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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 정책 개선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 정책 개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직업능력 개발원 [기타]
수행연구원 장창원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 정책 개선
연구보고서
초록
1. 인력수급 전망 주요 단계 ? 인력수급 전망 단계 [그림 ] 인력수급 전망 단계별 주안점 ? (1단계) 직능원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 TFT 구성, 기존 전망자료 활용 ? 신규인력 공급실태조사, 인력수급 전망 모형 개발 ? (2단계) 인력수급 총량 및 부문별 전망(2015년) ? 총량전망은 수요, 공급,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실시 ? 전망 결과의 상호검토를 위해 정성분석(교육투자수익률) 실시 ? 부문별 전망은 IT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분석 및 전망 실시 ? (3단계) 전망결과 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 총량전망 분석에 따른 정책과제 제안 ? 부문별 전망 분석에 따른 정책과제 제안 ?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2. 인력수급 전망 방법 가. 직능원 전망 모형의 구축 ? 기본전제 ? 한국개발연구원의 잠재성장률 전망(4.5%) ? 노동연구원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04년 62.0%에서 '15년 63.2%로 상승)을 기초로 자연실업률(3.5%) 추가 ? 기타 관련 기관 전망과의 유기적 연계 ? BLS 저량 및 ROA 유량 접근 모형 활용 ? 직능원 총량 수급전망 모형 ? 총공급: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 총수요: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학력별?산업별 취업자, 학력별?직업별 취업자 ? 직능원 신규인력 수급전망 모형 ? 신규인력 공급: 재학생수, 졸업생 수, 전공-직업별 전망, 직업별 인력공급 ? 신규인력 수요: 신규수요(=성장수요+대체수요), 성장수요, 대체수요 ? 신규인력 수급차: 학력별?산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학력별?직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 신규인력 수급차 = 신규인력 공급 - 신규인력 수요 ? 정성부문: 교육투자수익률 모형 ? J. Mincer의 임금함수를 활용하여 교육투자수익률 추정 ? 각 학력별 실업률, 교육연수, 평균 경력연수를 변수로 활용 ? 산업별, 직업별 교육투자수익률 추정 ? 주요 부문별 전망 ? 향후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과학기술분야 및 하이테크 부문과 지식집약적인 부문 그리고 시장개방 부문을 선정하여 전망 ? 과학기술부문 및 세부부문으로 IT, BT,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서비스부문 및 세부부문으로 문화산업, 교육서비스산업 ?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이 요구되고 전문 인력으로 중요성이 높은 의사인력, 법률인력 <표 > 분야별 전망 범위 ? 총 취업자와 부문별 취업자 간 관계 ? 전 산업 총 취업자 22,557천명(100%) 중 과학기술인력(4.8%), IT인력(7.8%), BT산업(0.1%),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인력(0.5%), 지식기반산업(29.5%), 문화산업(1.3%), 교육서비스산업(2.1%), 의사인력(0.4%) 등으로 구성 ※ [그림 3]과 같이 부문간 중복부분이 존재 ? 신규인력 부문은 고등교육 진학률 81.3%를 감안하여 전문대졸 이상을 대상으로 전망 [그림 ] 총량과 부문간의 관계 나. 인력수급 전망의 일반적 한계 ? 정량적 분석에서 급격히 변하는 기술수요 및 인력수요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 한계 ? 급변하는 시장 환경으로 수급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노정 다. 기존 전망과 직능원 전망과의 차이 ? 기존 전망과의 차이 ? 총량 인력수급 전망 모형과 유량 인력수급 전망 모형 연계 ? 총량전망과 부문전망간 정합성 개선 ? 질적 수급 분석의 적극적 활용 ?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의 미래상황에 대한 정성적 판단자료로서 미래노동시장지표(IFLM) 제공 ?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수행을 통한 신규인력 공급 전망 ? 학력별 총량 전망 추가 ? 노동연구원 취업자 전망은 산업별 성장과 취업계수 전망을 통해 연평균 1.51% 증가를 예상하며, '10년부터 인력초과수요 전망 ? 국내실정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체계적 인력예측모형 개발의 시도 ? 직능원 전망의 유용성 ?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부문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적자원개발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 ? 직능원 전망의 제약 ? 기초통계자료의 제약 ? 세부직종 및 산업에 대한 인력수급전망 요구가 점차 높아가고 있으나 중분류 수준의 현 분류체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음 ? 각 분야의 핵심인력으로서 중요성이 높은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자의 총량공급, 취업실태 등에 대한 자료미비 ? 신규인력 노동공급 실태조사 시계열 자료 미비 ?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한계 ? 기존연구 활용에 있어서, 향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기관간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 노출 ?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 부족으로 전망 및 분석의 어려움 3. 주요 전망 결과 가. 총량 부문 1) 인력공급 ? 경제활동참가율은 '04년 62.0%에서 '15년 63.2%로 1.2%P 상승할 전망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4년 49.8%에서 ’15년 52.4%로 2.6%P 상승할 전망 ※ 미국(59.5%), 영국(55.6%), 프랑스(50.7%) 등에 비해 낮은 수준(2003년 기준) ? 경제활동인구는 '04년 23,370천명에서 '15년에는 26,529천명으로 증가할 전망 ?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구조는 핵심연령계층에 해당하는 30~49세의 비중이 축소되고 준고령자(50세이상)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 예상 ? 급속한 고학력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중 전문대졸이상 비중은 '04년 31.2%에서 '15년 43.7%로 12.6%P 상승할 전망 2) 인력수요 ? 총 취업자수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04년 22,557천명에서 '15년 25,600천명을 기록할 전망 ? 기간별로는 '10년까지는 연평균 1.3% 증가하나, 이후 '15년까지는 0.9%로 증가율 둔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7%, 1.7% 증가 ?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중은 감소 ※ 지식기반제조업인 ICT 및 중고위기술 제조업은 연평균 2.3% 증가. 단, 저위기술 제조업은 연평균 0.8% 감소 ? 직업별: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등 고숙련사무직 취업자 증가 ? 학력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취업자 증가 ? 고졸 이하 취업자는 감소,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취업자는 증가 3) 신규인력 수급 전망 ? '05~'15년까지 전문대졸 이상의 고등교육졸업자에서 총 547천명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연간 49천명) ? 초과공급은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 ?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초과공급 규모는 축소 ? 대학원졸의 경우 인력수요 증가로 '05~'10년 기간 중 총 26천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나, '11~'15년에는 고학력화로 대학원졸업자가 증가하여 총 30천명의 초과공급 발생 ? 산업별로는 전반적으로 초과공급이 예상되지만, 동일산업내 학력별로는 부분적으로 초과수요 발생 ? 특히, 대학원 졸은 서비스업에서 21천명의 초과수요 발생 ? 공급기피직종 ? 사회적 선호가 낮거나 장래성이 밝지 않은 기피직종의 경우, 대졸이상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전망 ? 전문대졸의 경우에도 단순 기능직종에서는 공급부족 전망 <표 > 공급기피 직종(전문대졸) ? 공급초과 직종 ?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유망직종에 대한 인력공급 증가 ? 대졸과 대학원졸 중심으로 인력공급 증대, 전문대졸의 경우에도 중간기술인력으로서 전문직 성격을 가지는 직종에서는 초과공급 전망 ※ 단, 제도적으로 공급제약이 있는 직종(의사 등)의 경우는 공급부족 전망 ※ 한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질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직종(첨단기술인력, 금융전문가, 대학교수)에서는 양적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임 <표 > 공급초과 직종 4) 이공계 직업 전망 ? 국가전략산업의 집중육성정책과 기초학문분야로서 중요성 부각 등을 배경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직업전망이 밝은 가운데, 특히 연구개발직 의 전망이 긍정적임 ? 전통 기술 분야로서의 운송 조정부문의 전망은 밝지 않음 5) 교육투자수익률 활용에 의한 수급전망 검토 ? 고학력에 대한 교육투자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어 고학력에 대한 교육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대졸이상 학력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전문대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4년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특히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대우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암시 ? 대졸 이상의 고숙련사무직에 대한 기술수요는 증가 ? 대학원 및 대학 졸업자의 고숙련사무직에 대한 기술 수요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학원 졸업자의 공급은 늘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저숙련생산직에 대한 기술수요는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당분간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 ? 전문대졸 이상의 노동시장 기술수요는 사무직 중 저숙련부문, 생산직 중 고숙련 부문에서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숙련생산직 부문의 공급은 수익률 악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고졸 이하는 저숙련사무직, 저숙련생산직 부문에서는 비교적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저숙련생산직 부문의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상적인 여건이 지속되면 이 부문의 공급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 나. 주요 부문별 전망 ? 과학기술인력 ? 과학기술 관련 직종 인력은 ’04년 1,292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년 2,066천명에 이를 전망 ? ’05~’14년간 인력 공급은 1,243천명 수준, 신규수요는 956천명 수준으로 공급 대비 수요 비중이 77%에 이를 전망 ? 초과공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수준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표 > 학위별 수급전망(’05~’14) ? 전문학사 및 학사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초과공급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은 특히 공학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급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표 > 전공별 수급전망 ? IT인력 ? 2005-2015년 기간에 대해 IT인력(IT직업인력)에 대한 신규수요는 성장수요(892.8천명)와 대체수요(90.4천명)를 합하여 총 983천명에 달할 것으로, IT 직종으로의 공급인력은 1,163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과 대졸은 초과공급인 반면, 대학원졸에서는 초과수요가 나타나, 고학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 ? BT산업 ? 2010년 초반에는 초과공급에서 초과수요로 전환 ?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2010년 전후로 수요증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 발생 예상 ? 향후 전문인력의 수급 불안정은 석?박사인력 같은 고급인력 뿐 아니라 학사인력에서도 병존할 가능성 존재 ? 수요에 대비한 공급비중은 박사는 2000년 말, 학?석사는 2010년 초반에 공급부족으로 전환 예상 ? 수급 실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적 측면에서 우수인력 공급 방안의 마련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인력수급의 핵심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막상 쓸 만한 사람은 없다’는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의 문제 ? '05~'10년 기간 중 석박사 연구개발인력의 신규인력 공급은 349천명, 신규인력 수요는 82천명으로 267천명이 초과 공급될 전망 ? 그러나 우수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지원 147개 기술개발과제의 박사급 연구개발인력 연간('05년~'07년) 신규수요 700명 규모에 비하여 '04년 기준 핵심 연구개발인력 공급은 500명 수준 ? 지식기반산업 ? 총 취업자는 ’04년 6,663천명에서 ’15년 8,576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전망 ? 지식기반제조업(중고위기술 및 ICT제조업)의 취업자는 ’04년 1,603천명에서 ’15년 2,059천명으로 연평균 2.3%씩 증가하여 제조업 분야의 지식집약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는 ’04년 5,060천명에서 ’15년 6,517천명으로 연평균 2.3% 증가 ? 신규인력 수급차는 '05~'15년 동안 1,470천명의 초과공급 예상 ? 학력별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대졸은 초과수요(-27천명), 전문대졸(118천명)과 대학원졸(68천명)은 초과공급 예상.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모든 학력수준에서 초과공급(1,131천명) 예상 <표 > 제조업 기술수준별 취업자수 전망 <표 > 서비스업 지식집약별 취업자 수 전망 ? 문화산업 ? 전망기간 동안 취업자 수는 '04년 290천명에서 연평균 6.6% 증가하여 '15년 621천명 전망 ? 전망기간 동안 전문대졸이상 신규인력 공급은 295천명, 신규인력 수요는 274천명으로 수급차는 21천명 초과공급 전망 ? 기간별로는 '05~'10년에는 14천명 초과수요, '11~'15년에는 35천명의 초과공급 발생 ? 교육서비스업 ? 전망기간 동안 교원수는 '04년 477천명에서 연평균 0.4% 증가하여 '15년에는 499천명 전망 ? 신규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 10천명, '15년 8천명 전망 ? 인력수요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음. ? 법정교원확보율 제고정책을 강하게 실시할 경우에는 교원인력수요가 전망치보다 더 클 수 있음 ? 정부가 '15년까지 현재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경우 '10년 24천명, '15년 27천명 수준이 될 전망 4. 정책 과제 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과제 ? 핵심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하여 따른 생산성 제고 ? 재직자 평생학습체제 구축, 고령자 취업능력 제고 등 인적자본투자 확대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우수한 여성 인력 경제활동참가 촉진 나. 직업 및 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과제 ? 고급 전문기술 인력 양성 ? 아키텍트급 인재의 양성 ?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의 고용 유지 ? 제조업내 부품소재업종 중심의 기술경쟁력 확보 ? 사회서비스업, 건설을 포함한 SOC투자 증대로 고용 유지 다. 신규인력 관련 과제 ? 초과공급 관련 과제 ?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학교정원 조정 및 재원 배분 조정 필요 ?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자기 주도적 혁신 필요 ? 정원 미충원 대학의 구조조정 유도, 대학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마련 등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 지방대학은 특화된 영역, 지역기반의 중소기업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 ?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선제적 정책의 필요 ? 지역수준에서의 학교-직업세계 이행프로그램 개발 장려 ? 학교와 직업세계 사이의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 진로정보 구축 및 진로교육 실시의 체계화 ? 질적인 불일치(mismatch)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 ? 대학은 전공분야의 선택과 집중으로 특성화하고 2~3가지 광범위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계 수준의 연구및 교육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 양성 ? 대학은 노동시장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공교육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중심의 균등지원보다 경쟁력을 갖춘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 집중 ? 산업 단위의 산학연계 시스템 또는 개별기업과의 교류채널을 통하여 현장밀착형 인력 양성 ? 산학 연계를 위해 산학연협력 성과를 대학 평가에 반영 ? 대학원이 기존 노동력의 숙련 향상의 중요한 통로로 자리할 수 있도록 유도 라. 부문별 정책과제 ? 과학기술인력: 핵심인재 양성과 이공계인력의 활용도 제고 ? 수급전망 결과 도출되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인력의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이나 산업체에서 인력의 부족을 체감한다는 점은 양적인 인력양성에서 질적인 인력양성?활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 ? 초과공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과학기술 관련학과 재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 ? 이와 동시에 적절한 과학기술 관련 직종으로의 유도?채용을 통한 인력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 ? 특히 공학분야 석?박사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유망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핵심인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 ? 본 전망결과는 학력별(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및 전공대분류에 대해서만 도출되었기 때문에 향후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IT분야 ? 인력수급예측의 주목적을 정책기능보다는 정보기능에 두어 교육시장에 각종 노동시장신호(labor market signal)를 보내어 숙련불일치를 해소 ? BT분야 ? 수요 증가 추세가 공급에 비해 현저히 높고, 취업률과 전공취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BT 전문인력 수급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적 측면의 우수인력 양성 방안 마련 필요 ? 2010년 내외까지는 총량적인 측면의 심각한 부족현상은 예상되지 않음. 단, 석?박사 같은 고급 전문인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업이 느끼는 ‘적합한 인력’의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됨 ? 학부에서는 충실한 교과과정 수립 및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기업수요에 적합한 생산인력의 확보에, 대학원은 신기술 및 학제 분야의 확충 및 연구개발능력의 제고에 정책적 관심과 노력 집중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우수 핵심인력 및 세부부문의 적합인력의 부족이라는 질적 불일치의 문제(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체계 확립 ? 지식기반산업 ? 성장전략이나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향후 지식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은 전반적인 초과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인력공급의 양적 조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다만, ‘핵심 전문인력’ 등 인력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문화산업 ? '05~'15년 기간 중 약 20천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나 문화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함 ? 문화산업의 특성과 시장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고급 인력의 확충이 절실함 ?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출판, 영화, 게임 등 산업 내 분야별 인력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되지는 못하였음 ?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제작, 투자, 유통 등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시급함 ? 도제시스템에 기초한 제작 구조와 투명하지 못한 재무관리, 저작권 등의 유통 구조 등 낙후된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서비스업 ?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양성 규모 조정 정책 필요 ? 교원의 고령화에 대응한 교육훈련 확대 등 정책대응 필요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년 교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필요 마.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인프라 개선 과제 ? 기업의 신규인력 수요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는 인력수요전망시스템 구축 ?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수급전망 인프라 확충 및 조사의 확대 ? 수급 전망결과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적극 활용 ?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체제의 구축 ? 주기적 전망체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안정적 확보 ? 수급 전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위해 연구주관 기관과 참여기관의 책무성 강화
 

1. 인력수급 전망 주요 단계
? 인력수급 전망 단계

[그림 ] 인력수급 전망 단계별 주안점
? (1단계) 직능원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 TFT 구성, 기존 전망자료 활용
? 신규인력 공급실태조사, 인력수급 전망 모형 개발
? (2단계) 인력수급 총량 및 부문별 전망(2015년)
? 총량전망은 수요, 공급,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실시
? 전망 결과의 상호검토를 위해 정성분석(교육투자수익률) 실시
? 부문별 전망은 IT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분석 및 전망 실시
? (3단계) 전망결과 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 총량전망 분석에 따른 정책과제 제안
? 부문별 전망 분석에 따른 정책과제 제안
?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2. 인력수급 전망 방법
가. 직능원 전망 모형의 구축
? 기본전제
? 한국개발연구원의 잠재성장률 전망(4.5%)
? 노동연구원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04년 62.0%에서 '15년 63.2%로 상승)을 기초로 자연실업률(3.5%) 추가
? 기타 관련 기관 전망과의 유기적 연계
? BLS 저량 및 ROA 유량 접근 모형 활용
? 직능원 총량 수급전망 모형
? 총공급: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 총수요: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학력별?산업별 취업자, 학력별?직업별 취업자
? 직능원 신규인력 수급전망 모형
? 신규인력 공급: 재학생수, 졸업생 수, 전공-직업별 전망, 직업별 인력공급
? 신규인력 수요: 신규수요(=성장수요+대체수요), 성장수요, 대체수요
? 신규인력 수급차: 학력별?산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학력별?직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 신규인력 수급차 = 신규인력 공급 - 신규인력 수요
? 정성부문: 교육투자수익률 모형
? J. Mincer의 임금함수를 활용하여 교육투자수익률 추정
? 각 학력별 실업률, 교육연수, 평균 경력연수를 변수로 활용
? 산업별, 직업별 교육투자수익률 추정
? 주요 부문별 전망
? 향후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과학기술분야 및 하이테크 부문과 지식집약적인 부문 그리고 시장개방 부문을 선정하여 전망
? 과학기술부문 및 세부부문으로 IT, BT,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서비스부문 및 세부부문으로 문화산업, 교육서비스산업
?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이 요구되고 전문 인력으로 중요성이 높은 의사인력, 법률인력


<표 > 분야별 전망 범위
? 총 취업자와 부문별 취업자 간 관계
? 전 산업 총 취업자 22,557천명(100%) 중 과학기술인력(4.8%), IT인력(7.8%), BT산업(0.1%),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인력(0.5%), 지식기반산업(29.5%), 문화산업(1.3%), 교육서비스산업(2.1%), 의사인력(0.4%) 등으로 구성
※ [그림 3]과 같이 부문간 중복부분이 존재
? 신규인력 부문은 고등교육 진학률 81.3%를 감안하여 전문대졸 이상을 대상으로 전망


[그림 ] 총량과 부문간의 관계
나. 인력수급 전망의 일반적 한계
? 정량적 분석에서 급격히 변하는 기술수요 및 인력수요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 한계 
? 급변하는 시장 환경으로 수급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노정
다. 기존 전망과 직능원 전망과의 차이
? 기존 전망과의 차이
? 총량 인력수급 전망 모형과 유량 인력수급 전망 모형 연계
? 총량전망과 부문전망간 정합성 개선
? 질적 수급 분석의 적극적 활용
?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의 미래상황에 대한 정성적 판단자료로서 미래노동시장지표(IFLM) 제공
?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수행을 통한 신규인력 공급 전망
? 학력별 총량 전망 추가
? 노동연구원 취업자 전망은 산업별 성장과 취업계수 전망을 통해 연평균 1.51% 증가를 예상하며, '10년부터 인력초과수요 전망
? 국내실정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체계적 인력예측모형 개발의 시도
? 직능원 전망의 유용성
?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부문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적자원개발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
? 직능원 전망의 제약
? 기초통계자료의 제약
? 세부직종 및 산업에 대한 인력수급전망 요구가 점차 높아가고 있으나 중분류 수준의 현 분류체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음
? 각 분야의 핵심인력으로서 중요성이 높은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자의 총량공급, 취업실태 등에 대한 자료미비
? 신규인력 노동공급 실태조사 시계열 자료 미비
?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한계
? 기존연구 활용에 있어서, 향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기관간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 노출
?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 부족으로 전망 및 분석의 어려움

3. 주요 전망 결과
가. 총량 부문
1) 인력공급
? 경제활동참가율은 '04년 62.0%에서 '15년 63.2%로 1.2%P 상승할 전망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4년 49.8%에서 ’15년 52.4%로 2.6%P 상승할 전망
※ 미국(59.5%), 영국(55.6%), 프랑스(50.7%) 등에 비해 낮은 수준(2003년 기준)
? 경제활동인구는 '04년 23,370천명에서 '15년에는 26,529천명으로 증가할 전망
?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구조는 핵심연령계층에 해당하는 30~49세의 비중이 축소되고 준고령자(50세이상)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 예상
? 급속한 고학력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중 전문대졸이상 비중은 '04년 31.2%에서 '15년 43.7%로 12.6%P 상승할 전망
2) 인력수요
? 총 취업자수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04년 22,557천명에서 '15년 25,600천명을 기록할 전망
? 기간별로는 '10년까지는 연평균 1.3% 증가하나, 이후 '15년까지는 0.9%로 증가율 둔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7%, 1.7% 증가
?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중은 감소
 ※ 지식기반제조업인 ICT 및 중고위기술 제조업은 연평균 2.3% 증가. 단, 저위기술 제조업은 연평균 0.8% 감소
? 직업별: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등 고숙련사무직 취업자 증가
? 학력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취업자 증가
? 고졸 이하 취업자는 감소,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취업자는 증가
3) 신규인력 수급 전망
? '05~'15년까지 전문대졸 이상의 고등교육졸업자에서 총 547천명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연간 49천명)
? 초과공급은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 
?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초과공급 규모는 축소
? 대학원졸의 경우 인력수요 증가로 '05~'10년 기간 중 총 26천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나, '11~'15년에는 고학력화로 대학원졸업자가 증가하여 총 30천명의 초과공급 발생
? 산업별로는 전반적으로 초과공급이 예상되지만, 동일산업내 학력별로는 부분적으로 초과수요 발생
? 특히, 대학원 졸은 서비스업에서 21천명의 초과수요 발생
? 공급기피직종
? 사회적 선호가 낮거나 장래성이 밝지 않은 기피직종의 경우, 대졸이상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전망
? 전문대졸의 경우에도 단순 기능직종에서는 공급부족 전망
<표 > 공급기피 직종(전문대졸)
? 공급초과 직종
?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유망직종에 대한 인력공급 증가
? 대졸과 대학원졸 중심으로 인력공급 증대, 전문대졸의 경우에도  중간기술인력으로서 전문직 성격을 가지는 직종에서는 초과공급 전망
※ 단, 제도적으로 공급제약이 있는 직종(의사 등)의 경우는 공급부족 전망
※ 한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질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직종(첨단기술인력, 금융전문가, 대학교수)에서는 양적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임
<표 > 공급초과 직종
4) 이공계 직업 전망
? 국가전략산업의 집중육성정책과 기초학문분야로서 중요성 부각 등을 배경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직업전망이 밝은 가운데, 특히 연구개발직 의 전망이 긍정적임
? 전통 기술 분야로서의 운송 조정부문의 전망은 밝지 않음
5) 교육투자수익률 활용에 의한 수급전망 검토
? 고학력에 대한 교육투자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어 고학력에 대한 교육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대졸이상 학력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전문대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4년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특히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대우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암시
? 대졸 이상의 고숙련사무직에 대한 기술수요는 증가
? 대학원 및 대학 졸업자의 고숙련사무직에 대한 기술 수요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학원 졸업자의 공급은 늘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저숙련생산직에 대한 기술수요는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당분간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
? 전문대졸 이상의 노동시장 기술수요는 사무직 중 저숙련부문, 생산직 중 고숙련 부문에서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숙련생산직 부문의 공급은 수익률 악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고졸 이하는 저숙련사무직, 저숙련생산직 부문에서는 비교적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저숙련생산직 부문의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상적인 여건이 지속되면 이 부문의 공급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
나. 주요 부문별 전망
? 과학기술인력
? 과학기술 관련 직종 인력은 ’04년 1,292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년 2,066천명에 이를 전망
? ’05~’14년간 인력 공급은 1,243천명 수준, 신규수요는 956천명 수준으로 공급 대비 수요 비중이 77%에 이를 전망
? 초과공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수준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표 > 학위별 수급전망(’05~’14)
? 전문학사 및 학사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초과공급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은 특히 공학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급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표 > 전공별 수급전망
? IT인력
? 2005-2015년 기간에 대해 IT인력(IT직업인력)에 대한 신규수요는 성장수요(892.8천명)와 대체수요(90.4천명)를 합하여 총 983천명에 달할 것으로, IT 직종으로의 공급인력은 1,163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과 대졸은 초과공급인 반면, 대학원졸에서는 초과수요가 나타나, 고학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
? BT산업
? 2010년 초반에는 초과공급에서 초과수요로 전환
?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2010년 전후로 수요증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 발생 예상
? 향후 전문인력의 수급 불안정은 석?박사인력 같은 고급인력 뿐 아니라 학사인력에서도 병존할 가능성 존재
? 수요에 대비한 공급비중은 박사는 2000년 말, 학?석사는 2010년 초반에 공급부족으로 전환 예상
? 수급 실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적 측면에서 우수인력 공급 방안의 마련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인력수급의 핵심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막상 쓸 만한 사람은 없다’는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의 문제
? '05~'10년 기간 중 석박사 연구개발인력의 신규인력 공급은 349천명, 신규인력 수요는 82천명으로 267천명이 초과 공급될 전망
? 그러나 우수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지원 147개 기술개발과제의 박사급 연구개발인력 연간('05년~'07년) 신규수요 700명 규모에 비하여 '04년 기준 핵심 연구개발인력 공급은 500명 수준
? 지식기반산업
? 총 취업자는 ’04년 6,663천명에서 ’15년 8,576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전망
? 지식기반제조업(중고위기술 및 ICT제조업)의 취업자는 ’04년 1,603천명에서 ’15년 2,059천명으로 연평균 2.3%씩 증가하여 제조업 분야의 지식집약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는 ’04년 5,060천명에서 ’15년 6,517천명으로 연평균 2.3% 증가
? 신규인력 수급차는 '05~'15년 동안 1,470천명의 초과공급 예상
? 학력별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대졸은 초과수요(-27천명), 전문대졸(118천명)과 대학원졸(68천명)은 초과공급 예상.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모든 학력수준에서 초과공급(1,131천명) 예상
<표 > 제조업 기술수준별 취업자수 전망
<표 > 서비스업 지식집약별 취업자 수 전망
? 문화산업
? 전망기간 동안 취업자 수는 '04년 290천명에서 연평균 6.6% 증가하여 '15년 621천명 전망
? 전망기간 동안 전문대졸이상 신규인력 공급은 295천명, 신규인력 수요는 274천명으로 수급차는 21천명 초과공급 전망
? 기간별로는 '05~'10년에는 14천명 초과수요, '11~'15년에는 35천명의 초과공급 발생
? 교육서비스업
? 전망기간 동안 교원수는 '04년 477천명에서 연평균 0.4% 증가하여 '15년에는 499천명 전망
? 신규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 10천명, '15년 8천명 전망
? 인력수요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음. 
? 법정교원확보율 제고정책을 강하게 실시할 경우에는 교원인력수요가 전망치보다 더 클 수 있음
? 정부가 '15년까지 현재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경우 '10년 24천명, '15년 27천명 수준이 될 전망

4. 정책 과제
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과제
? 핵심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하여 따른 생산성 제고
? 재직자 평생학습체제 구축, 고령자 취업능력 제고 등 인적자본투자 확대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우수한 여성 인력 경제활동참가 촉진
나. 직업 및 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과제
? 고급 전문기술 인력 양성
? 아키텍트급 인재의 양성
?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의 고용 유지
? 제조업내 부품소재업종 중심의 기술경쟁력 확보
? 사회서비스업, 건설을 포함한 SOC투자 증대로 고용 유지
다. 신규인력 관련 과제
? 초과공급 관련 과제
?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학교정원 조정 및 재원 배분 조정 필요
?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자기 주도적 혁신 필요
? 정원 미충원 대학의 구조조정 유도, 대학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마련 등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 지방대학은 특화된 영역, 지역기반의 중소기업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
?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선제적 정책의 필요
? 지역수준에서의 학교-직업세계 이행프로그램 개발 장려
? 학교와 직업세계 사이의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 진로정보 구축 및 진로교육 실시의 체계화
? 질적인 불일치(mismatch)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
? 대학은 전공분야의 선택과 집중으로 특성화하고 2~3가지 광범위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계 수준의 연구및 교육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 양성
? 대학은 노동시장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공교육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중심의 균등지원보다 경쟁력을 갖춘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 집중
? 산업 단위의 산학연계 시스템 또는 개별기업과의 교류채널을 통하여 현장밀착형 인력 양성
? 산학 연계를 위해 산학연협력 성과를 대학 평가에 반영
? 대학원이 기존 노동력의 숙련 향상의 중요한 통로로 자리할 수 있도록 유도
라. 부문별 정책과제
? 과학기술인력: 핵심인재 양성과 이공계인력의 활용도 제고
? 수급전망 결과 도출되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인력의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이나 산업체에서 인력의 부족을 체감한다는 점은 양적인 인력양성에서 질적인 인력양성?활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
? 초과공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과학기술 관련학과 재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
? 이와 동시에 적절한 과학기술 관련 직종으로의 유도?채용을 통한 인력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
? 특히 공학분야 석?박사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유망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핵심인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 
? 본 전망결과는 학력별(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및 전공대분류에 대해서만 도출되었기 때문에 향후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IT분야
? 인력수급예측의 주목적을 정책기능보다는 정보기능에 두어 교육시장에 각종 노동시장신호(labor market signal)를 보내어 숙련불일치를 해소
? BT분야
? 수요 증가 추세가 공급에 비해 현저히 높고, 취업률과 전공취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BT 전문인력 수급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적 측면의 우수인력 양성 방안 마련 필요
? 2010년 내외까지는 총량적인 측면의 심각한 부족현상은 예상되지 않음. 단, 석?박사 같은 고급 전문인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업이 느끼는 ‘적합한 인력’의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됨
? 학부에서는 충실한 교과과정 수립 및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기업수요에 적합한 생산인력의 확보에, 대학원은 신기술 및 학제 분야의 확충 및 연구개발능력의 제고에 정책적 관심과 노력 집중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우수 핵심인력 및 세부부문의 적합인력의 부족이라는 질적 불일치의 문제(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체계 확립
? 지식기반산업
? 성장전략이나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향후 지식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은 전반적인 초과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인력공급의 양적 조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다만, ‘핵심 전문인력’ 등 인력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문화산업
? '05~'15년 기간 중 약 20천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나 문화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함
? 문화산업의 특성과 시장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고급 인력의 확충이 절실함
?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출판, 영화, 게임 등 산업 내 분야별 인력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되지는 못하였음
?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제작, 투자, 유통 등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시급함
? 도제시스템에 기초한 제작 구조와 투명하지 못한 재무관리, 저작권 등의 유통 구조 등 낙후된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서비스업
?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양성 규모 조정 정책 필요
? 교원의 고령화에 대응한 교육훈련 확대 등 정책대응 필요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년 교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필요
마.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인프라 개선 과제
? 기업의 신규인력 수요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는 인력수요전망시스템 구축
?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수급전망 인프라 확충 및 조사의 확대
? 수급 전망결과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적극 활용
?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체제의 구축
? 주기적 전망체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안정적 확보
? 수급 전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위해 연구주관 기관과 참여기관의 책무성 강화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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