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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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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군병원 종합발전 방향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개요 군병원 종합발전 방향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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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최광표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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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병원 종합발전 방향
연구보고서
목차
1.서론 = 37
 1.1.연구 배경 = 37
 1.2.연구 목적 = 38
 1.3.연구 범위 = 39
 1.4.연구 방법 = 39
2.사회발전 및 의료환경 전망 = 41
 2.1.사회발전 방향의 고찰 = 41
 2.2.일반 의료환경의 변화 = 43
 2.3.군 의료지원의 변화 요구 = 48
 2.4.시사점 종합 = 57
3.관련사실 및 문제점 분석 = 59
 3.1.정부의 의료정책 동향 = 59
 3.2.민간의 병원경영 현황 = 73
 3.3.외국군의 의료지원 고찰 = 84
 3.4.한국군 병원의 운영 실태 = 95
 3.5.문제점 종합 = 115
4.군 의료지원 종합발전 방향 = 118
 4.1.기본 방향 = 118
 4.2.군 의료지원 기능 보강 = 120
 4.3.군 병원 운영체계 혁신 = 128
 4.4.군 병원 진료능력 제고 = 136
 4.5.군 의료지원의 활동 확대 = 141
 4.6.추진전략 = 143
5.결론 및 건의 = 145
 5.1.결론 = 145
 5.2.건의 = 145
참고문헌 = 147
부록 = 149
초록
1. 연구접근의 기본개념 2. 의료환경 및 병원 동향 2.1. 의료환경 변화 전망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오락, 레저, 스포츠, 문화, 건강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 국가 경제력 및 경쟁력의 향상으로 전국민이 고소득 시대르 맞이하면서 복지후생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개인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고급 의료장비를 구비한 병원을 선호함 ■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 가치, 존엄성이 향상되어 노령와 인구가 증가할 것임 ■ 첨단과학기술 및 신의료기술을 적용하여 끊임없이 신종 의료 장비ㆍ물자ㆍ기기ㆍ약품 등이 개발되고 있음 ○ 의료시장의 경쟁심화로 병원간 차별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최근 병원경영은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을 통한 고객 만족과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 요구 ■ 사회발전에 걸맞는 바람직한 병원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자산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요구 ○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한 병원경영 패러다임의 변화하고 있음 ■ 내부환경변화 요인: 의료재료 고가화, 의료장비 고급화, 의료인건비 증가, 의료원가 부담과중, 고급의료 수용증가 ■ 외부환경변화와 요인: 정보통신기술 발전, 국민생활수준 향상, 의약분업 시행,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서비스 양질화 ○ 병원이용자의 의료권리의식 증대 및 병원선택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 ■ 핵가족 확산 및 인명존중 풍토는 단순한 지뇰 및 치료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 ■ 병원선택시 기본적인 치료목적외에 의료진의 태도, 지리적 여건, 의료시설 수준, 진료비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 의료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 확산 및 병원경영 위기의 표면화 ■ 의료계 비판 시각 요인 ㆍ 의료산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상업성보다는 공익성이 더요구되므로 정책입안자와 민간병원경영자 사이의 갈등 존재 ㆍ 민주화ㆍ개방화 추세에 따라 시민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 가능 ㆍ 의료사고, 의료계 파업, 특정병원에 대한 불만 등의 오부 표출시 의료계에 대한 불신감 팽배 현상을 초래함 ㆍ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안티(anti) 커퓨니티 형성으로 의료전문직영역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 ■ 병원경영의 위기 요인 ㆍ 의료시장의 경쟁심화에 대응한 차별화된 능력확보 부족 ㆍ 의료호나경 변화관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대응 자세 ㆍ 최고경영진의 경영마인드 부족 및 불명확한 경영전략 ㆍ 고객중심의 양질의 의료관련 서비스제공 노력이 미흡 ㆍ 전통적인 병원경영 방식의 답습으로 소비자에 관심 부족 ■ 병원의 경영악화 요인 ㆍ 의료자원 과잉투자로 으료비 원가 증가 및 병원의 진료수입이 감소하여 병원경여이 악화됨 ㆍ 저속의사 및 간호사의 구인난은 인건비 지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병원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음 ㆍ 최근 도시집중 현상으로 중ㆍ소병원 폐업율이 6.5%에 이르면서 병원경영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음 2.2.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 고찰 ○ 병원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위기 의식 확산 ㆍ 의료자원의 과잉공급속 병원의 빈곤, 수입감소와 지출증가 등의 경영난으로 최근 중소병원의 폐업율이 증가하고 있음 ㆍ 병원의 경영난은 진료공동화,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의료자원의 낭비 등 의료공급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병원활성화 대책의 고려사항 ㆍ 정책우선 순위를 종래에는 양적 팽창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의료자원 공급의 과잉상태로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에 둠 ㆍ 의로정책방향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 접근 ㆍ 경쟁력이 약산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과 더불어 자생력을 갖출 수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 강구 ㆍ 범정부차원에서 병원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지원하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중점 추진 ○ 정부의 병원 활성화대책의 기본방향 ㆍ 정부에서는 병원 활성화대책의 기본방향을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4 가지 차원에서 접근 ㆍ 자율성 강화: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개설ㆍ 운영상의 제한 요소를 개선하여 자율성을 강화 <이하 생략>
 

1. 연구접근의 기본개념

2. 의료환경 및 병원 동향

2.1. 의료환경 변화 전망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오락, 레저, 스포츠, 문화, 건강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 국가 경제력 및 경쟁력의 향상으로 전국민이 고소득 시대르 맞이하면서 복지후생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개인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고급 의료장비를 구비한 병원을 선호함
■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 가치, 존엄성이 향상되어 노령와 인구가 증가할 것임
■ 첨단과학기술 및 신의료기술을 적용하여 끊임없이 신종 의료 장비ㆍ물자ㆍ기기ㆍ약품 등이 개발되고 있음
○ 의료시장의 경쟁심화로 병원간 차별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최근 병원경영은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을 통한 고객 만족과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 요구
■ 사회발전에 걸맞는 바람직한 병원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자산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요구
○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한 병원경영 패러다임의 변화하고 있음
■ 내부환경변화 요인: 의료재료 고가화, 의료장비 고급화, 의료인건비 증가, 의료원가 부담과중, 고급의료 수용증가
■ 외부환경변화와 요인: 정보통신기술 발전, 국민생활수준 향상, 의약분업 시행,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서비스 양질화
○ 병원이용자의 의료권리의식 증대 및 병원선택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
■ 핵가족 확산 및 인명존중 풍토는 단순한 지뇰 및 치료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
■ 병원선택시 기본적인 치료목적외에 의료진의 태도, 지리적 여건, 의료시설 수준, 진료비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 의료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 확산 및 병원경영 위기의 표면화
■ 의료계 비판 시각 요인
ㆍ 의료산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상업성보다는 공익성이 더요구되므로 정책입안자와 민간병원경영자 사이의 갈등 존재
ㆍ 민주화ㆍ개방화 추세에 따라 시민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 가능
ㆍ 의료사고, 의료계 파업, 특정병원에 대한 불만 등의 오부 표출시 의료계에 대한 불신감 팽배 현상을 초래함
ㆍ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안티(anti) 커퓨니티 형성으로 의료전문직영역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
■ 병원경영의 위기 요인
ㆍ 의료시장의 경쟁심화에 대응한 차별화된 능력확보 부족
ㆍ 의료호나경 변화관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대응 자세
ㆍ 최고경영진의 경영마인드 부족 및 불명확한 경영전략
ㆍ 고객중심의 양질의 의료관련 서비스제공 노력이 미흡
ㆍ 전통적인 병원경영 방식의 답습으로 소비자에 관심 부족
■ 병원의 경영악화 요인
ㆍ 의료자원 과잉투자로 으료비 원가 증가 및 병원의 진료수입이 감소하여 병원경여이 악화됨
ㆍ 저속의사 및 간호사의 구인난은 인건비 지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병원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음
ㆍ 최근 도시집중 현상으로 중ㆍ소병원 폐업율이 6.5%에 이르면서 병원경영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음

2.2.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 고찰
○ 병원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위기 의식 확산
ㆍ 의료자원의 과잉공급속 병원의 빈곤, 수입감소와 지출증가 등의 경영난으로 최근 중소병원의 폐업율이 증가하고 있음
ㆍ 병원의 경영난은 진료공동화,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의료자원의 낭비 등 의료공급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병원활성화 대책의 고려사항
ㆍ 정책우선 순위를 종래에는 양적 팽창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의료자원 공급의 과잉상태로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에 둠
ㆍ 의로정책방향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 접근
ㆍ 경쟁력이 약산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과 더불어 자생력을 갖출 수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 강구
ㆍ 범정부차원에서 병원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지원하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중점 추진
○ 정부의 병원 활성화대책의 기본방향
ㆍ 정부에서는 병원 활성화대책의 기본방향을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4 가지 차원에서 접근
ㆍ 자율성 강화: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개설ㆍ 운영상의 제한 요소를 개선하여 자율성을 강화
<이하 생략>
주제어 군병원 종합발전 방향
공헌자 최광현;;김인국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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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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