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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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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초.중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방법 개선 방안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초.중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방법 개선 방안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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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울시립대 [기타]
수행연구원 김명숙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초.중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방법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기대 효과  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4. 연구 방법 5

Ⅱ.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정보 공개 및 활용 현황 7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개요  7
    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원자료 공개 및 관리 18

Ⅲ. 외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사례 21
    1. 일본의 ‘교육과정 실시 상황 조사’ 21
    2. 일본의 전국학력조사 26
    3. 영국의 국가교육과정평가(NCA) 33
    4. 미국의 NCLB 46
    5. 미국의 국가교육향상평가(NAEP) 60

Ⅳ.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정보 공개 방안 73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평가 결과 및 원자료 정보 공개의 
       여러 대안 73
    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원자료 공개와 관련된 쟁점 80
    3.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 수렴 86
        가.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결과 86
        나. 설문조사 결과 93
        다. 공청회 토론 의견 118

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평가결과 공개 수준에 따른 표집 방안 135
    1. 국가수준의 평가 결과 분석 및 공개 135
    2.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평가 결과 공개와 표집 방안 137
    3.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 방법 159

Ⅵ. 논의 및 제언  165

참고 문헌 179

부    록 185

【부록 1】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를 위한 설문지 양식 187

【부록 2】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설문 추가 분석 결과 198
초록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수준에서 교육체제 전반을 과학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체제이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우리나라에서 당시의 여건에 합당하게 설계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수준에서만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원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우리나라 교육현상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우리의 교육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원자료 공개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국가수준에서의 학업성취도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교육청이나 하위 지역구분별로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필요한 표집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국내외 선행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 면담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수준과 원자료의 공개수준에 대해 6개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다양한 각도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교육 관련 이해 집단들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암호화한 후에 평가의 원자료를 연구목적으로 공개하는데 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교육현상을 분석하여 보다 타당한 교육현상의 진단과 처방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국가수준 보다 세분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지역 단위에서 공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관련 이해 집단들이 이에 대해 대립된 의견을 개진하였고, 자칫 교육현장의 개선 보다 교육 관련 집단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은 시·도교육청 코드를 암호화한 원자료를 공개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중간단계로써 원하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공개하도록 제안하였다. 만약 시도교육청 내 하위 지역교육청이나 지역별 학업성취도 파악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국가수준이 아니라 시·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연계한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전집형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즉 현행 표집형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시·도교육청내 하위 지역에 대한 학업성취도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분석의 유용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규모가 크고 정밀한 표집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표집 비율을 3%로 높이고,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취도의 비교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급에서는 최소 5%, 고등학교급에서는 최소 10%의 표집 비율을 제안하였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수준에서 교육체제 전반을 과학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체제이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우리나라에서 당시의 여건에 합당하게 설계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수준에서만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원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우리나라 교육현상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우리의 교육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원자료 공개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국가수준에서의 학업성취도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교육청이나 하위 지역구분별로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필요한 표집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국내외 선행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 면담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수준과 원자료의 공개수준에 대해 6개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다양한 각도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교육 관련 이해 집단들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암호화한 후에 평가의 원자료를 연구목적으로 공개하는데 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교육현상을 분석하여 보다 타당한 교육현상의 진단과 처방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국가수준 보다 세분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지역 단위에서 공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관련 이해 집단들이 이에 대해 대립된 의견을 개진하였고, 자칫 교육현장의 개선 보다 교육 관련 집단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은 시·도교육청 코드를 암호화한 원자료를 공개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중간단계로써 원하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공개하도록 제안하였다. 만약 시도교육청 내 하위 지역교육청이나 지역별 학업성취도 파악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국가수준이 아니라 시·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연계한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전집형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즉 현행 표집형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시·도교육청내 하위 지역에 대한 학업성취도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분석의 유용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규모가 크고 정밀한 표집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표집 비율을 3%로 높이고,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취도의 비교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급에서는 최소 5%, 고등학교급에서는 최소 10%의 표집 비율을 제안하였다.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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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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