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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기관명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3-06 ~ 2002-08-05
연구분야
개요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금창호
계약일자 2002-03-06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편 연구의 기초 1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이론적 고찰 4 제1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개념 4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 5 1. 특별지방자치단체 긍정설 5 2.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정설 6 3. 본 연구에서의 견해 7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유형 8 1. 사무범위에 따른 유형 8 2. 설립주체에 따른 유형 9 3. 설립방법에 따른 유형 10 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례 12 제1절 사례대상국의 선정 12 1. 선정기준 12 2. 사례대상국의 선정 12 제2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조합 12 1. 법적 지위 12 2. 자치단체조합의 유형 14 3. 조합의 권한 19 4. 조합의 기구 19 5. 조합의 인력충원 23 6. 조합의 재원확보 24 7. 조합의 관장사무 26 제3절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28 1. 법적 지위 28 2. 조합의 종류 29 3. 조합의 권한과 관장사무 29 4. 조합의 기구 31 5. 게마인데연합체(Gemeindeverand) 31 6. 바이에른주 지방자치단체조합 법규정 34 제4절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조합 39 1. 법적 지위 39 2. 조합의 종류 40 3. 조합의 권한과 관장사무 40 4. 조합의 기구 42 5. 조합의 재원확보 43 6. 지방자치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44 7. 조합의 사례 49 제5절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 52 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식 52 2. 지방정부협력조합(Joint Boards) 53 3. 지방정부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s) 54 4. 지방정부간계약방식(Contracts) 55 제6절 사례국의 특징 및 시사점 55 1. 사례국의 특징 55 2. 시사점 56 제2편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및 운영방안 58 제1장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요건 검토 58 제1절 설립목적 58 제2절 설립 필요성의 검토 59 1.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른 대응 59 2.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기능의 강화 60 3.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공동추진주체 필요 61 4. 중복투자의 해소 62 5. 자치단체 시스템 공동유지보수 62 6. 지역 간 정보화격차 해소 64 7. 공동활용의 증대 64 8. 연구기능의 강화 65 9. 공무원 정보화교육의 증대 66 10. 상향식 지역정보화정책의 추진 및 조정 66 11. 시대적 당위성 67 제3절 설립 타당성의 검토 67 제2장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방안 69 제1절 설립방법의 확정 69 1. 설립의 의의 69 2. 설립의 방법과 절차 69 3. 설립방법의 확정 71 제2절 명칭의 확정 73 1. 명칭의 의의 73 2. 고려요건 73 3. 대안의 모색 75 4. 명칭의 확정 77 제3절 법적 지위의 부여 80 1. 법적 지위의 의의 80 2. 법적 지위의 실태 80 3. 법적 지위의 판단 84 제4절 구성기관의 범위 88 1. 구성기관의 의의 88 2. 구성기관의 자격 및 변경 89 3. 구성기관범위의 대안 91 4. 구성기관범위의 확정 93 제5절 관장기능의 설정 95 1. 자치정보화조합의 미션과 기능설정 95 2. 조합의 업무구성 98 3. 조합의 세부업무 99 제3장 자치정보화조합의 운영방안 110 제1절 조합조직의 편성 110 1. 조합회의 110 2. 조합장 116 3. 사무기구 120 제2절 인력의 운영 125 1. 인력운영의 의의 125 2. 현행법규 126 3. 인력편성 126 4. 인력규모 128 5. 인력확보 132 6. 관련 산하단체와의 비교 136 제3절 재원의 운영 147 1. 재원운영의 의의 147 2. 재원규모의 예측 147 3. 재원규모 및 확보 148 4. 운영재원의 확보 149 5. 시책사업 재원 확보 151 제4절 규약의 제정 154 1. 규약의 의의 154 2. 규약의 기재사항 154 3. 규약작성의 고려요건과 원칙 155 4. 규약작성의 사례 157 5. 자치정보화조합의 규약(안) 166 제4장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절차의 수립 173 제1절 설립절차수립의 필요성 173 제2절 추진절차의 수립 174 1. 고려요건 174 2. 추진절차의 확정 175 제3절 추진기구의 구성 177 1. 고려요건 177 2. 추진기구의 구성 178 제3편 자치정보화조합과 관련기관간 관계정립 179 제1장 자치정보화지원재단과 관계정립 179 제1절 고려요인 179 제2절 고려대안 179 1. 통합방안 179 2. 분리방안 182 제3절 최적대안의 선정 183 1. 대안선택의 기준 183 2. 대안선택의 결과 184 3. 최적 대안의 타당성 검토 185 제2장 지역정보화협의회와 관계정립 193 제1절 고려요인 193 제2절 고려대안 193 1. 통합방안 193 2. 분리방안 196 제3절 최적대안의 선정 197 1. 대안선택의 기준 197 2. 대안선택의 결과 198 제3장 세부추진방안 204 제1절 재단해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204 제2절 협의회 폐지와 권리의무의 승계 205 <부록> 207
 

제1편 연구의 기초 1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이론적 고찰 4
    제1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개념 4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 5
      1. 특별지방자치단체 긍정설 5
      2.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정설 6
      3. 본 연구에서의 견해 7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유형 8
      1. 사무범위에 따른 유형 8
      2. 설립주체에 따른 유형 9
      3. 설립방법에 따른 유형 10
  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례 12
    제1절 사례대상국의 선정 12
      1. 선정기준 12
      2. 사례대상국의 선정 12
    제2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조합 12
      1. 법적 지위 12
      2. 자치단체조합의 유형 14
      3. 조합의 권한 19
      4. 조합의 기구 19
      5. 조합의 인력충원 23
      6. 조합의 재원확보 24
      7. 조합의 관장사무 26
    제3절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28
      1. 법적 지위 28
      2. 조합의 종류 29
      3. 조합의 권한과 관장사무 29
      4. 조합의 기구 31
      5. 게마인데연합체(Gemeindeverand) 31
      6. 바이에른주 지방자치단체조합 법규정 34
   제4절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조합 39
      1. 법적 지위 39
      2. 조합의 종류 40
      3. 조합의 권한과 관장사무   40
      4. 조합의 기구 42
      5. 조합의 재원확보 43
      6. 지방자치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44
      7. 조합의 사례 49
   제5절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 52
      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식 52
      2. 지방정부협력조합(Joint Boards) 53
      3. 지방정부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s) 54
      4. 지방정부간계약방식(Contracts) 55
   제6절 사례국의 특징 및 시사점 55
      1. 사례국의 특징 55
      2. 시사점 56
제2편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및 운영방안 58
  제1장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요건 검토 58
    제1절 설립목적 58
    제2절 설립 필요성의 검토 59
      1.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른 대응 59
      2.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기능의 강화 60
      3.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공동추진주체 필요 61
      4. 중복투자의 해소 62
      5. 자치단체 시스템 공동유지보수  62
      6. 지역 간 정보화격차 해소 64
      7. 공동활용의 증대 64
      8. 연구기능의 강화 65
      9. 공무원 정보화교육의 증대 66
      10. 상향식 지역정보화정책의 추진 및 조정 66
      11. 시대적 당위성 67
    제3절 설립 타당성의 검토 67
  제2장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방안 69
    제1절 설립방법의 확정 69
      1. 설립의 의의 69
      2. 설립의 방법과 절차 69
      3. 설립방법의 확정 71
    제2절 명칭의 확정 73
      1. 명칭의 의의 73
      2. 고려요건 73
      3. 대안의 모색 75
      4. 명칭의 확정 77
    제3절 법적 지위의 부여 80
      1. 법적 지위의 의의 80
      2. 법적 지위의 실태 80
      3. 법적 지위의 판단 84
    제4절 구성기관의 범위 88
      1. 구성기관의 의의 88
      2. 구성기관의 자격 및 변경 89
      3. 구성기관범위의 대안 91
      4. 구성기관범위의 확정 93
    제5절 관장기능의 설정 95
      1. 자치정보화조합의 미션과 기능설정 95
      2. 조합의 업무구성 98
      3. 조합의 세부업무 99
  제3장 자치정보화조합의 운영방안 110
    제1절 조합조직의 편성 110
      1. 조합회의 110
      2. 조합장 116
      3. 사무기구 120
    제2절 인력의 운영 125
      1. 인력운영의 의의 125
      2. 현행법규 126
      3. 인력편성 126
      4. 인력규모 128
      5. 인력확보 132
      6. 관련 산하단체와의 비교 136
    제3절 재원의 운영 147
      1. 재원운영의 의의 147
      2. 재원규모의 예측 147
      3. 재원규모 및 확보 148
      4. 운영재원의 확보 149
      5. 시책사업 재원 확보 151
    제4절 규약의 제정 154
      1. 규약의 의의 154
      2. 규약의 기재사항 154
      3. 규약작성의 고려요건과 원칙 155
      4. 규약작성의 사례 157
      5. 자치정보화조합의 규약(안) 166
  제4장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절차의 수립 173
    제1절 설립절차수립의 필요성 173
    제2절 추진절차의 수립 174
      1. 고려요건 174
      2. 추진절차의 확정 175
    제3절 추진기구의 구성 177
      1. 고려요건 177
      2. 추진기구의 구성 178
제3편 자치정보화조합과 관련기관간 관계정립 179
  제1장 자치정보화지원재단과 관계정립 179
    제1절 고려요인 179
    제2절 고려대안 179
      1. 통합방안 179
      2. 분리방안 182
    제3절 최적대안의 선정 183
      1. 대안선택의 기준 183
      2. 대안선택의 결과 184
      3. 최적 대안의 타당성 검토 185
  제2장 지역정보화협의회와 관계정립 193
    제1절 고려요인 193
    제2절 고려대안 193
      1. 통합방안 193
      2. 분리방안 196
    제3절 최적대안의 선정 197
      1. 대안선택의 기준 197
      2. 대안선택의 결과 198
  제3장 세부추진방안 204
    제1절 재단해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204
    제2절 협의회 폐지와 권리의무의 승계 205
  <부록> 207
제작일 2002-08-05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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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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