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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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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전문대학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방안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전문대학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방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직업능력개발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기홍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전문대학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 목적?3 제2절 연구 질문?4 제3절 연구 내용?4 제4절 연구 방법?6 1. 문헌연구?7 2. 심층 델파이 조사?7 3. 실태 및 면담조사?7 4. 전문가 협의회와 정책 토론회 개최?8 5. 외부 공동연구자와 연구협의진 구성?운영?9 제5절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9 제2장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한 논의와 의미 고찰 제1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한 논의?11 제2절 자격증 학점인정의 연계 의미와 접근 유형?14 1. 자격의 의미와 유형 및 현황?14 2. 자격증과 학점인정 연계 및 접근 유형?19 제3절 시사점?21 제3장 주요국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실태 분석 제1절 미국?25 1. 제도 도입?25 2. 평가 인정의 대상?27 3. 학점 인정의 방법 및 절차?28 4. 대학에서의 학점 인정 사례?31 5. 시사점?38 제2절 독일?39 1. 고등교육기관과 자격제도?40 2. 이원화교육을 통한 학점인정제도?44 3. 대학에서의 자격의 학점인정제도?47 4. 유럽내에서의 학점인정제도?48 5.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학점인정제도?51 6. 시사점?54 제3절 일본?56 1.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인정 유형 ?56 2. 선행학습 결과의 학점 인정 실제?67 3. 시사점?79 제4절 주요국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사례 비교?82 제4장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관련법 및 제도 운영 제1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제도 관련법 분석?85 1. 고등교육법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관련법?85 2.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관련법?86 3. 독학학위제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관련법?92 4. 기능대학법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관련법?97 제2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 분석?99 1.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99 2. 독학학위제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103 3. 기능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105 제3절 논의와 시사점?109 제5장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제1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실태?111 1. 전문대학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인정?111 2.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사례?113 제2절 전문대학 자격증 학점인정 실태 조사 분석?114 1.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델파이 1차 의견 조사결과 분석?114 2.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델파이 2차 의견 조사결과 분석?125 3.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 인정관련 설문 조사 결과?136 제3절 논의와 시사점?153 1. 델파이조사에 대한 시사점?153 2. 실태조사에 대한 시사점?155 제6장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체계화?159 1.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방안 수립 전략?160 2.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을 위한 기본 방향?161 제2절 구체적 방안 및 제언?164 1.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구축 및 운영 방안?164 2.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활성화 방안?171 3.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관련 중장기 정책?173 4. 제언?175 <부록 1>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1차 의견조사?181 <부록 2>「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2차 의견조사?186 <부록 3>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202 <부록 4> 연구협력진 및 델파이 조사 명단?213 참고문헌?215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 목적?3
제2절  연구 질문?4
제3절  연구 내용?4
제4절  연구 방법?6
1. 문헌연구?7
2. 심층 델파이 조사?7
3. 실태 및 면담조사?7
4. 전문가 협의회와 정책 토론회 개최?8
5. 외부 공동연구자와 연구협의진 구성?운영?9
제5절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9

제2장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한 논의와 의미 고찰
제1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한 논의?11
제2절  자격증 학점인정의 연계 의미와 접근 유형?14
1. 자격의 의미와 유형 및 현황?14
2. 자격증과 학점인정 연계 및 접근 유형?19
제3절  시사점?21

제3장  주요국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실태 분석
제1절  미국?25
1. 제도 도입?25
2. 평가 인정의 대상?27
3. 학점 인정의 방법 및 절차?28
4. 대학에서의 학점 인정 사례?31
5. 시사점?38
제2절  독일?39
1. 고등교육기관과 자격제도?40
2. 이원화교육을 통한 학점인정제도?44
3. 대학에서의 자격의 학점인정제도?47
4. 유럽내에서의 학점인정제도?48
5.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학점인정제도?51
6. 시사점?54
제3절  일본?56
1.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인정 유형 ?56
2. 선행학습 결과의 학점 인정 실제?67
3. 시사점?79
제4절  주요국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사례 비교?82
제4장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관련법 및 제도 운영
제1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제도 관련법 분석?85
1. 고등교육법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관련법?85
2.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관련법?86
3. 독학학위제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관련법?92
4. 기능대학법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관련법?97
제2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 분석?99
1.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99
2. 독학학위제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103
3. 기능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105
제3절  논의와 시사점?109

제5장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제1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실태?111
1. 전문대학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인정?111
2.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사례?113
제2절  전문대학 자격증 학점인정 실태 조사 분석?114
1.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델파이 1차 의견 조사결과 분석?114
2.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델파이 2차 의견 조사결과 분석?125
3.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 인정관련 설문 조사 결과?136
제3절  논의와 시사점?153
1. 델파이조사에 대한 시사점?153
2. 실태조사에 대한 시사점?155

제6장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체계화?159
1.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방안 수립 전략?160
2.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을 위한 기본 방향?161
제2절  구체적 방안 및 제언?164
1.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구축 및 운영 방안?164
2.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활성화 방안?171
3.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관련 중장기 정책?173
4. 제언?175

<부록 1>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1차 의견조사?181
<부록 2>「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2차 의견조사?186
<부록 3> 「전문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202
<부록 4>  연구협력진 및 델파이 조사 명단?213

참고문헌?215
초록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국제기구인 OECD와 UNESCO에서도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개발되도록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 국은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추세에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의 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경험과 현장 경험을 능력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학습과 일의 세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통합하기 위한 법으로 1997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행학습의 범위나 내용을 국가가 평가인정한 평생교육시설이나 기관에 한정하여 개인의 선행학습 결과를 누적적으로 기록하여 학위를 인정해 주는 학점은행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위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정규 학생에게도 대학 수준의 선행학습결과나 재학 중에 취득한 전공 학과와 관련한 자격 혹은 추후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능력중심사회에서의 능력인정 기제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존의 학위중심 직업교육 체제를 전문성과 현장지향적인 직업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현장 면담 및 델파이 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2.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한 논의와 의미 고찰 선행학습으로서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구현을 중요한 제도적 정책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선행학습(prior learning) 혹은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에 대한 평가 인정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주된 연구 내용으로 선행학습 혹은 경험학습의 개념과 외국의 적용 사레 및 국내에서 적용 가능을 타진한 연구들이다. 둘째,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로 전문대학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 인정 및 자격과 연계에 대한 연구들로 주된 관심은 ‘학력보다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와 더불어 전문대학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의 선행 학습 평가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격이 형식적인 검정과정, 즉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되고 인정된 자격의 결과를 외현화된 증서로 개인에게 수여한 것이 자격증이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연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첫째,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 적합한 내용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이 미래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전공이나 현재 전공하는 직업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의 직업교육과 자격이 장래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운영상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자격증 학점인정의 질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즉, 대학의 직업교육과 자격 종목의 특성에 따라 평가 인정의 절차나 과정이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결과인 자격을 이수하게 될 과정이나 이수하고 있는 과정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수평적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상기의 전제조건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이는 학점은행제처럼, 결국 전문대학에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화된 운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격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접근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첫째, 대학 입학 시에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대학 교육과정 안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한 인정 방법이다. 셋째,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자격시험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3. 주요국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실태 분석 본 연구는 주요국 사례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가가 개인의 경험학습 결과가 어느 수준이라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이를 각 대학에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신뢰할 만한 표준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평가인정 방법의 타당성에 확신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하며,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신뢰할만한 경험학습인정 관련 제도 운용능력은 논외로 하고, 개별 대학이나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즉, 대학이 국가의 평가인정결과를 한 번 더 신용함으로써, 경험학습인정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자가 사회에서 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지식, 자격, 능력 등의 경험학습을 보다 객관화된 평가의 틀을 바탕으로 인정함으로써 계속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 육내용과 직무의 요구사항이 별개가 아니라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결과가 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장성이 반영된 지식과 기능,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자격기준과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자격기준의 계열성 있는 일관성과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교육결과와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결과와 자격이 공신력과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과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 결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노?사?정의 합의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와 밀접한 내용으로 직업교육 훈련의 내용과 자격 검정의 내용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대가 확실하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의사결정체제가 노?사?정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제도의 내용이 산업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밖에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선행학습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대학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와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관련법 및 제도 운영 평생학습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학점은행제와 독학사학 위제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과 전문대학과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있는 기능대학의 자격증의 학점인정 운영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이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보다 전문대학 학생수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 접근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은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에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취지와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취지와 접근 방법은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표준교육과정과 자격과의 연계 의미에서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이수 중에 전공과 관련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을 유사하게 취하고 있는 기능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사례는 전문대학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점이 많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 직업과 관련하여 계속교육을 하고자 할 때,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기능대학에서는 취득 학점의 인정의 경우 총 28학점의 범위에서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경력 등의 학점인정의 경우 졸업학점의 1/4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선행 취득 학점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분리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을 하거나 졸업에 상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현재 편?입학제도에 의거하여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체 근무자의 경우 현장 근무경력을 전공의 실습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공과목의 교과 이수는 인정(pass)하고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이수 시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정학점의 성적은 이수처리하고 평균평점 산출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문대학에서 학점인정의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본 연구와 관련하여 조사한 바로는 현재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극히 드물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크게 졸업 학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 및 요구 조사에 나타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에는 찬성 89.2%, 반대 10.8%이며, 찬성 이유로는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의 동기부여와 학생들의 취득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능력중심사회에서 전문대학은 자격증과 연계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반대 의견으로 전문대학을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로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전문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자격증 수준?범위?관리 등의 체계 부실 우려, 체계적인 교육과정에서 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격증의 순기능은 상실되고 학점 취득에 집중될 우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전제 조건으로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의 체계적인 구축이 된 후 일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범위로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학점인정의 범위는 2~3학점에 대한 의견에 71.6%가 찬성하였고, 반대가 17.6%였으며, 소수 의견으로 1점, 5점, 15점, 20점 등을 제시하였다. 컴퓨터관련 자격증 학점인정의 범위는 2학점에 찬성 63.7%, 반대 16.7%이며, 외국어 능력관련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2~3학점에 찬성 70.6%, 반대 13.7%였다.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초기 단계에 최소화된 범위 내에서 시작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형태에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타당한 접근 방법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유사하게 대학 교육과정 안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해 인정하는 것에 64.7%,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자격시험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정하는 것에 24.5%, 대학 입학시에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에 8.8%였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입학 시 혹은 교육과정 이행 시에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의견에는 소극적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공 교육과정이수 중에 관련 자격의 취득 시에 다양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자격 취득 과정과 전공과목 간의 연계 강화와 대학교육과정과 자격제도간의 연계 측면, 실무중심 교육과정운영 졸업 전까지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유도 등에서 타당한 제도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접근으로 타당하지 못한 방법은 대학 입학시에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63.7%),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자격시험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정하는 방법(24.5%), 대학 입학시에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10.8%) 등의 순이었다. 그 이유로 기존 교육과정과 자격 내용간의 연계성 부족과 자격증관련 특별전형입학자에 대한 이중혜택 등의 문제에 우려하였다. 다섯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대학에게 변화를 주는 관점으로 자격증 취득 독려 및 취업준비 분위기 조성, 실용주의 교육과정으로의 개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학점인정으로 학생의 만족도 향상 등과 학생에게 교육 이수에 대한 현실적 동기부여,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 인식, 자격증 취득에 따른 자신감 회복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여섯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으로 인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것은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자격증관련 특별전형 입학자에 이중혜택의 문제나 전공 및 분야에 따라 자격 취득이 용이하거나 어려운 형평성 문제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전 조치 대책이 마련되어 할 것이다. 일곱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제도 도입을 위해 지원책으로 자격관련 DB 네트워크 구축,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학사운영관련 재정지원사업의 확대, 교육인적자원의 시범대학 지정?운영 등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상기의 지원 방안은 제도 도입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외의 기타 방안에 중요한 의견으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한 전문가 및 협회, 공단, 대학에서 자격증의 난이도, 활용도, 현재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 할 것, 학점당 등록제가 정착될 때까지 법적 지원 필요, 국가시행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관련학과별로 엄격히 제한 필요, 산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6.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진다. 첫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의 구축은 대학 학점 취득의 다양화와 학습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수단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용이 가능한 제도로 개발 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다양한 경험학습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에게 고등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향상과 내실화를 위한 수단으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교육과정과 자격의 연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전문대학 직업교육 내실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격증의 학점인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구축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 학점인정 운영 원리, 자격증 학점인정 기준, 자격증 학점인정 영역과 범위, 자격증 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 자격증 학점인정 운영 조직 등에 대해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활성화 방안 첫째,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교육인적자원부 시범대학 지정’이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본 제도를 3년간 전국 전문대학의 10%에 해당하는 15개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본 제도는 초기 도입 단계, 확산 보급 단계, 내실화 단계 등 다단계에 걸친 보완을 통해 하나의 학사 운영제도로 완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관련 DB 네트워크 구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국가자격은 693개(국가기술자격 575개 및 기타국가자격 118개), 민간자격은 600개 정도(민간자격 500여개, 공인민간자격 51개, 사업내 자격 49개) 이다. 또한, 수많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격증을 학점으로 평가 인정하려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공인하고 관리하는 국가 조직에서 DB화는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개별 자격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 학사운영 담당자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이다. 이러한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개별 전문대학의 학사 운영 담당자는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전문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문연수교육은 본 제도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교육인적자원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전문대학 학사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행?재정지원 강화이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책이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취득한 자격이 사회적으로 높게 인식되어야 하며, 산업체에서 이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책들, 즉, 승진과 연봉 등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본래 자격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섯째, 자격 취득 난이도에 따른 학점인정 차별화 문제 개선이다. 전공 및 분야에 따라 취득이 용이하거나 어려운 자격증이 있다. 이러한 자격증들에 대한 학점인정의 불공평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인 저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단계서는 학과에 따라 자격증을 선정하여 학점인정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적으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가 확대 보급되는 단계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에 준하는 민간자격을 운영하여 취득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관련 중장기 정책 첫째, 자격증 학점인정 범위의 확대이다. 본 연구에서 초기 단계에 자격증 학점인정은 7학점 내외로 제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에 많은 학점을 인정할 경우 전공교육과정의 파행과 조기졸업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을 유사하게 취하고 있는 기능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사례는 전문대학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점이 많다. 다만, 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을 하거나 졸업에 상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현재 편?입학제도에 의거하여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 주고, 또한, 산업체 근무자의 경우 현장 근무경력을 전공의 실습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대학에서 학과관련 민간자격 운영 도입 및 자격증 과정 설치?운영이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더불어 민간자격을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학력중심의 졸업제도를 자격중심의 졸업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외 직업경력의 학점인정 방안이다. 전문대학에서 성인 학습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자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성인 학습자들이 자격증 외 다른 형태로도 선행학습 결과를 가지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제시한 방안들이 전문대학 학사운영제도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전문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운용된다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개선하고,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 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실천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첫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의 교육적 정체성은 직업교육중심의 계속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가 평생직업교육제도를 확충하는 데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대학의 학사 운영 담당자들은 자격증의 학점인정으로 관련 과목이 면제될 경우 관련 전공과목의 질 저하의 문제 개선하기 위해 해당 자격증을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수강 신청만 될 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학점을 인정받으며, 미 취득자에게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적인 고등교육제도라는 동일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와의 통합 방안이 마련되고, 또한 관련 유사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 운영 등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고등교육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국제기구인 OECD와 UNESCO에서도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개발되도록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 국은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추세에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의 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경험과 현장 경험을 능력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학습과 일의 세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통합하기 위한 법으로 1997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행학습의 범위나 내용을 국가가 평가인정한 평생교육시설이나 기관에 한정하여 개인의 선행학습 결과를 누적적으로 기록하여 학위를 인정해 주는 학점은행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위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정규 학생에게도 대학 수준의 선행학습결과나 재학 중에 취득한 전공 학과와 관련한 자격 혹은 추후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능력중심사회에서의 능력인정 기제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존의 학위중심 직업교육 체제를 전문성과 현장지향적인 직업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현장 면담 및 델파이 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2.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한 논의와 의미 고찰

선행학습으로서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구현을 중요한 제도적 정책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선행학습(prior learning) 혹은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에 대한 평가 인정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주된 연구 내용으로 선행학습 혹은 경험학습의 개념과 외국의 적용 사레 및 국내에서 적용 가능을 타진한 연구들이다. 둘째,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로 전문대학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 인정 및 자격과 연계에 대한 연구들로 주된 관심은 ‘학력보다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와 더불어 전문대학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의 선행 학습 평가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격이 형식적인 검정과정, 즉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되고 인정된 자격의 결과를 외현화된 증서로 개인에게 수여한 것이 자격증이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연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첫째,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 적합한 내용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이 미래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전공이나 현재 전공하는 직업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의 직업교육과 자격이 장래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운영상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자격증 학점인정의 질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즉, 대학의 직업교육과 자격 종목의 특성에 따라 평가 인정의 절차나 과정이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결과인 자격을 이수하게 될 과정이나 이수하고 있는 과정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수평적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상기의 전제조건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이는 학점은행제처럼, 결국 전문대학에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화된 운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격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접근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첫째, 대학 입학 시에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대학 교육과정 안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한 인정 방법이다. 셋째,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자격시험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3. 주요국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실태 분석

본 연구는 주요국 사례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자격증 학점인정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가가 개인의 경험학습 결과가 어느 수준이라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이를 각 대학에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신뢰할 만한 표준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평가인정 방법의 타당성에 확신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하며,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신뢰할만한 경험학습인정 관련 제도 운용능력은 논외로 하고, 개별 대학이나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즉, 대학이 국가의 평가인정결과를 한 번 더 신용함으로써, 경험학습인정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자가 사회에서 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지식, 자격, 능력 등의 경험학습을 보다 객관화된 평가의 틀을 바탕으로 인정함으로써 계속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
육내용과 직무의 요구사항이 별개가 아니라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결과가 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장성이 반영된 지식과 기능,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자격기준과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자격기준의 계열성 있는 일관성과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교육결과와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결과와 자격이 공신력과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과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 결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노?사?정의 합의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와 밀접한 내용으로 직업교육 훈련의 내용과 자격 검정의 내용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대가 확실하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의사결정체제가 노?사?정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제도의 내용이 산업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밖에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선행학습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대학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와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관련법 및 제도 운영

평생학습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학점은행제와 독학사학
위제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과 전문대학과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있는
기능대학의 자격증의 학점인정 운영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이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보다 전문대학 학생수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 접근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은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에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취지와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취지와 접근 방법은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표준교육과정과 자격과의 연계 의미에서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이수 중에 전공과 관련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을 유사하게 취하고 있는 기능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사례는 전문대학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점이 많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 직업과 관련하여 계속교육을 하고자 할 때,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기능대학에서는 취득 학점의 인정의 경우 총 28학점의 범위에서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경력 등의 학점인정의 경우 졸업학점의 1/4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선행 취득 학점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분리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을 하거나 졸업에 상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현재 편?입학제도에 의거하여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체 근무자의 경우 현장  근무경력을 전공의 실습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공과목의 교과 이수는 인정(pass)하고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이수 시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정학점의 성적은 이수처리하고 평균평점 산출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문대학에서 학점인정의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본 연구와 관련하여 조사한 바로는 현재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극히 드물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크게 졸업 학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 및 요구 조사에 나타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에는 찬성 89.2%, 반대 10.8%이며, 찬성 이유로는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의 동기부여와 학생들의 취득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능력중심사회에서 전문대학은 자격증과 연계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반대 의견으로 전문대학을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로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전문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자격증 수준?범위?관리 등의 체계 부실 우려, 체계적인 교육과정에서 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격증의 순기능은 상실되고 학점 취득에 집중될 우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전제 조건으로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의 체계적인 구축이 된 후 일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범위로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학점인정의 범위는 2~3학점에 대한 의견에 71.6%가 찬성하였고, 반대가 17.6%였으며, 소수 의견으로 1점, 5점, 15점, 20점 등을 제시하였다. 컴퓨터관련 자격증 학점인정의 범위는 2학점에 찬성 63.7%, 반대 16.7%이며, 외국어 능력관련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2~3학점에 찬성 70.6%, 반대 13.7%였다.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초기 단계에 최소화된 범위 내에서 시작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형태에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타당한 접근 
방법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유사하게 대학 교육과정 안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해 인정하는 것에 64.7%,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자격시험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정하는 것에 24.5%, 대학 입학시에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에 8.8%였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입학 시 혹은 교육과정 이행 시에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의견에는 소극적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공 교육과정이수 중에 관련 자격의 취득 시에 다양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자격 취득 과정과 전공과목 간의 연계 강화와 대학교육과정과 자격제도간의 연계 측면, 실무중심 교육과정운영 졸업 전까지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유도 등에서 타당한 제도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의 접근으로 타당하지 못한 방법은 대학 입학시에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63.7%),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자격시험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정하는 방법(24.5%), 대학 입학시에 선행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10.8%) 등의 순이었다. 그 이유로 기존 교육과정과 자격 내용간의 연계성 부족과 자격증관련 특별전형입학자에 대한 이중혜택 등의 문제에 우려하였다.
다섯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대학에게 변화를 주는 관점으로 자격증 취득 독려 및 취업준비 분위기 조성, 실용주의 교육과정으로의 개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학점인정으로 학생의 만족도 향상 등과 학생에게 교육 이수에 대한 현실적 동기부여,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 인식, 자격증 취득에 따른 자신감 회복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여섯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으로 인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것은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자격증관련 특별전형 입학자에 이중혜택의 문제나 전공 및 분야에 따라 자격 취득이 용이하거나 어려운 형평성 문제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전 조치 대책이 마련되어 할 것이다.
일곱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제도 도입을 위해 지원책으로 자격관련 DB 네트워크 구축,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학사운영관련 재정지원사업의 확대, 교육인적자원의 시범대학 지정?운영 등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상기의 지원 방안은 제도 도입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외의 기타 방안에 중요한 의견으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한 전문가 및 협회, 공단, 대학에서 자격증의 난이도, 활용도, 현재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 할 것, 학점당 등록제가 정착될 때까지 법적 지원 필요, 국가시행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관련학과별로 엄격히 제한 필요, 산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6.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진다.
첫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의 구축은 대학 학점 취득의 다양화와 학습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수단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용이 가능한 제도로 개발 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다양한 경험학습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에게 고등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향상과 내실화를 위한 수단으로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교육과정과 자격의 연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전문대학 직업교육 내실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격증의 학점인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구축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 학점인정 운영 원리, 자격증 학점인정 기준, 자격증 학점인정 영역과 범위, 자격증 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 자격증 학점인정 운영 조직 등에 대해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활성화 방안

첫째,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교육인적자원부 시범대학 지정’이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본 제도를 3년간 전국 전문대학의 10%에 해당하는 15개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본 제도는 초기 도입 단계, 확산 보급 단계, 내실화 단계 등 다단계에 걸친 보완을 통해 하나의 학사 운영제도로 완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관련 DB 네트워크 구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국가자격은 693개(국가기술자격 575개 및 기타국가자격 118개), 민간자격은 600개 정도(민간자격 500여개, 공인민간자격 51개, 사업내 자격 49개) 이다. 또한, 수많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격증을 학점으로 평가 인정하려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공인하고 관리하는 국가 조직에서 DB화는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개별 자격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 학사운영 담당자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이다. 이러한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개별 전문대학의 학사 운영 담당자는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 도입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전문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문연수교육은 본 제도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교육인적자원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전문대학 학사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행?재정지원 강화이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책이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취득한 자격이 사회적으로 높게 인식되어야 하며, 산업체에서 이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책들, 즉, 승진과 연봉 등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본래 자격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섯째, 자격 취득 난이도에 따른 학점인정 차별화 문제 개선이다. 전공 및 분야에 따라 취득이 용이하거나 어려운 자격증이 있다. 이러한 자격증들에 대한 학점인정의 불공평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인 저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단계서는 학과에 따라 자격증을 선정하여 학점인정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적으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가 확대 보급되는 단계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에 준하는 민간자격을 운영하여 취득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관련 중장기 정책

첫째, 자격증 학점인정 범위의 확대이다. 본 연구에서 초기 단계에 자격증 학점인정은 7학점 내외로 제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에서 선행 취득한 자격증에 많은 학점을 인정할 경우 전공교육과정의 파행과 조기졸업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을 유사하게 취하고 있는 기능대학에서 자격증의 학점인정 사례는 전문대학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점이 많다. 다만, 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을 하거나 졸업에 상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현재 편?입학제도에 의거하여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 주고, 또한, 산업체 근무자의 경우 현장 근무경력을 전공의 실습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대학에서 학과관련 민간자격 운영 도입 및 자격증 과정 설치?운영이다.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더불어 민간자격을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학력중심의 졸업제도를 자격중심의 졸업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외 직업경력의 학점인정 방안이다. 전문대학에서 성인 학습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자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성인 학습자들이 자격증 외 다른 형태로도 선행학습 결과를 가지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제시한 방안들이 전문대학 학사운영제도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전문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운용된다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개선하고,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 운영 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실천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첫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의 교육적 정체성은 직업교육중심의 계속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학점인정제도가 평생직업교육제도를 확충하는 데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대학의 학사 운영 담당자들은 자격증의 학점인정으로 관련 과목이 면제될 경우 관련 전공과목의 질 저하의 문제 개선하기 위해 해당 자격증을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수강 신청만 될 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학점을 인정받으며, 미 취득자에게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적인 고등교육제도라는 동일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와의 통합 방안이 마련되고, 또한 관련 유사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 운영 등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고등교육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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