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북러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개요 북러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유영철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북러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목차
I.서론 = 19
 1.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9
 2.연구체계 및 방법 = 22
 3.기대 효과 = 22
II.한러수교 이후 북러관계 변화과정 = 23
 1.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 23
 2.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 = 26
 3.북ㆍ러 관계 변천 과정 = 32
  가.양국관계 악화기(1992-1993) = 32
  나.양국관계 접근기(1994-1995) = 35
  다.양국관계 회복기(1996-1999) = 37
  라.양국관계 복원기(2000-현재) = 38
III.북러 군사협력 수준 평가 = 43
 1.구소련의 對북한 군사관계 = 43
 2.구소련의 對북한 군사지원 = 51
  가.공중 무기 = 51
  나.지상무기체계 = 52
  다.해상무기체계 = 55
  라.유도무기체계 = 57
  마.방위산업 분야 = 58
  바.종합 평가 = 62
 3.관계정상화 이전의 북러 군사 협력 = 63
 4.관계 정상화 이후 군사협력 = 64
  가.군사협력의 목표 = 68
  나.배경 및 요인 = 71
  다.군사협력 발전 방향 = 74
  라.원조 가능성 및 규모 분석 = 76
IV.북러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82
 1.군사ㆍ안보적 의미 = 82
 2.영향 평가 = 84
V.결론 및 건의 사항 = 87
 1.결론 : 북러관계의 평가와 향후 전망 = 87
 2.건의 사항 = 89
부록 = 91
초록
-요 약- 북러관계 변화과정 ■관계 악화기('91-'93):체제 불안정 및 혼란 ○러시아의 대내외 환경 ㅁ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신생 러시아연방 출범 -과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매개로 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연방‘친서방 노선 채택’ ○북한의 대내외 환경 ㅁ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체제 생존 환경 약화 -사회주의권의 붕괴,한ㆍ러 및 한ㆍ중 수교로 인한 체제 약화 ○북러 관계:공통의 이념 및 이해 부재로 인한 극도의 관계 악화 ㅁ러시아의 對북 정책:공산주의에 대한 혐오와‘친서방 노선’에 따라 북한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에 러시아의 적극 참여 -‘조소우호협력 조약’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와 함께 6항에 삽입된 자동 군사개입조항에 대한 러시아측의 일방적 파기 천명 ㅁ북한의 對러 정책:전통적 우방이었던 러시아의 정책변화로 인해 국제적 고립과 함께 脫러시아정책의 심화 -미ㆍ일 등 자본주의권과 관계 강화 시도 ○특징 ㅁ러시아는 對한반도 정책에서 한소수교와 함께 對한국편중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 -對북 원조의 사실상 중지와 무역 관행의 변화 ㅁ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유일한 외교 자원이었던 핵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국제공조체제하에서 자신을 압박해오자,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사실상 對러관계 기대 체념 ■접근기('94-'95):체제 및 환경 적응기 ○러시아의 대내외 환경:對동북아 전략차원에서 대북관계 재검토 ㅁ급격한 국력의 약화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영향력 약화 절감 -‘94년 러시아 제안 8자회담 무산,KEDO사업 배제,‘96년 4자 회담 배제’등 ㅁ‘친서방노선’국내에서 맹렬한 비난과 국력 약화에 대한 반성으로 지정학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모색 -‘93년 12월 총선에서 공산당의 대약진,對북 접근정책을 신중하게 시도 -‘94년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의와 동년 9월 파노프 대통령 특사의 방북(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와 함께 경제 협력 시사) ○북한의 대내외 환경:국제적 고립 심화 ㅁ미일과의 관계 답보 상태 유지로 국제적 고립 탈피 필요 ㅁ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식량난으로 북한 체제 위기 상황 조성 ○북러 관계: 관계 악화에 대한 자성으로 신중한 접근 모색 ㅁ러시아의 對북 정책:對한국편중 정책이 실익보다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상실로 귀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신중한 對북 접근정책 시도 ㅁ북한의 對러 정책:러시아의 접근을 계기로 對러 관계 회복 움직임 -‘93년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정부 대표단 방북 ○특징 ㅁ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상실을 절감하고 남북한 균형정책을 표방하면서 대북 접근에 신중한 정책을 구사하였으나, ㅁ북한은 對러 관계 회복보다 미ㆍ일과의 관계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ㅁ양측의 발전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특히 러시아가‘95년 8월 정식으로 구조약에 대한 개정을 밝힘으로써 북러관계는 과거 이념적,군사적 유대관계에서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로 발전 계기 마련 ■회복기('96-'99):양측 공통 인식 및 이해 부활 ○러시아 대내외 환경:러시아 대국주의의 부활 ㅁ러시아는 NATO의 동구권 확대,NATO의 유고 공습,미국의 NMD/TMD구축의 진행으로 인해 서방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대두와 함께 미국의 일국체제에 대항하는 전략적 연대 정책 수행 -중국과‘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인도와 협력 체제 구축 시도 ㅁ개혁의 후유증과 이데올로기의 부재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 표출 -공산주의를 대신한‘러시아 대국주의’의 부활 ○북한의 대내외 환경:새로운 진영 외교 구축 기대 ㅁ자연재해,식량난,경제침체현상,미국과의 협상 부진으로 인해 배후 지지세력의 필요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북한 지지세력인 중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ㅁ‘강성 대국론’과‘99년 신년사에서 자주권을 강조하며 과거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 강력 시사 -주변국의 안보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당위성으로 연결 ○북러 관계:관계강화 필요성 상호 인식 이후 활발한 교류 추진 ㅁ러시아의 對북 정책:무역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신중한 군사협력 타진 -’96년 4월‘무역 및 과학기술 의정서’체결(단장,이그나텐코 부총리),‘96년 5월 국가 두마 대표단 방북(단장,국가두마 의장 샐레즈뇨프)군사,경제 협력 촉구 이후 3차례에 걸친 국가두마 대표단 방북 ㅁ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간접적 지지 -‘98년 금창리 핵의혹 문제와‘98년 8월 미사일 발사 문제가 발생하자 다자간 대화의 협력의 틀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 ○특징 ㅁ안보환경의 변화가 양측의 관계 급진전의 촉매제 역할 -미러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에게 상대적으로 북한의 중요성을 인시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 ㅁ한러관계는‘98년 외교관 맞추방 사건과 탈북자 중국 송환 등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 ■관계 복원기('00-'현재):전략적 제휴 ○러시아 대내외 환경:러시아의 위상 회복 노력 가속화 ㅁ푸틴 집권 이후 정치,경제 및 사회 안정화 추세 진입하고,북한과도 관계정상화 추진 -특히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 회복 징후 뚜렷 ㅁ‘강력한 러시아의 건설’을 위한‘실용주위적 전방위 외교 수행’을 표방하며 미국과는 선별적으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수행하며,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강화,유럽과는 관계 강화 시도 -북한과도 관계 정상화 정책 수행 ○북한의 대내외 환경:체제위기에 대한 자신감의 부분 회복 ㅁ‘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나 현재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미ㆍ일과의 관계 진전도 진전이 없는 상태 -부시 집권 이후 미국의 對북 강경정책으로 북미대화는 거의 단절된 상태 ㅁ김정일 체제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약하나마 경제 회복 징후 감지 -‘90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99년 +6.2%에 이어‘00년 1.3% 성장으로 2년 연속‘+’성장세 지속 ○북러관계:‘신우호협력조약’의 체결과 양측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인한 관계 복원기 시기 진입 ㅁ푸틴은 집권 이후 한반도에서‘02년 방한에 앞서‘01년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 선언을 발표하면서 對북한 관계 복원 천명 ㅁ김정일은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의 협력을 정치,경제 분야를 벗어나 실질적인 군사협력까지 유도 ○특징 ㅁ‘신우호협력조약의 체결’로 인한 관계 복원 기틀 마련 -‘구조약’의 군사자동개입 조항은 삭제되었으나,한국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 조항 신설 ㅁ북한과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의 부품 공급은 물론 첨단 무기의 제공 등을 밝히며 군사협력을 강하게 시사 -‘01년 4월 김일철 국방상의 방러시‘방위산업 및 군사기술분야 협력 협정’,‘군사협력 조치안’체결 북러군사협력 수준 평가 ■관계 복원기 이전의 군사협력 ○탈냉전기 북러간 군사협력의 침체 ㅁ조소우호협력조약의 폐기와 군사ㆍ안보 협력이 전무한 양측 관계 지속 -군사원조 역시 과거 소련이 제공하던 방식의 무사원조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러시아제 군사 무기ㆍ장비도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 (이하 생략)
 

-요 약-

북러관계 변화과정

■관계 악화기('91-'93):체제 불안정 및 혼란

○러시아의 대내외 환경
ㅁ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신생 러시아연방 출범
-과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매개로 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연방‘친서방 노선 채택’

○북한의 대내외 환경
ㅁ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체제 생존 환경 약화
-사회주의권의 붕괴,한ㆍ러 및 한ㆍ중 수교로 인한 체제 약화

○북러 관계:공통의 이념 및 이해 부재로 인한 극도의 관계 악화
ㅁ러시아의 對북 정책:공산주의에 대한 혐오와‘친서방 노선’에 따라 북한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에 러시아의 적극 참여
-‘조소우호협력 조약’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와 함께 6항에 삽입된 자동 군사개입조항에 대한 러시아측의 일방적 파기 천명
ㅁ북한의 對러 정책:전통적 우방이었던 러시아의 정책변화로 인해 국제적 고립과 함께 脫러시아정책의 심화
-미ㆍ일 등 자본주의권과 관계 강화 시도

○특징
ㅁ러시아는 對한반도 정책에서 한소수교와 함께 對한국편중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
-對북 원조의 사실상 중지와 무역 관행의 변화
ㅁ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유일한 외교 자원이었던 핵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국제공조체제하에서 자신을 압박해오자,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사실상 對러관계 기대 체념

■접근기('94-'95):체제 및 환경 적응기

○러시아의 대내외 환경:對동북아 전략차원에서 대북관계 재검토
ㅁ급격한 국력의 약화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영향력 약화 절감
-‘94년 러시아 제안 8자회담 무산,KEDO사업 배제,‘96년 4자 회담 배제’등
ㅁ‘친서방노선’국내에서 맹렬한 비난과 국력 약화에 대한 반성으로 지정학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모색
-‘93년 12월 총선에서 공산당의 대약진,對북 접근정책을 신중하게 시도
-‘94년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의와 동년 9월 파노프 대통령 특사의 방북(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와 함께 경제 협력 시사)

○북한의 대내외 환경:국제적 고립 심화
ㅁ미일과의 관계 답보 상태 유지로 국제적 고립 탈피 필요
ㅁ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식량난으로 북한 체제 위기 상황 조성

○북러 관계: 관계 악화에 대한 자성으로 신중한 접근 모색
ㅁ러시아의 對북 정책:對한국편중 정책이 실익보다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상실로 귀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신중한 對북 접근정책 시도
ㅁ북한의 對러 정책:러시아의 접근을 계기로 對러 관계 회복 움직임
-‘93년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정부 대표단 방북

○특징
ㅁ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상실을 절감하고 남북한 균형정책을 표방하면서 대북 접근에 신중한 정책을 구사하였으나,
ㅁ북한은 對러 관계 회복보다 미ㆍ일과의 관계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ㅁ양측의 발전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특히 러시아가‘95년 8월 정식으로 구조약에 대한 개정을 밝힘으로써 북러관계는 과거 이념적,군사적 유대관계에서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로 발전 계기 마련

■회복기('96-'99):양측 공통 인식 및 이해 부활

○러시아 대내외 환경:러시아 대국주의의 부활
ㅁ러시아는 NATO의 동구권 확대,NATO의 유고 공습,미국의 NMD/TMD구축의 진행으로 인해 서방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대두와 함께 미국의 일국체제에 대항하는 전략적 연대 정책 수행
-중국과‘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인도와 협력 체제 구축 시도
ㅁ개혁의 후유증과 이데올로기의 부재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 표출
-공산주의를 대신한‘러시아 대국주의’의 부활

○북한의 대내외 환경:새로운 진영 외교 구축 기대
ㅁ자연재해,식량난,경제침체현상,미국과의 협상 부진으로 인해 배후 지지세력의 필요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북한 지지세력인 중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ㅁ‘강성 대국론’과‘99년 신년사에서 자주권을 강조하며 과거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 강력 시사
-주변국의 안보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당위성으로 연결

○북러 관계:관계강화 필요성 상호 인식 이후 활발한 교류 추진
ㅁ러시아의 對북 정책:무역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신중한 군사협력 타진
-’96년 4월‘무역 및 과학기술 의정서’체결(단장,이그나텐코 부총리),‘96년 5월 국가 두마 대표단 방북(단장,국가두마 의장 샐레즈뇨프)군사,경제 협력 촉구 이후 3차례에 걸친 국가두마 대표단 방북
ㅁ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간접적 지지
-‘98년 금창리 핵의혹 문제와‘98년 8월 미사일 발사 문제가 발생하자 다자간 대화의 협력의 틀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

○특징
ㅁ안보환경의 변화가 양측의 관계 급진전의 촉매제 역할
-미러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에게 상대적으로 북한의 중요성을 인시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
ㅁ한러관계는‘98년 외교관 맞추방 사건과 탈북자 중국 송환 등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

■관계 복원기('00-'현재):전략적 제휴

○러시아 대내외 환경:러시아의 위상 회복 노력 가속화
ㅁ푸틴 집권 이후 정치,경제 및 사회 안정화 추세 진입하고,북한과도 관계정상화 추진
-특히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 회복 징후 뚜렷
ㅁ‘강력한 러시아의 건설’을 위한‘실용주위적 전방위 외교 수행’을 표방하며 미국과는 선별적으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수행하며,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강화,유럽과는 관계 강화 시도
-북한과도 관계 정상화 정책 수행

○북한의 대내외 환경:체제위기에 대한 자신감의 부분 회복
ㅁ‘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나 현재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미ㆍ일과의 관계 진전도 진전이 없는 상태
-부시 집권 이후 미국의 對북 강경정책으로 북미대화는 거의 단절된 상태
ㅁ김정일 체제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약하나마 경제 회복 징후 감지
-‘90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99년 +6.2%에 이어‘00년 1.3% 성장으로 2년 연속‘+’성장세 지속

○북러관계:‘신우호협력조약’의 체결과 양측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인한 관계 복원기 시기 진입
ㅁ푸틴은 집권 이후 한반도에서‘02년 방한에 앞서‘01년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 선언을 발표하면서 對북한 관계 복원 천명
ㅁ김정일은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의 협력을 정치,경제 분야를 벗어나 실질적인 군사협력까지 유도

○특징
ㅁ‘신우호협력조약의 체결’로 인한 관계 복원 기틀 마련
-‘구조약’의 군사자동개입 조항은 삭제되었으나,한국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 조항 신설
ㅁ북한과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의 부품 공급은 물론 첨단 무기의 제공 등을 밝히며 군사협력을 강하게 시사
-‘01년 4월 김일철 국방상의 방러시‘방위산업 및 군사기술분야 협력 협정’,‘군사협력 조치안’체결

북러군사협력 수준 평가

■관계 복원기 이전의 군사협력

○탈냉전기 북러간 군사협력의 침체
ㅁ조소우호협력조약의 폐기와 군사ㆍ안보 협력이 전무한 양측 관계 지속
-군사원조 역시 과거 소련이 제공하던 방식의 무사원조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러시아제 군사 무기ㆍ장비도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
(이하 생략)
주제어 북러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공헌자 백승주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