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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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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기관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 확보대책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개요 연구기관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 확보대책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곽용수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연구기관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 확보대책
연구보고서
목차
□연구개요 = 19
□현황분석 = 20
□퇴직금 소요 및 적립 추이 분석 = 25
□중장기 퇴직금 수지 판단 = 29
□퇴직금의 책임 및 정산 필요성 검토 = 32
□퇴직금 재원 확보방안 = 34
□중간정산 채무 조기 청산방안 = 37
□결론 및 건의 = 39
부록 = 41
초록
요 약

■연구배경

▶연구개요
O정부(기획예산위원회)의 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의거,퇴직금제도 변경
-1999.12.31부 누진세 폐지,2000.1.1부 단수제 실시
O제도 변경과 동시에 기존의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지침 부여.
단,미정산 시 채무 확정 및 적정이자율 보상
-3개 연구기관 2000.7.31부 채무 확정
-채무에 대한 이자로 임금변동률을 적용하기로 노사 합의 
O중간정산 채무의 중간 정산이 예산부족으로 보류 중
O퇴직금 재원확보 대책 마련 시급→연구 제기

▶연구목표
O국방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퇴직금 재원 확보 방안 강구
▶연구범위
O타 출연연구기관 퇴직금 중간정산 실태 파악
O기관별 중간정산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O기관별 중간정산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O분석기간을‘01-‘10로 하여
-채무 확정액 변동 추이 추정
-퇴직금 신규소요 및 퇴직적립액 추정
-퇴직금 수지분석
O퇴직금 재원확보 방안 도출

▶연구방법: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

■현황분석

▶퇴직금 소요 및 채무 현황(‘01.12현재)
O기관별 채무확정액

☞‘01년 12월 현재 3개 기관 퇴직금 채무총액은 2,473억
☞1년 반 사이에 채무액 96억 증가

O기관별 퇴직적립금

☞‘01년 12월 현재 퇴직적립금은 약 223억 원에 불과
☞중간정산만을 위한 퇴직금도 약 2,250억 원 부족

▶타 정부출연연구기관 퇴직금 정산실태
O중간정산 현황

☞연합이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중 20개 기관(47.6%)‘99말에 정산 완료

O기 정산 연구기관의 특성

☞기정산기관은 창설연도가 대부분 80년대 후반 이후로 정산퇴직금 규모 및 인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출연비율도 낮음
☞조사 결과,정산(‘98-‘99)당시 상기 연구원들의 퇴직금 적립비율은 거의 100%였음:동기간 국방연구기관의 퇴직금적립비율은 30% 내외

O미 정산 연구기관의 중간정산 실태 및 특성

☞중간정산 진행 연구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01. 8 말 현재 평균 27.9%의 일부 정산 실적을 보이고 있음
☞기 정산기관에 비해 대체로 역사가 길고,인원 규모도 크며 출연 비율도 높음
☞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기관이 매년 자체 수익금,경상비 절감액 전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정산 중 혹은 계획하고 있음
☞미정산 기관의 중간정산 완료계획은 연구원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03∼'05년경 정산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퇴직금 수지 분석:2001 ∼ 2010
▶퇴직금 소요 총액

☞‘10년 말 퇴직금 소요액은 총 3,658억 원으로‘01년 대비 약 40.9%증가

▶퇴직금 적립(예상)액

(이하 생략)
주제어 연구기관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 확보대책
공헌자 전성진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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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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