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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개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엄태암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서론 = 23 1.문제 제기와 연구 방향 = 23 2.전환기 안보환경 평가 = 25 가.냉전 종식 이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25 나.비군사적 위협의 확산과 국지분쟁 빈발 = 30 다.북한 위협 상존 = 30 라.전쟁 양상의 정보전ㆍ과학전화 = 31 마.국내 안보환경의 어려움 가중 = 32 3.미래 안보환경 평가와 전망 = 32 가."신국제질서"의 양면성과 불확실성 지속 = 32 나.미래 국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 = 33 II.'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를 위한 군의 역할 = 34 1.안보영역 확장과 군의 역할ㆍ임무 재정립 = 35 가.군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안보환경 = 35 나.군의 역할ㆍ임무 확대 경계론과 극복논리 = 37 2.군의 역할 확대 동향 = 41 3.전방위 국방ㆍ군사대비태세의 확립 = 42 III.비군사적 위협의 식별과 대응현황 = 45 1.비군사적 위협(Non-Military Threats)의 개념과 범위 = 45 가.비군사적 위협의 개념 = 45 나.비군사적 위협의 성격 = 46 다.비군사적 위협의 양상 = 48 2.한국에 대한 비군사적 위협 : 형태 및 대응 = 49 가.테러리즘 = 50 나.정보체계 마비(사이버 테러) = 68 다.치안질서 혼란 = 71 라.밀입국/난민 증가 = 72 마.국가재난/자연재해 = 74 바.환경위기 = 76 사.기타 국가이익 위협요인들 = 79 3.비군사적 위협요소 대응현황 = 86 4.소결론 : 주요 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위한 군의 대비방향 = 88 IV.비군사적 위협 대비 국방분야 발전방향 = 90 1.능력과 태세 확립 = 90 가.대비개념 = 92 2.시기별 대응방향 = 98 가.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른 대응방향 = 98 나.시간적 흐름에 따른 대응방향 = 100 다.위협대상별 대응방향 = 102 3.분야별 비군사적 위협 대응정책지침 = 103 가.군사력/군구조 조정 = 103 나.교육/인력 개발 = 104 다.법적, 제도적 정비 = 104 라.국방홍보 = 104 마.민군합동작전 능력 확충 = 105 V.전쟁이외 군사활동 발전방향 = 106 1.MOOTW 개념과 고려요소 = 106 가.MOOTW("전쟁 이외 군사활동")의 개념 = 106 나.MOOTW 능력 발전을 위한 접근원칙 = 108 다.고려사항 = 108 2.한국형 MOOTW 범위 = 110 3.MOOTW 소요 및 보완ㆍ발전방향 = 111 가.국내 MOOTW 소요 = 111 나.국외 MOOTW 소요 = 119 4.정부 관련부처와의 기타 협조체제 발전방향 = 124 5.법적ㆍ제도적 발전방향 = 126 6.국제공조체제 발전방향 = 128 7.MOOTW 교리 작성(예) = 133 VI.결론 및 정책건의 = 136 1.결론 = 136 가.MOOTW 능력 강화 필요하나 별도 입법 추진은 불필요 = 136 나.MOOTW 소요의 집중과 선택 = 137 2.정책건의 = 138 ▲ 국가비상대비계획의 종합 정비 = 138 ▲ 대테러작전 능력 강화 = 139 ▲사이버테러 대응능력 강화 = 139 ▲PKO참여법 제정 추진 = 139 ▲군의 환경관리 능력 배양 = 139 ▲비군사적 위협 대비 관계기관대책회의와 협조체제 구축 = 140
 

I.서론 = 23
 1.문제 제기와 연구 방향 = 23
 2.전환기 안보환경 평가 = 25
  가.냉전 종식 이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25
  나.비군사적 위협의 확산과 국지분쟁 빈발 = 30
  다.북한 위협 상존 = 30
  라.전쟁 양상의 정보전ㆍ과학전화 = 31
  마.국내 안보환경의 어려움 가중 = 32
 3.미래 안보환경 평가와 전망 = 32
  가."신국제질서"의 양면성과 불확실성 지속 = 32
  나.미래 국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 = 33
II.'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를 위한 군의 역할 = 34
 1.안보영역 확장과 군의 역할ㆍ임무 재정립 = 35
  가.군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안보환경 = 35
  나.군의 역할ㆍ임무 확대 경계론과 극복논리 = 37
 2.군의 역할 확대 동향 = 41
 3.전방위 국방ㆍ군사대비태세의 확립 = 42
III.비군사적 위협의 식별과 대응현황 = 45
 1.비군사적 위협(Non-Military Threats)의 개념과 범위 = 45
  가.비군사적 위협의 개념 = 45
  나.비군사적 위협의 성격 = 46
  다.비군사적 위협의 양상 = 48
 2.한국에 대한 비군사적 위협 : 형태 및 대응 = 49
  가.테러리즘 = 50
  나.정보체계 마비(사이버 테러) = 68
  다.치안질서 혼란 = 71
  라.밀입국/난민 증가 = 72
  마.국가재난/자연재해 = 74
  바.환경위기 = 76
  사.기타 국가이익 위협요인들 = 79
 3.비군사적 위협요소 대응현황 = 86
 4.소결론 : 주요 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위한 군의 대비방향 = 88
IV.비군사적 위협 대비 국방분야 발전방향 = 90
 1.능력과 태세 확립 = 90
  가.대비개념 = 92
 2.시기별 대응방향 = 98
  가.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른 대응방향 = 98
  나.시간적 흐름에 따른 대응방향 = 100
  다.위협대상별 대응방향 = 102
 3.분야별 비군사적 위협 대응정책지침 = 103
  가.군사력/군구조 조정 = 103
  나.교육/인력 개발 = 104
  다.법적, 제도적 정비 = 104
  라.국방홍보 = 104
  마.민군합동작전 능력 확충 = 105
V.전쟁이외 군사활동 발전방향 = 106
 1.MOOTW 개념과 고려요소 = 106
  가.MOOTW("전쟁 이외 군사활동")의 개념 = 106
  나.MOOTW 능력 발전을 위한 접근원칙 = 108
  다.고려사항 = 108
 2.한국형 MOOTW 범위 = 110
 3.MOOTW 소요 및 보완ㆍ발전방향 = 111
  가.국내 MOOTW 소요 = 111
  나.국외 MOOTW 소요 = 119
 4.정부 관련부처와의 기타 협조체제 발전방향 = 124
 5.법적ㆍ제도적 발전방향 = 126
 6.국제공조체제 발전방향 = 128
 7.MOOTW 교리 작성(예) = 133
VI.결론 및 정책건의 = 136
 1.결론 = 136
  가.MOOTW 능력 강화 필요하나 별도 입법 추진은 불필요 = 136
  나.MOOTW 소요의 집중과 선택 = 137
 2.정책건의 = 138
  ▲ 국가비상대비계획의 종합 정비 = 138
  ▲ 대테러작전 능력 강화 = 139
  ▲사이버테러 대응능력 강화 = 139
  ▲PKO참여법 제정 추진 = 139
  ▲군의 환경관리 능력 배양 = 139
  ▲비군사적 위협 대비 관계기관대책회의와 협조체제 구축 = 140
초록
전환기 안보환경 평가 ■ 냉전 종식 이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실체가 없는 "신국제질서" -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국제정세 전개 ○ 다자안보대화 활성화에도 불구, 역내 안보환경 개선 미흡 ○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 존재 ■ 비군사적 위협 확산과 국지분쟁 빈발 ○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소에 의한 국지분쟁 빈발 ○ 테러리스트 등 초국가적 범죄집단의 활동영역 금속 확대 ○ 9ㆍ11테러 이후 각국은 비군사적 위협 대응태새ㅔ 강화추세 ■ 국제안보환경 및 남ㆍ북관계 개선에도 불구, 북한 위협 상존 ○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사분야 남ㆍ북관계 개선에 장애요소 ○ 북한 군사력, 단독 남침능력 보유 ○ 연평해역('99.6.15, '02.6.29) 등 주요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재연 ○ 미ㆍ북간 긴장 고조시 한반도 위기상황 도래 가능 ■ 전쟁 양상의 정보전ㆍ과학전화 ○ 정보전ㆍ과학전의 보편화 추세 :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 미래 전쟁양상 : C4ISR+PGM의 입체전, 육ㆍ해ㆍ공 통합전, 군사적ㆍ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 첨단무기와 재래무기의 배합전, 제한전 및 전투효과 중심의 마비전. ■ 국내 안보환경이 어려움 가중 ○ 남ㆍ북 화해ㆍ협력 부누이기 전전에 따른 국민 안보의식 약화 ○ 안보 경시풍조 및 급진세력 대두 ○ 민주화ㆍ지방화 추세 확사능로군부대 활동 위축 및 제한 □ 미래 안보환경 평가와 전망 ○ "신국제질서"의 양면성 지속 ○ 미래 국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 '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를 위한 군의 역할 ■ 안보영역 확장과 군의 역할ㆍ임무 재정립 ▲ 군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안보환경 ○ 냉전 종식 이후 안보의 불확실성 증대 ○ 안보개념의 변화로 "포괄적ㆍ협력적 안보" 개념 대두 ○ 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화로 민군간 상호의존성 증대 ○ 남ㆍ북 긴장완화, 세계화에 따른 군의 임무ㆍ기능 재정립 필요 ▲ 군의 역할ㆍ임무 확대 경계론과 극복논리 ○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 성숙한 시민사회의 견제력, 군 역시 정치적 개입이 군의 이익에 합치화지 않음을 인식 ○ 군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증대추세 ○ 과부하로 인한 작전효율성 저하 => 별도 MOOTW부대 유지 등 보완조치 ○ 국민의 합의를 전제해야 =>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군의 사회적 책무 ■ 군의 역할 확대 동향 ○ 미국 : 제대별, 작전분야별 다양한 MOOTW 교리를 개발 및 응용('Full Spectrum Operations' 개념 발전 => FM 3-0, Operations) ○ NATO : 미래위협 대비, 기구개편과 군사력 현대화 등 정상회담 의제화 ○ 영국 : "평화지원작전(Peace Support Operations)" 교리(JWP 3-50) 정립 ○ 독일 녹색당 : 비폭력 평화주의 강령 폐기 ○ 프랑스 : 새 전략환경에 맞는 군사교리(operational package) 개발 중. ■ 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 확립 ○ 안보환경 변화, 세계화, 비군사적 위협 확산 등은 국방목표 및 군의 임무/기능의 재정립과, 국내/국제 공조체제 수립을 통한 능동적 안보 임무 수행을 강력히 요구 ○ 우리 군의 지향목표 : 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의 확립 → "군사적ㆍ비군사적 모든 형태의 위협에 同時 대처하는 국방태세." 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 개념도 비군사적 위협의 식별과 대응현황 ■ 비군사적 위협(Non-Military Threats)의 개념과 범위 ○ 개념 : 군사적 위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군사력 이외의 수단 또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위협의 형태로써 초국가적 위협과 국가 전복활동, 국가적 재난, 상선의 영해 침범 등을 포괄한다 ○ 비군사적 위협의 성격 - 냉전 종식 이후 급격히 확산, 군사적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은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추세 - 행위의 근원에 따른 범주 * 국가 : 군사력 사용 이외의 정치ㆍ외교ㆍ경제ㆍ사회적 비구사적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행위주체가 된다. * 비국가 단체ㆍ개인 : 핵과 생화학무기 등 상식을 초월하는 수단ㆍ방법 사용 * 기타 : 자연재난, 전염병, 환경파괴 등 환경에 의한 위협 - 위협의 특징에 따른 분류 : * 초국가적 위협 등 평시 군사력 사용 이외의 수단으로 위협 발생 * 국가존망의 위기보다 평화ㆍ안정을 위협하는 결과 초래 * 대응주체는 정부행정기구, 군은 지원활동 - 한계범위 현존위협(테러, 국가재난 등) + 미래 위협 군사적 대비 또는 지원 위한 MOOTW가 요구되는 위협에 한정. ○ 비군사적 위협의 양상 - 국내 요인 불순단체, 반정부 지하조직에 의한 테러 정치ㆍ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폭동, 파업ㆍ태업 국가재난/자연재해, 전염병, 환경파괴 등 - 북한 요인 간첩ㆍ무장공비ㆍ특수공작원에 의한 직ㆍ간접적 테러 및 긴장 조성 좌경세력과 연계한 국가 전복 활동 북한체류한국인 납치 및 억류사태 대규모 탈북난민사태(육상 및 해상) 국가 통합간 위기(미래 대비) - 초국가적 요인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파멸적 테러 정보작전 위협에 의한 국가 정보체계 마비사태 국제마약 및 범죄조직에 의한 치안질서 파괴 국내 불법체류자 및 밀입국자 증가로 인한 사회혼란 국제분쟁에 따른 외교적 마찰 - 주변국 이해상충 주변 밀입국/난민 처리와 관련한 국가적 갈등 해양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갈드의 존재 기타 영해침범, 어업분규, 핵폐기물 불법처리(해양투기 등) ■ 한국에 대한 비군사적 위협요소 - 테러리즘 : 군의 효율적 테러 대응을 위한 대테러부대 확충과 지휘체계 정립, 물자/장비/인력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부처간 및 국제적 공조체제 확립도 매우 긴요 - 사이버테러 : 정보전과 사이버전 수행을 고려한 군사전략과 전담관리기구의 창설 등 방위력 개선, 사이버전 개념의 명확한 정립과 조속한 교리화, 합참 차원(통합의 중요성 고려)의 사이버전 부대 발전 등 특단조치 필요 - 치안질서 혼란 및 밀입국/난민 증가 : 동 분야 관련 군의 적극적 역할 담당은 장기저 고려사항 - 국가재난/자연재해 : 현행 대민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MOOTW 소요 발굴은 불필요 - 환경위기 : 제도적 측면에서 구느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은 불필요. 반면, 군의 환경 관련 현행 법규의 효율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전문 인력 및 기구/장비 등 보완 작업이 시급히 요망 - 기타 전염병, 해양범죄, 소형무기 확산 등 위협은 당분간 큰 문제가 되지 않음. 장기적으로 해당 정부기관의 대처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악화될 경우 군의 역할 담당도 고려할 수 있음 <이하 생략>
 

전환기 안보환경 평가

■ 냉전 종식 이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실체가 없는 "신국제질서" -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국제정세 전개
○ 다자안보대화 활성화에도 불구, 역내 안보환경 개선 미흡
○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 존재

■ 비군사적 위협 확산과 국지분쟁 빈발
○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소에 의한 국지분쟁 빈발
○ 테러리스트 등 초국가적 범죄집단의 활동영역 금속 확대
○ 9ㆍ11테러 이후 각국은 비군사적 위협 대응태새ㅔ 강화추세

■ 국제안보환경 및 남ㆍ북관계 개선에도 불구, 북한 위협 상존
○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사분야 남ㆍ북관계 개선에 장애요소
○ 북한 군사력, 단독 남침능력 보유
○ 연평해역('99.6.15, '02.6.29) 등 주요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재연
○ 미ㆍ북간 긴장 고조시 한반도 위기상황 도래 가능

■ 전쟁 양상의 정보전ㆍ과학전화
○ 정보전ㆍ과학전의 보편화 추세 :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 미래 전쟁양상 : C4ISR+PGM의 입체전, 육ㆍ해ㆍ공 통합전, 군사적ㆍ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 첨단무기와 재래무기의 배합전, 제한전 및 전투효과 중심의 마비전.

■ 국내 안보환경이 어려움 가중
○ 남ㆍ북 화해ㆍ협력 부누이기 전전에 따른 국민 안보의식 약화
○ 안보 경시풍조 및 급진세력 대두
○ 민주화ㆍ지방화 추세 확사능로군부대 활동 위축 및 제한

□ 미래 안보환경 평가와 전망
○ "신국제질서"의 양면성 지속
○ 미래 국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

'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를 위한 군의 역할

■ 안보영역 확장과 군의 역할ㆍ임무 재정립
▲ 군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안보환경
○ 냉전 종식 이후 안보의 불확실성 증대
○ 안보개념의 변화로 "포괄적ㆍ협력적 안보" 개념 대두
○ 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화로 민군간 상호의존성 증대
○ 남ㆍ북 긴장완화, 세계화에 따른 군의 임무ㆍ기능 재정립 필요

▲ 군의 역할ㆍ임무 확대 경계론과 극복논리
○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 성숙한 시민사회의 견제력, 군 역시 정치적 개입이 군의 이익에 합치화지 않음을 인식
○ 군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증대추세
○ 과부하로 인한 작전효율성 저하 => 별도 MOOTW부대 유지 등 보완조치
○ 국민의 합의를 전제해야 =>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군의 사회적 책무

■ 군의 역할 확대 동향
○ 미국 : 제대별, 작전분야별 다양한 MOOTW 교리를 개발 및 응용('Full Spectrum Operations' 개념 발전 => FM 3-0, Operations)
○ NATO : 미래위협 대비, 기구개편과 군사력 현대화 등 정상회담 의제화
○ 영국 : "평화지원작전(Peace Support Operations)" 교리(JWP 3-50) 정립
○ 독일 녹색당 : 비폭력 평화주의 강령 폐기
○ 프랑스 : 새 전략환경에 맞는 군사교리(operational package) 개발 중.

■ 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 확립
○ 안보환경 변화, 세계화, 비군사적 위협 확산 등은 국방목표 및 군의 임무/기능의 재정립과, 국내/국제 공조체제 수립을 통한 능동적 안보 임무 수행을 강력히 요구
○ 우리 군의 지향목표 : 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의 확립
→ "군사적ㆍ비군사적 모든 형태의 위협에 同時 대처하는 국방태세."
전방위 국방/군사대비태세 개념도

비군사적 위협의 식별과 대응현황

■ 비군사적 위협(Non-Military Threats)의 개념과 범위

○ 개념 : 군사적 위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군사력 이외의 수단 또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위협의 형태로써 초국가적 위협과 국가 전복활동, 국가적 재난, 상선의 영해 침범 등을 포괄한다

○ 비군사적 위협의 성격
- 냉전 종식 이후 급격히 확산, 군사적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은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추세
- 행위의 근원에 따른 범주
* 국가 : 군사력 사용 이외의 정치ㆍ외교ㆍ경제ㆍ사회적 비구사적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행위주체가 된다.
* 비국가 단체ㆍ개인 : 핵과 생화학무기 등 상식을 초월하는 수단ㆍ방법 사용
* 기타 : 자연재난, 전염병, 환경파괴 등 환경에 의한 위협
- 위협의 특징에 따른 분류 :
* 초국가적 위협 등 평시 군사력 사용 이외의 수단으로 위협 발생
* 국가존망의 위기보다 평화ㆍ안정을 위협하는 결과 초래
* 대응주체는 정부행정기구, 군은 지원활동
- 한계범위
현존위협(테러, 국가재난 등) + 미래 위협
군사적 대비 또는 지원 위한 MOOTW가 요구되는 위협에 한정.

○ 비군사적 위협의 양상
- 국내 요인
불순단체, 반정부 지하조직에 의한 테러
정치ㆍ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폭동, 파업ㆍ태업
국가재난/자연재해, 전염병, 환경파괴 등
- 북한 요인
간첩ㆍ무장공비ㆍ특수공작원에 의한 직ㆍ간접적 테러 및 긴장 조성 좌경세력과 연계한 국가 전복 활동
북한체류한국인 납치 및 억류사태
대규모 탈북난민사태(육상 및 해상)
국가 통합간 위기(미래 대비)
- 초국가적 요인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파멸적 테러
정보작전 위협에 의한 국가 정보체계 마비사태
국제마약 및 범죄조직에 의한 치안질서 파괴
국내 불법체류자 및 밀입국자 증가로 인한 사회혼란
국제분쟁에 따른 외교적 마찰
- 주변국 이해상충
주변 밀입국/난민 처리와 관련한 국가적 갈등
해양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갈드의 존재
기타 영해침범, 어업분규, 핵폐기물 불법처리(해양투기 등)

■ 한국에 대한 비군사적 위협요소
- 테러리즘 : 군의 효율적 테러 대응을 위한 대테러부대 확충과 지휘체계 정립, 물자/장비/인력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부처간 및 국제적 공조체제 확립도 매우 긴요
- 사이버테러 : 정보전과 사이버전 수행을 고려한 군사전략과 전담관리기구의 창설 등 방위력 개선, 사이버전 개념의 명확한 정립과 조속한 교리화, 합참 차원(통합의 중요성 고려)의 사이버전 부대 발전 등 특단조치 필요
- 치안질서 혼란 및 밀입국/난민 증가 : 동 분야 관련 군의 적극적 역할 담당은 장기저 고려사항
- 국가재난/자연재해 : 현행 대민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MOOTW 소요 발굴은 불필요
- 환경위기 : 제도적 측면에서 구느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은 불필요.
반면, 군의 환경 관련 현행 법규의 효율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전문 인력 및 기구/장비 등 보완 작업이 시급히 요망
- 기타 전염병, 해양범죄, 소형무기 확산 등 위협은 당분간 큰 문제가 되지 않음.
장기적으로 해당 정부기관의 대처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악화될 경우 군의 역할 담당도 고려할 수 있음
<이하 생략>
주제어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공헌자 문광건;김재두
발행년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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