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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열린 국방차원의 대 언론 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효율적 조화 방안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개요 열린 국방차원의 대 언론 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효율적 조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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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광식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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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열린 국방차원의 대 언론 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효율적 조화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I.서론 = 27 1.연구 배경 = 27 2.연구 목표 및 범위 = 29 II.대언론 정보공개와 국가안보 = 31 1.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 31 가.알 권리의 등장 배경과 제도화 추세 = 31 나.알 권리의 내용과 그 보장 = 35 다.알 권리의 기능 = 36 라.알 권리의 주체와 객체 = 38 마.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 38 바.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 40 2.정보공개의 제도화 = 41 가.정보공개의 의의 = 41 나.정보공개의 필요성 = 43 다.정보공개의 효과 = 47 라.정보공개의 한계 = 48 마.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제도 = 50 3.국가안보와 언론자유의 제한 = 52 가.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언론자유 제한의 논리 = 52 나.제한사유로서의 국가안보 = 54 다.제한의 형태 = 55 라.기본권의 제한과 국가기밀 보호에 있어서의 쟁점 = 56 4.언론활동과 국가안보 = 68 가.정보공개 및 보호 관련 군ㆍ언론 인식 = 68 나.언론 보도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 사례 = 70 III.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현실태 및 문제점 = 81 1.정부의 언론정책과 군ㆍ언론관계의 변천 과정 = 81 가.자유당 정부 시기 = 82 나.제3공화국 ∼ 유신 = 83 다.제5공화국 시기 = 85 라.제6공화국 시기 = 85 마.김영삼 정부 시기 ∼ 현재 = 87 2.군 공보활동의 전개 과정 = 92 가.군 공보 체계의 변화 = 92 나.군 공보활동 절차 = 96 다.군 공보규정 개정을 통한 활동 강화 = 96 3.언론의 군사기밀 보도 사례 분석 = 100 가.1993년 이전 국가(군사)기밀 보도 사례 = 101 나.1993년 이후 군사기밀 보도 사례 = 105 다.대언론 군사기밀 유출 경로 = 110 4.공보활동 및 언론보도와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상의 문제점 = 115 가.군사기밀 여부 논란 = 115 나.군사기밀의 과다분류 = 116 다.임의취재에 대한 군의 대응체계 취약 = 116 라.기타 = 117 IV.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조화 방안 = 118 1.기본 방향 = 118 2.추진 방안 = 120 가.국방부 차원 = 120 나.기무사 차원 = 123 V.결론 및 정책 건의 = 130 1.결론 = 130 2.정책 건의 = 131 부록 = 133
 

I.서론 = 27
 1.연구 배경 = 27
 2.연구 목표 및 범위 = 29
II.대언론 정보공개와 국가안보 = 31
 1.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 31
  가.알 권리의 등장 배경과 제도화 추세 = 31
  나.알 권리의 내용과 그 보장 = 35
  다.알 권리의 기능 = 36
  라.알 권리의 주체와 객체 = 38
  마.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 38
  바.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 40
 2.정보공개의 제도화 = 41
  가.정보공개의 의의 = 41
  나.정보공개의 필요성 = 43
  다.정보공개의 효과 = 47
  라.정보공개의 한계 = 48
  마.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제도 = 50
 3.국가안보와 언론자유의 제한 = 52
  가.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언론자유 제한의 논리 = 52
  나.제한사유로서의 국가안보 = 54
  다.제한의 형태 = 55
  라.기본권의 제한과 국가기밀 보호에 있어서의 쟁점 = 56
 4.언론활동과 국가안보 = 68
  가.정보공개 및 보호 관련 군ㆍ언론 인식 = 68
  나.언론 보도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 사례 = 70
III.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현실태 및 문제점 = 81
 1.정부의 언론정책과 군ㆍ언론관계의 변천 과정 = 81
  가.자유당 정부 시기 = 82
  나.제3공화국 ∼ 유신 = 83
  다.제5공화국 시기 = 85
  라.제6공화국 시기 = 85
  마.김영삼 정부 시기 ∼ 현재 = 87
 2.군 공보활동의 전개 과정 = 92
  가.군 공보 체계의 변화 = 92
  나.군 공보활동 절차 = 96
  다.군 공보규정 개정을 통한 활동 강화 = 96
 3.언론의 군사기밀 보도 사례 분석 = 100
  가.1993년 이전 국가(군사)기밀 보도 사례 = 101
  나.1993년 이후 군사기밀 보도 사례 = 105
  다.대언론 군사기밀 유출 경로 = 110
 4.공보활동 및 언론보도와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상의 문제점 = 115
  가.군사기밀 여부 논란 = 115
  나.군사기밀의 과다분류 = 116
  다.임의취재에 대한 군의 대응체계 취약 = 116
  라.기타 = 117
IV.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조화 방안 = 118
 1.기본 방향 = 118
 2.추진 방안 = 120
  가.국방부 차원 = 120
  나.기무사 차원 = 123
V.결론 및 정책 건의 = 130
 1.결론 = 130
 2.정책 건의 = 131
부록 = 133
초록
요 약 연구 개요 ■과제 제기 배경 ▲현황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호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 필요 -민주화와 국민의 권리의식 증진에 비례하여 정보구지 욕구 급증 -다양한 민의대변기구 활동으로 국방 현안관련 정보공개 요구 증가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급 -다종다양의 매체 등장으로 언론활동 활성화,보도양식 다양화 -언론의 군사관련 전문 취재ㆍ보도능력 구비 등 질적 수준 향상,과열 보도경쟁 상황 ▲문제점 ○정보공개와 군사기밀보호에 관련된 군ㆍ언론간 갈등 빈발로 국방홍보 및 군사보안상의 문제점 노정 ○군의 고답적 인식으로 인해 대언론관계 운영의 난맥상 표출 -군의 맹목적 대언론 기피자세 상존 -기무사가 언론공개를 차단하는 것으로 군 내부에서 인식 -인터넷 등 뉴미디어 확산과 언론환경 변화에 대한 군의 적극적 대처 미흡 ■연구 목표 ○효과적 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동시 달성을 위한 언론관계 운영 방향 및 기무사 역할의 재정립 방향 제시 ■연구 범위 ○적정한 정보공개 및 군사보안의 조화를 위한 기본방향 ○시대상황 변화에 부응하는 군/언론관계의 구축 방향 ○기무사 역할의 재정립 방향 대언론 정보공개와 국가 안보 ■개념적 연관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 ○접근할 수 있는 情報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수집된 정보를 취사ㆍ선택할 수 있는 자유(정보의 자유) ○알 권리의 보장 장치 -언론 자유(취재ㆍ보도의 자유)의 보장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는 대부분 언론기관에 의존 -국정의 공개성과 공정성의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취재(情報源에의 접근)ㆍ보도(정보 전파 및 표현)의 자유 ▲정보공개 ○개념:법제도적 근거에 의한 정부 보유 정보의 국민에 대한 제공 ○구분 -공개목적을 한정해서 특정인의 청구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정책 및 군 운영에 대한 홍보 및 공보활동은 후자의 경우 ○입법례 -스웨덴(출판자유법),미국(정보자유법),영국(공무비밀법 및 지방정부별정보접급법),캐나다(정보접근법),오스트레일리아(정보자유법)등 11개국 -한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1998.1.1 제정) ※비공개대상정보 -제7조①항 2.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본권(알권리/언론자유)의 제한과 국가기밀의 보호 ▲대개의 국가는 국가기밀의 법적 정의에 근거한 보호를 지향 ○미국 -국가기밀(state secret):“合衆國,州,準州의 육해공군의 조직 및 계획에 관한 정보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로서 공중에 비공개된 정보”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또는 직무상의 정보(official information):“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입수한 주 또는 합중국의 국내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된 정보”(American Law Institute,모범증거법전)-[Safeguarding Official Information in the Interest of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대통령령 10501호):국방상의 정보 또는 자료로서 그 권한외의 공개가 국가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것을 국가기밀로 규정하고,極秘(top secret),機密(secret),秘(confidential)등으로 분류 ○독일 -Spiegel 사건 이후 1968년 6월 형법 개정(제93조 및 제 97조) -‘헌법 수호,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한도내에서’국가기밀의 기준 설정 ○한국 -관련법률:형법(제98조 제2항),국가보안법(제4조 제1항 제2호),국가정보원법,계엄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 등 -군사기밀법상의“군사기밀”정의: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ㆍ도화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 ▲쟁점 ○국가기밀의 개념 -형식적 비밀주의:공개금지 명시로 효력 발생(死文化) -실질적 비밀주의:기밀의 요건으로 非公知性 및 기밀보호 필요성 요구 ※우리나라 대법원은 구미와 마찬가지로‘실질비’입장 견지 ○국가기밀 여부의 판단 주체 -법원귀속설:미 Reynolds 사건(1953) ※세계적 통설로 수용 -정부귀속설:일 니시야마 사건시 정부의 주장(1972) ▲국가기밀보호 필요성의 실질적 판단에 관련된 기준 ○국가기밀보호를 위한 언론자유의 제한 범위ㆍ방법ㆍ근거는 사회발전 정도 및 국가의 존재양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 대두 ○미 연방대법원 판례 ⑴사전억제금지의 원칙(Near v. Minnesota사건,1931):검열의 금지 ⑵위험한 경향의 원칙(B.Gitlow사건,1925):선동 규제ㆍ예방 차원 사상통제 ⑶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Shenk사건,1919):실질적인 해악과 명백한 위험의 존재시 언론자유 제한 가능(1940년대 이후 통용) ⑷우월적 지위의 원칙(Kovacs v.Cooper사건,1949):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우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 ⑸이익형량의 원칙(미국 커뮤니케이션 협회 사건,1950):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과 그것을 보장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을 개개의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량하는 판단에 의해 제한 여부를 결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례 -‘명백한 위험’및‘이익형량’의 기준하에 판단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대한 한정합헌 판결(1990)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에 대한 한정합헌 판결(1992)을 통해 제시(동 판결에 따라 1993년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국가기밀의 범위 설정에 관련된 환경적 요인:민주주의 성숙도,안보상황 ■언론활동과 국가안보 ▲정보 공개 및 보호에 관련된 군과 언론의 상충적 인식 ▲인식적 격차의 배경 ○직업규범적 차원 -정부와 언론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동일 지향 보유 -그러나 국가이익ㆍ국가기밀의 판단 기준과 국가이익의 신장 수단 상이 -수단으로서 각각 기밀주의(국민의 알 필요)와 공개주의(알 권리)를 선택 ○언론의 기능에 대한 견해 -정부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정책 홍보기관,정책 변호기관,여론의 조정관리 채널로 인식 -언론은 스스로를 정책정보의 제공기관,정책의 비판기관,정책 감시기관,정책결정의 참여기관으로 인식 ○상호인식의 괴리 -군은 언론이 국가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명분으로 이권신장에 몰두한다고 보고,언론의 상업주의ㆍ선정주의ㆍ폭로주의 등 비판 -언론은 군이 국가안보 및 기밀보호를 명분으로 비리ㆍ부정을 은폐하거나,정권 유지 차원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봄 ▲언론보도가 국가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 ⑴사실보도를 통한 안보ㆍ군사적 기밀 노출로 부정적 영향 초래 -임의취재 및 감사원ㆍ국회의 국방부 감사 경우 -1996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후 북한테러대비계획 발표시 보호대상요인 및 시설 보도로 국가기밀 노출 -동년 군의 무장공비 수색작전 상세보도로 작전상황 노출 ☞교훈:임의취재 대비,작전상황에 대한 보도통제 필요 ⑵특정정책에 대한 사전보도로 정책 실패 초래 -1961년 미 CIA지원하에 수행된 쿠바 망명군의 점령작전이 뉴욕타임즈보도로 실패 -케네디 대통령은 작전 실패후 신문발행인들에게 국가이익과 안보 관련 기사에 대한 자체 검열을 요청 ☞교훈:정책(작전)보안 및 언론인과의 안보공감대 유지 필요 ⑶사실보도과정에서 적국 입장에 대한 미필적 지지 -‘사실의 보도’에만 치중,안보적 파장을 등한시(비의도적) -걸프전 당시 CNN이 이라크 잔류 보도과정에서 사담 후세인 및 이라크의 입장을 대변하였다는 비판 제기 -미 9.11테러후 미ㆍ영 TV 방송사의 오사마 빈 라덴 연설 방영 ※교훈:정부(군)/언론사간 안보상황 및 보도파장에 대한 인식 공유 필요 ⑷상업적ㆍ경쟁적 보도 행태로 인한 안보상황의 악화 -1990년대 초반‘북한핵 위기’와 관련된 국내 언론사간 추측ㆍ과장 경쟁보도로 안보 위기 의식 및 국내적 혼란 조장 ☞교훈:정부(군)의 선제적 정보공세로 언론의 선정주의 견제,여론주도 필요 ⑸언론보도 유도를 통한 안보정책 효과 제고 -1983년 미 국방성의 실리콘 밸리에 대한 소련인 출입금지령 발표 보도로 소련인 뿐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인의 출입금지 효과를 거둠 ※미 국방성과 CIA에 의한 고도의 언론정책 지적 ☞교훈:주도면밀한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필요 ⑹미 언론의 걸프전 보도시 과거 미 정부의 이라크 지원 사실 미보도 및 NBC,CBS등의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 녹화테이프 방영 거부 -미국의 파나마 침공작전시 정부 작전의 합법성,침략의 정당성,新파나마 정부의 성격 규명,미 정부와 노리에가의 오랜 밀월관계 등을 다루지 않음 ☞교훈:국민여론의 사전 정지,정부 및 군의 일체화된 공보활동 필요 ⑺언론의 사전보도가 안보에 유리한 국면 조성 -1989년 레바론 인질범 소속 무장단체의 요새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습계획이『뉴욕 타임즈』에 사전 보도됨으로써 예산과 인명 피해 예방 (이하 생략)
 

요 약

연구 개요

■과제 제기 배경
▲현황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호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 필요
-민주화와 국민의 권리의식 증진에 비례하여 정보구지 욕구 급증
-다양한 민의대변기구 활동으로 국방 현안관련 정보공개 요구 증가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급
-다종다양의 매체 등장으로 언론활동 활성화,보도양식 다양화
-언론의 군사관련 전문 취재ㆍ보도능력 구비 등 질적 수준 향상,과열 보도경쟁 상황
▲문제점 
○정보공개와 군사기밀보호에 관련된 군ㆍ언론간 갈등 빈발로 국방홍보 및 군사보안상의 문제점 노정
○군의 고답적 인식으로 인해 대언론관계 운영의 난맥상 표출
-군의 맹목적 대언론 기피자세 상존
-기무사가 언론공개를 차단하는 것으로 군 내부에서 인식
-인터넷 등 뉴미디어 확산과 언론환경 변화에 대한 군의 적극적 대처 미흡

■연구 목표
○효과적 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동시 달성을 위한 언론관계 운영 방향 및 기무사 역할의 재정립 방향 제시

■연구 범위
○적정한 정보공개 및 군사보안의 조화를 위한 기본방향
○시대상황 변화에 부응하는 군/언론관계의 구축 방향
○기무사 역할의 재정립 방향

대언론 정보공개와 국가 안보

■개념적 연관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
○접근할 수 있는 情報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수집된 정보를 취사ㆍ선택할 수 있는 자유(정보의 자유)
○알 권리의 보장 장치
-언론 자유(취재ㆍ보도의 자유)의 보장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는 대부분 언론기관에 의존
-국정의 공개성과 공정성의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취재(情報源에의 접근)ㆍ보도(정보 전파 및 표현)의 자유
▲정보공개
○개념:법제도적 근거에 의한 정부 보유 정보의 국민에 대한 제공
○구분
-공개목적을 한정해서 특정인의 청구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정책 및 군 운영에 대한 홍보 및 공보활동은 후자의 경우
○입법례
-스웨덴(출판자유법),미국(정보자유법),영국(공무비밀법 및 지방정부별정보접급법),캐나다(정보접근법),오스트레일리아(정보자유법)등 11개국
-한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1998.1.1 제정)
※비공개대상정보
-제7조①항 2.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본권(알권리/언론자유)의 제한과 국가기밀의 보호
▲대개의 국가는 국가기밀의 법적 정의에 근거한 보호를 지향
○미국
-국가기밀(state secret):“合衆國,州,準州의 육해공군의 조직 및 계획에 관한 정보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로서 공중에 비공개된 정보”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또는  직무상의 정보(official information):“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입수한 주 또는 합중국의 국내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된 정보”(American Law Institute,모범증거법전)-[Safeguarding Official Information in the Interest of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대통령령 10501호):국방상의 정보 또는 자료로서 그 권한외의 공개가 국가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것을 국가기밀로 규정하고,極秘(top secret),機密(secret),秘(confidential)등으로 분류
○독일
-Spiegel 사건 이후 1968년 6월 형법 개정(제93조 및 제 97조)
-‘헌법 수호,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한도내에서’국가기밀의 기준 설정
○한국
-관련법률:형법(제98조 제2항),국가보안법(제4조 제1항 제2호),국가정보원법,계엄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 등
-군사기밀법상의“군사기밀”정의: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ㆍ도화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
▲쟁점
○국가기밀의 개념
-형식적 비밀주의:공개금지 명시로 효력 발생(死文化)
-실질적 비밀주의:기밀의 요건으로 非公知性 및 기밀보호 필요성 요구
※우리나라 대법원은 구미와 마찬가지로‘실질비’입장 견지
○국가기밀 여부의 판단 주체
-법원귀속설:미 Reynolds 사건(1953) ※세계적 통설로 수용
-정부귀속설:일 니시야마 사건시 정부의 주장(1972)
▲국가기밀보호 필요성의 실질적 판단에 관련된 기준
○국가기밀보호를 위한 언론자유의 제한 범위ㆍ방법ㆍ근거는 사회발전 정도 및 국가의 존재양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 대두
○미 연방대법원 판례
⑴사전억제금지의 원칙(Near v. Minnesota사건,1931):검열의 금지
⑵위험한 경향의 원칙(B.Gitlow사건,1925):선동 규제ㆍ예방 차원 사상통제
⑶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Shenk사건,1919):실질적인 해악과 명백한 위험의 존재시 언론자유 제한 가능(1940년대 이후 통용)
⑷우월적 지위의 원칙(Kovacs v.Cooper사건,1949):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우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
⑸이익형량의 원칙(미국 커뮤니케이션 협회 사건,1950):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과 그것을 보장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을 개개의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량하는 판단에 의해 제한 여부를 결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례
-‘명백한 위험’및‘이익형량’의 기준하에 판단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대한 한정합헌 판결(1990)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에 대한 한정합헌 판결(1992)을 통해 제시(동 판결에 따라 1993년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국가기밀의 범위 설정에 관련된 환경적 요인:민주주의 성숙도,안보상황

■언론활동과 국가안보

▲정보 공개 및 보호에 관련된 군과 언론의 상충적 인식

▲인식적 격차의 배경
○직업규범적 차원
-정부와 언론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동일 지향 보유
-그러나 국가이익ㆍ국가기밀의 판단 기준과 국가이익의 신장 수단 상이
-수단으로서 각각 기밀주의(국민의 알 필요)와 공개주의(알 권리)를 선택
○언론의 기능에 대한 견해
-정부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정책 홍보기관,정책 변호기관,여론의 조정관리 채널로 인식
-언론은 스스로를 정책정보의 제공기관,정책의 비판기관,정책 감시기관,정책결정의 참여기관으로 인식
○상호인식의 괴리
-군은 언론이 국가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명분으로 이권신장에 몰두한다고 보고,언론의 상업주의ㆍ선정주의ㆍ폭로주의 등 비판
-언론은 군이 국가안보 및 기밀보호를 명분으로 비리ㆍ부정을 은폐하거나,정권 유지 차원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봄
▲언론보도가 국가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
⑴사실보도를 통한 안보ㆍ군사적 기밀 노출로 부정적 영향 초래
-임의취재 및 감사원ㆍ국회의 국방부 감사 경우
-1996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후 북한테러대비계획 발표시 보호대상요인 및 시설 보도로 국가기밀 노출
-동년 군의 무장공비 수색작전 상세보도로 작전상황 노출
☞교훈:임의취재 대비,작전상황에 대한 보도통제 필요
⑵특정정책에 대한 사전보도로 정책 실패 초래
-1961년 미 CIA지원하에 수행된 쿠바 망명군의 점령작전이 뉴욕타임즈보도로 실패
-케네디 대통령은 작전 실패후 신문발행인들에게 국가이익과 안보 관련 기사에 대한 자체 검열을 요청
☞교훈:정책(작전)보안 및 언론인과의 안보공감대 유지 필요
⑶사실보도과정에서 적국 입장에 대한 미필적 지지
-‘사실의 보도’에만 치중,안보적 파장을 등한시(비의도적)
-걸프전 당시 CNN이 이라크 잔류 보도과정에서 사담 후세인 및 이라크의 입장을 대변하였다는 비판 제기
-미 9.11테러후 미ㆍ영 TV 방송사의 오사마 빈 라덴 연설 방영
※교훈:정부(군)/언론사간 안보상황 및 보도파장에 대한 인식 공유 필요
⑷상업적ㆍ경쟁적 보도 행태로 인한 안보상황의 악화
-1990년대 초반‘북한핵 위기’와 관련된 국내 언론사간 추측ㆍ과장 경쟁보도로 안보 위기 의식 및 국내적 혼란 조장
☞교훈:정부(군)의 선제적 정보공세로 언론의 선정주의 견제,여론주도 필요
⑸언론보도 유도를 통한 안보정책 효과 제고
-1983년 미 국방성의 실리콘 밸리에 대한 소련인 출입금지령 발표 보도로 소련인 뿐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인의 출입금지 효과를 거둠
※미 국방성과 CIA에 의한 고도의 언론정책 지적
☞교훈:주도면밀한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필요
⑹미 언론의 걸프전 보도시 과거 미 정부의 이라크 지원 사실 미보도 및 NBC,CBS등의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 녹화테이프 방영 거부
-미국의 파나마 침공작전시 정부 작전의 합법성,침략의 정당성,新파나마 정부의 성격 규명,미 정부와 노리에가의 오랜 밀월관계 등을 다루지 않음
☞교훈:국민여론의 사전 정지,정부 및 군의 일체화된 공보활동 필요
⑺언론의 사전보도가 안보에 유리한 국면 조성
-1989년 레바론 인질범 소속 무장단체의 요새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습계획이『뉴욕 타임즈』에 사전 보도됨으로써 예산과 인명 피해 예방
(이하 생략)
주제어 열린 국방차원의 대 언론 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효율적 조화 방안
공헌자 노;훈;조영진
발행년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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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2017-04-26]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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