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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정부지원 국내대학생 인턴쉽 활성화 방안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정부지원 국내대학생 인턴쉽 활성화 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인덕대학 [기타]
수행연구원 김환식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정부지원 국내대학생 인턴쉽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3. 연구의 방법 3 Ⅱ. 인턴십의 일의 교육적 의미: 이론적 검토 5 1. 인턴십의 개념적 틀 5 가. 인턴십의 개념 5 나. 인턴십의 유사 개념들 6 다. 일의 학습에서의 인턴십의 위치 7 2. 인턴십의 일의 교육 이론적 근거 9 가. 경험의 교육적 의미 9 나. 경험학습의 세 차원 11 1) 경험학습이론 11 2) 인지이론 12 3) 상황학습이론 13 3. 일의 교육으로서의 인턴십 13 4. 인턴십의 효과 15 Ⅲ.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의 현황과 문제점 17 1.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 현황 17 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사업 17 나. 산업자원부의 인턴십 사업 19 1)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19 2) 대학생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국가균형발전위원회) 21 다. 정보통신부의 IT 인턴십 확산지원 사업 23 라. 환경부의 환경산업 현장 인턴십 시범사업 24 마.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5 1) 취업지원제 26 2) 연수지원제 26 3) 추진실적 27 바. 중소기업청의 인턴십 현황 28 1)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28 2)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31 사.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 요약 33 2.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의 문제점 37 가. 정부의 자체 분석 37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 38 다. 연구진의 분석(제도화 측면에서의 문제점) 39 1) 재정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 39 2) 인턴십 목적의 불명료함 40 3) 인턴십 참여자의 법적 신분 상이성 고려 부족 41 4)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불명확 42 5) 법적 근거 미약 42 6) 정부관여의 타당성과 적정성 논란 45 7) 학교와 학생, 기업의 참여에 있어서의 수동성과 소극성 46 8) 학교와 기업의 지원체제 구축 어려움 47 9) 중개기관의 산재 및 비효율성 48 10) 인턴십 제도의 총괄 기능 부재 49 Ⅳ. 현행 법령 분석 51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51 2. 의료법 59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4. 고용보험법 60 5. 국민건강보험법 61 6. 고용정책기본법 및 청년실업해소특별법 62 Ⅴ.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의 활성화 방안 65 1.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회제도화 추진 65 2. 인턴십 목적의 명확화 65 3. 연수생의 법적 신분 고려한 제도설계 66 4.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권한과 책임) 명확화 67 5. 법적 근거 마련 69 6. 정부관여의 타당성과 적정성 확보 70 7. 학교와 학생,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 유도 72 8. 학교와 기업의 지원체제 구축 74 9. 중개기관의 지정?기능 강화 및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75 10. 인턴십 제도의 총괄기능 마련 76 Ⅵ. 요약 및 제언 79 1. 요약 79 2. 제언 81 참고문헌 83
 

Ⅰ. 서론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3. 연구의 방법 3

Ⅱ. 인턴십의 일의 교육적 의미: 이론적 검토 5
    1. 인턴십의 개념적 틀 5
      가. 인턴십의 개념 5
      나. 인턴십의 유사 개념들 6
      다. 일의 학습에서의 인턴십의 위치 7
    2. 인턴십의 일의 교육 이론적 근거 9
      가. 경험의 교육적 의미 9
      나. 경험학습의 세 차원 11
        1) 경험학습이론 11
        2) 인지이론 12
        3) 상황학습이론 13
    3. 일의 교육으로서의 인턴십 13
    4. 인턴십의 효과 15

Ⅲ.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의 현황과 문제점 17
    1.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 현황 17
      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사업 17
      나. 산업자원부의 인턴십 사업 19
        1)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19
        2) 대학생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국가균형발전위원회) 21
      다. 정보통신부의 IT 인턴십 확산지원 사업 23
      라. 환경부의 환경산업 현장 인턴십 시범사업 24
      마.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5
        1) 취업지원제 26
        2) 연수지원제 26
        3) 추진실적 27
      바. 중소기업청의 인턴십 현황 28
        1)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28
        2)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31
      사.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 요약 33
    2.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의 문제점 37
      가. 정부의 자체 분석 37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 38
      다. 연구진의 분석(제도화 측면에서의 문제점) 39
        1) 재정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 39
        2) 인턴십 목적의 불명료함 40
        3) 인턴십 참여자의 법적 신분 상이성 고려 부족 41
        4)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불명확 42
        5) 법적 근거 미약 42
        6) 정부관여의 타당성과 적정성 논란 45
        7) 학교와 학생, 기업의 참여에 있어서의 수동성과 소극성 46
        8) 학교와 기업의 지원체제 구축 어려움 47
        9) 중개기관의 산재 및 비효율성 48
        10) 인턴십 제도의 총괄 기능 부재 49

Ⅳ. 현행 법령 분석 51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51
    2. 의료법 59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4. 고용보험법 60
    5. 국민건강보험법 61
    6. 고용정책기본법 및 청년실업해소특별법 62

Ⅴ.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의 활성화 방안 65
    1.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회제도화 추진 65
    2. 인턴십 목적의 명확화 65
    3. 연수생의 법적 신분 고려한 제도설계 66
    4.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권한과 책임) 명확화 67
    5. 법적 근거 마련 69
    6. 정부관여의 타당성과 적정성 확보 70
    7. 학교와 학생,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 유도 72
    8. 학교와 기업의 지원체제 구축 74
    9. 중개기관의 지정?기능 강화 및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75
    10. 인턴십 제도의 총괄기능 마련 76

Ⅵ. 요약 및 제언 79
    1. 요약 79
    2. 제언 81


참고문헌 83
초록
제1장에서는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턴십의 일의 교육적 의미를 다루었다. 먼저 인턴십의 개념을 설명하고, 유사개념들과의 비교, 일의 학습에서 인턴십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인턴십은 현장경험(field experience) 학습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습(school-based learning)이 아닌 일에 기반한 학습(work-based learning)이라는 면이 중시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사업들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부처마다 추진하는 인턴십 사업의 체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인턴십의 목적은 크게 취업지원과 연수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분명치 않은 점도 존재하며, 연수기간도 서로 다르고 대상자도 지원내용도 서로 다fms 상태에 있다. 지원내용의 경우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학생에 수당 보조를 핵심 인센티브로 하고 있기도 하다. 즉, 동일하게 인턴십 또는 현장연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예산 역시 04년보다는 05년도에 감소되고 있으며, 재원은 대부분이 기금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중기청과 노동부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숫자만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중개기관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신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수생의 신분을 행정명령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다. 문제점 분석으로는 그간의 정부의 분석이 모집 시기, 모집일정, 사업절차 등의 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단기적?미시적 차원의 분석이었다고 보고,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 국내 인턴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① 인턴십이 제도로 성숙되어 있기 보다는 여전히 재정지원사업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② 인턴십의 목적이 서로 상이한 취업지원과 연수지원으로 혼재되어 있어 제도화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③ 인턴십 참여자인 연수생의 법적 신분이 취업지원이냐 연수지원이냐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법령에 근거하기 보다는 행정지침으로 이를 정하고 있다는 점, ④ 인턴십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노동권의 보장범위와 정도 역시 분명하지 않다는 점, ⑤ 인턴십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연수지원의 경우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의 일부 있고, 취업지원의 경우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의 일부 있을 따름이라는 점, ⑥ 학생 수당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연수와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관여가 과연 타당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 ⑦ 인턴십의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 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 않다는 점, ⑧ 학교와 기업의 지원체제 역시 구축이 어렵다는 점, ⑨ 인턴십의 중개기관이 부처별로 각각 존재해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 ⑩ 인턴십의 총괄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제4장은 인턴십에 관한 현행법령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현장실습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해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종합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연수생과 근로자 신분을 이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 동시행규칙이 있어 이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인정, 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연수지원제의 연수생은 적용되기 곤란하나 취업지원제의 연수생은 제한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통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등을 인턴십 제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인턴십에 대한 명시적 근거조항은 없으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비록 한시법이지만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에 대해 대강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세밀한 제도 설계에는 미흡하고, 참여자들의 법적 신분, 4대 보험의 적용 여부, 노동권의 보장 정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3장과 제4장의 문제점 분석과 법령 분석의 결과에 터하고 있다. ① 인턴십 프로그램을 점차 사회제도로 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인턴십의 목적을 원칙적으로 연수지원으로 하고 취업지원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 ③ 연수생의 법적 신분의 차이를 고려한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 ④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해야 한다. ⑤ 정부지원 인턴십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제도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의 정비가 요구된다. ⑥ 정부관여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법적인 정비와 간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⑦ 학교와 학생,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⑧ 학교와 기업의 지원체제를 대폭 혁신해야 한다. ⑨ 인력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고 지역별로 지역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을 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⑩ 인턴십 제도의 총괄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제1장에서는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턴십의 일의 교육적 의미를 다루었다. 먼저 인턴십의 개념을 설명하고, 유사개념들과의 비교, 일의 학습에서 인턴십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인턴십은 현장경험(field experience) 학습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습(school-based learning)이 아닌 일에 기반한 학습(work-based learning)이라는 면이 중시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지원 국내 인턴십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사업들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부처마다 추진하는 인턴십 사업의 체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인턴십의 목적은 크게 취업지원과 연수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분명치 않은 점도 존재하며, 연수기간도 서로 다르고 대상자도 지원내용도 서로 다fms 상태에 있다. 지원내용의 경우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학생에 수당 보조를 핵심 인센티브로 하고 있기도 하다. 즉, 동일하게 인턴십 또는 현장연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예산 역시 04년보다는 05년도에 감소되고 있으며, 재원은 대부분이 기금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중기청과 노동부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숫자만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중개기관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신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수생의 신분을 행정명령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다. 
  문제점 분석으로는 그간의 정부의 분석이 모집 시기, 모집일정, 사업절차 등의 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단기적?미시적 차원의 분석이었다고 보고,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 국내 인턴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① 인턴십이 제도로 성숙되어 있기 보다는 여전히 재정지원사업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② 인턴십의 목적이 서로 상이한 취업지원과 연수지원으로 혼재되어 있어 제도화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③ 인턴십 참여자인 연수생의 법적 신분이 취업지원이냐 연수지원이냐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법령에 근거하기 보다는 행정지침으로 이를 정하고 있다는 점, ④ 인턴십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노동권의 보장범위와 정도 역시 분명하지 않다는 점, ⑤ 인턴십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연수지원의 경우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의 일부 있고, 취업지원의 경우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의 일부 있을 따름이라는 점, ⑥ 학생 수당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연수와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관여가 과연 타당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 ⑦ 인턴십의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 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 않다는 점, ⑧ 학교와 기업의 지원체제 역시 구축이 어렵다는 점, ⑨ 인턴십의 중개기관이 부처별로 각각 존재해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 ⑩ 인턴십의 총괄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제4장은 인턴십에 관한 현행법령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현장실습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해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종합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연수생과 근로자 신분을 이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 동시행규칙이 있어 이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인정, 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연수지원제의 연수생은 적용되기 곤란하나 취업지원제의 연수생은 제한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통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등을 인턴십 제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인턴십에 대한 명시적 근거조항은 없으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비록 한시법이지만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에 대해 대강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세밀한 제도 설계에는 미흡하고, 참여자들의 법적 신분, 4대 보험의 적용 여부, 노동권의 보장 정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3장과 제4장의 문제점 분석과 법령 분석의 결과에 터하고 있다. ① 인턴십 프로그램을 점차 사회제도로 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인턴십의 목적을 원칙적으로 연수지원으로 하고 취업지원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 ③ 연수생의 법적 신분의 차이를 고려한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 ④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해야 한다. ⑤ 정부지원 인턴십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제도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의 정비가 요구된다. ⑥ 정부관여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법적인 정비와 간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⑦ 학교와 학생,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⑧ 학교와 기업의 지원체제를 대폭 혁신해야 한다. ⑨ 인력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고 지역별로 지역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을 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⑩ 인턴십 제도의 총괄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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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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