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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금법 제정이전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보상방안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개요 연금법 제정이전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보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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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길호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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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법 제정이전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보상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I.서론 = 15
 1.연구배경 = 15
 2.제기부서 요구내용 = 15
 3.연구목표 = 15
 4.연구범위 및 방법 = 15
II.현황분석 = 16
 1.특별입법 추진연혁 = 16
 2.'60년 이전 퇴직금 지급실태 = 17
 3.청원단체의 청원내용 = 18
 4.분석결과 종합 = 19
III.정책결정 대안 = 21
 1.기본방향 정립 = 21
 2.고려대안 설정 = 21
 3.고려대안 분석 = 23
 4.보상방안 설정 = 26
IV.결론 및 건의 = 28
 1.결론 = 28
 2.건의 = 28
참고문헌 = 29
부록 = 31
초록
1. 서론 가. 연구배경 ○ 군인연금법 제정이전('59. 12. 31)에 전역한 직업군인의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공로에 대한 보상요구 제기 ○ 군인연금법 시행이후('60. 1. 1) 전역한 직업군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응분의 지원과 그들의 생활안정 및 명예 존중 의견 대두 나. 제기부서 요구내용 ○ 연금법 시행이전에 전역한 참전군인의 국가 공헌도와 연금법 시행이 후 전역자와의 형평성 반영 ○ 현행 군인연금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혜택(보상)이 가능한 방안 강구 ※ 퇴직급여금 소급지급의 합리성 혹은 가능성 여부 그리고 지급이 곤란할 경우 다른 적절한 보상 방안 다. 연구목적 국군창설과 한국전쟁 등 조국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연금법 제정이전에 전역한 직업군인의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대상자의 새활안정과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국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함 라. 연구범위 및 방법 ○ 공무원연금법 제정이전의 전역 창군 및 참전 직업군인 대상 ○ 국가 공헌도를 감안한 적절한 보상방안 모색 ○ 관련 문헌 및 실무자료 비교분석 ○ 퇴직금 및 보훈보상 등의 국가보상제도 비교분석 2. 현황분석 가. 특별입법 추진연혁 ○ '83년부터 창군 및 6.25참전 연금 미수급자들이 퇴직금 지급 요청 ○ '92년 8월 정부법안(보훈처 주관) 입법예고, 부작용 우려 취소 ○ '93년 12월 "참전군인 지원법"으로 대체입법 ○ '00년 이후 의원발의 국회 정무위(1), 국방위(3)에 총 4법안 계류 나. '60년 이전 퇴직금 지급실태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49년 8월 제정) 제27조에 공무원의 퇴직금 근거 설정 - 전역급여금 지급('56년) : 장교ㆍ준사관 10,000환, 하사관ㆍ병 6,000환 ○ 지급실태 분석 - 지급시기의 적용 : '60년부터 연금법 적용, 그 이전은 비연금 대상자 - 전역급여금의 현재 가치 : '59년 10,000환의 쌀값 기준, 현재 값어치 137,600원 수준 ○ 지급사실 확인 - 육군규정 35-11('59년, 봉급 및 수당지불규정) : 전역급여금 지급내용 명시 → 법적 근거, 신분별 금액, 지불절차 등 - 1999년 4월 청원단체 민원제기에 전역급여금 수령사실 언급 다. 청원단체의 청원내용 ○ 국가안보를 위하여 헌신한 후 정부의 감군정책으로 강제 전역 ○ '60∼'69년 전역자 '59년 이전 복무기간을 기여금 업싱 연금혜택 ○ 당시의 6천∼1만환은 교통비 명목이며, 집행근거도 불분명 ○ '60년 이전 전역 직업군인도 국가공헌도를 감안 퇴직금 지급 청원 라. 분석결과 종합 ○ '40∼50년대의 경제사회 실상 - '50년대는 해방과 6.25 전쟁으로 경제사회 실상이 극빈 국가 수준 - 당시에는 사회보장 성격의 퇴직금 지급 사실상 불가능 - 공무원과 기업체 등의 모든 기관이 퇴직금제도 도입 전무 ○ 당시 퇴직금의 적법성 분석 - '53년 5월 근로기준법 제정(법률 제286호) 당시는 퇴직금 관련 조항은 없고, 해고자에 대한 지급 규정만 존재 - '61년 12월 근로기준법의 개정(법률 제791호)으로 해고 예고제도와 퇴직금제도 신설 - 전역급여금 지급이 근로기준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당시의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음 ○ 국가공헌도와 형평성 분석 - 당시는 적법한 조치였으나, 오늘 풍요를 위한 국가발전 공헌은 지대하였음 - '60∼'69년 전역자는 소급 기여금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한 까닭에 형평성 결여 - 현실적으로 퇴직금이 소액인 교통비 수준을 면치 못하였음 ㆍ 당시의 경제사회 현실과실정법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ㆍ 창군ㆍ참전 직업군인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국민의 국방의식을 고려 ㆍ 민주화 유공 보상 등의 소급 입법이 실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ㆍ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조치는 바람직함 3. 정책대안 설정 가. 기본방향 정립 ○ '60년 이전에 지급된 퇴직급여금은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임 ○ 연금은 본인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적 성격으로써 본인의 기여금이 없이 연금법 적용 곤란 ○ 청원내용은 국가헌신에 대한 공로로 퇴직보상금의 성격을 지녔음 국가보훈적 차원의 퇴직금 보상이 법적ㆍ현실적으로 타당함 나. 고려대안 설정 ○ 대안1 : 특별법 제정 방안 - '92년 8월 정부입버응로 법제화 추진, 후유증 우려 취소 경험 - 국회의 법제화 과정에서 전문위원과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 다수 - 특별법 제정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일정한 한계 존재 ※ 의원입법으로 국회 국방위 3개 법률안 계류중 ○ 대안2 : 기존법률 개정보완 방안 - 대안 2-1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보완 ㆍ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ㆍ보호 및 지원 - 대안 2-2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보완 ㆍ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의 효과적 활용 - 대안 2-3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보완 ㆍ 참전유공자의 국가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 기존법률의 성격분석 ㆍ "참전유공자법"이 퇴직금 지급보상과 가장 관련성이 많음 다. 고려대안 분석 ○ 특별법 제정방안 분석 - 특별법 제정의 장단점 ※ 임금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상 불가피, 소급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 특별법 제정에 따른 파급효과 ㆍ 기존 연금대상자의 소급입법 요구 대두 우려 - 일반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의 형평성 결여 민원 예상 - 병 복무기간 합산요구 예상 - 순직자 사망보상금 확대(12월 분 → 36월분) 요구 예상 - 국적 상실자 연금 수급권 회복 요구 예상 ㆍ 지급신설 요구 가능 유사집단 -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 (현재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현금 수령자 - 복무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 확정자,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ㆍ 적용 대상자 확대 요구 가능집단 - 6ㆍ25 참전자 중 경찰, 학도의용군, 유격대 등 유사단체 (국가보훈처 등록인원 : 약 19,640명) - 6ㆍ25 참전자로서 특별법안 적용 해당자 중 이미 사망한 자 - 6ㆍ25 전쟁이후 임용되어 참전하지 않았으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제대군인 ㆍ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소급 적용 요구 쇄도 예상 ㆍ 국가가 부담하기 힘든 막대한 보상 예산 확보 문제 대두 <이하 생략>
 

1. 서론

가. 연구배경
○ 군인연금법 제정이전('59. 12. 31)에 전역한 직업군인의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공로에 대한 보상요구 제기
○ 군인연금법 시행이후('60. 1. 1) 전역한 직업군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응분의 지원과 그들의 생활안정 및 명예 존중 의견 대두

나. 제기부서 요구내용
○ 연금법 시행이전에 전역한 참전군인의 국가 공헌도와 연금법 시행이 후 전역자와의 형평성 반영
○ 현행 군인연금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혜택(보상)이 가능한 방안 강구
※ 퇴직급여금 소급지급의 합리성 혹은 가능성 여부 그리고 지급이 곤란할 경우 다른 적절한 보상 방안

다. 연구목적
국군창설과 한국전쟁 등 조국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연금법 제정이전에 전역한 직업군인의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대상자의 새활안정과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국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함

라. 연구범위 및 방법
○ 공무원연금법 제정이전의 전역 창군 및 참전 직업군인 대상
○ 국가 공헌도를 감안한 적절한 보상방안 모색
○ 관련 문헌 및 실무자료 비교분석
○ 퇴직금 및 보훈보상 등의 국가보상제도 비교분석

2. 현황분석

가. 특별입법 추진연혁
○ '83년부터 창군 및 6.25참전 연금 미수급자들이 퇴직금 지급 요청
○ '92년 8월 정부법안(보훈처 주관) 입법예고, 부작용 우려 취소
○ '93년 12월 "참전군인 지원법"으로 대체입법
○ '00년 이후 의원발의 국회 정무위(1), 국방위(3)에 총 4법안 계류

나. '60년 이전 퇴직금 지급실태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49년 8월 제정) 제27조에 공무원의 퇴직금 근거 설정
- 전역급여금 지급('56년) : 장교ㆍ준사관 10,000환, 하사관ㆍ병 6,000환
○ 지급실태 분석
- 지급시기의 적용 : '60년부터 연금법 적용, 그 이전은 비연금 대상자
- 전역급여금의 현재 가치 : '59년 10,000환의 쌀값 기준, 현재 값어치 137,600원 수준
○ 지급사실 확인
- 육군규정 35-11('59년, 봉급 및 수당지불규정) : 전역급여금 지급내용 명시 → 법적 근거, 신분별 금액, 지불절차 등
- 1999년 4월 청원단체 민원제기에 전역급여금 수령사실 언급

다. 청원단체의 청원내용
○ 국가안보를 위하여 헌신한 후 정부의 감군정책으로 강제 전역
○ '60∼'69년 전역자 '59년 이전 복무기간을 기여금 업싱 연금혜택
○ 당시의 6천∼1만환은 교통비 명목이며, 집행근거도 불분명
○ '60년 이전 전역 직업군인도 국가공헌도를 감안 퇴직금 지급 청원

라. 분석결과 종합

○ '40∼50년대의 경제사회 실상
- '50년대는 해방과 6.25 전쟁으로 경제사회 실상이 극빈 국가 수준
-  당시에는 사회보장 성격의 퇴직금 지급 사실상 불가능
- 공무원과 기업체 등의 모든 기관이 퇴직금제도 도입 전무

○ 당시 퇴직금의 적법성 분석
- '53년 5월 근로기준법 제정(법률 제286호) 당시는 퇴직금 관련 조항은 없고, 해고자에 대한 지급 규정만 존재
- '61년 12월 근로기준법의 개정(법률 제791호)으로 해고 예고제도와 퇴직금제도 신설
- 전역급여금 지급이 근로기준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당시의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음

○ 국가공헌도와 형평성 분석
- 당시는 적법한 조치였으나, 오늘 풍요를 위한 국가발전 공헌은 지대하였음
- '60∼'69년 전역자는 소급 기여금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한 까닭에 형평성 결여
- 현실적으로 퇴직금이 소액인 교통비 수준을 면치 못하였음
ㆍ 당시의 경제사회 현실과실정법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ㆍ 창군ㆍ참전 직업군인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국민의 국방의식을 고려
ㆍ 민주화 유공 보상 등의 소급 입법이 실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ㆍ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조치는 바람직함

3. 정책대안 설정

가. 기본방향 정립
○ '60년 이전에 지급된 퇴직급여금은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임
○ 연금은 본인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적 성격으로써 본인의 기여금이 없이 연금법 적용 곤란
○ 청원내용은 국가헌신에 대한 공로로 퇴직보상금의 성격을 지녔음

국가보훈적 차원의 퇴직금 보상이 법적ㆍ현실적으로 타당함

나. 고려대안 설정

○ 대안1 : 특별법 제정 방안
- '92년 8월 정부입버응로 법제화 추진, 후유증 우려 취소 경험
- 국회의 법제화 과정에서 전문위원과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 다수
- 특별법 제정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일정한 한계 존재
※ 의원입법으로 국회 국방위 3개 법률안 계류중

○ 대안2 : 기존법률 개정보완 방안
- 대안 2-1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보완
ㆍ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ㆍ보호 및 지원
- 대안 2-2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보완
ㆍ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의 효과적 활용
- 대안 2-3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보완
ㆍ 참전유공자의 국가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 기존법률의 성격분석
ㆍ "참전유공자법"이 퇴직금 지급보상과 가장 관련성이 많음

다. 고려대안 분석

○ 특별법 제정방안 분석

- 특별법 제정의 장단점

※ 임금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상 불가피, 소급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 특별법 제정에 따른 파급효과
ㆍ 기존 연금대상자의 소급입법 요구 대두 우려
- 일반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의 형평성 결여 민원 예상
- 병 복무기간 합산요구 예상
- 순직자 사망보상금 확대(12월 분 → 36월분) 요구 예상
- 국적 상실자 연금 수급권 회복 요구 예상
ㆍ 지급신설 요구 가능 유사집단
-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 (현재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현금 수령자
- 복무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 확정자,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ㆍ 적용 대상자 확대 요구 가능집단
- 6ㆍ25 참전자 중 경찰, 학도의용군, 유격대 등 유사단체 (국가보훈처 등록인원 : 약 19,640명)
- 6ㆍ25 참전자로서 특별법안 적용 해당자 중 이미 사망한 자
- 6ㆍ25 전쟁이후 임용되어 참전하지 않았으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제대군인
ㆍ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소급 적용 요구 쇄도 예상
ㆍ 국가가 부담하기 힘든 막대한 보상 예산 확보 문제 대두
<이하 생략>
주제어 연금법 제정이전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보상방안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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