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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장애아동의 학습권보장 및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사설특수교육실 설립 운영 기준안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장애아동의 학습권보장 및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사설특수교육실 설립 운영 기준안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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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특수교육학회, 공주대 [기타]
수행연구원 조광운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장애아동의 학습권보장 및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사설특수교육실 설립 운영 기준안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범위 7 3. 용어의 정의 9 가. 특수교육대상자 나. 사설 특수교육실 4. 연구의 제한점 9 Ⅱ. 연구 방법 11 1. 문헌 연구 13 가. 자료 수집 13 나. 자료 분석 13 2. 조사 연구 14 가. 조사 대상 14 나. 조사 도구 20 다. 조사 절차 및 방법 23 라. 자료 분석 25 마. 자료의 신뢰도 검증 25 3. 공청회 26 가. 참여자 26 나. 내용 26 다. 결과 처리 27 4. 전문가 협의회 27 Ⅲ. 연구 결과 29 1. 문헌 연구 31 가. 무상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영역 및 체제 31 나. 무상의 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63 다. 전문가 등록 및 사설 기관의 등록 기준 69 라. 국내 사설특수교육실의 서비스 현황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80 마. 사설특수교육실의 설립ㆍ운영 등록기준과 관련된 법령의 비교 82 2. 조사 연구 94 가. 특수교육 기관 및 어린이집 장애아동의 타 기관 서비스 이용 현황 94 나. 아동의 소속기관 및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에 관한 교사의 견해 99 다. 사설특수교육실 현황 112 라. 사설특수교육실 등록ㆍ운영 기준에 관한 운영자의 견해 133 3. 공청회 140 가. 토론1(특수교육정책연구사) 141 나. 토론2(장애아부모) 141 다. 토론3(사설특수교육실 운영자) 141 라. 토론4(보육행정가) 142 마. 토론5(유아특수교육교사) 142 바. 토론6(유아특수교육교수) 142 4. 전문가 협의회 143 가.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문제점과 정책 개발 방향 143 나. 사설특수교육실의 제도화방안과 관련한 개선방안 145 다. 사설특수교육실 인증기준안 155 라. 사설특수교육실 등록 및 인증실시에 따른 과제 157 Ⅳ. 사설 특수교육실의 설립ㆍ운영기준안 개발 및 관련법령 개정 방안 149 1. 사설 특수교육실 설립ㆍ운영 기준안 151 2. 사설 특수교육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개정 방안 158 가. 제1안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및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설특수교육실 등록 및 인증 160 나. 제2안 : 장애인복지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설특수교육실 등록인증 171 다. 제3안 : 평생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설특수교육실 등록 및 인증 181 Ⅴ.논의 및 결론 189 참 고 문 헌 206 ABSTRACT 212 부록 Ⅰ. 아동 실태조사 및 교사 설문조사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협조 공문 216 Ⅱ. 아동 실태 조사지(특수학교용) 217 Ⅲ. 아동 실태 조사지(특수학급 및 통합합급용) 218 Ⅳ. 아동 실태 조사지(어린이집용) 219 Ⅴ. 설문 조사지(교사용) 221 Ⅵ. 사설 특수교육실 설문조사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협조 공문 223 Ⅶ. 사설 특수교육실 설문조사 안내문(이메일발송자용) 224 Ⅷ. 사설 특수교육실 설문조사 안내문(우편발송-온라인 응답자용) 225 Ⅸ. 설문조사지(사설 특수교육실용) 226 Ⅹ. 인터넷상의 설문 안내문 및 설문지 형태(일부분) 237 ?. 공청회 토론 원고 240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범위 7
3. 용어의 정의 9
     가. 특수교육대상자
     나. 사설 특수교육실
4. 연구의 제한점 9

Ⅱ. 연구 방법 11

1. 문헌 연구 13
     가. 자료 수집 13
     나. 자료 분석 13
2. 조사 연구 14
     가. 조사 대상 14
     나. 조사 도구 20
     다. 조사 절차 및 방법 23
     라. 자료 분석 25
     마. 자료의 신뢰도 검증 25
3. 공청회 26
     가. 참여자 26
     나. 내용 26
     다. 결과 처리 27
4. 전문가 협의회 27

Ⅲ. 연구 결과 29

1. 문헌 연구 31
     가. 무상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영역 및 체제 31
     나. 무상의 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63
     다. 전문가 등록 및 사설 기관의 등록 기준 69
     라. 국내 사설특수교육실의 서비스 현황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80
     마. 사설특수교육실의 설립ㆍ운영 등록기준과 관련된 법령의 비교 82
2. 조사 연구 94
     가. 특수교육 기관 및 어린이집 장애아동의 타 기관 서비스 이용 현황 94
     나. 아동의 소속기관 및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에 관한 교사의 견해 99
     다. 사설특수교육실 현황 112
     라. 사설특수교육실 등록ㆍ운영 기준에 관한 운영자의 견해 133
3. 공청회 140
     가. 토론1(특수교육정책연구사) 141
     나. 토론2(장애아부모) 141
     다. 토론3(사설특수교육실 운영자) 141
     라. 토론4(보육행정가) 142
     마. 토론5(유아특수교육교사) 142
     바. 토론6(유아특수교육교수) 142
4. 전문가 협의회 143
     가.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문제점과 정책 개발 방향 143
     나. 사설특수교육실의 제도화방안과 관련한 개선방안 145
     다. 사설특수교육실 인증기준안 155
     라. 사설특수교육실 등록 및 인증실시에 따른 과제 157

Ⅳ. 사설 특수교육실의 설립ㆍ운영기준안 개발 및 
    관련법령 개정 방안 149

1. 사설 특수교육실 설립ㆍ운영 기준안 151
2. 사설 특수교육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개정 방안 158
     가. 제1안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및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설특수교육실 등록 및 인증 160
     나. 제2안 : 장애인복지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설특수교육실 등록인증 171
     다. 제3안 : 평생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설특수교육실 등록 및 인증 181

Ⅴ.논의 및 결론 189

참 고 문 헌 206

ABSTRACT 212

부록 Ⅰ. 아동 실태조사 및 교사 설문조사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협조 공문 216
     Ⅱ. 아동 실태 조사지(특수학교용) 217
     Ⅲ. 아동 실태 조사지(특수학급 및 통합합급용) 218
     Ⅳ. 아동 실태 조사지(어린이집용) 219
     Ⅴ. 설문 조사지(교사용) 221
     Ⅵ. 사설 특수교육실 설문조사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협조 공문 223
     Ⅶ. 사설 특수교육실 설문조사 안내문(이메일발송자용) 224
     Ⅷ. 사설 특수교육실 설문조사 안내문(우편발송-온라인 응답자용) 225
     Ⅸ. 설문조사지(사설 특수교육실용) 226
     Ⅹ. 인터넷상의 설문 안내문 및 설문지 형태(일부분) 237
     ?. 공청회 토론 원고 240
초록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아동 5195명, 교사 1214명, 사설특수교육실 111개 기관 대상), 공청회, 전문가협의회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설특수교육실 설립?운영 기준 개발과 법령개정에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배치된 환경에 따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 기관중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아동의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적절한 자원을 찾아 학교이외의 환경에서의 서비스도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특징이 있었다. 미국은 특히 먼저 공공의료보험과 관련 부처, 또는 민간보험 업체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교육청의 예산은 최후의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사회보장법과 아동-청소년복지법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을 위한 추가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일본 또한 복지관련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부처간 협응(조정)을 촉진하는 기구의 조직과 운영이다. 또한 직접 교육비나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연말 소득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서 부모가 사용한 경비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족의 교육비 경감 방안은 세금부담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가족 외에는 큰 혜택을 줄 수 없는 제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문헌연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사설특수교육실 이용과 관련한 아동?가족의 지원은 단순히 소득세 소득공제 혜택보다는 교육비 보조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아동이 학교에서 치료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특히 아직 무상 조기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3세 미만 영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무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한시적으로 가족 수입에 따라 일정 비율 사설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의 차이는 전문가의 다양성에 있으며, 학위와 자격증 외에 분야에 따라서는 현장 경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었다. 또한 영아를 대상으로 발달중재를 하게 되는 특수교사의 경우 주 전공이 조기중재나 유아특수교육이 아닌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기중재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을 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장애아동 관련 시설?설비 및 운영 기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에서의 차이점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발견 및 의뢰, 선별, 과정의 참여와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전이, 가족의 참여보장, 프로그램의 평가, 아동행동관리 규정과 같은 기준은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 및 인증기준에서 많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인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법령, 즉 학원법과 특수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어느 법령이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과 운영의 관리?감독에 가장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법령마다 사설특수교육실의 설립?운영에 적합한 장점도 있었지만, 시설과 강사의 기준, 관리?감독 면에서, 또한 기관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설특수교육실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설비 규정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세 가지 법령 모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기준에 대한 규정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한 장애아동과 영유아들을 위한 시설 기준이 없었다. 반면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설비, 시설 장, 운영의 기준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향후 사설특수교육실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등록시키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을 수정하여 사설특수교육실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장애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았고, 개별화교육과 부모의 참여, 전문가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간학문적 접근, 타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조사연구 결과,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사설특수교육실과 같은 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유아의 경우 34%) 타 기관 이용자 수는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학교 및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사설특수교육실의 인?허가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기관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좀 더 다양한 교육과 치료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와 방과 후 보육 혹은 교육 연계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사설특수교육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사설특수교육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한 기관에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 보인 집단은 정서장애(자폐증 포함)였고, 유치원 연령의 아동과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언어교육(치료)을 받고 있는 아동 수는 다른 프로그램의 아동 수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지와 학습에 초점을 두게 되는 개별학습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수가 많았다. 시설의 규모는 비교적 다양하였지만, 사무실 등과 같은 별도의 공간은 평균 1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설면적은 적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사설특수교육실은 소유보다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월 임대료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사설특수교육실은 비교적 소규모의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산의 규모 또한 작은 편이다.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는 1 회기 당 평균 시간은 45분이 가장 많았으며, 40분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23,560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사설특수교육실 운영자는 대부분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 및 운영과 관련된 주무관청으로 교육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주무관청의 주요 역할은 교사와 치료사의 관리 또한 아동 서비스의 관리인 것으로 함축해 볼 수 있다.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기준과 관련한 사설특수교육실 운영자의 견해를 알아본 결과, 시설의 규모는 66㎡(20평)~99㎡(30평) 정도가 적당하고, 개별 교실 또는 치료실의 크기는 6.6㎡(2평)~9.9㎡(3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 운영자가 많았다. 기관장의 자격기준은 치료사/교사 자격에 최소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 반면에 교사 또는 치료사의 기준은 치료사/교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견해가 많았으나, 자격증 외에 최소 1년 이상의 임상경험자를 선호하고 있어, 운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관장 및 교사(치료사)의 자격기준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특수교육실 등록 및 운영 기준과 관련된 교사(치료사)의 수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3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가장 많은 편이었다. 공청회와 전문가협의회에서 강조된 것은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 지원 보다는 공적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무상 공교육 서비스의 보장이 강조되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에 대한 아동?가족지원이 필요하다면 양질의 프로그램과 시설, 교육인력 등이 검증된 인증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의견은 질적 수준이 보장된 사설특수교육실에 한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장애아동 부모 또한 좀 더 많은 장애영?유아 교육을 위한 공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를 하였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공교육기관이나 사설특수교육실을 막론하고 질적 수준이 보장이 안 된 기관에서의 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부모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전문가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또한 출생에서 만3세에 이르는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적 지원의 부재와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유아를 위한 치료교육 서비스의 부족으로 사설특수교육실의 의존도가 높음으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상 조기특수교육 서비스의 확대실시와 공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사설특수교육실 제도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의 구축,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을 관리하는 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제도의 실시를 통해 발달지체나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의 진단 의뢰 및 관리 체제가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에의 기여와 복지서비스와 특수교육 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진단?평가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내 검사기관 및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망 구축, 가족지원 서비스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헌 및 조사연구 결과와 사설특수교육실의 시설?설비현황, 설립자 및 교사?치료사의 자격 수준, 등록 주무관청 및 역할 등에 관한 사설특수교육실 운영자의 의견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 및 재활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을 고려하여 사설특수교육실 설립?운영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모든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하되,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공청회 및 전문가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교육기관 서비스와의 연계체제 구축,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아동 서비스의 관리에 초점을 두는 사설특수교육실의 인증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학원법을 통해 사설특수교육실을 등록시키고,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한 시설의 인증 및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역할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였고, 이어 평생교육법을 통한 등록?인증 및 인증된 기관으로의 장애아동의 위탁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설특수교육실을 등록하여 제도화 시키고 인증된 기관에 한해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의뢰 교육과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서비스 체제에 있어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어 온, 사설특수교육실의 설립?운영의 등록 및 관리?감독,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특수교육기관과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 연계를 통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설특수교육실의 설립?운영 기준 및 법령개정 방안은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 및 사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장애아동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아동 5195명, 교사 1214명, 사설특수교육실 111개 기관 대상), 공청회, 전문가협의회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설특수교육실 설립?운영 기준 개발과 법령개정에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배치된 환경에 따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 기관중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아동의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적절한 자원을 찾아 학교이외의 환경에서의 서비스도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특징이 있었다. 미국은 특히 먼저 공공의료보험과 관련 부처, 또는 민간보험 업체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교육청의 예산은 최후의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사회보장법과 아동-청소년복지법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을 위한 추가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일본 또한 복지관련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부처간 협응(조정)을 촉진하는 기구의 조직과 운영이다. 또한 직접 교육비나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연말 소득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서 부모가 사용한 경비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족의 교육비 경감 방안은 세금부담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가족 외에는 큰 혜택을 줄 수 없는 제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문헌연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사설특수교육실 이용과 관련한 아동?가족의 지원은 단순히 소득세 소득공제 혜택보다는 교육비 보조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아동이 학교에서 치료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특히 아직 무상 조기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3세 미만 영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무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한시적으로 가족 수입에 따라 일정 비율 사설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의 차이는 전문가의 다양성에 있으며, 학위와 자격증 외에 분야에 따라서는 현장 경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었다. 또한 영아를 대상으로 발달중재를 하게 되는 특수교사의 경우 주 전공이 조기중재나 유아특수교육이 아닌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기중재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을 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장애아동 관련 시설?설비 및 운영 기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에서의 차이점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발견 및 의뢰, 선별, 과정의 참여와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전이, 가족의 참여보장, 프로그램의 평가, 아동행동관리 규정과 같은 기준은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 및 인증기준에서 많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인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법령, 즉 학원법과 특수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어느 법령이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과 운영의 관리?감독에 가장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법령마다 사설특수교육실의 설립?운영에 적합한 장점도 있었지만, 시설과 강사의 기준, 관리?감독 면에서, 또한 기관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설특수교육실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설비 규정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세 가지 법령 모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기준에 대한 규정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한 장애아동과 영유아들을 위한 시설 기준이 없었다. 반면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설비, 시설 장, 운영의 기준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향후 사설특수교육실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등록시키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을 수정하여 사설특수교육실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장애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았고, 개별화교육과 부모의 참여, 전문가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간학문적 접근, 타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조사연구 결과,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사설특수교육실과 같은 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유아의 경우 34%) 타 기관 이용자 수는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학교 및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사설특수교육실의 인?허가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기관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좀 더 다양한 교육과 치료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와 방과 후 보육 혹은 교육 연계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사설특수교육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사설특수교육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한 기관에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 보인 집단은 정서장애(자폐증 포함)였고, 유치원 연령의 아동과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언어교육(치료)을 받고 있는 아동 수는 다른 프로그램의 아동 수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지와 학습에 초점을 두게 되는 개별학습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수가 많았다. 시설의 규모는 비교적 다양하였지만, 사무실 등과 같은 별도의 공간은 평균 1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설면적은 적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사설특수교육실은 소유보다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월 임대료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사설특수교육실은 비교적 소규모의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산의 규모 또한 작은 편이다.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는 1 회기 당 평균 시간은 45분이 가장 많았으며, 40분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23,560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사설특수교육실 운영자는 대부분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 및 운영과 관련된 주무관청으로 교육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주무관청의 주요 역할은 교사와 치료사의 관리 또한 아동 서비스의 관리인 것으로 함축해 볼 수 있다. 사설특수교육실의 등록기준과 관련한 사설특수교육실 운영자의 견해를 알아본 결과, 시설의 규모는 66㎡(20평)~99㎡(30평) 정도가 적당하고, 개별 교실 또는 치료실의 크기는 6.6㎡(2평)~9.9㎡(3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 운영자가 많았다. 기관장의 자격기준은 치료사/교사 자격에 최소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 반면에 교사 또는 치료사의 기준은 치료사/교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견해가 많았으나, 자격증 외에 최소 1년 이상의 임상경험자를 선호하고 있어, 운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관장 및 교사(치료사)의 자격기준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특수교육실 등록 및 운영 기준과 관련된 교사(치료사)의 수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3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가장 많은 편이었다. 
공청회와 전문가협의회에서 강조된 것은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 지원 보다는 공적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무상 공교육 서비스의 보장이 강조되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에 대한 아동?가족지원이 필요하다면 양질의 프로그램과 시설, 교육인력 등이 검증된 인증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의견은 질적 수준이 보장된 사설특수교육실에 한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장애아동 부모 또한 좀 더 많은 장애영?유아 교육을 위한 공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를 하였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공교육기관이나 사설특수교육실을 막론하고 질적 수준이 보장이 안 된 기관에서의 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부모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전문가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또한 출생에서 만3세에 이르는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적 지원의 부재와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유아를 위한 치료교육 서비스의 부족으로 사설특수교육실의 의존도가 높음으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상 조기특수교육 서비스의 확대실시와 공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사설특수교육실 제도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의 구축,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을 관리하는 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제도의 실시를 통해 발달지체나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의 진단 의뢰 및 관리 체제가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에의 기여와 복지서비스와 특수교육 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진단?평가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내 검사기관 및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망 구축, 가족지원 서비스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헌 및 조사연구 결과와 사설특수교육실의 시설?설비현황, 설립자 및 교사?치료사의 자격 수준, 등록 주무관청 및 역할 등에 관한 사설특수교육실 운영자의 의견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 및 재활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을 고려하여 사설특수교육실 설립?운영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모든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하되,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공청회 및 전문가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교육기관 서비스와의 연계체제 구축,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아동 서비스의 관리에 초점을 두는 사설특수교육실의 인증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학원법을 통해 사설특수교육실을 등록시키고,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한 시설의 인증 및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역할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였고, 이어 평생교육법을 통한 등록?인증 및 인증된 기관으로의 장애아동의 위탁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설특수교육실을 등록하여 제도화 시키고 인증된 기관에 한해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의뢰 교육과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서비스 체제에 있어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어 온, 사설특수교육실의 설립?운영의 등록 및 관리?감독,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특수교육기관과 사설특수교육실 서비스 연계를 통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설특수교육실의 설립?운영 기준 및 법령개정 방안은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 및 사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장애아동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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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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