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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효율적인 분석평가체계 구축 방안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개요 효율적인 분석평가체계 구축 방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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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태유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효율적인 분석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I.현 획득절차 및 분석평가체계 분석 = 47
 1.현 국방규정상의 획득절차 및 분석평가체계 분석 = 47
 2.현 분석평가 실테 분석 = 51
 3.문제점 종합 = 67
II.외국의 분석평가체계 = 71
 1.미국의 분석평가제도 = 71
 2.미국의 대안분석 방법론 = 76
 3.교훈 및 시사점 = 88
III.분석평가체계 개선안 = 90
 1.분석평가체계 개선안 = 90
 2.획득관리규정 수정사항 = 95
 3.기획관리규정 수정사항 = 96
 4.평가방법론 = 95
IV.분석평가 지원체계 = 97
 1.자료수집체계 = 97
 2.자료공유 및 활용체계 = 98
 3.분석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 = 99
V.사후분석체계 = 100
 1.획득사업 사후관리체계 = 100
VI.결론 및 건의 = 101
부록 = 103
초록
□ 연구개요 ▲ 연구배경 ○ 국방투자사업의 분석평가체계 및 절차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관련 자료의 수립체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분석평가가 곤란 ○ 획득사업의 사전분석 기능 강화로 구체적인 조직 및 체계 정립 필요 ▲ 제기부서 요구내용 ○ 각군/기관의 효율적인 임무수행 방안 ○ 효율적인 자료수집체계 구축방안 ○ 선진국의 효율적인 분석평가 기법 적용방안 ○ 분석평가규정(안) 제정 필요성 및 사후분석 기법 ▲ 연구목표 ○ 무기체계 획득을 중심으로 한 국방투자사업의 효율적이 분석평가체계 구축방안 제기 ▲ 가정사항 및 연구범위 ○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의 분석평가체계 구축 ○ 현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평가체계 ○ 규정/지침화 지원 1. 현 획득절차 및 분석평가체계 분석 □ 현 국방규정상의 획득절차 및 분석평가체계 분석 ▲ 국방획득관리본규정(훈령 699호, 02. 1. 10) ○ 기획/계획 단계 - 소요결정과정에 분석평가 결과 반영 불명확 ㆍ 소요 제기부서는 신규전력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출시 사전 분석서를 첨부(152조) ㆍ 중기 전환시 및 계획 변경시 중장기전력소요서에 사전분석서를 첨부 ㆍ 실제 소요결정시는 관련기관·부서에 검토 의뢰,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소요결정 (49조, 51조) → 분석결과 반영이 명문화되어 있지 못함 - 초기 사업추진전략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미흡 ㆍ 연구개발대상사업/주도형태 결정(58조), 국외도입추진방법 결정(409조) 등의 의사결정에 분석평가 미 반영 ㆍ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제출시 자체사전분석결과를 첨부하고(156조), 분석평가관실은 군,기관에서 실시한 사전분석 결과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준 ○ 국외도입 - 국외도입사업의 경우 대부분 획득정책관실(군) 주관으로 분석평가 실시 ㆍ 제안서종합평가에 의한 대상장비를 선정(415조), 기술도입생산사업의 대상업체선정(416조),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145조) 수행 ㆍ 사업주관부서는 국방연등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 가능(149조) - 전체적인 업무흐름은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지침 미비로 평가결과에 대한 의혹 야기 ㆍ 평가구조/가중치부여방법/요소평가방법 등에 대한 지침 필요 - 국외도입사업의 비용분석의 경우자료의 한계로 제기부서의 비용분석서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 - 각단계의 평가요소가 규정에 명시되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필수 고려요소로 인식, 융통성 결여 ㆍ 필요시 사업별 사업관리규정 제정 필요 - 사후분석의 활용 미흡 ㆍ 무기체게 사후분석은 ㅈ집행단계 연구개발사업에 중범(165조) ㆍ 무기체계 획득의 중요결과물인 기술 확보 등 절충교역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분리(130조-141조), 분석평가 미흡 ○ 연구개발 - 군, 국과연 미 분석평가관실이 각 개발단계별 사전분석 실시 (157조) - 계획단계의 비용분석은 비용절감 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표무기체계가 설정되어 대안비교가 불가능 ㆍ 개념연구 및 탐색개발 단계에서 설계대안에 대한 분석 필요 - 사전분석과 사후분석의 연계 미흡(165조) ㆍ 전단계의 사후분석이 다음단계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느 사전분석과 연결되어야 하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 미달 -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전분석 기준 미흡 ▲ 국방기획관리 기본규정(훈령 700호, 02. 2. 7) ○ 각 단계별 분석평가 기능 및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제시됨 ○ 분석평가의 구분/기능 및 대상사업 내용 부재(27조) ○ 분석평가 부서 및 기관별 임무 누락(28조) - 분석평가 관련부서(7개 기관)의 임무 구체화 필요 ○ 분석평가 결과처리 내용 불명확(29조) → 기획관리 규정의 수정, 혹은 하위 규정/지침 참조를 명시화 필요 <이하 생략>
 

□ 연구개요

▲ 연구배경

○ 국방투자사업의 분석평가체계 및 절차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관련 자료의 수립체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분석평가가 곤란
○ 획득사업의 사전분석 기능 강화로 구체적인 조직 및 체계 정립 필요

▲ 제기부서 요구내용

○ 각군/기관의 효율적인 임무수행 방안
○ 효율적인 자료수집체계 구축방안
○ 선진국의 효율적인 분석평가 기법 적용방안
○ 분석평가규정(안) 제정 필요성 및 사후분석 기법

▲ 연구목표

○ 무기체계 획득을 중심으로 한 국방투자사업의 효율적이 분석평가체계 구축방안 제기

▲ 가정사항 및 연구범위

○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의 분석평가체계 구축
○ 현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평가체계
○ 규정/지침화 지원

1. 현 획득절차 및 분석평가체계 분석

□ 현 국방규정상의 획득절차 및 분석평가체계 분석

▲ 국방획득관리본규정(훈령 699호, 02. 1. 10)

○ 기획/계획 단계
- 소요결정과정에 분석평가 결과 반영 불명확
ㆍ 소요 제기부서는 신규전력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출시 사전 분석서를 첨부(152조)
ㆍ 중기 전환시 및 계획 변경시 중장기전력소요서에 사전분석서를 첨부
ㆍ 실제 소요결정시는 관련기관·부서에 검토 의뢰,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소요결정 (49조, 51조) → 분석결과 반영이 명문화되어 있지 못함
- 초기 사업추진전략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미흡
ㆍ 연구개발대상사업/주도형태 결정(58조), 국외도입추진방법 결정(409조) 등의 의사결정에 분석평가 미 반영
ㆍ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제출시 자체사전분석결과를 첨부하고(156조), 분석평가관실은 군,기관에서 실시한 사전분석 결과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준

○ 국외도입

- 국외도입사업의 경우 대부분 획득정책관실(군) 주관으로 분석평가 실시
ㆍ 제안서종합평가에 의한 대상장비를 선정(415조), 기술도입생산사업의 대상업체선정(416조),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145조) 수행
ㆍ 사업주관부서는 국방연등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 가능(149조)
- 전체적인 업무흐름은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지침 미비로 평가결과에 대한 의혹 야기
ㆍ 평가구조/가중치부여방법/요소평가방법 등에 대한 지침 필요
- 국외도입사업의 비용분석의 경우자료의 한계로 제기부서의 비용분석서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
- 각단계의 평가요소가 규정에 명시되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필수 고려요소로 인식, 융통성 결여
ㆍ 필요시 사업별 사업관리규정 제정 필요
- 사후분석의 활용 미흡
ㆍ 무기체게 사후분석은 ㅈ집행단계 연구개발사업에 중범(165조)
ㆍ 무기체계 획득의 중요결과물인 기술 확보 등 절충교역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분리(130조-141조), 분석평가 미흡

○ 연구개발
- 군, 국과연 미 분석평가관실이 각 개발단계별 사전분석 실시

(157조)
- 계획단계의 비용분석은 비용절감 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표무기체계가 설정되어 대안비교가 불가능
ㆍ 개념연구 및 탐색개발 단계에서 설계대안에 대한 분석 필요
- 사전분석과 사후분석의 연계 미흡(165조)
ㆍ 전단계의 사후분석이 다음단계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느 사전분석과 연결되어야 하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 미달
-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전분석 기준 미흡

▲ 국방기획관리 기본규정(훈령 700호, 02. 2. 7)

○ 각 단계별 분석평가 기능 및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제시됨
○ 분석평가의 구분/기능 및 대상사업 내용 부재(27조)
○ 분석평가 부서 및 기관별 임무 누락(28조)
- 분석평가 관련부서(7개 기관)의 임무 구체화 필요
○ 분석평가 결과처리 내용 불명확(29조)
→ 기획관리 규정의 수정, 혹은 하위 규정/지침 참조를 명시화 필요
<이하 생략>
주제어 효율적인 분석평가체계 구축 방안
공헌자 엄종선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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