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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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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교육개혁추진 평가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개요 교육개혁추진 평가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회과학연구협의회 [기타]
수행연구원 이돈희
계약일자 2002-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교육개혁추진 평가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의 틀 2
  3. 연구의 방법 5

II. 교육개혁 추진 종합 평가 9
  1. 교육개혁의 배경과 방향 9
  2. 종합평가 16

III. 영역별 평가 43
  1. 유아교육 43
  2. 초?중등 교육개혁 51
  3. 고등교육 개혁  75
  4. 교육정보화에 대한 평가  101
  5. 교원정책개혁에 대한 평가  130
  6. 평생교육 144
  7. 직업교육 164
  8. 인적자원개발정책(1): 종합계획 189
  9. 인적자원개발정책(2): 주제별 계획 210

IV. 추진체계 평가 233
  1. 교육개혁추진체계의 주체별 운영 및 활동 233
  2. 교육개혁 추진체계의 평가 241
  3. 성과 및 미비점  258
  4. 새로운 추진체계의 구축 방향  261

V. 향후 과제 및 제언 269

<부록>설문지    ....................................................................................280
초록
1. 개 요 □ 연구의 목적 ? 5?31 교육개혁 방안(1995.5.31)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전반적 공과와 추진체제를 점검?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교육개혁 추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 제시 ? 개별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와 목표 달성 정도에 치우쳤던 기존의 정책 평가와는 달리, 목표 자체에 대한 이념 분석과 더불어 추진주체 및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진단과 향후 전략 제시에 중점을 둠 ? 대상: 5?31 이후의 교육개혁정책중 각 영역별로 개혁의 방향 및 추진체계를 점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한 핵심 정책 □ 기본방향 ? 총괄평가: 교육개혁의 비젼과 이념 정리, 개괄적인 추진정도 평가 ? 영역별 평가: 총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원 및 교육여건,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영역 등 5개 부분. 각 영역별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개괄 평가하고, 일부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성과를 평가 ? 추진체계 평가: 교육개혁 과제의 입안주체 및 추진과정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2. 영역별 평가 1) 유아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1997년 6월 문민정부에서는 ‘유아학교체제 구축과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0년 11월 ?유아교육발전 종합대책(안)? 수립 □ 1999년부터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지원 □ 유아교육 공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 ? 유아학교체제는 교육과 보호를 포괄하는 교육복지형 체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유아교육법?을 제정 추진 ? 정부 관련부처, 범국민 연대모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관련 단체에서 법 제정 추진 운동 전개 □ 초등학교 취학전 만 3세-5세 유아에 대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으로 중복 관리되고 있고, 정책적 연계 미흡 나. 향후 과제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공교육화 기반 구축 시급 □ 부처간 교육?보육 중복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추세에 부응하여 3-5세는 교육부, 0-2세는 복지부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평생교육이나 인적 자원개발 측면에서 출생 이후 모든 영유아를 교육부가 맡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두 부처의 유아?보육 기능을 통합하여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집단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호 협력을 통한 기능적 통합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건물과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두 시설이 협동하여 가족 지원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위해 협동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함. 2) 초?중등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제7차 교육과정은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교과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음. ?해방 이후 이제까지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함. ?제7차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학교의 시설과 설비의 개선은 관련 부처 사이에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초기의 준비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미흡하고 업무의 추진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 ?제7차 교육과정 준비의 총책임자인 교육부 장관과 실무자가 너무 자주 교체되었음.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는 지난 5년 동안 6차례나 장관이 바뀌었고, 담당자들도 수시로 교체되어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원의 양성?임용?자격?배치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 중요성, 실천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7차 교육과정관련 연수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역적 특성과 단위학교의 교육이념이 제7차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학교별로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임. □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제도는 학부모와 교사에게 학교행정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학교행정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의 경영이 투명해졌으며, 열린 행정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마련됨. ?나아가 학부형들도 학교행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책무를 공유하게 되었음. ?학교운영위원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인 색채를 띄게 되고 교육감 선출을 위한 치열한 선거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음. □ 자율학교제도 등의 도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 등을 단위학교에 허용함으로써 학교의 특성과 교육이념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되었음. ?자립형 사립학교 시범운영은 시행 초기단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간에 도입 운영에 대한 사전 정책 조율 미비와 갈등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함. 나. 향후 과제 □ 교육과정 개혁 등에 따른 교원의 양성?임용?연수?배치?자격제도 등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학교현장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사범대학 등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 있음. □ 현행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 및 이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제도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함. □ 획일화된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영재학교의 확대, 대학부속학교의 자율화 등과 함께 기존의 학교들에 대한 관주도의 통제위주행정에서 벗어나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고등학교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시행된 현행 자립형 사립학교제도는 시범운영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의 결과에 따라 그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국가적 수준에서 중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형태의 중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 3) 고등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문민정부 이후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학 현장에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대학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대학 나름의 차별화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평가와 재정 지원 연계를 통해서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고 있음. □ 대학원중심 대학 육성,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사업, 대학의 구조조정 사업 등은 대학발전과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였고,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음. ?국립대학 체제 개편 사업, BK21 사업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 사업은 그 추진 목적이 시의 적절하게 설계되고 합목적성을 지니고 있으나, 국립대학 체제 개편 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자체 혁신 역량을 유도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의 양상을 띠고 있음. □ 대학교육의 저변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사업의 추진은 지역대학과 지역발전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틀이 갖추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만 되어있을 뿐 제정되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학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 내부의 공감대 형성 미흡 및 지원 부족, 여러 개혁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나타난 대학개혁에 대한 부담 증대, 일부 개혁 방안의 현장 부적합성 및 대학문화의 적합성 미흡에 따른 개혁 방안 형성과 집행간의 괴리감 등이 대학개혁의 지체 현상 초래 ?대학의 규모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평가체제는 오히려 대학교육체제의 획일화와 대학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 초래 ?대학개혁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 부재로 정책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개혁에 대한 피로감 가중 초래 □ 열린 대학체제 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등의 사업은 대학구성원의 이해 관계, 대학의 규모와 여건, 그리고 전공계열 등의 입장에 따른 의견 차이로 여전히 쟁점 과제가 되고 있음. 나. 향후 과제 □ 대학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재구조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대학이 자체적으로 자율 개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대학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유도 ?특히 국립대학은 장기적으로 대학자치 운영이 가능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립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국가 차원에서 기초학문 육성 지원 및 BK21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함.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의 신축성과 대학현장의 적합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대학 소재 대학 육성 사업은 국가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됨. ?지방소재 대학을 주축으로 하여 지방정부, 기업체, 연구소, 경제단체 등이 하나가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제도화 □ 권역별 대학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검토 ?대학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들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간 벨트 구축 ?지역소재 학부 중심대학과 지역소재 거점 연구중심대학을 연결하는 대학연합 형태의 대학 간 벨트 구축 필요 ?교수 협력 풀(pool)제를 가동하고 교수 이동의 자유와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학의 변화 노력에 대해 보상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 수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며, 평가를 통한 분석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교육정보화 가. 성과 및 미비점 □ 교육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교육정보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교육정보화지원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를 설치?운영하여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제2단계 교육정보화 계획 수립?추진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정부 출연기관, 대학, 학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학계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연구추진 조직 강화와 학교의 교육정보화 조직 및 전문성 있는 인력의 보강이 요구됨 □ 2000년 2월 발표된 정보통신기술 교육 강화 방안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의 보완으로 각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매체나 도구로 활용하는 기반 제공 □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기반 조성 ? 초?중등학교 학생실습실용 컴퓨터 및 교원용 PC 보급 사업,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학내 전산망 및 인터넷 활용 환경 구축, 소집단 학습용 컴퓨터 보급 등에 의해 물적 기반 확보 ? 교육용 자료?정보의 개발 보급, ‘전국 교육정보공유체제 시스템’ 구축?운영(2002.5), 정품S/W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 확충 ?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교육 비용 및 인터넷 사용료 무상 지원 ?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은 수요증가에 비하여 부족 □ 교육정보화를 통해 구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설 등 각종 기자재의 유지?보수 및 성능 관리 등의 업무가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 ? 전산보조원 및 공익근무요원은 교수 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어 학교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할 전문인력 확보 시급 □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의 실현에 대한 대비 지연으로 문화적 지체현상 발생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교원의 잡무 경감은 물론 학교 현장에 정보화 마인드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모든 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할 수 있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나. 향후 과제 □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과 이에 따른 새로운 교육문화의 모색과 정립을 위한 노력 필요 □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입장보다는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의 관점 및 구조 개선 ?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기초과학으로서의 정보화교육 강화 □ 교육정보화의 새로운 교육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육정보화기금 조성을 통한 방법 등 검토 필요 ? 교육정보화기금(가칭) 조성을 통한 교육정보화 재정확보 ?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 □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에 배치하고, 배치된 후에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5) 교원 가. 성과 및 미비점 □ 교원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민주화가 촉진되고 교원정책의 개선을 유도하는 동인이 되었으며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 정년단축의 결정으로 교원의 수급 차질 등 교직 사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됨 □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교육 및 교원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실질적인 권익 신장과 교육 민주화를 촉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시안 작성 단계부터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며,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원확보와 법령개정 그리고 방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체계성을 갖고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교직발전종합방안의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기 조치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과제에 대하여는 추진 방안을 제시 못함 □ 일부 교원정책 방안이 집단간의 이해 관계 또는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함. ?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개편은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 인증제는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되어 있음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는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시 여부 불투명 □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기본 취지에 부응하여 학교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교원정책을 수립하려고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향후 과제 □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 ?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제고, 교원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 및 교원의 대학원 경비 보조, 교직에서의 다양한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상(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따른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 등 □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검토한 후 추진할 것으로 분류된 과제를 조속히 추진 ?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미루어진 과제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자세가 요구되며, 소요 예산의 확보도 중요 ? 정책과제 추진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양 및 의견 수렴 사이트 개설 운영 필요 ? 교원정책 관련 과제가 실제로 목적한 바대로 교육현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하여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대책 수립 필요 □ 교원양성 교육연한의 연장 추세에 따라, 대학의 학부제 운영과 연계하여 2+4제 혹은 4+2제의 운영을 검토하고 대학원 수준에서의 전문 양성과정 운영 방안 수립 □ 양성기관이 교육현장의 변화에 부응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성제도 개편 ? 교육실습 기간 연장(예시 : 6개월 이상) ? 양성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실시 ? 우수교원을 선발하여 양성기관에 배치?활용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교원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5년 주기) 실시 □ 현직교원과 교육행정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과교육 및 교육행정전공의 교육학 전문박사학위(Ed.D.) 과정 개설 6) 평생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평생교육체제 확립 기반 조성 ?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기본 입장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 제시 ?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실시, 사이버평생교육 활성화, 사내대학?기술대학 설치 등 방안 제시 ?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원격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등 설치 ? 대학 이외에서의 학습 결과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를 실시 □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를 통해 1998년 3월부터 2002년 2월 현재까지 약 6,700여명의 학위 취득자 배출 ? 그러나 아직도 평생학습 결과 및 경험학습의 적극적인 평가?인정 미흡, 제도교육과 차별화된 학점은행제만의 고유의 교육목적과 방향 정립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 국가수준에 평생교육센터를, 지역수준에 평생학습관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설치 ?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반여건을 구축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체제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함. ?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필요 나. 향후 과제 □ 지역단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들 기관간의 업무 중복에 따른 혼선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각 지역특성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특성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 이러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 □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발전 전략 수립 ? 평생교육의 발전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투입 및 산출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들간에 상호 피드백 효과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함. ? 평생교육 투자대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간의 상호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간에 상호연계 강화 □ 평생교육 관련 정부의 역할 설정 ?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개입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 ?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방안을 강화하여 양 영역간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평생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평생학습의 추진은 평생학습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함. ? 공공부문의 평생교육 유관단체 및 기관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다양한 분야 및 규모에 걸친 산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평생교육, 평생학습 개념의 재설정 ?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개념을 재고하여야 함. ? 평생학습의 추진 방향, 전략, 방법, 내용, 수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 평생학습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설정 필요 7) 직업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위원회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방안과 전문대학 교육 강화 방안 제시 ? 교육부는 보다 실질적인 변화 모색을 위해 2000년 1월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을 그리고 2001년 11월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ㆍ시행하여 오고 있음. ? 전문대학 교육의 경우, 1997년부터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 교육, 산학협동 등 전문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또한 2001년 6월에는 전문대학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개혁안에 기초하여 교육개혁안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개발ㆍ추진하여 왔음. ? 특성화 고등학교 도입ㆍ운영의 경우, 1998년에 1개교, 1999년에 8개교를 도입하여 현재는 48개교로 확대되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재검토ㆍ보완하여 ‘실업교육육성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는 동일계 대학으로의 진학 허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의 도입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학목적을 새롭게 하여 입학자원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업계 고교 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계 기관 지정,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금융ㆍ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하여 무시험 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주는 방안도 노동부와 협의가 필요함. □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대학 스스로의 자구책 강구 차원에서의 과감한 특성화와 구조조정 추진 노력이 전반적인 미약한 편임. ? 최근 학생자원 감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특성화 추진이 요구됨. ? 특성화 사업은 실시한지 5년여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동 등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를 이끌어 내어 전문대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은 성인 대상의 특정 직무 향상 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1994년 도입된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은 꾸준히 확대?발전되고 있음 ? 1994년 도입 당시에는 42개 대학이 참여하여 모집정원 대비 등록생 비율이 1.8%로 총 3,455명이 위탁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98개 대학 29,595명이 위탁과정에 등록하였음. ? 참여 산업체 수도 1995년 3,528개소에서 2001년에는 20,813개소로 크게 확대됨. ? 산업체 위탁과정 개선을 위하여는 현장 직무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개발ㆍ적용 등이 필요함. □ 1996년부터 실시된 연계교육과정은 2002학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계기로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연계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체에서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이론중심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무중심교육, 정보화교육, 국제화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전문대학 특성화ㆍ전문화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교육내용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강화되어야 함. 나. 향후 과제 □ 실업계고교 교사 전공 심화 및 전공 전환 연수 실시 ? 실업계고교 교사 전공 연수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전공과정 연수 기회 제공 및 이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 ? 실업계고교 전문교과 교원 임용기준의 전향적 개편 검토 필요 □ 실업계고교 교사 임용개방제 도입 ? 정규교원양성과정을 통하여 양성?공급하기 힘든 기술분야에 대한 교원임용개방제 도입 ? 산?학 겸임교사제도 확대?운영 □ 실업계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점진적 확대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대한 단위학교의 능동적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확대 □ 전문대학 특성화ㆍ전문화의 지속적 추진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특성화ㆍ전문화 지속 추진 ? 유관 전문 직업교육훈련기관, 실업계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과의 연계 강화 □ 직업교육기관과 기업체간 실질적인 산학협동 촉진 방안 마련 시행 ? 산학협동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직업교육기관 각종 평가시 가산점 부여 및 재정지원과 연계 8) 인적자원개발 가. 성과 및 미비점 □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라는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을 설정함. ? 이를 위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함. ?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담당할 차관보 및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1국장 4과장 36명)하는 등 개혁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관계장관의 협의체인「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운영하고, 교육부총리가 부처간 총괄?조정기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러한 정부 노력의 결과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2001. 12) ? 동 계획은 종합적인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해 200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영역 16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장치인「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공포(2002. 8. 26)하였음. ? 동법이 시행되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근거 법령이 인적자원개발회의 규정(대통령령 제17128호)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물론 인적자원 정책의 조정?평가기능이 확대?강화될 것임. ? 동법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조정대상의 확대, 정책평가기능의 추가, 회의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가 가능 등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임. □ 현재 정부가 향후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시의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됨. ? 대학의 역할과 기능 혁신, 국민 기초교육 보장과 초?중등 교육체제의 자율화, 과학교육진흥 및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지식의 유통?관리체제 정비(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 도시 저소득 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의 사업 전개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최초의 인적자원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지만, 추진과정에서 인적자원의 개념과 중요성 및 정책의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다소 미진 ? 2002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이 당해연도 하반기에 가서야 수립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마련중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안)에 시행연도의 전년도에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나. 향후 과제 □ 국가차원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과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영재발굴 및 육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인적자원개발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실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 있고 현실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국가인적자원개발이 중장기적 국가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 내 관계부처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임. ? 정부 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유지 방안 연구 필요 3. 교육개혁 추진체계 평가 가. 성과 및 미비점 □ 교육개혁에 관련된 각 부처의 교육 지원기능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관계 부처간 원활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교육개혁 입안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 □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추진기구의 설치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 방안 마련 가능 □ 교육개혁위원회: 국민적 관심 하에 1995년 5월 31일부터 4차에 걸쳐 매우 ‘포괄적이고 과감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추진하였음. 새로운 개혁의 역사적인 장을 여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일방적인 개혁 추진을 주도하였고, 개혁과제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분야도 없지 않음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개혁의 추진과 확산을 위해 시민 운동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주력하였으나, 그 동안의 교육개혁 추진 관행이나 교육계, 학부모, 일반인 등의 이해 및 협력 부족과 관련 이해집단의 강한 반발 등으로 거의 시행되지 못함.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3차례에 걸쳐 교육 뿐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그 과제는 현재 일부 추진 중에 있음. 인자위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교육개혁의 지평을 확대하였지만 그 위상이나 역할이 제약됨. ?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나 범위, 개혁 방안 수립 등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의 전문적 역량과 관련 부처나 기관 간의 협조체제 등의 산물로 보여지고 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동원 능력이나 재정적 지원, 정보 확보 등도 개혁과제의 개발이나 평가활동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 ? 개혁 입안기구와 집행기간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께 보고한 개혁과제 중에서도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개혁과제 입안기구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대학 간에 개혁의 필요나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율 노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기인함. ? 특히, 일관성 없는 교육개혁 추진과 추진체계의 미비, 이해 관계자의 반발, 제도 개선 실적 미흡, 교육홍보 부족 등으로 외형상의 추진 실적에 비하여 실질적인 성과 미흡 ? 산?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정책의 상호지원과 연계성 등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적 미흡 ? 당연직 자문위원들의 참석이 극히 부진하여 예산지원 등 타부처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확보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냄 나. 향후 과제 □ 교육개혁추진기구와 기존의 교육정책담당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고, 정책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율 노력 강화 필요 ? 교육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부조직법에 두는 것이 필요 □ 자문기구를 심의기구화하고 정권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상설 기구로 하도록 함 ?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은 한계가 있으므로 심의기구로 하는 방안 검토 ? 각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하위조직 설치 검토 필요 ? 각 분야별 전문가와 대표성이 있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국회 혹은 정당대표의 참여도 고려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고 의결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 ?의제(agenda) 설정의 방법은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접근의 절충형이 필요 ? NGO 등이 교육개혁 입안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통로를 보장하고 권장 ? 교육개혁 방안의 성안 및 집행과정을 공개하여 학부모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환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 ? 평가전문가 및 교육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의 담당자들이 협력하는 협동적인 평가 운영 필요 4. 제 언 □ 지금까지 추진된 교육개혁은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수요자 중심, 선의의 경쟁 논리를 가미하여 교육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 핵심 논리라 할 수 있음. ?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라는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을 설정한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국운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매우 시의 적절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질 높은 교육 실천에 초점을 두고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 앞으로 더욱 보완해야 할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 둘째, 교육의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함. ? 셋째,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적 교직 풍토 조성에 행?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넷째,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재구조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다섯째,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를 확충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조성?운영되어야 함. ? 여섯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치, 개발, 활용, 유지, 보존 활동을 체계적이고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일곱째, 교육개혁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며 효율적으로 홍보할 필요 절실
 

1. 개 요
□ 연구의 목적 
 ? 5?31 교육개혁 방안(1995.5.31)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전반적 공과와 추진체제를 점검?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교육개혁 추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 제시
 ? 개별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와 목표 달성 정도에 치우쳤던 기존의 정책 평가와는 달리, 목표 자체에 대한 이념 분석과 더불어 추진주체 및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진단과 향후 전략 제시에 중점을 둠
 ? 대상: 5?31 이후의 교육개혁정책중 각 영역별로 개혁의 방향 및 추진체계를 점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한 핵심 정책
□ 기본방향
 ? 총괄평가: 교육개혁의 비젼과 이념 정리, 개괄적인 추진정도 평가
 ? 영역별 평가: 총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원 및 교육여건,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영역 등 5개 부분. 각 영역별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개괄 평가하고, 일부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성과를 평가
 ? 추진체계 평가: 교육개혁 과제의 입안주체 및 추진과정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2. 영역별 평가
  1) 유아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1997년 6월 문민정부에서는 ‘유아학교체제 구축과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0년 11월 ?유아교육발전 종합대책(안)? 수립
□ 1999년부터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지원
□ 유아교육 공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
? 유아학교체제는 교육과 보호를 포괄하는 교육복지형 체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유아교육법?을 제정 추진
? 정부 관련부처, 범국민 연대모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관련 단체에서 법 제정 추진 운동 전개
□ 초등학교 취학전 만 3세-5세 유아에 대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으로 중복 관리되고 있고, 정책적 연계 미흡
나. 향후 과제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공교육화 기반 구축 시급 
□ 부처간 교육?보육 중복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추세에 부응하여 3-5세는 교육부, 0-2세는 복지부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평생교육이나 인적 자원개발 측면에서 출생 이후 모든 영유아를 교육부가 맡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두 부처의 유아?보육 기능을 통합하여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집단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호 협력을 통한 기능적 통합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건물과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두 시설이 협동하여 가족 지원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위해 협동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함. 

 2) 초?중등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제7차 교육과정은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교과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음. 
 ?해방 이후 이제까지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함.
 ?제7차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학교의 시설과 설비의 개선은 관련 부처 사이에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초기의 준비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미흡하고 업무의 추진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
 ?제7차 교육과정 준비의 총책임자인 교육부 장관과 실무자가 너무 자주 교체되었음.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는 지난 5년 동안 6차례나 장관이 바뀌었고, 담당자들도 수시로 교체되어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원의 양성?임용?자격?배치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 중요성, 실천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7차 교육과정관련 연수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역적 특성과 단위학교의 교육이념이 제7차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학교별로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임.
□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제도는 학부모와 교사에게 학교행정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학교행정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의 경영이 투명해졌으며, 열린 행정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마련됨.
 ?나아가 학부형들도 학교행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책무를 공유하게 되었음.
 ?학교운영위원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인 색채를 띄게 되고 교육감 선출을 위한 치열한 선거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음.
□ 자율학교제도 등의 도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 등을 단위학교에 허용함으로써 학교의 특성과 교육이념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되었음.
 ?자립형 사립학교 시범운영은 시행 초기단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간에 도입 운영에 대한 사전 정책 조율 미비와 갈등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함. 
나. 향후 과제
□ 교육과정 개혁 등에 따른 교원의 양성?임용?연수?배치?자격제도 등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학교현장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사범대학 등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 있음. 
□ 현행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 및 이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제도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함.
□ 획일화된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영재학교의 확대, 대학부속학교의 자율화 등과 함께 기존의 학교들에 대한 관주도의 통제위주행정에서 벗어나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고등학교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시행된 현행 자립형 사립학교제도는 시범운영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의 결과에 따라 그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국가적 수준에서 중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형태의 중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

3) 고등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문민정부 이후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학 현장에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대학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대학 나름의 차별화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평가와 재정 지원 연계를 통해서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고 있음.
□ 대학원중심 대학 육성,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사업, 대학의 구조조정 사업 등은 대학발전과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였고,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음. 
 ?국립대학 체제 개편 사업, BK21 사업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 사업은 그 추진 목적이 시의 적절하게 설계되고 합목적성을 지니고 있으나, 국립대학 체제 개편 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자체 혁신 역량을 유도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의 양상을 띠고 있음. 
□ 대학교육의 저변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사업의 추진은 지역대학과 지역발전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틀이 갖추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만 되어있을 뿐 제정되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학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 내부의 공감대 형성 미흡 및 지원 부족, 여러 개혁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나타난 대학개혁에 대한 부담 증대, 일부 개혁 방안의 현장 부적합성 및 대학문화의 적합성 미흡에 따른 개혁 방안 형성과 집행간의 괴리감 등이 대학개혁의 지체 현상 초래 
 ?대학의 규모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평가체제는 오히려 대학교육체제의 획일화와 대학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 초래
 ?대학개혁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 부재로 정책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개혁에 대한 피로감 가중 초래
□ 열린 대학체제 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등의 사업은 대학구성원의 이해 관계, 대학의 규모와 여건, 그리고 전공계열 등의 입장에 따른 의견 차이로  여전히 쟁점 과제가 되고 있음.
나. 향후 과제
□ 대학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재구조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대학이 자체적으로 자율 개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대학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유도 
 ?특히 국립대학은 장기적으로 대학자치 운영이 가능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립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국가 차원에서 기초학문 육성 지원 및 BK21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함.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의 신축성과 대학현장의 적합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대학 소재 대학 육성 사업은 국가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됨.
 ?지방소재 대학을 주축으로 하여 지방정부, 기업체, 연구소, 경제단체 등이 하나가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제도화 
□ 권역별 대학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검토
 ?대학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들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간 벨트 구축
 ?지역소재 학부 중심대학과 지역소재 거점 연구중심대학을 연결하는 대학연합 형태의 대학 간 벨트 구축 필요
 ?교수 협력 풀(pool)제를 가동하고 교수 이동의 자유와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학의 변화 노력에 대해 보상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 수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며, 평가를 통한 분석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교육정보화

가. 성과 및 미비점
□ 교육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교육정보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교육정보화지원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를 설치?운영하여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제2단계 교육정보화 계획 수립?추진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정부 출연기관, 대학, 학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학계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연구추진 조직 강화와 학교의 교육정보화 조직 및 전문성 있는 인력의 보강이 요구됨
□ 2000년 2월 발표된 정보통신기술 교육 강화 방안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의 보완으로 각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매체나 도구로 활용하는 기반 제공
□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기반 조성
 ? 초?중등학교 학생실습실용 컴퓨터 및 교원용 PC 보급 사업,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학내 전산망 및 인터넷 활용 환경 구축, 소집단 학습용 컴퓨터 보급 등에 의해 물적 기반 확보 
 ? 교육용 자료?정보의 개발 보급, ‘전국 교육정보공유체제 시스템’ 구축?운영(2002.5), 정품S/W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 확충 
 ?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교육 비용 및 인터넷 사용료 무상 지원
 ?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은 수요증가에 비하여 부족
□ 교육정보화를 통해 구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설 등 각종 기자재의 유지?보수 및 성능 관리 등의 업무가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
 ? 전산보조원 및 공익근무요원은 교수 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어 학교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할 전문인력 확보 시급
□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의 실현에 대한 대비 지연으로 문화적 지체현상 발생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교원의 잡무 경감은 물론 학교 현장에 정보화 마인드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모든 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할 수 있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나. 향후 과제
□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과 이에 따른 새로운 교육문화의 모색과 정립을 위한 노력 필요
□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입장보다는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의 관점 및 구조 개선 
 ?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기초과학으로서의 정보화교육 강화
□ 교육정보화의 새로운 교육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육정보화기금 조성을 통한 방법 등 검토 필요 
 ? 교육정보화기금(가칭) 조성을 통한 교육정보화 재정확보 
 ?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
□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에 배치하고, 배치된 후에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5) 교원

가. 성과 및 미비점
□ 교원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민주화가 촉진되고 교원정책의 개선을 유도하는 동인이 되었으며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 정년단축의 결정으로 교원의 수급 차질 등 교직 사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됨
□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교육 및 교원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실질적인 권익 신장과 교육 민주화를 촉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시안 작성 단계부터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며,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원확보와 법령개정 그리고 방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체계성을 갖고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교직발전종합방안의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기 조치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과제에 대하여는 추진 방안을 제시 못함
□ 일부 교원정책 방안이 집단간의 이해 관계 또는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함.  
  ?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개편은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 인증제는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되어 있음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는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시 여부 불투명
□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기본 취지에 부응하여 학교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교원정책을 수립하려고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향후 과제
□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
  ?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제고, 교원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 및 교원의 대학원 경비 보조, 교직에서의 다양한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상(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따른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 등
□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검토한 후 추진할 것으로 분류된 과제를 조속히 추진
  ?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미루어진 과제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자세가 요구되며, 소요 예산의 확보도 중요
  ? 정책과제 추진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양 및 의견 수렴 사이트 개설 운영 필요
  ? 교원정책 관련 과제가 실제로 목적한 바대로 교육현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하여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대책 수립 필요
□ 교원양성 교육연한의 연장 추세에 따라, 대학의 학부제 운영과 연계하여 2+4제 혹은 4+2제의 운영을 검토하고 대학원 수준에서의 전문 양성과정 운영 방안 수립
□ 양성기관이 교육현장의 변화에 부응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성제도 개편
  ? 교육실습 기간 연장(예시 : 6개월 이상)
  ? 양성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실시
  ? 우수교원을 선발하여 양성기관에 배치?활용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교원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5년 주기) 실시
□ 현직교원과 교육행정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과교육 및 교육행정전공의 교육학 전문박사학위(Ed.D.) 과정 개설





6) 평생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평생교육체제 확립 기반 조성
  ?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기본 입장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 제시
  ?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실시, 사이버평생교육 활성화, 사내대학?기술대학 설치 등 방안 제시
  ?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원격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등 설치
  ? 대학 이외에서의 학습 결과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를 실시
□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를 통해 1998년 3월부터 2002년 2월 현재까지 약 6,700여명의 학위 취득자 배출 
 ? 그러나 아직도 평생학습 결과 및 경험학습의 적극적인 평가?인정 미흡, 제도교육과 차별화된 학점은행제만의 고유의 교육목적과 방향 정립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 국가수준에 평생교육센터를, 지역수준에 평생학습관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설치
 ?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반여건을 구축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체제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함.
 ?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필요
나. 향후 과제
□ 지역단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들 기관간의 업무 중복에 따른 혼선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각 지역특성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특성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 이러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
□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발전 전략 수립
 ? 평생교육의 발전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투입 및 산출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들간에 상호 피드백 효과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함.
 ? 평생교육 투자대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간의 상호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간에 상호연계 강화
□ 평생교육 관련 정부의 역할 설정
 ?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개입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  
 ?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방안을 강화하여 양 영역간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평생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평생학습의 추진은 평생학습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함.
 ? 공공부문의 평생교육 유관단체 및 기관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다양한 분야 및 규모에 걸친 산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평생교육, 평생학습 개념의 재설정
 ?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개념을 재고하여야 함.
 ? 평생학습의 추진 방향, 전략, 방법, 내용, 수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 평생학습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설정 필요

7) 직업교육

가. 성과 및 미비점
□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위원회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방안과 전문대학 교육 강화 방안 제시
 ? 교육부는 보다 실질적인 변화 모색을 위해 2000년 1월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을 그리고 2001년 11월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ㆍ시행하여 오고 있음. 
 ? 전문대학 교육의 경우, 1997년부터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 교육, 산학협동 등 전문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또한 2001년 6월에는 전문대학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개혁안에 기초하여 교육개혁안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개발ㆍ추진하여 왔음. 
 ? 특성화 고등학교 도입ㆍ운영의 경우, 1998년에 1개교, 1999년에 8개교를 도입하여 현재는 48개교로 확대되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재검토ㆍ보완하여 ‘실업교육육성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는 동일계 대학으로의 진학 허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의 도입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학목적을 새롭게 하여 입학자원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업계 고교 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계 기관 지정,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금융ㆍ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하여 무시험 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주는 방안도 노동부와 협의가 필요함.
□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대학 스스로의 자구책 강구 차원에서의 과감한 특성화와 구조조정 추진 노력이 전반적인 미약한 편임. 
 ? 최근 학생자원 감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특성화 추진이 요구됨. 
 ? 특성화 사업은 실시한지 5년여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동 등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를 이끌어 내어 전문대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은 성인 대상의 특정 직무 향상 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1994년 도입된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은 꾸준히 확대?발전되고 있음
 ? 1994년 도입 당시에는 42개 대학이 참여하여 모집정원 대비 등록생 비율이 1.8%로 총 3,455명이 위탁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98개 대학 29,595명이 위탁과정에 등록하였음. 
 ? 참여 산업체 수도 1995년 3,528개소에서 2001년에는 20,813개소로 크게 확대됨. 
 ? 산업체 위탁과정 개선을 위하여는 현장 직무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개발ㆍ적용 등이 필요함.
□ 1996년부터 실시된 연계교육과정은 2002학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계기로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연계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체에서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이론중심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무중심교육, 정보화교육, 국제화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전문대학 특성화ㆍ전문화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교육내용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강화되어야 함. 
나. 향후 과제
□ 실업계고교 교사 전공 심화 및 전공 전환 연수 실시
 ? 실업계고교 교사 전공 연수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전공과정 연수 기회 제공 및 이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
 ? 실업계고교 전문교과 교원 임용기준의 전향적 개편 검토 필요
□ 실업계고교 교사 임용개방제 도입
 ? 정규교원양성과정을 통하여 양성?공급하기 힘든 기술분야에 대한 교원임용개방제 도입
 ? 산?학 겸임교사제도 확대?운영
□ 실업계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점진적 확대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대한 단위학교의 능동적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확대
□ 전문대학 특성화ㆍ전문화의 지속적 추진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특성화ㆍ전문화 지속 추진
 ? 유관 전문 직업교육훈련기관, 실업계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과의 연계 강화
□ 직업교육기관과 기업체간 실질적인 산학협동 촉진 방안 마련 시행
 ? 산학협동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직업교육기관 각종 평가시 가산점 부여 및 재정지원과 연계


8) 인적자원개발

가. 성과 및 미비점
□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라는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을 설정함.
 ? 이를 위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함.
 ?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담당할 차관보 및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1국장 4과장 36명)하는 등 개혁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관계장관의 협의체인「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운영하고, 교육부총리가 부처간 총괄?조정기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러한 정부 노력의 결과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2001. 12)
 ? 동 계획은 종합적인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해 200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영역 16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장치인「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공포(2002. 8. 26)하였음. 
 ? 동법이 시행되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근거 법령이 인적자원개발회의 규정(대통령령 제17128호)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물론 인적자원 정책의 조정?평가기능이 확대?강화될 것임. 
 ? 동법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조정대상의 확대, 정책평가기능의 추가, 회의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가 가능 등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임.
□ 현재 정부가 향후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시의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됨. 
 ? 대학의 역할과 기능 혁신, 국민 기초교육 보장과 초?중등 교육체제의 자율화, 과학교육진흥 및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지식의 유통?관리체제 정비(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 도시 저소득 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의 사업 전개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최초의 인적자원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지만, 추진과정에서 인적자원의 개념과 중요성 및 정책의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다소 미진
 ? 2002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이 당해연도 하반기에 가서야 수립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마련중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안)에 시행연도의 전년도에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나. 향후 과제
□ 국가차원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과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영재발굴 및 육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인적자원개발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실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 있고 현실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국가인적자원개발이 중장기적 국가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 내 관계부처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임.
 ? 정부 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유지 방안 연구 필요
  3. 교육개혁 추진체계 평가

가. 성과 및 미비점
□ 교육개혁에 관련된 각 부처의 교육 지원기능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관계 부처간 원활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교육개혁 입안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
□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추진기구의 설치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 방안 마련 가능
□ 교육개혁위원회: 국민적 관심 하에 1995년 5월 31일부터 4차에 걸쳐 매우 ‘포괄적이고 과감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추진하였음. 새로운 개혁의 역사적인 장을 여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일방적인 개혁 추진을 주도하였고, 개혁과제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분야도 없지 않음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개혁의 추진과 확산을 위해 시민 운동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주력하였으나, 그 동안의 교육개혁 추진 관행이나 교육계, 학부모, 일반인 등의 이해 및 협력 부족과 관련 이해집단의 강한 반발 등으로 거의 시행되지 못함.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3차례에 걸쳐 교육 뿐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그 과제는 현재 일부 추진 중에 있음. 인자위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교육개혁의 지평을 확대하였지만 그 위상이나 역할이 제약됨.
 ?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나 범위, 개혁 방안 수립 등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의 전문적 역량과 관련 부처나 기관 간의 협조체제 등의 산물로 보여지고 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동원 능력이나 재정적 지원, 정보 확보 등도 개혁과제의 개발이나 평가활동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
 ? 개혁 입안기구와 집행기간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께 보고한 개혁과제 중에서도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개혁과제 입안기구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대학 간에 개혁의 필요나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율 노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기인함.
 ? 특히, 일관성 없는 교육개혁 추진과 추진체계의 미비, 이해 관계자의 반발, 제도 개선 실적 미흡, 교육홍보 부족 등으로 외형상의 추진 실적에 비하여 실질적인 성과 미흡
 ? 산?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정책의 상호지원과 연계성 등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적 미흡
 ? 당연직 자문위원들의 참석이 극히 부진하여 예산지원 등 타부처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확보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냄
나. 향후 과제
□ 교육개혁추진기구와 기존의 교육정책담당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고,  정책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율 노력 강화 필요
 ? 교육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부조직법에 두는 것이 필요
□ 자문기구를 심의기구화하고 정권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상설 기구로 하도록 함
 ?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은 한계가 있으므로 심의기구로 하는 방안 검토 
 ? 각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하위조직 설치 검토 필요
 ? 각 분야별 전문가와 대표성이 있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국회 혹은 정당대표의 참여도 고려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고 의결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
 ?의제(agenda) 설정의 방법은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접근의 절충형이 필요
 ? NGO 등이 교육개혁 입안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통로를 보장하고 권장
 ? 교육개혁 방안의 성안 및 집행과정을 공개하여 학부모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환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
 ? 평가전문가 및 교육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의 담당자들이 협력하는 협동적인 평가 운영 필요



4. 제 언
□ 지금까지 추진된 교육개혁은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수요자 중심, 선의의 경쟁 논리를 가미하여 교육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 핵심 논리라 할 수 있음. 
 ?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라는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을 설정한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국운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매우 시의 적절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질 높은 교육 실천에 초점을 두고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 앞으로 더욱 보완해야 할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 둘째, 교육의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함.
 ? 셋째,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적 교직 풍토 조성에 행?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넷째,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재구조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다섯째,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를 확충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조성?운영되어야 함. 
 ? 여섯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치, 개발, 활용, 유지, 보존 활동을 체계적이고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일곱째, 교육개혁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며 효율적으로 홍보할 필요 절실
제작일 2002-12-31
발행년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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