대한 전망에서 IT 분야는 2000년 10.9%에서 2005년 10.4%(연평균 11.0% 증가)로 BT분야는 2000년 6.6%에서 2005년 13.1%(연평균 26.8% 증가)로 NT 분야는 2000년 0.8%에서 2005년 3.1%(연평균 57.7% 증가)로 ET 분야는 2000년 2.7% 에서 2005년 3.5%(연평균 14.9% 증가)로 ST 분야는 2000년 1.9%에서 2005년 3.0%(연평균 13.1% 증가)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5년간 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NT 분야가 57.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으며, 비중은 2002년까지는 IT 분야가 가장 높지만 2004년부터는 BT 분야가 IT 분야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기존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관련 주요 항목별 추세분석 및 추정을 시도하였다. ① R&D 투자액은 2015년에는 20조 9,805억원, 2025년에는28조 336억원으로 나타났고, GDP 대비 비율은 2015년 2.21%, 2025년에는 2.24%로 추정되었다.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 투자비율은 2015년과 2025년 모두 공공 23% 대 민간 77%로 추정되었다. ③ 연구수행 주체별 R&D 투자비율은 2015년에는 국공립시험기관 3%, 비영리시험기관 14%, 국공립대학 4%, 사립대학 10%, 민간기업체 75%, 정부투자기관 4.9%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 역시 국공립시험기관 3%, 비영리시험기관 14%, 국공립대학 4%, 사립대학 10%, 민간기업체 75%, 정부투자기관 5%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④ 연구개발 성격별 R&D 투자비율은 2015년에는 기초연구 13%, 응용연구 25%, 개발연구 62%로, 2025년 역시 기초연구 13%, 응용연구 25%, 개발연구 62%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5) 전문가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적합한 정부 R&D 역할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시도하였고 국가 R&D의 개편방안을 파악했다. ① GDP 대비 R&D 투자는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2025년의 GDP 대비 적정 R&D 투자비율은 4.9%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0년도 R&D 투자비율 2.68%보다 높은 수치이며, 또한 과학기술부의 장기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4.0%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② 정부 대 민간의 투자비율을 보면, 2025년에 평균적으로 29.2 대 70.8로 제시했다. 이것은 2000년도 정부 대 민간의 비율인 27 대 73과 비슷한 수준 이다.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5%에서 3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③ 2025년도의 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는 시험연구기관 14.63%(국공립 4.30%, 비영리 10.33%), 대학 17.25%(국공립 6.58%, 사립 10.67%), 기업체 68.13(민간기업 60.90, 정부투자기관 7.23%)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 연구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인 시험연구기관 15%, 대학 11%, 기업체 74%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의한 연구수행이 현재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2025년도의 연구개발 성격별 적정 R&D 투자비율은 기초연구 22%, 응용연구 27%, 개발연구 51.%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의 연구개발 성격별 투자비율인 13%, 24%, 63%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도에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율을 대폭 늘리고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는 대폭 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경제사회 목적별 R&D 투자는 먼저 2015년도 경제사회 목적별 우선순위 결과는 산업개발진흥, 전반적 지식증진, 기반구축, 에너지,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될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2001년도의 우선순위인 산업개발진흥, 전반적 지식증진, 기반구축, 에너지, 보건과 같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2025년도 사회경제 목적별 우선순위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가들은 전반적 지식증진, 보건, 산업진흥개발, 에너지, 환경보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⑥ 기술분야별 R&D 투자비율에 대한 2015년도 기술분야별 우선순위는 정보/전자/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기초과학기술, 소재기술, 보건의료기술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도의 우선순위인 정보/전자/통신기술, 농수산, 기초과학, 기계공학, 소재 등의 순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2025년도 기술분야별 우선순위는 현재의 우선순위와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생명공학기술, 정보/전자/통신기술, 기초과학기술, 보건의료기술, 소재기술의 순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정보/전자/ 통신기술보다 오히려 생명공학기술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할 것이다. ⑦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먼저, 2015년도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별 우선순위는 IT, BT, ET, NT 등의 순으로 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2001년도의 우선순위인 IT, BT, ET, ST의 순위와 비슷했다. 다만 ST보다 NT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현재와 같이 IT, BT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의 경우는 현재의 우선순위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가들은 2025년도에는 BT, IT, ET, NT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2025년에는 IT 분야보다는 BT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역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⑧ 정부 R&D 투자 시 우선적으로 기대해야 할 성과활용 및 효과로 전문가들은 경제적 활용 및 파급효과(1위)를 들었고, 다음으로 기술적 활용 및 파급효과(2위), 사회적 활용 및 파급효과(3위), 과학적 활용 및 파급효과(4위), 연구활용 및 파급효과(5위)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여전히 정부의 연구개발은 실용적 활용성과 응용적 활용성에 가치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가집단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계전문가는 과학적 활용 및 파급효과를, 연구계 전문가는 사회적 활용 및 파급효과를, 산업계전문가는 기술적 활용 및 파급효과를, 관계의 전문가는 경제적 활용 및 파급효과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지목하였다.
 

Ⅰ. 제목: 정부 R&D의 역할전환과 투자 Portfolio 재구성 방안 Shifting Roles of Government R&D and Restructuring Its Investment Portfolio 
Ⅱ.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세계경제가 개방경제를 추구하며 급속하게 지식사회로 이전하면서 각 국의 지식기반활동을 둘러싼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첨단핵심기술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IT, BT, NT, ST, ET, CT 등이 중요한 기술분야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차원에서 타당한 정부 R&D투자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25 : 75로 민간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이 담당해야할 산업기술개발에 치우쳐 효율성(efficiency)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연구개발이 산업기술개발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 R&D투자의 적합성(relevance)도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규모의 산정 및 R&D투자대상을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도록 적합하고 효과적인 정부 R&D투자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 정부 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성격별 연구개발 투자,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 투자,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등 모든 정부 R&D에서의 투자의 적합성, R&D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 포트폴리오(Portfolio)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정부 연구개발의 포트폴리오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방안의 모색이 기본목표이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바람직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어디에 어느 정도를 부여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연구개발의 효과성과 포트폴리오(portfolio)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시도하였고, 연구개발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연구개발에서 바람직한 정부역할을 모색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분석 평가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로는 연구개발예산요인, 경제사회목적요인, 연구개발성격요인, 연구비부담영역요인,  연구비수행주체요인, 기술영역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실태를 분석하였다. 투자실태분석은 주로 연구개발예산의 분류체계, 연구개발사업예산, 총연구개발예산 규모현황, GDP대비연구개발비 현황, 총연구개발인력현황, 국내총생산대비 정부-민간 부담비율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 연구성격별 연구개발비 현황, 기술수출-기술수입액의 수지비 현황, 산업분야별 ? 권리별 산업재산권의 출원현황, 경제사회 목적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미래유망 신기술(6T)별 투자현황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R&D 투자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주로 미국과 일본의 총연구개발비 현황, 연구개발 성격별 투자현황, 기술무역현황, 연구원 현황 등을 통하여 파악해 보았다. 
5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분석해 보았다. 주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에서의 연구논문, 연구원의 생산성, 특허출원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6장에서는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구개발관련 장단기 추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국가장기발전 주요지표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관련 장기예측 주요지표를 파악해 보았고, 다음으로 본 연구진이 기존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관련 주요 항목별 추세분석 및 추정을 시도하였다. 
7장에서는 정부 연구개발 역할전환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재구성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전문가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적합한 정부 R&D 역할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시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의 개편방안을 파악했다. 
Ⅳ. 연구결과 
(1) 분야별 연구개발기반 및 연구개발성과를 근거로 일본, 미국의 R&D수준을 보면 일본은 연구개발투자측면에서 에너지분야만이 미국을 상회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에서는 일본의 연구개발자원이 효과적으로 투자 및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반면에 정보통신분야 및 물질 ? 재료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조사결과를 보면 물질 ? 재료분야에서의 연구개발수준은 일본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논문, 연구원의 생산성, 특허출원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분석해 보았다. 
①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수의 절대양면에서는 편수의 순위는 미국-일본-한국 순이다. 그러나 한국은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3년에서 1994년까지 무려 913편이 증가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5년까지는 1,904건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에 대비해서 발표 논문 수를 보면 1995년 이전에는 미국-일본-한국 순이지만 1995년 이후 부터는 한국이 일본을 0.48편을 넘어서 0.5편으로 올라가면서 1998년에는 일본의 0.59편을 능가한 1.18편으로 미국의 1.11편에 근접하였다. 특히 한국은 1996년 이후 연구개발투자 대비 연구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해 이미 R&D투자대비 연구생산성은 일본을 앞질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R&D투자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여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연구원의 생산성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결과 점차 한국과 일본의 연구원 1인당 평균발표논문 수의 차이는 좁혀지고 있다. 즉 연구원 1인당 발표 논문 수는 1988년 한국은 0.02편으로 미미하였으나, 199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일본의 연구원 1인당 0.11편에 근접한 0.07편에 이르고 있다. 1988년에 약 5배 차이가 나던 평균발표논문 수가 1998년에는 약 1.5배 차이도 나지 않게 되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구원 1인당 평균발표 논문 수도 2003년이나 2004년 정도를 지나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③ 한국 ? 미국 ? 일본의 연구개발비당 특허출원 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투입되는 R&D투자비에 비하면 특허출원 건수가 미국이나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1988년에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출원 수를 보면 일본은 4.5건, 미국은 1.1건, 한국은 5.8건으로서 일본보다 약 1.2배, 그리고 미국보다는 약 5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것이 1994년에는 한국은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출원 수는 6건으로서 미국의 1.2건의 5배, 일본의 3건의 2배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는 증가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지속되어 1997년 현재 한국은 15.1건으로 미국 1.1건 일본 3.5건을 크게 앞서고 있다. 
(3) 연구개발관련 장단기 추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였는데,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는 2005년에 3.0%, 2015년에 3.5%, 2025년에 4.0%로 추정하고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보 ? 전자 ? 통신분야에 1순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미래유망 신기술(6T)에 대한 전망에서 IT 분야는 2000년 10.9%에서 2005년 10.4%(연평균 11.0% 증가)로 BT분야는 2000년 6.6%에서 2005년 13.1%(연평균 26.8% 증가)로 NT 분야는 2000년 0.8%에서 2005년 3.1%(연평균 57.7% 증가)로 ET 분야는 2000년 2.7% 에서 2005년 3.5%(연평균 14.9% 증가)로 ST 분야는 2000년 1.9%에서 2005년 3.0%(연평균 13.1% 증가)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5년간 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NT 분야가 57.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으며, 비중은 2002년까지는 IT 분야가 가장 높지만 2004년부터는 BT 분야가 IT 분야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기존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관련 주요 항목별 추세분석 및 추정을 시도하였다. 
① R&D 투자액은 2015년에는 20조 9,805억원, 2025년에는28조 336억원으로 나타났고, GDP 대비 비율은 2015년 2.21%, 2025년에는 2.24%로 추정되었다.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 투자비율은 2015년과 2025년 모두 공공 23% 대 민간 77%로 추정되었다. 
③ 연구수행 주체별 R&D 투자비율은 2015년에는 국공립시험기관 3%, 비영리시험기관 14%, 국공립대학 4%, 사립대학 10%, 민간기업체 75%, 정부투자기관 4.9%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 역시 국공립시험기관 3%, 비영리시험기관 14%, 국공립대학 4%, 사립대학 10%, 민간기업체 75%, 정부투자기관 5%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④ 연구개발 성격별 R&D 투자비율은 2015년에는 기초연구 13%, 응용연구 25%, 개발연구 62%로, 2025년 역시 기초연구 13%, 응용연구 25%, 개발연구 62%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5) 전문가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적합한 정부 R&D 역할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시도하였고 국가 R&D의 개편방안을 파악했다. 
① GDP 대비 R&D 투자는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2025년의 GDP 대비 적정 R&D 투자비율은 4.9%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0년도 R&D 투자비율 2.68%보다 높은 수치이며, 또한 과학기술부의 장기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4.0%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② 정부 대 민간의 투자비율을 보면, 2025년에 평균적으로 29.2 대 70.8로 제시했다. 이것은 2000년도 정부 대 민간의 비율인 27 대 73과 비슷한 수준 이다.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5%에서 3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③ 2025년도의 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는 시험연구기관 14.63%(국공립 4.30%, 비영리 10.33%), 대학 17.25%(국공립 6.58%, 사립 10.67%), 기업체 68.13(민간기업 60.90, 정부투자기관 7.23%)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 연구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인 시험연구기관 15%, 대학 11%, 기업체 74%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의한 연구수행이 현재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2025년도의 연구개발 성격별 적정 R&D 투자비율은 기초연구 22%, 응용연구 27%, 개발연구 51.%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의 연구개발 성격별 투자비율인 13%, 24%, 63%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도에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율을 대폭 늘리고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는 대폭 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경제사회 목적별 R&D 투자는 먼저 2015년도 경제사회 목적별 우선순위 결과는 산업개발진흥, 전반적 지식증진, 기반구축, 에너지,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될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2001년도의 우선순위인 산업개발진흥, 전반적 지식증진, 기반구축, 에너지, 보건과 같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2025년도 사회경제 목적별 우선순위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가들은 전반적 지식증진, 보건, 산업진흥개발, 에너지, 환경보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⑥ 기술분야별 R&D 투자비율에 대한 2015년도 기술분야별 우선순위는 정보/전자/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기초과학기술, 소재기술, 보건의료기술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도의 우선순위인 정보/전자/통신기술, 농수산, 기초과학, 기계공학, 소재 등의 순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2025년도 기술분야별 우선순위는 현재의 우선순위와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생명공학기술, 정보/전자/통신기술, 기초과학기술, 보건의료기술, 소재기술의 순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정보/전자/ 통신기술보다 오히려 생명공학기술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할 것이다. 
⑦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먼저, 2015년도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별 우선순위는 IT, BT, ET, NT 등의 순으로 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2001년도의 우선순위인 IT, BT, ET, ST의 순위와 비슷했다. 다만 ST보다 NT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현재와 같이 IT, BT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의 경우는 현재의 우선순위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가들은 2025년도에는 BT, IT, ET, NT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2025년에는 IT 분야보다는 BT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역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⑧ 정부 R&D 투자 시 우선적으로 기대해야 할 성과활용 및 효과로 전문가들은 경제적 활용 및 파급효과(1위)를 들었고, 다음으로 기술적 활용 및 파급효과(2위), 사회적 활용 및 파급효과(3위), 과학적 활용 및 파급효과(4위), 연구활용 및 파급효과(5위)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여전히 정부의 연구개발은 실용적 활용성과 응용적 활용성에 가치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가집단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계전문가는 과학적 활용 및 파급효과를, 연구계 전문가는 사회적 활용 및 파급효과를, 산업계전문가는 기술적 활용 및 파급효과를, 관계의 전문가는 경제적 활용 및 파급효과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지목하였다.
제작일 2002-08-26
발행년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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