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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학교 교무행정지원인력배치에 관한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6-07-13 ~ 2006-12-12
연구분야
개요 학교 교무행정지원인력배치에 관한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고려대 [기타]
수행연구원 신현석 계약일자 2006-07-13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과 범위 3
3. 연구방법 3

Ⅱ. 학교행정업무의 이해 7
1. 학교행정의 배경 7
2. 학교행정의 의의 8
3. 학교행정조직의 원리 12
4. 학교행정조직의 구조적 특성 22
5. 학교행정업무의 내용 32
6. 학교행정업무의 쟁점 35

Ⅲ. 교무실 업무분석 43
1. 교무실 업무의 개념 43
2. 교무실 업무 분류 47
3. 교무실 업무 현황 분석 50
4. 교무실 업무에 대한 의견 62
5. 교무실 업무범위에 대한 시사점 66

Ⅳ. 행정실의 업무분석 75
1. 행정실 업무의 개념 75
2. 행정실 업무의 분류 76
3. 행정실 업무유형별 현황분석 83
4. 행정실 업무에 대한 의견 91
5. 행정실의 업무범위에 대한 시사점 102

V.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분석 107
1.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개념 107
2.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학교별 업무분석 110
3.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필요 능력 116
4. 교무행정 지원인력 활용상의 순기능과 역기능 118
5. 교무행정 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시사점 119

Ⅵ. 국내외 학교지원인력 사례 분석 127
1. 미국의 공립학교 사례 및 시사점 127
2. 영국의 학교지원인력 사례 및 시사점 132
3. 한국의 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운영 사례 및 시사점  149

Ⅶ.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의 기본방향 및 방안 157
1. 지원인력배치의 기본방향 157
2.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연차별 수급방안 159
3.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근무장소 결정 방안 162
2. 학교행정 업무의 조정 방안 165

Ⅷ. 요약 및 제언 185
1. 요약 185
2. 제언 189

참고문헌 193
부    록 197
초록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업무의 분석을 통해 학교행정업무의 효과적인 분담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행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는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적정한 업무수행 기준 마련과 업무의 조정을 통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및 행정실 직원, 행정업무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교무행정업무의 범위를 분석한 후,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 방안을 현행유지, 타 부서(행정실 혹은 교무실 혹은 상위 기관)로 이관, 지원인력의 별도 분담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시범배치교 9개교와 일시범배치되지 않은 일반교 9개교를 학교급별, 규모별로 표집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과 교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안면타당도의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설문은 초, 중, 고 각 6개교씩 총 18개교에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서술식 및 개방형 질문에 대한 질적자료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워크숍 및 설문분석결과를 토대로 교무실업무, 행정실 업무,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로 구분하였는데 학교급별로 다소간의 업무범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 분석하였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 구성에 있어서 관리 및 행정집단, 전문가 집단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교직원 구성도 학교의 특성과 인력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분화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로 갈수록 교사지원인력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사점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시행하려는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수학습활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는 점과, 지원인력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 적절한 기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및 분류조정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치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교원이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배치 및 활용되어야 하며, 둘째, 교무행정 업무가 과다하거나 지원인력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셋째,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조장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지원인력의 배치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중장기 인력수급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① 농산어촌 및 도시 원거리 소규모 학교, ② 원거리 중규모 학교, ③ 근거리 소규모 학교, ④ 원거리 대규모 학교, ⑤ 근거리 중규모 학교, ⑥ 근거리 대규모 학교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교규모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1년 단위의 배치계획 보다는 연차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2년 단위의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표 Ⅷ-2>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인력배치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는 총 5,500명을 배치하는 한편, 2010년까지는 10,500명, 2012년까지는 16,000명, 2014년까지는 21,000명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의 근무장소 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직렬의 정규직을 행정실에 배치하여 교무실의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제1안은 교무실 업무 중 교무지원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함과 동시에 학교서무업무와 교무지원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행정실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게 될 경우 교무실과 행정실 업무를 전문화함과 동시에, 명확한 업무 구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업무상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직렬 직원이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되어 동료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행정실 인원의 증가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반면, 정규직을 행정실에 배치함으로써, 인건비의 부담증가를 야기시키고, 행정실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교무실과의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게 되며, 학교업무의 특성상 행정실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의 경우에 교무실의 협조의 범위가 모호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의 업무경감효과는 미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행정직렬의 정규직을 교무실에 배치하여 인사감독권을 교감 혹은 교장이 가지도록 하는 제2안은 학교서무업무와 교무지원업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인력을 교무실에 배치하게 됨으로써 기대되는 순기능은 교무실 업무의 실제적인 경감효과와, 업무의 연계성 및 교원과 지원인력 간의 의사소통 원활, 이로 인한 업무경감 현황의 가시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교무업무 파악 및 추진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보다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직원이 교무실에 배치됨으로 인해 소외감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행정직렬의 정규직이 교무실에 배치될 경우 복무 및 인사의 지휘감독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조 등 관련 단체의 거부가 우려되며, 교무실의 교무업무와 행정실의 업무를 이중으로 부담할 우려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학교행정의 업무를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각 업무의 경중에 따라 핵심업무(primary work)와 부수업무(secondary work)로 구분하여 핵심업무를 본질적인 업무로 보아 현행 유지해야할 업무로, 부수업무는 지원인력 혹은 타 부서로의 이관이 가능한 업무로 조정하였다. 초등학교 교무실의 경우, 교무, 연구, 학생, 교육정보, 자연과학, 예체능, 학년, 환경 등 8개 업무분장에 따라 36개 대분류로 업무가 구분되며, 각각의 업무대분류에 따라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를 구분하였다. 중학교 교무실은 초등학교 교무실과 마찬가지로 8개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대분류 영역은 37개로, 이에 다른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나누었다. 고등학교 교무실 업무는 8개 업무분장에 30개 대분류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행정실의 업무는 13개 업무 대분류에 따른 52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다시 핵심업무와 부수업무(지원업무)로 분류하였으며, 중학교 행정실은 12개 업무 대분류에 48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는 13개 업무 대분류와 53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어 이를 다시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를 조정한 결과, 교무실 및 행정실의 업무분류 중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였으므로 총 18개의 업무분류영역 중 핵심업무는 20개 업무영역으로, 부수업무는 16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중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는 25개 업무분류 중, 11개 핵심업무영역과 29개 부수업무영역으로 나누어졌다. 고등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는 교무부와 학생부의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가 핵심업무로 구분되며 13개 업무분류 중 핵심업무는 9개 업무영역으로, 부수업무는 12개 업무영역으로 분류되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업무의 분석을 통해 학교행정업무의 효과적인 분담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행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는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적정한 업무수행 기준 마련과 업무의 조정을 통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및 행정실 직원, 행정업무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교무행정업무의 범위를 분석한 후,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 방안을 현행유지, 타 부서(행정실 혹은 교무실 혹은 상위 기관)로 이관, 지원인력의 별도 분담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시범배치교 9개교와 일시범배치되지 않은 일반교 9개교를 학교급별, 규모별로 표집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과 교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안면타당도의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설문은 초, 중, 고 각 6개교씩 총 18개교에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서술식 및 개방형 질문에 대한 질적자료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워크숍 및 설문분석결과를 토대로 교무실업무, 행정실 업무,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로 구분하였는데 학교급별로 다소간의 업무범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 분석하였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 구성에 있어서 관리 및 행정집단, 전문가 집단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교직원 구성도 학교의 특성과 인력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분화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로 갈수록 교사지원인력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사점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시행하려는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수학습활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는 점과, 지원인력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 적절한 기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및 분류조정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치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교원이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배치 및 활용되어야 하며, 둘째, 교무행정 업무가 과다하거나 지원인력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셋째,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조장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지원인력의 배치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중장기 인력수급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① 농산어촌 및 도시 원거리 소규모 학교, ② 원거리 중규모 학교, ③ 근거리 소규모 학교, ④ 원거리 대규모 학교, ⑤ 근거리 중규모 학교, ⑥ 근거리 대규모 학교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교규모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1년 단위의 배치계획 보다는 연차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2년 단위의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표 Ⅷ-2>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인력배치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는 총 5,500명을 배치하는 한편, 2010년까지는 10,500명, 2012년까지는 16,000명, 2014년까지는 21,000명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의 근무장소 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직렬의 정규직을 행정실에 배치하여 교무실의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제1안은 교무실 업무 중 교무지원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함과 동시에 학교서무업무와 교무지원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행정실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게 될 경우 교무실과 행정실 업무를 전문화함과 동시에, 명확한 업무 구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업무상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직렬 직원이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되어 동료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행정실 인원의 증가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반면, 정규직을 행정실에 배치함으로써, 인건비의 부담증가를 야기시키고, 행정실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교무실과의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게 되며, 학교업무의 특성상 행정실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의 경우에 교무실의 협조의 범위가 모호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의 업무경감효과는 미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행정직렬의 정규직을 교무실에 배치하여 인사감독권을 교감 혹은 교장이 가지도록 하는 제2안은 학교서무업무와 교무지원업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인력을 교무실에 배치하게 됨으로써 기대되는 순기능은 교무실 업무의 실제적인 경감효과와, 업무의 연계성 및 교원과 지원인력 간의 의사소통 원활, 이로 인한 업무경감 현황의 가시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교무업무 파악 및 추진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보다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직원이 교무실에 배치됨으로 인해 소외감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행정직렬의 정규직이 교무실에 배치될 경우 복무 및 인사의 지휘감독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조 등 관련 단체의 거부가 우려되며, 교무실의 교무업무와 행정실의 업무를 이중으로 부담할 우려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학교행정의 업무를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각 업무의 경중에 따라 핵심업무(primary work)와 부수업무(secondary work)로 구분하여 핵심업무를 본질적인 업무로 보아 현행 유지해야할 업무로, 부수업무는 지원인력 혹은 타 부서로의 이관이 가능한 업무로 조정하였다. 
초등학교 교무실의 경우, 교무, 연구, 학생, 교육정보, 자연과학, 예체능, 학년, 환경 등 8개 업무분장에 따라 36개 대분류로 업무가 구분되며, 각각의 업무대분류에 따라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를 구분하였다.
중학교 교무실은 초등학교 교무실과 마찬가지로 8개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대분류 영역은 37개로, 이에 다른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나누었다.
고등학교 교무실 업무는 8개 업무분장에 30개 대분류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행정실의 업무는 13개 업무 대분류에 따른 52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다시 핵심업무와 부수업무(지원업무)로 분류하였으며, 중학교 행정실은 12개 업무 대분류에 48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는 13개 업무 대분류와 53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어 이를 다시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를 조정한 결과, 교무실 및 행정실의 업무분류 중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였으므로 총 18개의 업무분류영역 중 핵심업무는 20개 업무영역으로, 부수업무는 16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중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는 25개 업무분류 중, 11개 핵심업무영역과 29개 부수업무영역으로 나누어졌다.
고등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는 교무부와 학생부의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가 핵심업무로 구분되며 13개 업무분류 중 핵심업무는 9개 업무영역으로, 부수업무는 12개 업무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제작일 2006-12-12
발행년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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