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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비용분석지수 표준화 연구-상용 전산모델 관련지수를 중심으로-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개요 비용분석지수 표준화 연구-상용 전산모델 관련지수를 중심으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조남훈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비용분석지수 표준화 연구-상용 전산모델 관련지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목차
I.연구과제 개요 = 29
II.국방분야 비용분석지수 사용 실태 = 30
 1.비용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 30
 2.비용분석지수 산정 및 사용의 문제점 = 32
III.PRICE 모델의 지수 산정 = 36
 1.PRICE 모델의 기본 구조 = 36
 2.PRICE 모델의 세부 비용산정 방법 = 41
 3.PRICE 모델과 국방원가계산의 제비율 산정방식 비교 = 53
IV.비용분석지수 표준화 방안 = 59
 1.기술적 난이도 = 59
 2.임률 표준화 = 66
 3.제비율 표준화 = 80
 4.물가조정(Escalation) 지수의 표준화 = 92
 5.학습율 표준화 = 95
V.결론 = 106
부록 = 107
초록
요 약 I.연구과제 개요 및 경과 1.연구진 ○연구책임자:선임 연구원 조남훈 ○연구참여자:책임연구위원 한철희,연구원 한기흥,곽시우 ○연구기간:2001.2 ∼ 2001.10(9개월간) ○연구제기부서:국방부 비용분석과 2.연구 내용 ○연구목표 -비용분석에 사용되는 제반 지수 및 변수 값의 무기체계별 표준화를 통하여 비용분석을 용이하도록 함 ○제기부서 요구내용 -기술적 난이도 및 비용 세부항목 비율 등 비용분석시 무기체계별로 적용되는 변수의 표준값 산출 -상용전산모델(PRICE 모델)주요 변수의 표준값 산출 -무기체제별/생산조건별 학습효과 목표값 산정 ○연구수행방법 -PRICE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한국화 -업체 및 국과연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획득하여 기술적 난이도 표준화 -경제 관련 거시 지수는 정부 및 산업체 발표자료를 사용하영 표준화 -군사연구위원 자문 ○기대효과 -비용분석 관련지수를 표준화시키므로 비용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 비용분석 수행기간을 단축 -국방부,각 군/기관의 비용관리 및 비용분석을 위한 표준 데이터 제공 II.국방분야 비용분석지수 사용실태 1.비용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획득사업 추진시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비용분석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나 한국 국방분야의 비용분석은 아직 미진 -이와 같이 비용분석이 미진한 이유는 ㆍ신뢰성 있는 비용 및 가격자료 D/B와 비용분석 방법론이 없고, ㆍ각 기관이 수행하는 비용분석에 공통으로 적용될 통일적 비용분석 기준이 없기 때문 ○특히 구체적 비용분석시 모든 비용분석 관계 기관 및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표준적인 비용분석지수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 ○비용분석의 기본이 되는 비용분석 지수는 공인된 권위를 가지는 기관이 매년 관련지수를 생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지하여야 하나 국방분야에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직 없음 ○또한 작성된 비용분석지수는 국방통계연보 등에 수록,모든 기관이 이를 공유 및 활용하여 비용분석시 동일 잣대의 역할을 하여야 함 2.비용분석지수 산정 및 사용의 문제점 가.국방부 차원의 비용 및 경제관련 표준지수의 부재 ○물가지수의 부재 -국방부는 예산산정 또는 비용분석시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 개별 물가지수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물가지수가 인건비 및 재료비상승 등 복합적인 비용상승 요인을 반영하기에는 미흡 ㆍ미국 등 선진국의 국방분야는 그들 나름의 물가지수를 산정하여 국방부차원의 예산 및 비용 관련 활동에 사용 ○표준 임률의 부재 -미래 발생 비용의 추정시 적용할 개별업체별 표준 임률이 없음 ㆍ방산업체의 경우 일반업체와 임률 수준이 상이하나 현재는 비용분석시 PRICE 모델에 내재된 산업전체의 평균 임률을 사용 -국과연과 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사업의 비용추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과연의 표준임률 및 인건비 배분방식이 없음 ○산업별/사업별 학습율 산정방식 및 표준학습율의 부재 -비용분석에 적용되는 학습율 산정 방식이 경우별로 정립되지 있지 못하여 학습율 적용이 쉽지 않으며 산업별 표준 학습율이 없어서 비용분석때마다 분석자 각자가 자의적으로 학습율을 적용 나.상용전산 비용분석모델의 한국화 미흡 ○한국 국방분야는 비용분석을 위하여 주로 PRICE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델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지수가 한국실정과 불일치 -PRICE모델의 비용추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무기체계별 표준 기술적 난이도가 없어 비용분석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PRICE에서 사용되는 임률을 한국 산업전체 임률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국방분야 임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없음 ㆍ임률이 현실보다 높게 책정되어 비용분석시 과다 비용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 -국방 조달본부에서 사용하는 간접노무비,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율 요소와 PRICE모델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간접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PRICE에서 사용되는 이윤율 산정 방식은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이윤율의 개념과 서로 상이 ※따라서 PRICE모델의 한국화를 통한 표준적인 비용분석지수 설정이 시급한 실정임 III.PRICE모델의 지수 산정 1.PRICE모델의 기본 구조 가.기본 비용산정 구조 ○비용요소를 종적/횡적요소로 구분한 후 이를 매트릭스화 하여 비용산정 -종적 비용(생산공정별 비용) ㆍ생산공정을 초도설계,상세설계,구조공학,사업관리,데이터관리,제조,시제생산,치공구 생산 및 외부 구매 등의 9가지 세부요소로 구분 -횡적 비용(요소별 비용) ㆍ비용요소를 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 -최종 비용 추정 ㆍ9가지 종적 요소를 모두 합한 값에 관련 비율(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을 일괄 적용하여 최종비용 계산 2.PRICE모델의 세부 비용산정 방법 가.비용산출의 기본 흐름 나.총 비용 산출의 세부 절차 ○해당 무기체계를 생산 공정별 또는 하부 시스템별로 구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용평가구조(Cost Estimating Break-down Structure)를 작성 ○주요 비용발생요인이 되는 중량 및 기술적 난이도 등의 값을 입력 ○노무비와 재료비의 산출 -입력변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을 산출하고 임률을 곱하여 노무비 산출 -산업별,무기체계별 및 재료의 종류에 따라 노무비에 재료색인(노동시간에 대한 재료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료비를 계산 -총노무비(TL)=직접노무비(L)과+간접노무비(OH)+시간외 수당(OT) -총재료비(TM)=직접재료비(M)+간접재료비(MB) ○유효비용(TCE)=총노무비(TL)+총재료비(TM) ○기타 직접비(ODC)=기타직접비율×(노무비+재료비) 다.통화 환산(Currency Conversion) ○통화환산의 정의 -PRICE모델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는데 달러의 여타 통화 환산을 위하여 변환인자(Conversion Factor)를 사용 ○통화환산 방법 -모델 기준년도(1999년)가 통화환산 년도와 동일할 경우(CvYear=1999)1999년 불변가격 756.348을 사용하여 달러를 원화로 변환 -모델기준년도가 통화환산 년도와 상이한 경우 미국 및 한국의 가격조정율(Escalation Rate)을 상호 고려하여 경상가격 변환인자를 산정 -경제기준년도(YRECON)불변가격으로 경상가격 변환인자를 재산정 라.물가 조정(Economic Conversion) ○정의 -PRICE에 내재된 각국(미국,한국 영국 등 약 10개국)의 물가 상승률 표를 (이하 생략)
 

요 약

I.연구과제 개요 및 경과

1.연구진
○연구책임자:선임 연구원 조남훈
○연구참여자:책임연구위원 한철희,연구원 한기흥,곽시우
○연구기간:2001.2 ∼ 2001.10(9개월간)
○연구제기부서:국방부 비용분석과

2.연구 내용
○연구목표
-비용분석에 사용되는 제반 지수 및 변수 값의 무기체계별 표준화를 통하여 비용분석을 용이하도록 함
○제기부서 요구내용
-기술적 난이도 및 비용 세부항목 비율 등 비용분석시 무기체계별로 적용되는 변수의 표준값 산출
-상용전산모델(PRICE 모델)주요 변수의 표준값 산출
-무기체제별/생산조건별 학습효과 목표값 산정
○연구수행방법
-PRICE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한국화
-업체 및 국과연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획득하여 기술적 난이도 표준화
-경제 관련 거시 지수는 정부 및 산업체 발표자료를 사용하영 표준화
-군사연구위원 자문
○기대효과
-비용분석 관련지수를 표준화시키므로 비용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 비용분석 수행기간을 단축
-국방부,각 군/기관의 비용관리 및 비용분석을 위한 표준 데이터 제공

II.국방분야 비용분석지수 사용실태

1.비용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획득사업 추진시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비용분석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나 한국 국방분야의 비용분석은 아직 미진
-이와 같이 비용분석이 미진한 이유는
ㆍ신뢰성 있는 비용 및 가격자료 D/B와 비용분석 방법론이 없고,
ㆍ각 기관이 수행하는 비용분석에 공통으로 적용될 통일적 비용분석 기준이 없기 때문
○특히 구체적 비용분석시 모든 비용분석 관계 기관 및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표준적인 비용분석지수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
○비용분석의 기본이 되는 비용분석 지수는 공인된 권위를 가지는 기관이 매년 관련지수를 생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지하여야 하나 국방분야에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직 없음
○또한 작성된 비용분석지수는 국방통계연보 등에 수록,모든 기관이 이를 공유 및 활용하여 비용분석시 동일 잣대의 역할을 하여야 함

2.비용분석지수 산정 및 사용의 문제점
가.국방부 차원의 비용 및 경제관련 표준지수의 부재
○물가지수의 부재
-국방부는 예산산정 또는 비용분석시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 개별 물가지수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물가지수가 인건비 및 재료비상승 등 복합적인 비용상승 요인을 반영하기에는 미흡
ㆍ미국 등 선진국의 국방분야는 그들 나름의 물가지수를 산정하여 국방부차원의 예산 및 비용 관련 활동에 사용
○표준 임률의 부재
-미래 발생 비용의 추정시 적용할 개별업체별 표준 임률이 없음
ㆍ방산업체의 경우 일반업체와 임률 수준이 상이하나 현재는 비용분석시 PRICE 모델에 내재된 산업전체의 평균 임률을 사용
-국과연과 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사업의 비용추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과연의 표준임률 및 인건비 배분방식이 없음
○산업별/사업별 학습율 산정방식 및 표준학습율의 부재
-비용분석에 적용되는 학습율 산정 방식이 경우별로 정립되지 있지 못하여 학습율 적용이 쉽지 않으며 산업별 표준 학습율이 없어서 비용분석때마다 분석자 각자가 자의적으로 학습율을 적용

나.상용전산 비용분석모델의 한국화 미흡
○한국 국방분야는 비용분석을 위하여 주로 PRICE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델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지수가 한국실정과 불일치
-PRICE모델의 비용추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무기체계별 표준 기술적 난이도가 없어 비용분석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PRICE에서 사용되는 임률을 한국 산업전체 임률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국방분야 임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없음
ㆍ임률이 현실보다 높게 책정되어 비용분석시 과다 비용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
-국방 조달본부에서 사용하는 간접노무비,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율 요소와 PRICE모델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간접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PRICE에서 사용되는 이윤율 산정 방식은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이윤율의 개념과 서로 상이
※따라서 PRICE모델의 한국화를 통한 표준적인 비용분석지수 설정이 시급한 실정임

III.PRICE모델의 지수 산정

1.PRICE모델의 기본 구조
가.기본 비용산정 구조
○비용요소를 종적/횡적요소로 구분한 후 이를 매트릭스화 하여 비용산정
-종적 비용(생산공정별 비용)
ㆍ생산공정을 초도설계,상세설계,구조공학,사업관리,데이터관리,제조,시제생산,치공구 생산 및 외부 구매 등의 9가지 세부요소로 구분
-횡적 비용(요소별 비용)
ㆍ비용요소를 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
-최종 비용 추정
ㆍ9가지 종적 요소를 모두 합한 값에 관련 비율(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을 일괄 적용하여 최종비용 계산

2.PRICE모델의 세부 비용산정 방법
가.비용산출의 기본 흐름

나.총 비용 산출의 세부 절차
○해당 무기체계를 생산 공정별 또는 하부 시스템별로 구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용평가구조(Cost Estimating Break-down Structure)를 작성
○주요 비용발생요인이 되는 중량 및 기술적 난이도 등의 값을 입력
○노무비와 재료비의 산출
-입력변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을 산출하고 임률을 곱하여 노무비 산출
-산업별,무기체계별 및 재료의 종류에 따라 노무비에 재료색인(노동시간에 대한 재료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료비를 계산
-총노무비(TL)=직접노무비(L)과+간접노무비(OH)+시간외 수당(OT)
-총재료비(TM)=직접재료비(M)+간접재료비(MB)
○유효비용(TCE)=총노무비(TL)+총재료비(TM)
○기타 직접비(ODC)=기타직접비율×(노무비+재료비)

다.통화 환산(Currency Conversion)
○통화환산의 정의 
-PRICE모델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는데 달러의 여타 통화 환산을 위하여 변환인자(Conversion Factor)를 사용
○통화환산 방법
-모델 기준년도(1999년)가 통화환산 년도와 동일할 경우(CvYear=1999)1999년 불변가격 756.348을 사용하여 달러를 원화로 변환
-모델기준년도가 통화환산 년도와 상이한 경우 미국 및 한국의 가격조정율(Escalation Rate)을 상호 고려하여 경상가격 변환인자를 산정
-경제기준년도(YRECON)불변가격으로 경상가격 변환인자를 재산정

라.물가 조정(Economic Conversion)
○정의
-PRICE에 내재된 각국(미국,한국 영국 등 약 10개국)의 물가 상승률 표를
(이하 생략)
주제어 비용분석지수 표준화 연구-상용 전산모델 관련지수를 중심으로-
공헌자 한철희;한기홍;곽시우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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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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