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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방산물자 및 전문계열화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개요 방산물자 및 전문계열화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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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한남성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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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산물자 및 전문계열화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I.연구개요 = 25
II.방산지정제도의 일반현황 = 26
 1.지정제도의 도입취지와 대상 = 26
 2.방산물자ㆍ업체지정과 전문ㆍ계열화지정의 관계 = 26
 3. 지정업체에 대한 혜택과 규제 = 27
 4.지정현황 = 27
III.방산물자 및 업체지정제도 개선방안 = 29
 1.개요 = 29
 2.방산물자 및 업체지정기준의 문제점 분석 = 30
 3.개선방안 = 37
 4.개선방안 요약 = 51
IV.전문ㆍ계열화 제도 개선방안 = 53
 1.개요 = 53
 2.전문ㆍ계열화 품목분류 및 업체선정기준의 문제점 분석 = 54
 3.개선방안 = 61
 4.개선방안 요약 = 68
V.결론 및 건의 = 70
부록 = 71
참고문헌 = 77
초록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지정제도와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하 양 제도를 포괄하여 방산지정제도라 정의함 ○ 국방부는 현행 방산지정제도의 운여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의 미흡으로운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음 - 방산물자 지정범위 및 취소기준의 구체화 - 전문ㆍ계열화 품목 및 업체선정기준의 구체화와 평가기준 마련 등 2. 연구목표 ○ 국방부가 요구한 현행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 * 방산물자 및 업에 지정제도와 방산 전문ㆍ계열화제도의 개선/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나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함 II. 방산지정제도의 일반현황 1. 지정제도의 도입취지와 대상 2. 지정현황 가. 방산물자 지정(총괄) ○ 총 지정품목 : 1,153(완제품 : 341 부품 : 812) ○ 무기체계 분야 품목 : 1,121 비무기체계 분야 품목 : 32 나. 전문ㆍ계열화 지정(총괄) ○ 전문화 : 26개 세부분야, 20개 업체 참여 (독점 14, 과점 11) ○ 계열화 : 86개 품목, 30개 업체 참여 (독점 53, 과점 8, 미지정/중소기업보호품목 25) ○ 전문화/계열화의 세부시장 구조 : 부록 2 참조 III.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제도 개선방안 1. 운영상의 문제점 가. 현행 방산물자 지정/취소기준 및 검토절차 개요 나. 운영상의 주요문제 ○ 업체의 방산물자 지정요구 빈번히 발생 ○ 국방부는 방산물자 지정취소를 2년주기 정기 검토 ○ 비지정업체가 시장참여목적으로 기지정 방산물자의 지정취소 민원제기 ☞ 지정/취소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 미흡으로 민원요구에 대한 설득력 부족현상 발생 2.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기준의 문제점 ○ 방산물자 및 어?횰痴ㅑ┻? 자체에 대한 운영 목적의 불명확성 ○ 방산물자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의 혼재 ○ 방산물자 지정기준의 구체성 미흡 ○ 규정화의 오류, 표현의 현실적 모순, 지정기준의 범위설정 부적절 등 규정의 표현 부적절 ○ 방산물자 지정제한기준의 일률적인 적용 필요성 판단기준의 모호 ○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의 표준검토절차 부재 ○ 방산업체 지정취소기준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 3. 개선방안 가. 방산물자 지정기준의 구체화 방안 1) 지정대상 범위의 명확화 ○ 현행 : 지정대상의 범위 불명확 ○ 개선 : 국방획득관리규정상의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분류를 적요하여 범위 재설정 2) 주요 전략 및 전술 무기체계의 방산물자 지정은 복수업체 지정제한기준 비적용 ○ 현행 : 각군별 주요 전략 및 전술장비의 경우에도복수업체 생산가능시 방산물자 지정제한 ○ 개선 : 주요 전략ㆍ전술장비는 복수업체 생산가능시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방산물자 지정 3) 비무기체계 지정대상에 대한 지정기준 ○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자'에 대한 기준 설정 - 현행 규정의 '엄격한'품질보증 요구수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 구체적 기술 설정방안 : 운영지침화 추진 ㆍ 품관소 '군수품 품질보증활동 기본규정'상의 관련규정원용 ㆍ 품질보증 요구혀애 중 정밀품보형(4형)과 특수품보형(5형)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 (본문 48 페이지 참조) ○ 도태예정장비의 수리부속품 - 입법취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규정의 표현 오류수정 ○ '군전략상 긴요성' 범위의 재설정 및 '업체가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기준 기준의 현실화 <이하 생략>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지정제도와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하 양 제도를 포괄하여 방산지정제도라 정의함

○ 국방부는 현행 방산지정제도의 운여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의 미흡으로운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음

- 방산물자 지정범위 및 취소기준의 구체화
- 전문ㆍ계열화 품목 및 업체선정기준의 구체화와 평가기준 마련 등

2. 연구목표

○ 국방부가 요구한 현행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

* 방산물자 및 업에 지정제도와 방산 전문ㆍ계열화제도의 개선/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나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함

II. 방산지정제도의 일반현황

1. 지정제도의 도입취지와 대상

2. 지정현황

가. 방산물자 지정(총괄)

○ 총 지정품목 : 1,153(완제품 : 341 부품 : 812)
○ 무기체계 분야 품목 : 1,121 비무기체계 분야 품목 : 32

나. 전문ㆍ계열화 지정(총괄)

○ 전문화 : 26개 세부분야, 20개 업체 참여
(독점 14, 과점 11)
○ 계열화 : 86개 품목, 30개 업체 참여
(독점 53, 과점 8, 미지정/중소기업보호품목 25)
○ 전문화/계열화의 세부시장 구조 : 부록 2 참조

III.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제도 개선방안

1. 운영상의 문제점

가. 현행 방산물자 지정/취소기준 및 검토절차 개요

나. 운영상의 주요문제

○ 업체의 방산물자 지정요구 빈번히 발생

○ 국방부는 방산물자 지정취소를 2년주기 정기 검토

○ 비지정업체가 시장참여목적으로 기지정 방산물자의 지정취소 민원제기

☞ 지정/취소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 미흡으로 민원요구에 대한 설득력 부족현상 발생

2.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기준의 문제점

○ 방산물자 및 어?횰痴ㅑ┻? 자체에 대한 운영 목적의 불명확성

○ 방산물자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의 혼재

○ 방산물자 지정기준의 구체성 미흡

○ 규정화의 오류, 표현의 현실적 모순, 지정기준의 범위설정 부적절 등 규정의 표현 부적절

○ 방산물자 지정제한기준의 일률적인 적용 필요성 판단기준의 모호

○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의 표준검토절차 부재

○ 방산업체 지정취소기준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

3. 개선방안

가. 방산물자 지정기준의 구체화 방안

1) 지정대상 범위의 명확화

○ 현행 : 지정대상의 범위 불명확

○ 개선 : 국방획득관리규정상의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분류를 적요하여 범위 재설정

2) 주요 전략 및 전술 무기체계의 방산물자 지정은 복수업체 지정제한기준 비적용

○ 현행 : 각군별 주요 전략 및 전술장비의 경우에도복수업체 생산가능시 방산물자 지정제한

○ 개선 : 주요 전략ㆍ전술장비는 복수업체 생산가능시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방산물자 지정

3) 비무기체계 지정대상에 대한 지정기준

○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자'에 대한 기준 설정

- 현행 규정의 '엄격한'품질보증 요구수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 구체적 기술 설정방안 : 운영지침화 추진
ㆍ 품관소 '군수품 품질보증활동 기본규정'상의 관련규정원용
ㆍ 품질보증 요구혀애 중 정밀품보형(4형)과 특수품보형(5형)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 (본문 48 페이지 참조)

○ 도태예정장비의 수리부속품

- 입법취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규정의 표현 오류수정

○ '군전략상 긴요성' 범위의 재설정 및 '업체가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기준 기준의 현실화
<이하 생략>
주제어 방산물자 및 전문계열화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공헌자 양영철;박준수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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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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