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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및 선정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기관명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개요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및 선정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박천오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9,517,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및 선정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초점 2 1)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사 2 2)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3 3) 책임운영기관화의 성과에 관한 조사 3 4) 책임운영기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 3 3. 조사방법 3 II. 선행연구 검토 6 1.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6 1) 영국의 책임집행기관 8 2)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 9 3)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 11 4) 일본의 獨立行政法人 13 2. 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 18 III. 책임운영기관의 선정 25 A. 객관적 자료분석 25 1.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사례와 이론 25 1) 영국 책임집행기관의 선정기준 25 2) Greer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5 3)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의 선정기준 26 4) 캐나다 특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26 5) 총무처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6 6) 김근세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7 7) 기획예산처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8 8) 현행 책임운영기관법의 선정기준 28 9) 정정길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8 10) 서필언의 책임운영기관선정 기준 29 2.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분석 30 1) 국립목포병원 33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5 3) 국립식물검역소 41 4) 국립영상간물행제작소 47 5) 국립의료원 50 6) 국립재활원 59 7) 국립중앙과학관 62 8) 국립중앙극장 66 9) 국립지리원 69 10) 국방홍보원 73 11) 국제교육진흥원 78 12) 농업기계화연구소 81 13)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84 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86 15)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93 16) 운전면허시험관리단 95 17) 임업연구원 100 18)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106 19) 중앙보급창 109 20) 축산기술연구소 112 21) 충남통계사무소 122 22) 항공기상대 124 23) 해양경찰정비창 128 3. 객관적 자료 분석 해석 132 B. 설문조사 135 B-1. 소속 공무원 대상 조사 135 1. 평가모형 135 2. 현행 선정기준의 평가 136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타당성 136 2)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보완 필요성 136 3)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부합성 137 3-1)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응답 137 3.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성 평가 138 1) 일반적 적절성 138 1-1) 선정기준 적용 및 선정과정 전반적 문제점에 대한 개방형 응답 139 2) 기관별 적절성 140 3) 책임운영기관 추가 선정기준 142 4) 확대 적용 대상기관 148 B-2. 전문가 대상 조사 153 1. 평가모형 153 2. 현행 선정기준의 평가 154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타당성 154 2)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보완 필요성 154 3.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성 평가 155 1) 일반적 적절성 155 1-1) 선정기준 적용 및 선정과정 전반적 문제점에 대한 개방형 응답 156 2) 부적절한 기능수행 156 3) 책임운영기관 추가 선정기준 157 4) 확대 적용 대상기관 163 B-3. 소속공무원과 전문가 응답의 교차 분석 168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타당성 168 2)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보완 필요성 168 3)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성 169 4) 책임운영기관의 최소 선정기준 170 5) 확대 적용 대상기관 171 C. 선정관련 분석결과 요약 173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분석 173 2.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73 1) 현행 선정기준 평가 173 2)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정 평가 173 3) 책임운영기관의 추가 선정기준과 최소 선정기준 174 4) 책임운영기관화 확대 적용 대상기관 174 3.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74 1) 현행 선정기준 평가 174 2)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정 평가 175 3) 책임운영기관의 추가 선정기준과 최소 선정기준 175 4) 책임운영기관화 확대 적용 대상기관 175 Ⅳ.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 176 1. 평가모형 176 2. 기관장 관련 평가 176 1) 기관장 채용의 합리적 집행 177 2)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합리적 집행 177 3) 기관장 선임의 합리성 177 4) 기관장의 계약체결 이행 177 5) 기관장에 관한 규정의 합리성 177 3. 기관 운영 관련 평가 178 1)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178 2) 기관장의 경영혁신노력 179 3) 기본운영규정의 제도 취지 부합성 및 합리성 179 4)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의 합리적 수립?작성 179 5) 성과평가 지표의 합리성 179 6) 운영심의회 구성과 운영의 합리성 179 7) 운영성과 평가결과의 운영개선 방향 180 8) 운영성과 평가의 실질적 성과향상에의 영향 180 4. 조직 및 정원관리 관련 평가 181 1) 하위조직 설치의 합리성 182 2) 종류별, 직급별 정원의 책정과 조정의 합리성 182 3) 계약직공무원 활용의 합리성 182 4) 조직 및 정원관리 규정의 조직성과 향상에 대한 영향 182 5. 인사관리 관련 평가 183 1) 기관장 인사권 행사의 타당성 183 2)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의 원만성 183 3)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평가의 객관성 및 반영성 184 4)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의 합리성 184 6. 예산 및 회계 관련 평가 184 1) 예산집행의 합리성 185 2) 예산 이월 및 전용의 적절성 185 3) 기업회계제도 운영의 적절성 185 4) 예산 및 회계관리규정의 조직성과향상에 대한 영향 185 7. 운영의 전반적 평가 186 8.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관련 조사 분석결과 요약 187 1) 기관장 관련 평가 187 2) 기관운영 관련 평가 187 3) 조직 및 정원 관련 평가 187 4) 인사관리 관련 평가 188 5) 예산 및 회계 관련 평가 188 6)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입각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 188 V. 책임운영기관화의 성과 189 A. 소속 공무원 대상 조사 189 1. 평가모형 189 2. 업무수행관련 성과 189 1) 자체 발전전략 수행의 효과 190 2) 성과지표 개발의 효과 190 3) 기관장 및 조직의 창의적 업무개발 효과 190 4) 기관장의 리더십 및 업무능력 증진 190 5) 행정전문성 향상 190 6) 업무성과 및 능률성 향상 191 7)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191 8) 업무수행 절차의 개선 191 9) 조직구성원 내적 응집력 증진 및 혁신, 창의성 자극 191 10) 기관의 조직 정체성 및 목표의식 강화 192 11) 행정책임성 인식 강화 192 12) 조직구성원의 성과와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 강화 192 13) 조직 내 의사소통 증진 및 기관운영의 의사결정 참여확대 192 14) 행정서비스 질 향상 192 15)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세입확보 노력 향상 193 16)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절감 193 17) 종합평가 193 3. 소속 공무원 만족도 195 1) 승진 195 2) 인사교류 195 3) 소관부처로부터의 소외 195 4) 사기 195 B. 고객 대상 조사 196 1. 평가모형 196 2. 만족도 197 1) 행정서비스 만족 197 2) 업무처리 절차와 방식 개선 198 3) 고객지향 행정으로의 개선 199 C. 책임운영기관화의 성과 관련 분석결과 요약 200 1. 업무수행 관련 성과 200 2. 공무원 만족도 200 3. 고객 만족도 200 Ⅵ. 개선방향 201 A. 소속 공무원 대상 조사 201 1. 평가모형 201 2. 개선방향 201 1)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201 2) 제도개선 방향 202 3) 책임운영기관장 권한 203 3. 책임운영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과(26번 문항) 203 B. 전문가 대상 조사 205 1. 평가모형 205 2. 개선방향 205 1)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205 2) 제도개선 방향 206 3)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권 206 C.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선 관련 조사 분석결과 요약 207 1. 소속 공무원 대상 조사 207 1) 기관장 채용 207 2) 제도 개선방안 207 3) 책임운영기관장의 권한 관련 개선 방안 207 2. 전문가 대상 조사 208 1) 기관장 채용 208 2) 제도 개선방안 208 3)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 행사 208 Ⅶ.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9 <참고문헌> 218 <부록 1> 220 <부록 2> 226 <부록 3> 229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초점 2
    1)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사 2
    2)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3
    3) 책임운영기관화의 성과에 관한 조사 3
    4) 책임운영기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 3
  3. 조사방법 3

II. 선행연구 검토 6
  1.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6
    1) 영국의 책임집행기관 8
    2)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 9
    3)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 11
    4) 일본의 獨立行政法人 13
  2. 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 18

III. 책임운영기관의 선정 25
 A. 객관적 자료분석 25
  1.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사례와 이론 25
    1) 영국 책임집행기관의 선정기준 25
    2) Greer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5
    3)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의 선정기준 26
    4) 캐나다 특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26
    5) 총무처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6
    6) 김근세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7
    7) 기획예산처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8
    8) 현행 책임운영기관법의 선정기준 28
    9) 정정길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28
    10) 서필언의 책임운영기관선정 기준 29
 2.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분석 30
    1) 국립목포병원 33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5
    3) 국립식물검역소 41
    4) 국립영상간물행제작소 47
    5) 국립의료원 50
    6) 국립재활원 59
    7) 국립중앙과학관 62
    8) 국립중앙극장 66
    9) 국립지리원 69
    10) 국방홍보원 73
    11) 국제교육진흥원 78
    12) 농업기계화연구소 81
    13)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84
    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86
    15)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93
    16) 운전면허시험관리단 95
    17) 임업연구원 100
    18)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106
    19) 중앙보급창 109
    20) 축산기술연구소 112
    21) 충남통계사무소 122
    22) 항공기상대 124
    23) 해양경찰정비창 128
  3. 객관적 자료 분석 해석 132
 B. 설문조사 135
 B-1. 소속 공무원 대상 조사 135
  1. 평가모형 135
  2. 현행 선정기준의 평가 136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타당성 136
    2)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보완 필요성 136
    3)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부합성 137
    3-1)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응답 137
3.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성 평가 138
    1) 일반적 적절성 138
    1-1) 선정기준 적용 및 선정과정 전반적 문제점에 대한
         개방형 응답 139
    2) 기관별 적절성 140
    3) 책임운영기관 추가 선정기준 142
    4) 확대 적용 대상기관 148
 B-2. 전문가 대상 조사 153
  1. 평가모형 153
  2. 현행 선정기준의 평가 154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타당성 154
    2)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보완 필요성 154
  3.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성 평가 155
    1) 일반적 적절성 155
    1-1) 선정기준 적용 및 선정과정 전반적 문제점에 대한
         개방형 응답 156
    2) 부적절한 기능수행 156
    3) 책임운영기관 추가 선정기준 157
    4) 확대 적용 대상기관 163
 B-3. 소속공무원과 전문가 응답의 교차 분석 168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타당성 168
    2)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보완 필요성 168
    3)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성 169
    4) 책임운영기관의 최소 선정기준 170
    5) 확대 적용 대상기관 171
 C. 선정관련 분석결과 요약 173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분석 173
  2.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73
    1) 현행 선정기준 평가 173
    2)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정 평가 173
    3) 책임운영기관의 추가 선정기준과 최소 선정기준 174
    4) 책임운영기관화 확대 적용 대상기관 174
  3.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74
    1) 현행 선정기준 평가 174
2) 기존 피선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절정 평가 175
    3) 책임운영기관의 추가 선정기준과 최소 선정기준 175
    4) 책임운영기관화 확대 적용 대상기관 175

Ⅳ.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 176
  1. 평가모형 176
  2. 기관장 관련 평가 176
    1) 기관장 채용의 합리적 집행 177
    2)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합리적 집행 177
    3) 기관장 선임의 합리성 177
    4) 기관장의 계약체결 이행 177
    5) 기관장에 관한 규정의 합리성 177
  3. 기관 운영 관련 평가 178
    1)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178
    2) 기관장의 경영혁신노력 179
    3) 기본운영규정의 제도 취지 부합성 및 합리성 179
    4)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의 합리적 수립?작성 179
    5) 성과평가 지표의 합리성 179
    6) 운영심의회 구성과 운영의 합리성 179
    7) 운영성과 평가결과의 운영개선 방향 180
    8) 운영성과 평가의 실질적 성과향상에의 영향 180
  4. 조직 및 정원관리 관련 평가 181
    1) 하위조직 설치의 합리성 182
    2) 종류별, 직급별 정원의 책정과 조정의 합리성 182
    3) 계약직공무원 활용의 합리성 182
    4) 조직 및 정원관리 규정의 조직성과 향상에 대한 영향 182
  5. 인사관리 관련 평가 183
    1) 기관장 인사권 행사의 타당성 183
    2)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의 원만성 183
    3)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평가의 객관성 및 반영성 184
    4)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의 합리성 184
  6. 예산 및 회계 관련 평가 184
    1) 예산집행의 합리성 185
    2) 예산 이월 및 전용의 적절성 185
3) 기업회계제도 운영의 적절성 185
    4) 예산 및 회계관리규정의 조직성과향상에 대한 영향 185
  7. 운영의 전반적 평가 186
  8.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관련 조사 분석결과 요약 187
    1) 기관장 관련 평가 187
    2) 기관운영 관련 평가 187
    3) 조직 및 정원 관련 평가 187
    4) 인사관리 관련 평가 188
    5) 예산 및 회계 관련 평가 188
    6)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입각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 188

V. 책임운영기관화의 성과 189
 A. 소속 공무원 대상 조사 189
  1. 평가모형 189
  2. 업무수행관련 성과 189
    1) 자체 발전전략 수행의 효과 190
    2) 성과지표 개발의 효과 190
    3) 기관장 및 조직의 창의적 업무개발 효과 190
    4) 기관장의 리더십 및 업무능력 증진 190
    5) 행정전문성 향상 190
    6) 업무성과 및 능률성 향상 191
    7)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191
    8) 업무수행 절차의 개선 191
    9) 조직구성원 내적 응집력 증진 및 혁신, 창의성 자극 191
    10) 기관의 조직 정체성 및 목표의식 강화 192
    11) 행정책임성 인식 강화 192
    12) 조직구성원의 성과와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 강화 192
    13) 조직 내 의사소통 증진 및 기관운영의 의사결정 참여확대 192
    14) 행정서비스 질 향상 192
    15)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세입확보 노력 향상 193
    16)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절감 193
    17) 종합평가 193
  3. 소속 공무원 만족도 195
1) 승진 195
    2) 인사교류 195
    3) 소관부처로부터의 소외 195
    4) 사기 195
 B. 고객 대상 조사 196
  1. 평가모형 196
  2. 만족도 197
    1) 행정서비스 만족 197
    2) 업무처리 절차와 방식 개선 198
    3) 고객지향 행정으로의 개선 199
 C. 책임운영기관화의 성과 관련 분석결과 요약 200
  1. 업무수행 관련 성과 200
  2. 공무원 만족도 200
  3. 고객 만족도 200

Ⅵ. 개선방향 201
 A. 소속 공무원 대상 조사 201
  1. 평가모형 201
  2. 개선방향 201
    1)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201
    2) 제도개선 방향 202
    3) 책임운영기관장 권한 203
  3. 책임운영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과(26번 문항) 203
 B. 전문가 대상 조사 205
  1. 평가모형 205
  2. 개선방향 205
    1)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205
    2) 제도개선 방향 206
    3)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권 206
 C.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선 관련 조사 분석결과 요약 207
  1. 소속 공무원 대상 조사 207
    1) 기관장 채용 207
    2) 제도 개선방안 207
 3) 책임운영기관장의 권한 관련 개선 방안 207
  2. 전문가 대상 조사 208
    1) 기관장 채용 208
    2) 제도 개선방안 208
    3)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 행사 208

Ⅶ.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9

<참고문헌> 218

<부록 1> 220
<부록 2> 226
<부록 3> 229
제작일 2001-12-31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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