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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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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베스트사이트 [기타]
수행연구원 최창환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보고서 비공개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조사개요 1
제2장 주요결과 요약 5
제3장 조사결과 분석 9

1.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의견 9
    1. 교육감 선거 방식 인지도 9
    2. 지역 주민에 의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 13

2. 교육위원회에 대한 의견 17
    1.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 인지 17
    2. 교육위원회의 일원화에 대한 의견 21
    3. 일원화시 교육전문가의 일정 비율 참여제에 대한 의견 25

3. 교육에 대한 관심도 29



※부록 : 조사결과 집계표 및 설문지
초록 1.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의견

?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인지도는 교사(N=300) 84.7%, 학부모(N=500) 22.0%, 일반인(N=700) 19.0%로 나타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사들에게서만 높은 인지도를 보였을 뿐,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서는 낮게 조사됨. 다만, 학부모의 인지도가 일반인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남.
?  시?도 교육감을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에 대한 긍정률은 교사 56.6%, 학부모 52.4%, 일반인 54.1%로 부정률보다 각각 24.5%, 35.8%, 37.4%가 높게 조사됨. 각 집단별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교사 11.3%, 학부모 31.0%, 일반인 29.2%로 조사된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교육위원회에 대한 의견

?  시?도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와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교사의 83.8%, 학부모 35.6%, 일반인 28.4% 등으로 조사됨. 앞서의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인지도와 유사하게 교사는 높고, 학부모나 일반국민은 낮게 나타남. 
?  현행 제도상 지방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서 이중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교사의 56.2%, 학부모의 55.2%, 일반인의 57.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반대 의견인 교사 30.1%, 학부모 13.2%, 일반인 13.9% 보다 각각 26.1%, 42.0%, 43.4%가 높은 것임.
?  지방 교육 심의?의결 기관의 일원화와 함께 위원회 위원 중 일정 비율을 교원 및 교육행정가로 구성토록 하는 의견에는 교사 85.5%, 학부모 75.8%, 일반인 78.4% 등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3. 교육에 대한 관심도

 ◎ 학부모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5점 만점 기준으로 학부모는 4.37점, 일반인은 3.80점으로 조사됨.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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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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