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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Ⅱ)-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지방행정
개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Ⅱ)-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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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지방행장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성호
계약일자 2001-07-2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6,26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Ⅱ)-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1. 연구범위 = 2 2. 연구방법 = 3 제2장 시도의 자체감사제도 운영현황 = 4 제1절 현행 시도의 자체감사제도 운영실태 = 4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 실시 방법과 절차 = 4 2. 자체감사 운영실태 분석 = 10 3. 현행 시도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 20 제2절 자체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기존 논의 = 26 1. 행정연구원 안 = 26 2. 경기개발연구원 안 = 32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 = 38 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운영실태 = 44 제1절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운영실태 = 44 1. 지방정부의 자체감사제도 = 44 2. 뉴욕시의 자체감사 조직과 운영 = 49 3. 주 및 지방정부 감사조직간 관계 = 53 4. 시사점 = 54 제2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운영실태 = 55 1.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 55 2. 외부감사안제도 = 60 3. 주민감사청구제도 = 62 4. 시사점 = 68 제3절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운영실태 = 69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유형 = 69 2. 지방의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 = 71 3. 지방감사청(Rechnungsprufungsamt)에 의한 감사 = 75 4. 외부감사 = 81 5. 시사점 = 83 제4절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운영실태 = 84 1.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제도 = 85 2. 파리시 자체감사 운영 실태 = 91 3. 시사점 = 97 제5절 외국제도의 시사점 = 100 제4장 자체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 101 제1절 조사설계 = 101 1. 조사대상 및 방법 = 101 2. 설문지 개발 = 101 3. 조사실시 및 설문지 회수결과 = 101 제2절 분석결과 = 102 1. 감사담당직원의 임용 = 102 2. 감사기관의 구성 = 104 3. 자체감사기관의 모형 선택 = 107 4. 자체감사기관의 결과 공표 = 109 5. 외부감사제 도입방안 = 110 6. 응답자 분석 = 111 제3절 분석의 종합 및 평가 = 113 1. 분석의 종합 = 113 2. 평가 및 시사점 = 114 제5장 시도의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 116 제1절 기본방향 = 116 1.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116 2.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116 3. 감사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 = 117 제2절 자체감사기관 개선모형 대안 = 117 1. 독임제 유형 = 118 2. 합의제 유형 = 123 제3절 단계별 자체감사개선모형 도입 대안 = 128 참고문헌 = 133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1. 연구범위 = 2
  2. 연구방법 = 3
제2장 시도의 자체감사제도 운영현황 = 4
 제1절 현행 시도의 자체감사제도 운영실태 = 4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 실시 방법과 절차 = 4
  2. 자체감사 운영실태 분석 = 10
  3. 현행 시도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 20
 제2절 자체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기존 논의 = 26
  1. 행정연구원 안 = 26
  2. 경기개발연구원 안 = 32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 = 38
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운영실태 = 44
 제1절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운영실태 = 44
  1. 지방정부의 자체감사제도 = 44
  2. 뉴욕시의 자체감사 조직과 운영 = 49
  3. 주 및 지방정부 감사조직간 관계 = 53
  4. 시사점 = 54
 제2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운영실태 = 55
  1.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 55
  2. 외부감사안제도 = 60
  3. 주민감사청구제도 = 62
  4. 시사점 = 68
 제3절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운영실태 = 69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유형 = 69
  2. 지방의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 = 71
  3. 지방감사청(Rechnungsprufungsamt)에 의한 감사 = 75
  4. 외부감사 = 81
  5. 시사점 = 83
 제4절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운영실태 = 84
  1.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제도 = 85
  2. 파리시 자체감사 운영 실태 = 91
  3. 시사점 = 97
 제5절 외국제도의 시사점 = 100
제4장 자체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 101
 제1절 조사설계 = 101
  1. 조사대상 및 방법 = 101
  2. 설문지 개발 = 101
  3. 조사실시 및 설문지 회수결과 = 101
 제2절 분석결과 = 102
  1. 감사담당직원의 임용 = 102
  2. 감사기관의 구성 = 104
  3. 자체감사기관의 모형 선택 = 107
  4. 자체감사기관의 결과 공표 = 109
  5. 외부감사제 도입방안 = 110
  6. 응답자 분석 = 111
 제3절 분석의 종합 및 평가 = 113
  1. 분석의 종합 = 113
  2. 평가 및 시사점 = 114
제5장 시도의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 116
 제1절 기본방향 = 116
  1.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116
  2.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116
  3. 감사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 = 117
 제2절 자체감사기관 개선모형 대안 = 117
  1. 독임제 유형 = 118
  2. 합의제 유형 = 123
 제3절 단계별 자체감사개선모형 도입 대안 = 128
참고문헌 = 133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Ⅱ)-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
공헌자 황아란;이기우;남효채;김혜진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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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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