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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규제순응도 중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규제순응도 중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KEDI [기타]
수행연구원 김홍원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규제순응도 중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연구 일정 11

Ⅱ. 이론적 배경 
1. 조기유학의 현황 14
2. 관련 선행연구  17

Ⅲ.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1. 일반적 국민의식 20
2. 규제순응도  33
  가. 규제인식도  34
  나. 규제인정도  36
  다. 규제준수도  41

Ⅳ. 조기유학의 실태 
1. 국내 설문조사 결과 50
2. 미국 면담조사 결과  70

Ⅴ. 요약 및 제언  

1. 요약 96
  가. 일반적 국민의식  96
  나. 규제순응도  97
  다. 조기유학의 실태  100

1. 제언 102
  가. 자비유학 자격법규에 대하여  102
  나. 조기유학 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  108

참고문헌 111

부록 113
초록
본 연구는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고, 조기유학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조기유학에 대한 일반적 국민의식과 조기유학 법규에 대한 규제순응도는 어떠한가? ? 조기유학의 실태와 문제점은 어떠한가? ? 조기유학 법규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조기유학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전문가 협의회, 국내 설문조사, 미국현지에서의 조기유학 실태조사, 정책포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국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유?초?중?고 학부모, 교사, 대학생, 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규제순응도를 조사하였으며, 조기유학을 다녀온 초?중?고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기유학의 실태와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민, 미인정 유학의 경로로 조기유학을 경험하고 있는 10개 가정의 학부모, 학생, 현지 보호자(가디언)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 조기유학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조기유학 법규(법적으로는 자비유학 법규)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 설문대상자를 1차집단, 2차집단, 3차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차집단은 조기유학 자격 제한 법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초?중학생 학부모를, 2차집단은 법규를 집행하는 교육청의 장학사를, 3차집단은 조기유학 법규에 대해 비교적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유?고 학부모, 교사)을 의미한다. 설문조사 대상 수는 유?초?중?고 일반 학부모 3,626명, 교육청 장학사 196명, 초?중학교 교사 555명, 대학생 246명,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 313명, 조기유학 경험 학생 343명이다. 일반 학부모와 초?중학교 교사는 지역별 학생 수 및 교사 수를 고려하여 무선표집 하였으며, 대학생은 수도권과 지방의 5개 대학에서 표집하였다.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와 학생은 서울의 서초, 강남과 경기도의 분당, 일산 지역의 학교에서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일반적 국민의식과 규제순응도), 실태를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국민의식 ? 10명 중 7명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불안해 하고, 3명 중 1명이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학부모, 교사, 대학생의 90% 이상이 조기유학생 수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하였음.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학부모, 교사, 대학생 중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음. ?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성공보다 실패가능성이 큼’, ‘가족별거에 따른 문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가중’, ’사회적 위화감 및 학력의 대물림‘, ’많은 외화유출‘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주요한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 ‘외국어 능력 습득에 효과적’,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국가가 막을 필요 없음’ 순으로 나타남. 2. 규제순응도 ? 규제인식도 : 2차집단을 제외한 일반사람들의 80% 정도는 조기유학 자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규제인정도 : 일반사람 및 2차집단의 규제인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차집단의 55.6%, 2차집단의 71.4%, 3차집단의 58.8%는 자비유학(조기유학) 자격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법적 기준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24.5%, 27.1%, 23.0%임.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비유학 자격 법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음. ? 자비유학 자격 제한시 적절한 학력을 물어본 결과, 70%이상의 1차집단과 3차집단의 70%정도, 2차집단의 80%정도가 ‘현재와 같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적절하다.’고 하였음. ? 자비유학 자격 법적 기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자비유학 자격 법적 기준의 실효성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규제준수도 : 일반사람들 및 2차집단이 생각하는 규제준수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차집단의 73.4%, 2차집단의 81.6%, 3차집단의 76.3%는 ‘자비유학 자격 법적 기준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함. ? 조기유학 감소 방안에 대해, 사람들은 법을 통한 규제나 통제보다 ‘성공과 실패 사례를 널리 알려 부모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게 함.’을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함. 3. 조기유학 실태 ? 유학을 가기 전에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학생들의 경우, 귀국 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학부모의 응답을 보면, 유학을 가기 전에는 50.4%가 자녀가 10% 이내였다고 응답했는데, 귀국 후에는 그 비율이 31.5%로 감소하였음. ? 조기유학을 다녀온 중등학생의 45%는 학업을 따라가는데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귀국 후의 사회적 적응도는 학업적응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의 반 정도가 귀국 후를 대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 중 80%는 조기유학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함. ?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 학생의 60-70%는 ‘조기유학을 다시 가고 싶다.’고 반응하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냄. ? 80%의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이 조기유학에 관해 사전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함. 이것은 조기유학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와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 인듯함. ? 교사들의 56%가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현행 자비유학 자격 법규는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만이 자비유학을 갈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학생은 이민, 파견동행(부모 모두 동행),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유학을 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비유학 자격 제한 법규의 존속, 개정 여부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조기유학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 학교현장에서의 적용 실태, 쿰스(Coombs, 1984)의 정책 불순응 이론, 앞으로의 조기유학 현황 등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여, 조기유학(자비유학) 자격에 관한 현재의 법적 기준(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은 유지나 개정보다는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기유학을 완화하고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시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공교육 내실화, 학벌위주의 사회문화, 외국학벌 중시 문화와 같은 중장기적이거나 매우 포괄적인 방안들은 제외하였다. ①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에 대한 기록, 관리 ②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 등 조기유학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정보의 수합 및 제공 ③ 조기유학에 관한 체계적, 종합적, 장기적인 연구 필요 ④ 조기유학 정책 협의체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기유학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⑤ 검증되지 않은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 규제 ⑥ 영어교육의 내실화와 강화 ⑦ 조기유학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와 정책 필요 ? 조기유학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이나 폐지, 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 ? 국내외 조기유학 실태 분석 ? 조기유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조기유학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 ?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홍보자료 개발 ? 귀국 후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개발 ?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 학부모와 교사와의 의무적인 상담시간 마련 ?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홍보자료 개발 ? 귀국 후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개발 ?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 학부모와 교사와의 의무적인 상담시간 마련 등
 

본 연구는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고, 조기유학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조기유학에 대한 일반적 국민의식과 조기유학 법규에 대한 규제순응도는 어떠한가?
  ? 조기유학의 실태와 문제점은 어떠한가?
  ? 조기유학 법규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조기유학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전문가 협의회, 국내 설문조사, 미국현지에서의 조기유학 실태조사, 정책포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국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유?초?중?고 학부모, 교사, 대학생, 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규제순응도를 조사하였으며, 조기유학을 다녀온 초?중?고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기유학의 실태와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민, 미인정 유학의 경로로 조기유학을 경험하고 있는 10개 가정의 학부모, 학생, 현지 보호자(가디언)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 조기유학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조기유학 법규(법적으로는 자비유학 법규)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 설문대상자를 1차집단, 2차집단, 3차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차집단은 조기유학 자격 제한 법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초?중학생 학부모를, 2차집단은 법규를 집행하는 교육청의 장학사를, 3차집단은 조기유학 법규에 대해 비교적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유?고 학부모, 교사)을 의미한다. 
  설문조사 대상 수는 유?초?중?고 일반 학부모 3,626명, 교육청 장학사 196명, 초?중학교 교사 555명, 대학생 246명,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 313명, 조기유학 경험 학생 343명이다.
  일반 학부모와 초?중학교 교사는 지역별 학생 수 및 교사 수를 고려하여 무선표집 하였으며, 대학생은 수도권과 지방의 5개 대학에서 표집하였다.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와 학생은 서울의 서초, 강남과 경기도의 분당, 일산 지역의 학교에서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일반적 국민의식과 규제순응도), 실태를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국민의식

? 10명 중 7명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불안해 하고,  3명 중 1명이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학부모, 교사, 대학생의 90% 이상이 조기유학생 수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하였음.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학부모, 교사, 대학생 중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음. 
?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성공보다 실패가능성이 큼’, ‘가족별거에 따른 문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가중’, ’사회적 위화감 및 학력의 대물림‘, ’많은 외화유출‘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주요한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 ‘외국어 능력 습득에 효과적’,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국가가 막을 필요 없음’ 순으로 나타남.

   2. 규제순응도

    ? 규제인식도 : 2차집단을 제외한 일반사람들의 80% 정도는 조기유학 자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규제인정도 : 일반사람 및 2차집단의 규제인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차집단의 55.6%, 2차집단의 71.4%, 3차집단의 58.8%는 자비유학(조기유학) 자격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법적 기준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24.5%, 27.1%, 23.0%임.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비유학 자격 법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음.
   ? 자비유학 자격 제한시 적절한 학력을 물어본 결과, 70%이상의 1차집단과 3차집단의 70%정도, 2차집단의 80%정도가 ‘현재와 같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적절하다.’고 하였음.
   ? 자비유학 자격 법적 기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자비유학 자격 법적 기준의 실효성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규제준수도 : 일반사람들 및 2차집단이 생각하는 규제준수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차집단의 73.4%, 2차집단의 81.6%, 3차집단의 76.3%는 ‘자비유학 자격 법적 기준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함. 
   ? 조기유학 감소 방안에 대해, 사람들은 법을 통한 규제나 통제보다 ‘성공과 실패 사례를 널리 알려 부모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게 함.’을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함. 
    
   3. 조기유학 실태 

? 유학을 가기 전에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학생들의 경우, 귀국 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학부모의 응답을 보면, 유학을 가기 전에는 50.4%가 자녀가 10% 이내였다고 응답했는데, 귀국 후에는 그 비율이 31.5%로 감소하였음.  
? 조기유학을 다녀온 중등학생의 45%는 학업을 따라가는데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귀국 후의 사회적 적응도는 학업적응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의 반 정도가 귀국 후를 대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 중 80%는 조기유학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함.  
?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 학생의 60-70%는 ‘조기유학을 다시 가고 싶다.’고 반응하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냄.
?  80%의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이 조기유학에 관해 사전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함. 이것은 조기유학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와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 인듯함.
? 교사들의 56%가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현행 자비유학 자격 법규는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만이 자비유학을 갈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학생은 이민, 파견동행(부모 모두 동행),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유학을 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비유학 자격 제한 법규의 존속, 개정 여부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조기유학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 학교현장에서의 적용 실태, 쿰스(Coombs, 1984)의 정책 불순응 이론, 앞으로의 조기유학 현황 등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여, 조기유학(자비유학) 자격에 관한 현재의 법적 기준(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은 유지나 개정보다는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기유학을 완화하고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시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공교육 내실화, 학벌위주의 사회문화, 외국학벌 중시 문화와 같은 중장기적이거나 매우 포괄적인 방안들은 제외하였다.  
  ①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에 대한 기록, 관리
  ②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 등 조기유학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정보의 수합 및 제공
  ③ 조기유학에 관한 체계적, 종합적, 장기적인 연구 필요
  ④ 조기유학 정책 협의체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기유학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⑤ 검증되지 않은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 규제 
  ⑥ 영어교육의 내실화와 강화
  ⑦ 조기유학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와 정책 필요
    ? 조기유학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이나 폐지, 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
     ? 국내외 조기유학 실태 분석
     ? 조기유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조기유학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
     ?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홍보자료 개발
     ? 귀국 후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개발
     ?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 학부모와 교사와의 의무적인 상담시간 마련  
     ?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홍보자료 개발
     ? 귀국 후 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개발
     ?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 학부모와 교사와의 의무적인 상담시간 마련 등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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