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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기관명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행정안전 행정지원
개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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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헌주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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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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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I장 과업의 개요 = 1 1.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2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3 3. 과업의 수행과정 = 4 제II장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식(새주소)의 도입 = 5 1. 주소표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7 가. 주소표시제도의 현황 = 7 나. 현행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 = 7 2. 주소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 9 가. 조사개요 = 9 나. 주요 내용 = 9 다. 국민인식도 조사 내용 = 10 3. 외국의 주소표시제도 = 26 가. 미국 = 26 나. 프랑스 = 29 다. 영국 = 31 라. 일본 = 33 마. 기타 : 아시아 및 남미국가 = 35 바. 외국제도의 시사점 = 36 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식의 도입 = 38 가. 도입과정 = 38 나.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 40 제III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총 소요비용 추정 = 44 1. 사업의 단계별 내용 = 45 2. 도로망체계 구성 = 48 가. 업무내용 = 48 나. 소요인력 및 예산 = 49 3. 기초조사 및 도로명 부여 = 49 가. 업무내용 = 49 나. 소요인력 및 예산 = 50 4.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 52 가. 도로명판 = 53 나. 건물번호판 = 54 5. 데이터베이스 구축 = 54 가. 업무내용 = 54 나. 소요인력 및 예산 = 56 6. 시스템개발 및 구축 = 57 가. 시스템 구성내역 = 57 나. 시스템개발 및 구축비 = 58 다. 소프트웨어(S/W) 기능 요건 = 60 라. H/W 및 통신망 구성요건 = 62 7. 기본지도 및 안내지도 = 64 8. 교육지원 = 65 가. 신규 고용인력 교육 = 65 나. 교육일정 = 65 다. 교육내용 = 66 9. 사업의 소요비용 추정 = 67 가. 총괄표 = 67 나. 기초조사 = 68 다. Data Base 구축 = 69 라. 관리비 및 도로망 체계 구성 = 70 마. 직접경비 = 71 바. 장비비 = 73 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 75 아. 단계별 소요인력 종합 = 76 제IV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새주소)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77 1. 개요 = 79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 80 가. 파급효과의 발생 및 분석과정 = 80 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생산 및 고용효과 = 80 3. 물류비 절감 및 교통혼잡비용 감소 효과 = 85 가. 신·구주소에 의한 건물찾기 소요시간 조사 = 85 나. 전자상거래 시장 = 88 다. 택배시장 = 98 라.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 103 마. 우편물 배달 = 106 바. 일반인 및 관광객의 탐색비용 절감 = 112 4. 공공부문의 중복투자방지 효과 = 114 가.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내용 = 114 나. 우정집배시스템 구축과 비용절감효과 = 116 다. 소방응급지령시스템/안전관리시스템 = 119 5. 사회·경제적 효과 종합 = 120 가. 사회적 효과 = 120 나. 경제적 효과 = 121 제V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23 1. 결론 = 125 2. 새주소사업의 발전방향 = 126 가. 기본방향 = 126 나. 농촌 및 도서지역의 새주소사업 본격 추진 = 127 다. 새주소 기반의 전자상거래 및 생활지리정보이용의 활성화 = 128 라. 새주소시스템과 도시정보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 128 마. 기술진보에 따른 기능 추가 = 129 바. 수요자 중심의 부가정보의 제공 = 130 사. 정부부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업무연계 강화 = 130 3. 정책제언 = 131 가. 관련 법령의 조기정비 및 추진체계 강화 = 131 나. 국가예산의 지원과 중복 투자의 방지 = 132 다.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강화 = 132 □ 참고문헌 = 133
 

제I장 과업의 개요 = 1
 1.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2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3
 3. 과업의 수행과정 = 4
제II장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식(새주소)의 도입 = 5
 1. 주소표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7
  가. 주소표시제도의 현황 = 7
  나. 현행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 = 7
 2. 주소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 9
  가. 조사개요 = 9
  나. 주요 내용 = 9
  다. 국민인식도 조사 내용 = 10
 3. 외국의 주소표시제도 = 26
  가. 미국 = 26
  나. 프랑스 = 29
  다. 영국 = 31
  라. 일본 = 33
  마. 기타 : 아시아 및 남미국가 = 35
  바. 외국제도의 시사점 = 36
 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식의 도입 = 38
  가. 도입과정 = 38
  나.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 40
제III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총 소요비용 추정 = 44
 1. 사업의 단계별 내용 = 45
 2. 도로망체계 구성 = 48
  가. 업무내용 = 48
  나. 소요인력 및 예산 = 49
 3. 기초조사 및 도로명 부여 = 49
  가. 업무내용 = 49
  나. 소요인력 및 예산 = 50
 4.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 52
  가. 도로명판 = 53
  나. 건물번호판 = 54
 5. 데이터베이스 구축 = 54
  가. 업무내용 = 54
  나. 소요인력 및 예산 = 56
 6. 시스템개발 및 구축 = 57
  가. 시스템 구성내역 = 57
  나. 시스템개발 및 구축비 = 58
  다. 소프트웨어(S/W) 기능 요건 = 60
  라. H/W 및 통신망 구성요건 = 62
 7. 기본지도 및 안내지도 = 64
 8. 교육지원 = 65
  가. 신규 고용인력 교육 = 65
  나. 교육일정 = 65
  다. 교육내용 = 66
 9. 사업의 소요비용 추정 = 67
  가. 총괄표 = 67
  나. 기초조사 = 68
  다. Data Base 구축 = 69
  라. 관리비 및 도로망 체계 구성 = 70
  마. 직접경비 = 71
  바. 장비비 = 73
  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 75
  아. 단계별 소요인력 종합 = 76
제IV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새주소)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77
 1. 개요 = 79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 80
  가. 파급효과의 발생 및 분석과정 = 80
  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생산 및 고용효과 = 80
 3. 물류비 절감 및 교통혼잡비용 감소 효과 = 85
  가. 신·구주소에 의한 건물찾기 소요시간 조사 = 85
  나. 전자상거래 시장 = 88
  다. 택배시장 = 98
  라.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 103
  마. 우편물 배달 = 106
  바. 일반인 및 관광객의 탐색비용 절감 = 112
 4. 공공부문의 중복투자방지 효과 = 114
  가.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내용 = 114
  나. 우정집배시스템 구축과 비용절감효과 = 116
  다. 소방응급지령시스템/안전관리시스템 = 119
 5. 사회·경제적 효과 종합 = 120
  가. 사회적 효과 = 120
  나. 경제적 효과 = 121
제V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23
 1. 결론 = 125
 2. 새주소사업의 발전방향 = 126
  가. 기본방향 = 126
  나. 농촌 및 도서지역의 새주소사업 본격 추진 = 127
  다. 새주소 기반의 전자상거래 및 생활지리정보이용의 활성화 = 128
  라. 새주소시스템과 도시정보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 128
  마. 기술진보에 따른 기능 추가 = 129
  바. 수요자 중심의 부가정보의 제공 = 130
  사. 정부부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업무연계 강화 = 130
 3. 정책제언 = 131
  가. 관련 법령의 조기정비 및 추진체계 강화 = 131
  나. 국가예산의 지원과 중복 투자의 방지 = 132
  다.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강화 = 132
□ 참고문헌 = 133
주제어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공헌자 양진홍;김윤중;김재환;임숙정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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