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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일본의 보수우경화 현상에 대응한 중장기 대일군사 외교전략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개요 일본의 보수우경화 현상에 대응한 중장기 대일군사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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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송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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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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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보수우경화 현상에 대응한 중장기 대일군사 외교전략
연구보고서
목차
제1부 서론 = 29
제2부 일본 방위정책의 현실태 = 31
 제1장 보수우경화 경향과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영향 = 31
  1.보수우경화의 개념 = 31
  2.보수우경화로 거론되는 징후 = 33
  3.일본 보수 우익에 대한 다양한 개념 규정 = 34
  4.군사ㆍ안보정책에 대한 영향 = 36
 제2장 방위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현황 = 39
  1.영역겸비 = 39
  2.방위청의 성(省) 승격 문제 = 41
  3.PKO 참여 확대 = 44
 제3장 일본의 군사력 평가 = 46
  1.일본의 군사력 운용 개념 = 46
  2.육상자위대의 군사력 평가 = 51
  3.해상자위대의 군사력 평가 = 58
  4.항공자위대의 군사력 평가 = 65
  5.새로운 군사환경 대한 대응현황 = 85
제3부 미래 전망과 중장기 대일군사외교 전략 = 95
 제1장 중장기 안보환경 전망 = 95
  1.세계 안보환경 전망 = 96
  2.동아시아 안보환경 전망 = 109
 제2장 일본의 중장기적 안보ㆍ군사정책 전망 = 122
  1.군사ㆍ안보정책 수립의 여건 = 122
  2.일본의 방위ㆍ안보정책에 대한 논쟁 = 130
  3.예상되는 방위정책 변화 = 133
 제3장 한국의 중장기 대일군사외교 전략 = 162
  1.한국의 중장기 안보목표 = 162
  2.대일 군사외교 전략 = 168
제4부 결론 및 정책 건의 = 177
초록
■ 서 론 □ 연구배경 ○ 일본의 방위정책은 탈냉전기에 보통국가화의 담론 및 미국의 역할 확대 요구로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및 역할 확대를 추구 ○ 대테러전쟁 이후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할 확대를 욕구받고 잇음. - 그러나 탈냉전기에도 현재의 탈탈냉정기에도 일본의 안보ㆍ군사적 역할에 대한 일본 내의 합의나 역내국가간의 합의가 아직 부재한 상태 ○ 그러나 일본의 역할 확대 및 군사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 - 과도한 역할확대에 대한 국내 및 지역국가의 우려와 미국의 과대한 역할 확대 요구 ※ 최근에는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을 추구할 필요성도 지적되기 시작 ○ 한일간의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정당화 논리의 필요 - 양국간의 갈등 요인이 잔존한 상황에서 굳이 안보협력 증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 연구목표 ○ 따라서 현시점에서 소위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 및 군사력 건설현황을 파악한 뒤, ○ 중장기적이 세계 및 지역적 차원의 안보환경을 전망하고, 일본은 어떠한 안보전략을 취할 것인가를 예측한 뒤에, ○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안보전략의 관점에서, - 일보닝 어떠한 군사ㆍ안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구그이 안보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 이러한 방향으로 일본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중/장기적인 대일 군사안보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함. □ 연구체계 <그림> 연구체계도 ■ 일본 보수우경화 경향과 군사ㆍ안보적 의미 □ 보수 우경화의 개념 ○ 보수ㆍ우익의 일반적 의미 -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제도, 태도를 가리킴. - 부정적으로 우익을 언급할 때는 고시즘을 가리킴. ○ 일본의 보수 우경화 언급할 때의 의미 - 2차 세계대전 이전의 파시즘, 군국주의, 국수주의를 동경하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를 지향하는 경향이나 태도를 지칭하는 개념 - 군국주의(軍國主義, militarism) :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중시하여,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생활의 최사위에 두고 정치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생활 영역을 이에 전면적으로 종속시켜려는 사상과 행동양식 - 국수주의(國粹主義, ultranationalism) :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며, 타민족ㆍ타국가에 대하여 배타적ㆍ초월적 성격을 지님. □ 보수 우경화로 거론되는 기준 및 징후 ○ 학계에서 제시되는 보수우익화의 판단기준 ▲ 일본 침략사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 ▲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 입장, ▲ 국가주의 내지 민족주의에 대한 편향, ▲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자주국방론 ○ 보수 우익화로 거론되는 징후 ▲ 기미가요ㆍ히노마루의 國歌ㆍ國旗化 ▲ 헌법 개정 논의의 활성화 ▲ 우익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유사법제 추진 등 □ 보수 우경화 개념의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의 의미 ○ 보수 우경화 = 경계의 대상 도식의 문제점 - 개념적 모호성 : 일본의 「보수 우경」은 군사ㆍ안보무제에 있어서의 자주국방론이나, 일본의 군사력 증가,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 확대 추세가 미일안보체제의 대미협조의 틀 속에서 진행될 경우, 우경화라고 속단 할 수는 없는 모호성 존재 - 일본의 입장 고려 필요 : 일본의 입장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안전보장 需要를 이해해 줄 필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미일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수요, RMA에 의해 촉발되는 군사혁신 수요) - 지나친 경계론의 함정 : 현재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 국내 법ㆍ제도 정비 등을 총체적으로 보수 우익화 경향으로 규정하고, 경계하는 것은, 군사외교 방향을 배일(排日)적으로 유도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추구하기 힘듬. ○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일본을 평가하는 기준 - ▲전전 국수주의ㆍ군국주의로의 회귀, ▲비민주적 형태,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지역 평화질서의 교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등에 해당한는 사항과, - ▲일본의 안보적 필요(수요) ▲보통국가화 경향은 구별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 □ 소결론 ○ 보수 우경화 경향을 노하더라도 대체로 戰前 군국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은 배제 ○ 오히려 국수주의ㆍ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우려하기 보다는 보통국가화 되어 가는 일본이 동북아에서 적극적인 군사ㆍ안보적 acter로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 ■ 방위정책 관련 제도 정비 현황 □ 영역경비 ○ 추진이유 - 자위대의 행동을 위한 법적 근거는 방위출동과 치안출이 있으나, 치안출동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행동범위가 매우 제한 - 치안출동 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는 자위대가 효과적인 정보수립활동이 불가능 ○ 현상태 - 1999년 3월 부간 선박의 침입사건 이후 자민당의 위기관리프로젝트팀에서 방위2법(방위청설치법, 자위대법) 개정 추진. - 그러나, 현행법 틀 속에서도 ▲ 치안출동의 요건을 완화시키면 가능하다 ▲ 법개정 자체가 국민의 위기의식을 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 □ 방위청의 성 승격 문제 ○ 추진이유 : - 긴급사태 시에 신속한 대응이 히듦. (방위청장관의 이름으로는 각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없음) - 1부13청에 걸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불가능 (고속도로, 식량, 에너지확보 등의 국가의 종합안보전략 형성에 참가가 불가능) - 외국과의 관계에서의 불균형 -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기위해 일하는 대원들의 사기 고양 효과 ○ 현상태 - 1963년 처음 제기된 이래 1998년 중앙 성청 개편과정에 승격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어 왔으나, 2001년 1월의 성청 개편에서, 방위청은 총리부의 외국(外局)에서 내각부의 외국으로 수평이동. <이하 생략>
 

■ 서 론

□ 연구배경

○ 일본의 방위정책은 탈냉전기에 보통국가화의 담론 및 미국의 역할 확대 요구로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및 역할 확대를 추구
○ 대테러전쟁 이후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할 확대를 욕구받고 잇음.
- 그러나 탈냉전기에도 현재의 탈탈냉정기에도 일본의 안보ㆍ군사적 역할에 대한 일본 내의 합의나 역내국가간의 합의가 아직 부재한 상태
○ 그러나 일본의 역할 확대 및 군사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
- 과도한 역할확대에 대한 국내 및 지역국가의 우려와 미국의 과대한 역할 확대 요구
※ 최근에는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을 추구할 필요성도 지적되기 시작
○ 한일간의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정당화 논리의 필요
- 양국간의 갈등 요인이 잔존한 상황에서 굳이 안보협력 증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 연구목표

○ 따라서 현시점에서 소위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 및 군사력 건설현황을 파악한 뒤,
○ 중장기적이 세계 및 지역적 차원의 안보환경을 전망하고, 일본은 어떠한 안보전략을 취할 것인가를 예측한 뒤에,
○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안보전략의 관점에서,
- 일보닝 어떠한 군사ㆍ안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구그이 안보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 이러한 방향으로 일본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중/장기적인 대일 군사안보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함.

□ 연구체계

<그림> 연구체계도

■ 일본 보수우경화 경향과 군사ㆍ안보적 의미

□ 보수 우경화의 개념
○ 보수ㆍ우익의 일반적 의미
-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제도, 태도를 가리킴.
- 부정적으로 우익을 언급할 때는 고시즘을 가리킴.
○ 일본의 보수 우경화 언급할 때의 의미
- 2차 세계대전 이전의 파시즘, 군국주의, 국수주의를 동경하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를 지향하는 경향이나 태도를 지칭하는 개념
- 군국주의(軍國主義, militarism) :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중시하여,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생활의 최사위에 두고 정치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생활 영역을 이에 전면적으로 종속시켜려는 사상과 행동양식
- 국수주의(國粹主義, ultranationalism) :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며, 타민족ㆍ타국가에 대하여 배타적ㆍ초월적 성격을 지님.

□ 보수 우경화로 거론되는 기준 및 징후
○ 학계에서 제시되는 보수우익화의 판단기준
▲ 일본 침략사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
▲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 입장,
▲ 국가주의 내지 민족주의에 대한 편향,
▲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자주국방론
○ 보수 우익화로 거론되는 징후
▲ 기미가요ㆍ히노마루의 國歌ㆍ國旗化
▲ 헌법 개정 논의의 활성화
▲ 우익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유사법제 추진 등

□ 보수 우경화 개념의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의 의미
○ 보수 우경화 = 경계의 대상 도식의 문제점
- 개념적 모호성 : 일본의 「보수 우경」은 군사ㆍ안보무제에 있어서의 자주국방론이나, 일본의 군사력 증가,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 확대 추세가 미일안보체제의 대미협조의 틀 속에서 진행될 경우, 우경화라고 속단 할 수는 없는 모호성 존재
- 일본의 입장 고려 필요 : 일본의 입장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안전보장 需要를 이해해 줄 필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미일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수요, RMA에 의해 촉발되는 군사혁신 수요)
- 지나친 경계론의 함정 : 현재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 국내 법ㆍ제도 정비 등을 총체적으로 보수 우익화 경향으로 규정하고, 경계하는 것은, 군사외교 방향을 배일(排日)적으로 유도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추구하기 힘듬.

○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일본을 평가하는 기준
- ▲전전 국수주의ㆍ군국주의로의 회귀, ▲비민주적 형태,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지역 평화질서의 교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등에 해당한는 사항과,
- ▲일본의 안보적 필요(수요) ▲보통국가화 경향은 구별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

□ 소결론

○ 보수 우경화 경향을 노하더라도 대체로 戰前 군국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은 배제
○ 오히려 국수주의ㆍ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우려하기 보다는 보통국가화 되어 가는 일본이 동북아에서 적극적인 군사ㆍ안보적 acter로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

■ 방위정책 관련 제도 정비 현황

□ 영역경비
○ 추진이유
- 자위대의 행동을 위한 법적 근거는 방위출동과 치안출이 있으나, 치안출동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행동범위가 매우 제한
- 치안출동 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는 자위대가 효과적인 정보수립활동이 불가능
○ 현상태
- 1999년 3월 부간 선박의 침입사건 이후 자민당의 위기관리프로젝트팀에서 방위2법(방위청설치법, 자위대법) 개정 추진.
- 그러나, 현행법 틀 속에서도 ▲ 치안출동의 요건을 완화시키면 가능하다 ▲ 법개정 자체가 국민의 위기의식을 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

□ 방위청의 성 승격 문제
○ 추진이유 :
- 긴급사태 시에 신속한 대응이 히듦.
(방위청장관의 이름으로는 각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없음)
- 1부13청에 걸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불가능 (고속도로, 식량, 에너지확보 등의 국가의 종합안보전략 형성에 참가가 불가능)
- 외국과의 관계에서의 불균형
-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기위해 일하는 대원들의 사기 고양 효과
○ 현상태
- 1963년 처음 제기된 이래 1998년 중앙 성청 개편과정에 승격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어 왔으나, 2001년 1월의 성청 개편에서, 방위청은 총리부의 외국(外局)에서 내각부의 외국으로 수평이동.
<이하 생략>
주제어 일본의 보수우경화 현상에 대응한 중장기 대일군사 외교전략
공헌자 송영신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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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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