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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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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방투자사업 비용대 효과분석 방법론 연구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31
연구분야
개요 국방투자사업 비용대 효과분석 방법론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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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태유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방투자사업 비용대 효과분석 방법론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연구개요 = 31
II.의사결정 방법론과 무기체계 평가분석 = 33
 1.의사결정 방법론 = 33
 2.무기체계 평가분석 비용대 효과분석 = 53
III.비용분석 = 55
 1.비용구조 = 55
 2.비용요소 추정방법 = 58
 3.비용분석의 주요 고려요소 = 62
 4.비용분석모델 = 65
IV.효과분석 = 84
 1.효과분석절차 = 84
 2.효과구조설계 = 85
 3.효과요소 추정방법 = 88
 4.효과분석모델 = 90
V.비용대 효과분석 = 94
 1.비용-효과 곡선 = 94
 2.비용효과비율법 = 96
 3.효과고정법 = 97
 4.비용고정법 = 98
 5.유형별 비용대 효과분석 방법/민감도 분석 = 99
VI.評價分析 節次 및 制度改善 方案 = 100
 1.現體系 分析 = 100
 2.外國事例 分析 = 114
 3.評價分析 體系 改善方案 = 118
 4.기타 제도보완 방안 = 120
VII.結論 및 建議 = 125
참고문헌 = 126
부록 = 129
초록
要 約

1.硏究 槪要

□연구배경
○국방투자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시 사용할 적합한 비용대 효과 분석기법이 필요
-소요결정,획득방법 결정,도입방법 및 기종결정 등
○특히 국외도입 무기체계의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비용대 효과분석 기법 필요

□제기부서 요구내용
○의사결정 유형별 적합한 비용대 효과분석 기법
○절충교역,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간접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정량화 방안
○정비비 산출방법 또는 모델
○일본,대만,중동지역 등 무기도입이 많은 국가들의 비용대 효과분석 사례

□연구목표
○무기체계 획득을 중심으로 한 국방투자사업의 비용대 효과분석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기법 개발

□가정사항 및 연구범위
○국방 투자사업중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비용대 효과분석 기법
○기 수행한 각급 획득사업의 비용대 효과분석 기법 정리 및 문제점/애로사항 분석
○비용대 효과분석 모델개발은 범위에서 제외

□현황 및 문제점
○과거 수많은 획득사업이 진행되었고,사업 추진시 단계마다 비용대 효과분석이 수행되었으나,비용대 효과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및 기법이 마련되지 않았음.
○절충교역,기술적 파급효과,경제적 파급효과,계약조건 등 정량화가 곤란한 요소의 효과 측정방법이 미흡
○정비비를 포함한 운영유지비 산출모델 적용의 어려움으로 수명주기 산출결과 부정확
○비용요소와 효과요의 비교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2.의사결정 방법론과 무기체계 평가분석

□다요소 의사결정(MADM: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
○대부분의 국방투자사업은 다요소 의사결정 문제이며 요소간의 가중치가 존재하는 보정모형에 해당함

□사례를 통한 MADM방법론

▲전투기 구입문제

▲월드컵 주경기장 선정문제

○대안

○평가구조

□평가절차

□가중치 산정

▲일괄판단:합이 1이 되도록 하여 각 요소의 가중치를 일괄 판단
▲개별판단:독립적으로 각 요소의 중요도를 판단한 후,정규화
▲쌍대비교:2개 요소씩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한 쌍대비교행렬로 가중치를 구함
○Eigenvector방법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 Method)
(이하 생략)
주제어 국방투자사업 비용대 효과분석 방법론 연구
공헌자 엄종선;김종국;손영환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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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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