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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 방안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인적자원정책기반 강화
개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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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현수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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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3. 연구 방법 = 3
II. 인적자원개발과 자격제도 = 5
 1.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목표 = 5
 2. 자격제도와 인적자원회계 및 평생교육훈련 = 7
 3.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기능과 활용 = 16
III. 국가인적자원개발 체계에서 자격제도의 문제 = 27
 1. 기능상의 문제점 = 27
 2. 운영상의 문제점 = 29
IV 자격체제 구축방안 = 35
 1. 자격의 개념 재정립 및 범위 확대 = 36
 2. 자격제도의 새로운 국가적  틀 수립 = 39
 3. 자격제도에 대한 정부규제의 혁신 = 49
 4. 자격의 분류 기준 수립 = 54
 5. 교육·훈련체제와의 연계 방안 수립 = 56
 6. 정책 조정기제 수립 = 57
 7. 법령 정비 = 60
참고문헌 = 63
초록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자격제도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해 주는 인적자본의 지표(indicator)로서 기능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로서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큰 틀을 수립하고 자격의 관리ㆍ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그리고 부처간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음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 여구를 통한 국내ㆍ외 자격제도, 우리 나라 자격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ㆍ외 자격관련 법률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자격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주요 부처 관계자와 이해당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격제도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2. 자격체제 구축 방안 □ 자격의 개념 재정립 및 범위 확대 ○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 또는 기술자격(technical qualification), 구체적인 직업, 직무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소양, 학업(교육훈련)의 이수결과, 일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장제도, 무형문화재 등과 같은 능력평가 인정제도 등도 모두 자격의 범주에 포함 ○ 자격을 인문ㆍ사회분야, 사무ㆍ서비스 분야 및 NT, BT, ST 등 전략산업기술분야까지 확대 ○ 면허(전문자격)ㆍ직업능력인증제 등 유사제도 등과의 연계성 강화 ○ 자격제도와 선행학습평가인정제(ARPL;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와의 연계 ○ 자격제도와 독학사제도, 학점은행제도와의 연계 □ 국가적 자격 인정 제체(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확립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직업능력인증제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자격의 수준(level)체계가 수립되며, 학교교육의 이수결과(학위)와의 연계성을 갖는 새로운 자격의 틀 개발 -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에 학력, 학위, 직업기술자격, 능력검정, 국민교육계좌등 학습의 성과를 평가ㆍ인증하는 제도에 관한 장을 두고 각각의 목적ㆍ성격에 관한 조항 신설 필요. ○ 자격의 수준(level)체계의 도입 - 자격의 수준을 몇단계로 하느냐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분류의 재조정, 직업코드의 정비, 학문분야와 직업(산업)분류와의 연계, 직무분석전문가의 확보, 직업정보의 확충 등이 요구됨 ○ 국가직업능력표준(NOSS; National Occupational Skill Standards) 체제의 도입 -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장 최고수준의 표준에 부합하거나 초과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타당하며, 신뢰할 만하고 종합적인 직무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교육훈련과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함. -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NOSS 체제 구성이 중요함. - 직업장에서 필요로 하고 가치있는 활동(performance), 지식과 기술의 수준과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임. - 개인이 자신의 경력개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듈타입으로 수립되어야 함. - 관련 법령과 규정, 특히 보건과 안전 그리고 환경, 자격과 면허체제, 시민법등과 충돌되어서는 안됨. - 그리고 적어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함. □ 자격제도에 대한 정부규제의 혁신 ○ 국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 국가가 개입할 영역과 민간이 담당할 영역의 명확히 필요 - 국가는 반드시 국가만이 담당해야 할 영역과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정부의 개입이 보다 긍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입하여야 하고 국가는 다른 나라처럼 자격의 호환성, 통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보다 큰 강조를 하여야 할 것임. ○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절차적 규제로의 개편 - 국가자격은 통일된 절차와 기준(NQF, 자격수준체제, NOSS)에 의거 신설, 개선, 폐지 필요 - 이러한 절차법 적인 통제가 ISO 등 국제표준과 부합되어야 함. ○ 민간자격 공인제도에 대한 간접규제로의 전환 - 간접규제로는 공인제도의 틀은 법령으로 규정하되 실제 운영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등과 같은 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또한 민간자격 관리자가 정부에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 신설과정을 개선하고, 공인제도도 공인제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제3의 기관으 ㄹ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등 국제표준과의 부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자격의 분류 기준 수립 ○ 자격이 인력수급,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자격의 분류 체계가 산업분류, 직업분류, 학문분류 등과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분류기준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분류기준은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를 기초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임. 다만, 분류기준은 우리 나라의 표준직업분류가 직무의 유형(skill type)과 능력수준(skill level)과 잘 연계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국가의 핵심적 개입 여역이고, 따라서 개별 기관의 차원이 아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야 할 사항임. □ 교육ㆍ훈련체제와의 연게 방안 수립 ○ NQF의 틀이 수립된 이후 자격과 교육ㆍ훈련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할수 있음. 또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NOSS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학교교육과정이 능력중심(competency base)으로 바귀어야 할 것임. ○ 이는 선행학습평가인정제도와 연계되어야 하고, 사내자격제도와도 연계되어야 할 것임. ○ 동시에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등 정규 직업기술교육기관이 수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정절차 없이 자격을 부여하거나 검정을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임. □ 정책 조정기제 수립 ○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사결정 기구는 행정부 내의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구성되어 의결 또는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과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과 독립되어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행정부 내의 위원회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직업 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기 구성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구성을 참고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책자료 등은 교육인적자원부나 노동부 등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정책결정기능은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될 수 있는 위원회(실질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장)에서 하도록 함. -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되, 전반적인 자격제도의 틀 수립과 수준 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정책을 보좌하는 연구소 지정 - 연구소의 임무로는 자격제도의 틀 마련, 수준 체계 수립, NOSS 정책 및 기획, NOSS인정, 성행학습경험 평가 인정제ㆍ학점은행제ㆍ개인의 이력관리ㆍ교육계좌제 운영,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운영 등의 기능 수행 ○ 위원회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처럼 관련 정부부처의 장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탈피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으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함. ○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대한 종합정책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것임. 첫째, 국가적 자격체제(NQF) 구축에 관한 사항, 둘째, NOSS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국민의 직업기초소양의 향상 및 인증에 관한 사항, 넷째,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섯째, 자격의 개편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여섯째, 자격간의 호환성 확보 및 국제적 통용 촉진에 관한 사항, 일곱째, 기타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임. □ 법령 정비 ○ 위에서 제시한 각종 방안들은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함. ○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에 두어야 함. 자격은 곧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인정체제임. ○ 또한 자격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학점은행제, 독학사제도,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위에 관한 규정 등임) 의 개편 역시 요구됨. - 독학면제과정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 지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등의 인정 기관 등은 전체적인 자격의 틀(NQF)과 자격의 수준체계 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임. - 고등교육법 제33조에 의한 대학의 입학자격, 제39조에 의한 산업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의 인정, 제50조와 제54조에 의한 전문대학과 방송통신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위의 수여, 제57조에 의한 기술대학 입학자격 등의 조항은 NQF 체제와 새로운 자격제도의 틀 내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 자격 관련 정보시스템 정비 ○ 자격 정보 시스템 정비 - 국민들로 하여금 체득한 직업능력의 평가ㆍ인정을 통해 평생학습과 생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자격 취득자 관리 정보시스템 추진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자격제도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해 주는 인적자본의 지표(indicator)로서 기능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로서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큰 틀을 수립하고 자격의 관리ㆍ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그리고 부처간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음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 여구를 통한 국내ㆍ외 자격제도, 우리 나라 자격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ㆍ외 자격관련 법률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자격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주요 부처 관계자와 이해당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격제도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2. 자격체제 구축 방안

□ 자격의 개념 재정립 및 범위 확대
○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 또는 기술자격(technical qualification), 구체적인 직업, 직무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소양, 학업(교육훈련)의 이수결과, 일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장제도, 무형문화재 등과 같은 능력평가 인정제도 등도 모두 자격의 범주에 포함
○ 자격을 인문ㆍ사회분야, 사무ㆍ서비스 분야 및 NT, BT, ST 등 전략산업기술분야까지 확대
○ 면허(전문자격)ㆍ직업능력인증제 등 유사제도 등과의 연계성 강화
○ 자격제도와 선행학습평가인정제(ARPL;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와의 연계
○ 자격제도와 독학사제도, 학점은행제도와의 연계
□ 국가적 자격 인정 제체(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확립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직업능력인증제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자격의 수준(level)체계가 수립되며, 학교교육의 이수결과(학위)와의 연계성을 갖는 새로운 자격의 틀 개발
-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에 학력, 학위, 직업기술자격, 능력검정, 국민교육계좌등 학습의 성과를 평가ㆍ인증하는 제도에 관한 장을 두고 각각의 목적ㆍ성격에 관한 조항 신설 필요.
○ 자격의 수준(level)체계의 도입
- 자격의 수준을 몇단계로 하느냐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분류의 재조정, 직업코드의 정비, 학문분야와 직업(산업)분류와의 연계, 직무분석전문가의 확보, 직업정보의 확충 등이 요구됨
○ 국가직업능력표준(NOSS; National Occupational Skill Standards) 체제의 도입
-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장 최고수준의 표준에 부합하거나 초과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타당하며, 신뢰할 만하고 종합적인 직무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교육훈련과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함.
-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NOSS 체제 구성이 중요함.
- 직업장에서 필요로 하고 가치있는 활동(performance), 지식과 기술의 수준과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임.
- 개인이 자신의 경력개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듈타입으로 수립되어야 함.
- 관련 법령과 규정, 특히 보건과 안전 그리고 환경, 자격과 면허체제, 시민법등과 충돌되어서는 안됨.
- 그리고 적어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함.
□ 자격제도에 대한 정부규제의 혁신
○ 국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 국가가 개입할 영역과 민간이 담당할 영역의 명확히 필요
- 국가는 반드시 국가만이 담당해야 할 영역과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정부의 개입이 보다 긍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입하여야 하고 국가는 다른 나라처럼 자격의 호환성, 통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보다 큰 강조를 하여야 할 것임.
○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절차적 규제로의 개편
- 국가자격은 통일된 절차와 기준(NQF, 자격수준체제, NOSS)에 의거 신설, 개선, 폐지 필요
- 이러한 절차법 적인 통제가 ISO 등 국제표준과 부합되어야 함.
○ 민간자격 공인제도에 대한 간접규제로의 전환
- 간접규제로는 공인제도의 틀은 법령으로 규정하되 실제 운영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등과 같은 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또한 민간자격 관리자가 정부에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 신설과정을 개선하고, 공인제도도 공인제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제3의 기관으 ㄹ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등 국제표준과의 부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자격의 분류 기준 수립
○ 자격이 인력수급,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자격의 분류 체계가 산업분류, 직업분류, 학문분류 등과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분류기준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분류기준은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를 기초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임.
다만, 분류기준은 우리 나라의 표준직업분류가 직무의 유형(skill type)과 능력수준(skill level)과 잘 연계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국가의 핵심적 개입 여역이고, 따라서 개별 기관의 차원이 아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야 할 사항임.

□ 교육ㆍ훈련체제와의 연게 방안 수립

○ NQF의 틀이 수립된 이후 자격과 교육ㆍ훈련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할수 있음.
또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NOSS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학교교육과정이 능력중심(competency base)으로 바귀어야 할 것임.
○ 이는 선행학습평가인정제도와 연계되어야 하고, 사내자격제도와도 연계되어야 할 것임.
○ 동시에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직업훈련원 등 정규 직업기술교육기관이 수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정절차 없이 자격을 부여하거나 검정을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임.

□ 정책 조정기제 수립

○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사결정 기구는 행정부 내의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구성되어 의결 또는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과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과 독립되어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행정부 내의 위원회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직업 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기 구성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구성을 참고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책자료 등은 교육인적자원부나 노동부 등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정책결정기능은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될 수 있는 위원회(실질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장)에서 하도록 함.
-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되, 전반적인 자격제도의 틀 수립과 수준 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정책을 보좌하는 연구소 지정
- 연구소의 임무로는 자격제도의 틀 마련, 수준 체계 수립, NOSS 정책 및 기획, NOSS인정, 성행학습경험 평가 인정제ㆍ학점은행제ㆍ개인의 이력관리ㆍ교육계좌제 운영,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운영 등의 기능 수행
○ 위원회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처럼 관련 정부부처의 장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탈피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으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함.
○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대한 종합정책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것임.
첫째, 국가적 자격체제(NQF) 구축에 관한 사항, 둘째, NOSS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국민의 직업기초소양의 향상 및 인증에 관한 사항, 넷째,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섯째, 자격의 개편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여섯째, 자격간의 호환성 확보 및 국제적 통용 촉진에 관한 사항, 일곱째, 기타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임.
□ 법령 정비
○ 위에서 제시한 각종 방안들은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함.
○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에 두어야 함.
자격은 곧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인정체제임.
○ 또한 자격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학점은행제, 독학사제도,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위에 관한 규정 등임) 의 개편 역시 요구됨.
- 독학면제과정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 지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등의 인정 기관 등은 전체적인 자격의 틀(NQF)과 자격의 수준체계 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임.
- 고등교육법 제33조에 의한 대학의 입학자격, 제39조에 의한 산업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의 인정, 제50조와 제54조에 의한 전문대학과 방송통신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위의 수여, 제57조에 의한 기술대학 입학자격 등의 조항은 NQF 체제와 새로운 자격제도의 틀 내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 자격 관련 정보시스템 정비
○ 자격 정보 시스템 정비
- 국민들로 하여금 체득한 직업능력의 평가ㆍ인정을 통해 평생학습과 생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자격 취득자 관리 정보시스템 추진
주제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 방안 연구
공헌자 김환식;윤석천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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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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