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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개요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운영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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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통일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영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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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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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목차
I.머리말 = 1
II.한반도 평화체제와 4자회담 = 6
 1.한반도 평화체제와 4자회담의 의미 = 6
 2.다자회담의 효용성 = 9
 3.다자회담으로서의 4자회담 = 14
III.4자회담 전개과정 참여국의 접근방식 = 21
 1.전개과정 = 21
 2.참여국의 접근방식 = 34
IV.4자회담의 추진전략 = 50
 1.접근전략 = 50
 2.4자회담 운영방안 = 58
 3.분과위원회 운영방안 = 68
V.분과위원회 의제 이행방안 = 72
 1.합의도출의 기본방향 = 72
 2.평화체제구축 분과위원회 = 77
 3.긴장완화 분과위원회 = 88
 4.대북인센티브 = 112
VI.협상전략 = 118
 1.기본방향 = 118
 2.관련국에 대한 협상전략 = 121
VII.맺음말 = 125
참고문헌 = 128
부록 = 140
초록
4자회담은 남북한 및 각각의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의 참여하에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회담으로서, 한반도내에서의 냉전구조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자회담은 아·태평자역에서의 다자중의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신뢰 및 긴장완화의 경험이 결여된 상태에서, 쌍방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4자회담의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다자주의적인 맥락에서 4회담의 위상을 살펴본다. 둘째, 4회담 참여국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쟁점을 검토한다. 셋째, 향후의 4자회담 추진젼략을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자회담에서의 협상전력을 제시한다. 1. 다자회담으로서의 4자회담 다자안보대화는 참여국이 동등한 권리하에 상호 보호이익의 차원에서 공동의 규칙 및 제도를 창출하는 과정의 출발체로서 대화의 습과화에 우선적 목표를 둔다. 이러한 대화의 습관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안보위협을 민주적 협의과정을 통해 해결해나가면 참여국간의 이해 상충을 조정허는 규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다자안보대화는 일단 제도적 장치로 형성되면, 그 제도적 관성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일반화된 원칙에 근거하므로 특정 이해관계나 상활에 근거한 제도보다 탄력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국가간 갈등이 표출되고 조정되는 장으로서 기능하여 그 자체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ㅎ나반도에서는 정치·군사적 대결구조가 지배적 상황이고,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부정적이며, 한반도 평화와 ㅇ나정의 최대 위협은 북한 내부사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다자안보대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안보대화는 남북한이 대화·협상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한간의 대화의 장을 제공하며, 남북한이 평화에 합의할 경우, 이를 지지하고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일 정책구조, 중·러와의 전략적 대화체널 형성 등의 대화와 협력메카니즘을 통해 통일과정의 평화적 관리를 추진 할 수 있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불안정성에 대한 주변4국의 우려를 불식시켜면서 이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장으로서의 역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이 북아지역질서의 틀 속에 평화, 인정 및 상호안보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사전에 주지시키는 외교안보메카니즘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4자회담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4자회담은 북한이 제기하는 동북아지역의 안보위협 요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자주의 틀의 화룡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둘째, 4자회담은 남북한이 양자주의 차원에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외교의 주된 관심국인 미국과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도 참여하는 다자틀 속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북한의 한국배제정택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남한에게도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주는 타협책이다. 셋째, 4자회담은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탐색하는 방안이기도 한다. 4자회담이 성공적으로 귀결되면, 일본과 러시아 등이 참가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데, 4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라면, 4자회담의 역할은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한반고 평화체게 구축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혐력의 발전이라는 2차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메카니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 참여국의 입장과 쟁점 가. 참여국의 입장 한국은 남북당국간 대화가 교착된 상화에서 4자회담을 통해서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억제할 수 있으며, 남북한이 간접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주변국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체계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데 국한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4자회담 본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남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을 하기를 희망하다. 북한의 대미 양자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미·북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실한 한·미공조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4자회담을 통한 한국의 목표는 , 단기적으로는 하납나도에서 안정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로 남북간 평화공존 및 궁긍적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4자회담을 남북대화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북한은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 양자간에 체결되어야 하며, 남북한 간에는 북침선언을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게는 4자회담은 남북한간 직접 협상의 장이 아니라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일견 수용하면서 미국과의 접촉국면을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미 협상창구이다. 본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4자회담의 장에서 4자회담 자체보다는 미·북고위급회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우려왔다. 그리고 북한은 4자회담을 주한미군철수와 미·북평화협정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한·미공조를 약화시키려는 기회로서 활용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분과위 구성 합의와 같은 형식적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4자회담 철수 가능성을 위협하는 전술을 사용하거나 의제의 쟁점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경재제제 환전 해제, 추가 경재지우너등을 도모하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담 성격의 변질을 시도해오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안보문제는 미·북간 직접교섭을 통해 해결되엉 한다는 입장이다. 그로나 대미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4자회담을 전면적으로 무용화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대중국 포괄적 개입정책 구도 하에서, 북한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편입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4자회담의 협상틀 속으로 끌어틀임으로써 잠재적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하의 국제사회 협력망 속으로 편입시키고자한다. 따라서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문제보다는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관리를 위해서 군사적 문제에 대한 미·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은 4자회담이 간접적인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여건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정전위 기능 마비와 북한체계 불안정에 따른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4회담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하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단기적으로 UN司와 북한군간 핫라인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문제를 북한군 감축문제와 병행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4자회담에서도 우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중국은 4자회담을 북한의 안정화와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한 자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으로 ㅇ니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북·미접근 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정책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동북아전략 대응차원에서 4자회담을 통해 '한국카드'를 활용하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자국이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계 전환문제에 참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계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그보다는 4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미국의 여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익을 확보하여는 방어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4회담에서 따로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따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입자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4자회담은 남북한 및 각각의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의 참여하에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회담으로서, 한반도내에서의 냉전구조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자회담은 아·태평자역에서의 다자중의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신뢰 및 긴장완화의 경험이 결여된 상태에서, 쌍방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4자회담의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다자주의적인 맥락에서 4회담의 위상을 살펴본다. 둘째, 4회담 참여국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쟁점을 검토한다. 셋째, 향후의 4자회담 추진젼략을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자회담에서의 협상전력을 제시한다.

1. 다자회담으로서의 4자회담

다자안보대화는 참여국이 동등한 권리하에 상호 보호이익의 차원에서 공동의 규칙 및 제도를 창출하는 과정의 출발체로서 대화의 습과화에 우선적 목표를 둔다. 이러한 대화의 습관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안보위협을 민주적 협의과정을 통해 해결해나가면 참여국간의 이해 상충을 조정허는 규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다자안보대화는 일단 제도적 장치로 형성되면, 그 제도적 관성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일반화된 원칙에 근거하므로 특정 이해관계나 상활에 근거한 제도보다 탄력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국가간 갈등이 표출되고 조정되는 장으로서 기능하여 그 자체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ㅎ나반도에서는 정치·군사적 대결구조가 지배적 상황이고,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부정적이며, 한반도 평화와 ㅇ나정의 최대 위협은 북한 내부사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다자안보대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안보대화는 남북한이 대화·협상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한간의 대화의 장을 제공하며, 남북한이 평화에 합의할 경우, 이를 지지하고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일 정책구조, 중·러와의 전략적 대화체널 형성 등의 대화와 협력메카니즘을 통해 통일과정의 평화적 관리를 추진 할 수 있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불안정성에 대한 주변4국의 우려를 불식시켜면서 이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장으로서의 역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이 북아지역질서의 틀 속에 평화, 인정 및 상호안보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사전에 주지시키는 외교안보메카니즘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4자회담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4자회담은 북한이 제기하는 동북아지역의 안보위협 요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자주의 틀의 화룡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둘째, 4자회담은 남북한이 양자주의 차원에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외교의 주된 관심국인 미국과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도 참여하는 다자틀 속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북한의 한국배제정택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남한에게도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주는 타협책이다. 셋째, 4자회담은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탐색하는 방안이기도 한다. 4자회담이 성공적으로 귀결되면, 일본과 러시아 등이 참가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데, 4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라면, 4자회담의 역할은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한반고 평화체게 구축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혐력의 발전이라는 2차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메카니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 참여국의 입장과 쟁점

가. 참여국의 입장

한국은 남북당국간 대화가 교착된 상화에서 4자회담을 통해서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억제할 수 있으며, 남북한이 간접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주변국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체계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데 국한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4자회담 본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남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을 하기를 희망하다.
북한의 대미 양자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미·북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실한 한·미공조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4자회담을 통한 한국의 목표는 , 단기적으로는 하납나도에서 안정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로 남북간 평화공존 및 궁긍적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4자회담을 남북대화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북한은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 양자간에 체결되어야 하며, 남북한 간에는 북침선언을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게는 4자회담은 남북한간 직접 협상의 장이 아니라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일견 수용하면서 미국과의 접촉국면을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미 협상창구이다. 본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4자회담의 장에서 4자회담 자체보다는 미·북고위급회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우려왔다.
그리고 북한은 4자회담을 주한미군철수와 미·북평화협정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한·미공조를 약화시키려는 기회로서 활용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분과위 구성 합의와 같은 형식적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4자회담 철수 가능성을 위협하는 전술을 사용하거나 의제의 쟁점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경재제제 환전 해제, 추가 경재지우너등을 도모하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담 성격의 변질을 시도해오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안보문제는 미·북간 직접교섭을 통해 해결되엉 한다는 입장이다. 그로나 대미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4자회담을 전면적으로 무용화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대중국 포괄적 개입정책 구도 하에서, 북한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편입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4자회담의 협상틀 속으로 끌어틀임으로써 잠재적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하의 국제사회 협력망 속으로 편입시키고자한다. 따라서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문제보다는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관리를 위해서 군사적 문제에 대한 미·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은 4자회담이 간접적인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여건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정전위 기능 마비와 북한체계 불안정에 따른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4회담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하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단기적으로 UN司와 북한군간 핫라인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문제를 북한군 감축문제와 병행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4자회담에서도 우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중국은 4자회담을 북한의 안정화와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한 자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으로 ㅇ니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북·미접근 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정책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동북아전략 대응차원에서 4자회담을 통해 '한국카드'를 활용하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자국이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계 전환문제에 참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계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그보다는 4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미국의 여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익을 확보하여는 방어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4회담에서 따로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따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입자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주제어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공헌자 박종철
제작일 1999-12-18
발행년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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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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