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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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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교원직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6-07-13 ~ 2006-12-12
연구분야
개요 교원직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이화여대 [기타]
수행연구원 한유경 계약일자 2006-07-13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교원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3. 연구 방법 9
  
Ⅱ. 교사 직무 기준 설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15
    1. 교사 직무 및 직무 기준에 대한 개념 정의 17
    2. 교사 직무 수행 분석의 의미와 방법 20
    3. 교사 직무 실태와 직무 기준 개발 29
    4. 교사 직무 규정 및 직무 기준 관리의 실태 44
    5. 주요국의 교사 직무 기준 사례 분석 59
   
Ⅲ. 교사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 89
    1. 교사 직무 수행 실태 분석의 이론적 기초 91
    2. 교사 직무 수행 실태 조사 방법 98
    3. 학교급별 교사의 연간 직무 수행 실태 분석 100
    4. 학교급별 교사의 일일 직무 수행 실태 분석 174
    5. 학교급간 교사 직무 대분류별 특성 비교 222
   
Ⅳ. 교사의 직무 기준 개발 235
    1. 교사 직무 기준 개발 방법 및 절차 237
    2. 교사 직무 기준 개발 과정 242
    3. 교사 직무 기준(안) 309

Ⅴ. 교사 직무 기준 활용 및 관리 방안 315
    1. 교사 직무 기준의 효과적 활용 방안 317
    2. 교사 직무 기준의 제도화 방안 346

Ⅵ. 요약 및 제언 359
    1. 요약 361
    2. 제언 374

참고 문헌 377

부록 383
초록
이 연구는 교사 직무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정립해야 한다는 요청에서 출발하였다. 관련 집단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사 직무 기준 설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증적 타당성을 지닌 교사 직무 기준을 개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의 교사 직무 기준은 초, 중,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교사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교사 직무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교사 직무 기준은 교사 업무경감, 교원 양성?연수 및 인사 체제 개편 등의 주요 교원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Ⅰ장에서는 ‘교원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범위, 연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사들이 어떤 직무를 어떻게, 얼마나, 왜 수행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직무를 찾아내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사 직무 기준 개발을 위하여 실제 교사 직무 수행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교사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직무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교사 직무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연구협력학교 지정 및 운영, 온라인 의견조사, 자문협의회 운영, 세미나 개최 등이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초?중등학교 수업교사의 공통적인 직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급(초, 중, 고), 학교 규모(소, 중, 대규모), 소재 지역을 고려하여 무선 표집을 한 9개교와 교원평가 운영 시범학교 중 9개교 총 18개 학교를 연구협력학교로 운영하였으며, 현장연구를 통해 직무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의견조사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 직무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총 14,694명의 교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교사 직무 기준 관련 전문가, 현장 교사,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행정가, 교육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통해 직무 기준의 개발 모형 정립, 해외 직무 기준 운영사례 분석, 직무 기준(안)의 개발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년 12월 12일에 ‘교원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장교사, 학교 행정가, 교육청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교사 직무 기준을 확정하였다. Ⅱ장에서는 교사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과 기준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교사 역할 및 직무의 개념, 직무 영역, 직무 수행 기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교직의 특성, 교사의 역할 및 자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교사 직무의 개념 및 영역을 정리하였다. 교사의 직무 영역은 대체로 수업, 학생지도, 학급경영,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학교경영 참여, 전문성 개발 영역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교사 직무 기준 관련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학교보건법’ 등에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직무는 교과학습지도, 학생지도, 전문성 신장, 학교경영 네 영역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교사 직무 관련 판례 분석의 결과, 교육과정운영과 교사의 교육권, 교육방법과 교사의 교육권, 시험?평가와 교사의 교육권, 학습부진에 대한 교사의 의무, 학생의 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다섯 영역이 주로 논의되고 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5개국의 분석을 통해 교사 직무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의 직무는 법이나 국가위원회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 기준 개발 업무는 정부나 국가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교사 직무 기준은 관련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한 합의를 통해 동의할만한 기준이 도출되고 있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미국은 초임교사 기준과 경력교사 기준을 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인증 목적으로 각각 활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는 교원 양성이나 인증 목적으로, 일본은 교원 양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교사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업무실태 파악을 통하여 교사들이 어떤 직무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각 직무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중 개선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기를 희망하는가를 조사하였다. 교사 직무 실태 조사 도구는 시간대별로 교원의 하루 일과를 기술하도록 하는 ‘기록법’의 형식을 따랐고, 직무기술서 양식은 일일직무기술서와 연간직무기술서로 이루어졌다. 조사영역은 세 영역인 업무 수행 시간, 직무 대분류별 중요도, 향후 업무 개선(조정) 방향으로 구분하였다. 각 직무 영역에 대해 소요 시간, 직무의 중요도(5단계)를 작성하도록 했고, 각 직무의 향후 개선 방향을 현행유지, 지원인력전담, 행정실 이관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사 직무 실태 조사 대상학교는 학교급, 학급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무선 표집 방식으로 9개교를 선정하였다. 직무기술서 작성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무 기술서를 배부하기 전에 연구진이 직접 각 연구협력학교를 방문하여 직무기술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9월 셋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의 기간 중 교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주일동안 학교별로 직무기술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교사 직무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연간 및 일일 직무 수행 시간, 직무의 중요도, 직무 영역 조정 방향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 교사의 연간 직무 수행 시간은 초등학교 1,694.14시간, 중학교 1,387.60시간, 고등학교 1,354.95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교사의 일일 직무 수행 시간은 초등학교 473.97분, 중학교 434.20분, 고등학교 425.80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 직무 중요도 분석 결과, 중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교사 직무 중요도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급별 연간 직무 조정 방향을 직무 대분류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 현행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보다 지원인력전담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교사 직무 기준에 관한 문헌 연구와 교사의 직무 수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러 단계에 걸쳐 교사 직무 기준(안)을 개발하고 논의하였다. 교사 직무 기준 초안은 연구진 협의회와 문헌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1차 수정안을 개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협력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차 수정안을 개발하였고, 전국의 14,694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3차 수정안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통해 교사 직무 기준 최종안을 수립하였다. 교사 직무 기준(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 미래지향적 기준, 수업 담당 교사 중심의 기준, 공통 직무 중심의 기준을 지향한다. 교사 직무 기준 최종안은 교과지도, 학생지도, 전문성신장, 학교경영참여의 4개의 직무 영역과 10개의 직무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과지도는 교과지도계획 수립, 수업운영, 학습평가의 3개 직무내용, 학생지도는 생활지도, 특별?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급경영의 3개 직무내용, 전문성 신장은 연수와 연구의 2개 직무 내용, 학교경영참여는 학교교육활동 지원과 협력관계 구축의 2개 직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개의 직무 내용은 총 30개의 세부 직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Ⅴ장에서는 교사 직무 기준의 활용 및 제도화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교사 양성, 자격부여, 임용, 재직 과정 전반에 걸쳐 교사 직무 기준의 적용 방안,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의 연계방안, 교원 직무 기준을 비롯한 종합적인 교원 질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사 직무 기준은 교원의 양성 교육, 자격 검정의 기준, 신규 임용을 위한 근거 자료, 현직교사의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 본무와 준본무의 구분을 통한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교무 행정 지원 인력 충원, 교원 역할에 책무성 확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직무 기준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강화 정책과 연계할 수 있으며, 신규교사와 경력교사 기준을 각각 개발하여, 교사의 자격 검정을 위한 자격부여 단계, 교사 임용 단계에 차등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 재직 단계에 교사 직무 기준이 적용되어 교사의 능력 진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수기관의 평가 및 인증, 교사 지원 인력 수급 및 정원 관리를 통한 근무 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교사 직무 기준이 국가적 수준의 총체적인 교사 질 관리에 적용되기 위해서 교원 직무 기준의 관리 및 활용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내지 조직의 설치의 필요성, 기구의 역할, 그리고 법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원 직무 기준의 설정 및 활용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그리고 전담기구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Ⅵ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 조사한 교사 직무 수행 실태 조사 방법은 직무기술서 작성에 대한 교사들의 사전 이해와 응답, 교사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교사 직무 수행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연구가 국가 수준 또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또한 장기적으로 교사 직무 수행 실태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시도한 교사 직무기술서를 통한 교사 직무 수행 실태 분석은 교육관련 연구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인 경우 단기적인 정책연구로서 보다는 적어도 한 학기 내지 일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사들이 자신들의 일일 직무를 모두 기술하는 중?장기의 기초연구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무 수행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직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선행 연구나 경험적인 이해와 다소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직무 개선 방안에 대해 이 연구 조사 결과를 기초로 세부 직무 조정 방안을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무 조정(개선)이 필요한 세부 직무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 직무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다양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의 직무는 학교급, 직위, 학교규모, 지역, 교과, 담임여부, 그리고 교사 자격종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사 직무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사직무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현장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사 직무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직무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직무 기준안에 대해 홍보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교사 직무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사 직무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정립해야 한다는 요청에서 출발하였다. 관련 집단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사 직무 기준 설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증적 타당성을 지닌 교사 직무 기준을 개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의 교사 직무 기준은 초, 중,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교사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교사 직무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교사 직무 기준은 교사 업무경감, 교원 양성?연수 및 인사 체제 개편 등의 주요 교원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Ⅰ장에서는 ‘교원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범위, 연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사들이 어떤 직무를 어떻게, 얼마나, 왜 수행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직무를 찾아내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사 직무 기준 개발을 위하여 실제 교사 직무 수행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교사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직무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교사 직무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연구협력학교 지정 및 운영, 온라인 의견조사, 자문협의회 운영, 세미나 개최 등이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초?중등학교 수업교사의 공통적인 직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급(초, 중, 고), 학교 규모(소, 중, 대규모), 소재 지역을 고려하여 무선 표집을 한 9개교와 교원평가 운영 시범학교 중 9개교 총 18개 학교를 연구협력학교로 운영하였으며, 현장연구를 통해 직무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의견조사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 직무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총 14,694명의 교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교사 직무 기준 관련 전문가, 현장 교사,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행정가, 교육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통해 직무 기준의 개발 모형 정립, 해외 직무 기준 운영사례 분석, 직무 기준(안)의 개발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년 12월 12일에 ‘교원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장교사, 학교 행정가, 교육청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교사 직무 기준을 확정하였다.
Ⅱ장에서는 교사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과 기준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교사 역할 및 직무의 개념, 직무 영역, 직무 수행 기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교직의 특성, 교사의 역할 및 자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교사 직무의 개념 및 영역을 정리하였다. 교사의 직무 영역은 대체로 수업, 학생지도, 학급경영,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학교경영 참여, 전문성 개발 영역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교사 직무 기준 관련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학교보건법’ 등에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직무는 교과학습지도, 학생지도, 전문성 신장, 학교경영 네 영역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교사 직무 관련 판례 분석의 결과, 교육과정운영과 교사의 교육권, 교육방법과 교사의 교육권, 시험?평가와 교사의 교육권, 학습부진에 대한 교사의 의무, 학생의 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다섯 영역이 주로 논의되고 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5개국의 분석을 통해 교사 직무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의 직무는 법이나 국가위원회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 기준 개발 업무는 정부나 국가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교사 직무 기준은 관련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한 합의를 통해 동의할만한 기준이 도출되고 있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미국은 초임교사 기준과 경력교사 기준을 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인증 목적으로 각각 활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는 교원 양성이나 인증 목적으로, 일본은 교원 양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교사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업무실태 파악을 통하여 교사들이 어떤 직무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각 직무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중 개선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기를 희망하는가를 조사하였다. 
교사 직무 실태 조사 도구는 시간대별로 교원의 하루 일과를 기술하도록 하는 ‘기록법’의 형식을 따랐고, 직무기술서 양식은 일일직무기술서와 연간직무기술서로 이루어졌다. 조사영역은 세 영역인 업무 수행 시간, 직무 대분류별 중요도, 향후 업무 개선(조정) 방향으로 구분하였다. 각 직무 영역에 대해 소요 시간, 직무의 중요도(5단계)를 작성하도록 했고, 각 직무의 향후 개선 방향을 현행유지, 지원인력전담, 행정실 이관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사 직무 실태 조사 대상학교는 학교급, 학급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무선 표집 방식으로 9개교를 선정하였다. 직무기술서 작성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무 기술서를 배부하기 전에 연구진이 직접 각 연구협력학교를 방문하여 직무기술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9월 셋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의 기간 중 교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주일동안 학교별로 직무기술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교사 직무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연간 및 일일 직무 수행 시간, 직무의 중요도, 직무 영역 조정 방향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 교사의 연간 직무 수행 시간은 초등학교 1,694.14시간, 중학교 1,387.60시간, 고등학교 1,354.95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교사의 일일 직무 수행 시간은 초등학교 473.97분, 중학교 434.20분, 고등학교 425.80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 직무 중요도 분석 결과, 중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교사 직무 중요도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급별 연간 직무 조정 방향을 직무 대분류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 현행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보다 지원인력전담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교사 직무 기준에 관한 문헌 연구와 교사의 직무 수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러 단계에 걸쳐 교사 직무 기준(안)을 개발하고 논의하였다. 교사 직무 기준 초안은 연구진 협의회와 문헌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1차 수정안을 개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협력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차 수정안을 개발하였고, 전국의 14,694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3차 수정안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통해 교사 직무 기준 최종안을 수립하였다.
교사 직무 기준(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 미래지향적 기준, 수업 담당 교사 중심의 기준, 공통 직무 중심의 기준을 지향한다. 교사 직무 기준 최종안은 교과지도, 학생지도, 전문성신장, 학교경영참여의 4개의 직무 영역과 10개의 직무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과지도는 교과지도계획 수립, 수업운영, 학습평가의 3개 직무내용, 학생지도는 생활지도, 특별?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급경영의 3개 직무내용, 전문성 신장은 연수와 연구의 2개 직무 내용, 학교경영참여는 학교교육활동 지원과 협력관계 구축의 2개 직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개의 직무 내용은 총 30개의 세부 직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Ⅴ장에서는 교사 직무 기준의 활용 및 제도화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교사 양성, 자격부여, 임용, 재직 과정 전반에 걸쳐 교사 직무 기준의 적용 방안,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의 연계방안, 교원 직무 기준을 비롯한 종합적인 교원 질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사 직무 기준은 교원의 양성 교육, 자격 검정의 기준, 신규 임용을 위한 근거 자료, 현직교사의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 본무와 준본무의 구분을 통한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교무 행정 지원 인력 충원, 교원 역할에 책무성 확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직무 기준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강화 정책과 연계할 수 있으며, 신규교사와 경력교사 기준을 각각 개발하여, 교사의 자격 검정을 위한 자격부여 단계, 교사 임용 단계에 차등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 재직 단계에 교사 직무 기준이 적용되어 교사의 능력 진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수기관의 평가 및 인증, 교사 지원 인력 수급 및 정원 관리를 통한 근무 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교사 직무 기준이 국가적 수준의 총체적인 교사 질 관리에 적용되기 위해서 교원 직무 기준의 관리 및 활용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내지 조직의 설치의 필요성,  기구의 역할, 그리고 법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원 직무 기준의 설정 및 활용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그리고 전담기구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Ⅵ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 조사한 교사 직무 수행 실태 조사 방법은 직무기술서 작성에 대한 교사들의 사전 이해와 응답, 교사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교사 직무 수행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연구가 국가 수준 또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또한 장기적으로 교사 직무 수행 실태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시도한 교사 직무기술서를 통한 교사 직무 수행 실태 분석은 교육관련 연구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인 경우 단기적인 정책연구로서 보다는 적어도 한 학기 내지 일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사들이 자신들의 일일 직무를 모두 기술하는 중?장기의 기초연구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무 수행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직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선행 연구나 경험적인 이해와 다소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직무 개선 방안에 대해 이 연구 조사 결과를 기초로 세부 직무 조정 방안을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무 조정(개선)이 필요한 세부 직무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 직무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다양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의 직무는 학교급, 직위, 학교규모, 지역, 교과, 담임여부, 그리고 교사 자격종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사 직무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사직무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현장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사 직무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직무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직무 기준안에 대해 홍보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교사 직무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작일 2006-12-12
발행년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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