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2000년대를 대비한 군인연금제도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개요 2000년대를 대비한 군인연금제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선구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2000년대를 대비한 군인연금제도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 서론 = 57 제1절 : 연구개요 = 57 1.연구배경 = 57 2.연구범위 및 방법 = 58 3.기대효과 = 59 제2절 : 사회보장의 일반이론 및 제도 = 59 1.사회보장제도의 도입배경 = 59 2.노후 및 퇴직후의 소득보장제도 = 61 3.사회보험과 공적연금제도 = 63 4.조직의 퇴직급여제도(기업연금) = 66 제3절 : 우리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내용 = 69 1.우리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급여제도 = 69 2.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 = 72 3.고용 보험제도 = 73 4.국민연금제도 = 75 5.기업 퇴직금제도 = 77 6.군인과 기업근로자의 퇴직 후 지원제도 = 78 제4절 : 군인연금제도의 성격 = 80 1.군대조직에 대한 이해 = 80 2.군 직업의 특수성 = 81 3. 군인연금제도의 목적 = 82 4.군인연금제도의 접근방안 = 83 제5절 : 외국의 군인연금 제도 = 84 1.특징 = 84 2.주요국 연금제도 내용 = 84 3.외국군의 연금제도 개혁 = 85 4.각국의 군인연금제도 비교 = 87 제2장 : 현실태 분석 = 91 제1절 : 분석대상의 설정 = 91 제2절 : 군인연금제도의 변화 = 92 1.기여금 및 부담금 변화 = 92 2.연금산정 기준보수(보수월액)의 변화 = 92 3.급여종류별 급여수준의 변화 = 93 제3절 : 군인연금의 수지실태 = 95 1.급여종류별 수급과 재정실태 = 95 2.98년 재정수지 실태 = 96 3.연금재정 적자의 심화 원인 = 98 4.연금수급자 현황 = 100 제4절 : 군인연금의 수준분석 = 103 1.퇴역 연금 = 103 2.퇴직 일시금 = 113 3.유족급여 = 119 4.재해보상급여(공무) = 121 5.연금지급제한제도 현황 = 123 제5절 : 설문분석 = 128 1.개요 = 128 2.주거현황 및 재산상태 = 129 3.취업현황 = 132 4.군인연금에 대한 의견조사 = 141 5.군인직업의식조사 = 149 제6절 : 연금 수급자 장기판단 = 153 1.개요 = 153 2.퇴역연금 예측 = 154 3.상이연금 예측 = 155 4.유족연금 예측 = 156 5.장기예측 종합 = 159 제3장 : 군인예금제도의 개선 = 162 제1절 : 기본개념 및 방향 = 162 1.기본 개념 = 162 2.기본 방향 = 162 3.개선방안 구조 = 162 제2절 : 퇴역연금제 조정 = 163 1.개선 개념 = 163 2.연금 지급률 결정모형 정립 = 163 3.현제도 분석 = 168 4.개선안(연금 지급률 조정) = 169 제3절 : 퇴직일시금(수당)제 개선 = 171 1.개선 개념 = 171 2.현제도 분석 = 171 3. 개선안 = 172 제4절 : 유족연금(퇴역)제 개선 = 174 1.개선개념 = 174 2.현제도 분석 = 174 3.개선안 = 175 제5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 정비 = 177 1.기본 개념 = 177 2.현제도 분석 = 177 3.유족연금부가금제 개선 = 178 제6절 : 사적재해(19.5년)연금제도 신설 = 180 1.개선 개념 = 180 2.현제도 분석 = 180 3.개선안 = 181 제7절 : 국민연금과 연계제도 신설(19.5년) = 182 1.개선 개념 = 182 2.국민연금 이체금 규모 산정 = 182 3.국민연금제도에 가입(국민연금 이체금) = 184 4.2000년도 전역자 국민연금 조기가입 = 185 제8절 : 정년관리제도 및 기타 = 188 1.개선 개념 = 188 2.현제도 및 개선안 = 188 제9절 : 연금지급제한제도 개선 = 190 1.연금지급정지제도 개관 = 190 2.현제도 분석 = 191 3.연금지급제한제의 개선 = 191 제10절 : 연금재정구조 조정 방안 = 194 1.개선 개념 = 194 2.관련 분석 = 194 3.개선 방안 = 194 제11절 : 연금인상 방법 개선 = 196 1.개선 개념 = 196 2.현제도 분석 = 196 3.개선안 = 197 제12절 : 연금동결/정지제 도입 = 198 1.개선 개념 = 198 2.관련 분석 = 198 3.개선 방안 = 200 제13절 : 연금기금 및 부담율 개선 = 201 1.개선개념 = 201 2.현제도 분석 = 201 3.개선안 = 202 제4장 : 결론 및 건의 = 208 참고문헌 = 213 부록 = 215
 

제1장 : 서론 = 57
 제1절 : 연구개요 = 57
  1.연구배경 = 57
  2.연구범위 및 방법 = 58
  3.기대효과 = 59
 제2절 : 사회보장의 일반이론 및 제도 = 59
  1.사회보장제도의 도입배경 = 59
  2.노후 및 퇴직후의 소득보장제도 = 61
  3.사회보험과 공적연금제도 = 63
  4.조직의 퇴직급여제도(기업연금) = 66
 제3절 : 우리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내용 = 69
  1.우리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급여제도 = 69
  2.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 = 72
  3.고용 보험제도 = 73
  4.국민연금제도 = 75
  5.기업 퇴직금제도 = 77
  6.군인과 기업근로자의 퇴직 후 지원제도 = 78
 제4절 : 군인연금제도의 성격 = 80
  1.군대조직에 대한 이해 = 80
  2.군 직업의 특수성 = 81
  3. 군인연금제도의 목적 = 82
  4.군인연금제도의 접근방안 = 83
 제5절 : 외국의 군인연금 제도 = 84
  1.특징 = 84
  2.주요국 연금제도 내용 = 84
  3.외국군의 연금제도 개혁 = 85
  4.각국의 군인연금제도 비교 = 87
제2장 : 현실태 분석 = 91
 제1절 : 분석대상의 설정 = 91
 제2절 : 군인연금제도의 변화 = 92
  1.기여금 및 부담금 변화 = 92
  2.연금산정 기준보수(보수월액)의 변화 = 92
  3.급여종류별 급여수준의 변화 = 93
 제3절 : 군인연금의 수지실태 = 95
  1.급여종류별 수급과 재정실태 = 95
  2.98년 재정수지 실태 = 96
  3.연금재정 적자의 심화 원인 = 98
  4.연금수급자 현황 = 100
 제4절 : 군인연금의 수준분석 = 103
  1.퇴역 연금 = 103
  2.퇴직 일시금 = 113
  3.유족급여 = 119
  4.재해보상급여(공무) = 121
  5.연금지급제한제도 현황 = 123
 제5절 : 설문분석 = 128
  1.개요 = 128
  2.주거현황 및 재산상태 = 129
  3.취업현황 = 132
  4.군인연금에 대한 의견조사 = 141
  5.군인직업의식조사 = 149
 제6절 : 연금 수급자 장기판단 = 153
  1.개요 = 153
  2.퇴역연금 예측 = 154
  3.상이연금 예측 = 155
  4.유족연금 예측 = 156
  5.장기예측 종합 = 159
제3장 : 군인예금제도의 개선 = 162
 제1절 : 기본개념 및 방향 = 162
  1.기본 개념 = 162
  2.기본 방향 = 162
  3.개선방안 구조 = 162
 제2절 : 퇴역연금제 조정 = 163
  1.개선 개념 = 163
  2.연금 지급률 결정모형 정립 = 163
  3.현제도 분석 = 168
  4.개선안(연금 지급률 조정) = 169
 제3절 : 퇴직일시금(수당)제 개선 = 171
  1.개선 개념 = 171
  2.현제도 분석 = 171
  3. 개선안 = 172
 제4절 : 유족연금(퇴역)제 개선 = 174
  1.개선개념 = 174
  2.현제도 분석 = 174
  3.개선안 = 175
 제5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 정비 = 177
  1.기본 개념 = 177
  2.현제도 분석 = 177
  3.유족연금부가금제 개선 = 178
 제6절 : 사적재해(19.5년)연금제도 신설 = 180
  1.개선 개념 = 180
  2.현제도 분석 = 180
  3.개선안 = 181
 제7절 : 국민연금과 연계제도 신설(19.5년) = 182
  1.개선 개념 = 182
  2.국민연금 이체금 규모 산정 = 182
  3.국민연금제도에 가입(국민연금 이체금) = 184
  4.2000년도 전역자 국민연금 조기가입 = 185
 제8절 : 정년관리제도 및 기타 = 188
  1.개선 개념 = 188
  2.현제도 및 개선안 = 188
 제9절 : 연금지급제한제도 개선 = 190
  1.연금지급정지제도 개관 = 190
  2.현제도 분석 = 191
  3.연금지급제한제의 개선 = 191
 제10절 : 연금재정구조 조정 방안 = 194
  1.개선 개념 = 194
  2.관련 분석 = 194
  3.개선 방안 = 194
 제11절 : 연금인상 방법 개선 = 196
  1.개선 개념 = 196
  2.현제도 분석 = 196
  3.개선안 = 197
 제12절 : 연금동결/정지제 도입 = 198
  1.개선 개념 = 198
  2.관련 분석 = 198
  3.개선 방안 = 200
 제13절 : 연금기금 및 부담율 개선 = 201
  1.개선개념 = 201
  2.현제도 분석 = 201
  3.개선안 = 202
제4장 : 결론 및 건의 = 208
참고문헌 = 213
부록 = 215
초록
기본구도 및 구상 연구개요 ▲연구배경 ●공무원/사립교원/군인의 연금기금 운용실태를 감사(감사원,98년 10월) 각 관련 장관이 이의 개선 방향을 총리에게 보고(98년 12월) KIDA연구 지시 ●국민연금의 확대 시행(99.4월)에 따른 비관적 사회 여론증대 -고소등자영자(변호사, 의사)의 낮은 소즉신고, 근로자의 불만 증대 ●군인연금의 만성적 재정적자 및 국민부담 등 사회여론의 대비책 필요 -정부 출연 및 지원기관의 취업자 지급 제한제도의 확대(2000년) ▲요구 연구내용 ●군인연금제도의 종합적 발전방향의 제시(정책 참고자료 제시) ●연금지금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목적 ●군인 연금제도의 기본개념과 성격을 정립, 군 특수성에 적합한 제도를 확립 ●군인연금 재정의 자립화 방안을 모색, 각 종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기업근로자의 각종 퇴직금 및 연금지원 수준을 고려 균형적 제도로 발전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 15가지 급여종류 중 퇴짓급여와 유족급여(총10개)를 중심 ●연구방법 - 군인연금의 성격규명 : 연금제도의 문헌. 외국의 사례 - 연금재정 장기예측 : 수리적 모형설계 및 모의실험 - 연금수급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 설문조사 ▲기대효과 ●군 특수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군인연금제도의 정비로 전역 후 생활안정 도모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미래의 군인연금제도의 발전기틀을 마련 연금의 일반이론 및 제도 ▲연금종류와 목표 ▲군인연금 유형 ●군인연금은 기업의 보상제도인 기업연금과 같은 성격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 -군인연금수준은 기업 연금제도와 같이 퇴직전 소득의 60~70%를 목표 ●군인연금은 독립형, 사회보험 연계형, 사회보험 통합형으로 구분 -독립형 :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태국 등 연계형 : 영국, 호주, 등 ※ 현 군인연금 급여 및 산식 - 연구중점은 기여/부담금의 재원인 9개와 퇴직수당(10개) - 기타 5개는 일반예산에서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재하보상) 현실태 분석 □ 군인연금제도의 변화 ▲ 기여금 및 부담금 변화 -국가와 군인이 봉금/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과거 5.8%에서 15.0%까지 인상, 연금 소요를 충당 ▲ 연금 기준보수의 변화(보수월액) -퇴직일시금 연금 수준을 인상하기 위하여 각종수당을 보수월액에 포함 -'80년대 정년단축과 기존 전역자의 전역급여를 크게 향상(저부담 고급여자 대량 발생) ▲ 급여제도의 변화 - 80년대에 각종 급여의 신설과 기존 급여 수준의 인상을 도모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 ▲ 퇴역연금 ● 총퇴직급여 : 퇴역연금현가 + 퇴직수당 - 연금수급 장교(33년, 대령)의 총 퇴직급여는 공무원이나 기업에 비하여 높음 ● 기대 총 생애소득 : (총 퇴직급여+ 현직급여 합계)x 승진률 -장교 집단의 기대 총 생애소득은 공무원이나 기업에 비해 아주 낮음 ▲ 퇴직(연금)일시금 ● 총퇴직급여 : 군인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기업 = (퇴직금 + 국민연금) - 군인의 총 퇴직급여는 일반기업평균 총 퇴직금여보다 많은(1.25~2.4개월치) ▲ 유족연금(퇴역) - 국민연금법/산재법에 비해 군인연금법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아주 높은 수준임 -유족의 연령이나 가족구성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역연금의 70%를 지급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대령30년 복무 중 퇴직자와 사망자 비교 - 현역시 사망자의 유족 총 급여는 퇴역연금 수급자보다 3.109만원이 더 많은 - 연역시 사망자의 유족 총 급여는 전역 우 단기간 사망자의 유족 총급여보다 많음 - 국민연금이나 외국의 군인연금제도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 없음 ▲ 사적재해, 사망자 연금제도(19.5년 미만자) - 사적 장애자에 대한 연금이 미 설정되어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이 미흡 -사적 사망 군인의 유족에 대한 연금제도 미비로 생활안정 방안이 미흡 ▲ 연금지급제한제도 - 연금정지에 따른 국고 절감액은 99년 현재 연 약 112억원 정도 -직브정지대상기관 확대에 따라 사기업 취업자와의 지급정지 형평성 문제대두 -일률적인 50% 연금감액으로 재취업 총소득이 연금수준 이하로 되는 모순 ▲ 19.5년 미만 전역자 사회보장 ● 19.5년 미만 전역군인과 근로자와 급여 비교 - 19.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는 사망, 장해.노령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없음 ▲정년제도 및 복지성격급여 ●정년제도 -소령의 짧은 정년(45세)으로 과도한 연금수급자 발생, 연금제정 작자 심화 ● 복지성격급여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현역에 대한 복지적 성격의 급여로 연금법 대상이 아님 ▲ 군인연금기금 - 연금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모호한 연금기금을 1960년 이후로 관리 -기금 사용우너칙이 없어 기금 중 1,44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 기금육성을 저해 ▲ 98년 재정수지 실태 ● 연급수입 및 지출(억원) - 지여금/부담금 외에 국고보조(56.7%)에 의하여 연금과 일시금을 충당 ※ 연금재정 적자의 심화 원인 - 퇴직일시금을 기여금 및 부담금에서 충당하여 연금재정을 악화 (기업근로자 : 퇴직금 - 전액 기업부담, 연금/근로자 공동부담) ※ 기타사항 ● 국민연금제도의 시행(1988)으로 19.5년 미만자의 국민연금과 연계성 미비 □ 설문분석 ▲ 조사인원 및 방법 : 퇴역연금 대상자 719명(1500명), 우편조사 ▲ 생활실태 ▲ 취업실태 ▲ 연금제도 의견 ▲ 기타사항 ● 전역시 필요사항 : 자녀교육(53.1%), 자녀결혼(24.6%), 주택마련(13.4%) ● 재정적자 해소방안 : 구가부담(53.5%), 기여금 인상(25.9%), 지급개선연령제 (15.6%) □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특징 ●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수준에 따하 형식적으로 약간 차이 ● 군의 특수성으로 국가보상의 높은 연금수준과 조기 지급연령제를 택함 ● 군인의 연금 재전 소요의 증가로 인하여 연금 수준과 방식을 하향 조정 ▲주요국 연금제도 내용 -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추가 또는 별개로 군인 연금제도를 설정(국가 부담) -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졀정,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인상 ▲ 외국군의 연금제도 개혁 · 미국 - 전역전 급여 → 최고 3년 평균 급여, 50%(20년), 소비자 물가지수-1 · 국가별 연금제도 개선사항 - 각국은 군인연금재정의 악화로 지급상한과 년당 지급률 증가량을 축소 군 직업특수성과 연금목적 ▲ 군 직무 특수성 - 군인의 정년은 타 직업에 비하여 13-5년이 짧고 재취업도 어려움 - 군의 근무여건이 사회의 타 직업에 비하여 아주 열악, 별거 및 이주휫수가 큼 ▲ 군인ㅇ녀금의 성격과 목적 - 국가보상적 성격으로 국가체계 유지에 필요한 자질의 인력을 확보 수단 -연역시 급여향상의 제한으로 전역후 생활안정 보장차원에서 연금 지급 개선방향 및 방안 기본개념 및 방향 ▲ 기본개념 ● 국가 체제의 유지에 절대적인 군의 전쟁임무 완수 능력을 확보 ● 군의 직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국가보상체계를 구축 ● 군인 연금재정의 만성적 적자를 근원적으로 해소·사회 불신을 방지 ● 전역군인의 안정된 기본 생활 유지와 우수자질의 군인력 획득 경쟁성을 확보 ▲기본방향 ● 현행 제도의 기본틀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연금체계로 발전 기반을 구축 ● 군인연금제정의 만성적 적자를 근원적으로 해소, 사회적 불신을 제거 ● 군의 직무적 특성에 입각한 적정한 국가 보상과 국가/군인 부담을 명확화 ● 각족 제도의 여부 및 적정 급여 수준을 재정립, 미비된 신설 ▲ 개선방안 구조 퇴역연금제 조정 ▲ 개선 개념 ● 근속년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전역 후 필수가계비 지출 소요를 보상 ● 20년 근속자는 의·식·주 보건/위료 등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 ● 30년 이상 근속자는 기초생활 및 문화/교통/사회보험 등 비용을 보장 ▲ 현제도 분석 ●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급여(연그수령시) 비교(백만원) - 28년 이상 근속한 군인의 퇴역ㅇ녀금이 타 직업에 비하여 아주 높음 - 소령은 45세 정년으로 퇴역 연금과 총 생애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 ● 퇴역연금의 장기 판단 -인원은 감소되나 연금 지급 단가가 높아져 재정 소요는 증가 ▲ 개선안(연금 지급률 조정) ● A안 : 근속년수별 기초생활비(20년)와 기본생활비 (30년 이상)를 보장(47∼71%) ● B안 : 현 지급률의 상한선을 최고 소득의 기본 생계를 고려, 하향조정(50∼70%) ● 현지급율 : 50%(20년)→ 76% (33년) 전역 후 근속년수별 적정 생활 수준 보장과 연금 재정적자를 고려, A안이 바람직 ● 연금지급의 상한선을 76→71%로 하향 조정(퇴직수당제는 유지) ● 30년 이상 복무하는 현역도 개인 기여율(7.5%)을 지속적으로 납부 *지급률 결정모형 : 도시가계 지출비의 요소 분석에 의한 모형 ▲소결론 ● 연금지급률은 근속년수에 따라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토록 조정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임관자(현역은 기존제도 적용) 퇴직일시금(수당)제 개선 ▲ 개선개념 ● 군인의 퇴직일시금을 기업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군인의 계급별 차등 정년제와 계급구조상 강제 전역을 고려 ●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 ▲ 현제도 분석 ● 퇴직급여 지급개월수 - 5년 이상 복무 군인의 퇴직금의 지급률이 기업에 비해 1.3∼2.4 개원분 더 높음 - 특히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가 높은 수준임 ● 퇴직일시금의 장기 판단(2049년) - 연간 퇴직일시금은 14,462명(연금대상자 포함)에 1,561억원 소요 예상 ▲개선안 ●A안 : 5년 이상 복무자의 퇴직일시금 급여산식에서 계수를 0.05 하향 조정 ●B안 : 19.5년 이상 복무자의 퇴직수당 급여산식에서 계수를 0.05 하향 조정 5년 이상 복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적용하는 A안 바람직 조정시 군과 기업 퇴직급여의 차이 기업은 퇴직시 퇴직금의 퇴직위로금(1∼3개월분)을 지급 ▲소결론 ● 5년 이상 복무자 퇴직일시금 급여산식에서 계수에서 0.05 감소하여 조정(36.1억원/년)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임관자 ● 매년 전역자의 퇴직(연금)일시금 해당액을 일반회계에 반영·지출 유족연금(퇴역)제 개선 ▲개선개념 ● 연금재정의 적자를 고려, 타연금제도의 유족연금제와 형편성을 유지 ● 유족 가족의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적인 유족연금 급여를 결정 ● 30년 근속 전역자의 유족이 노령시(70세 이후)에 기초 생계는 보장 ▲현제도 분석 ●타 제도와 비교 - 군 유족연금제도는 타제도에 비하여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과 무관 - 50대 초반의 유족이나 70대 유족이 동일 급여률 받음(동일경력자) ● 외국의 제도 - 미국: 군인이 전역시 부인에게 유족연금선택 여부 결정, 유족연금 선택시 본인 퇴역연금액을 감액 ● 유족연금의 장기판단 - 유족연금 수급인원과 금액이 급속히 증가, 연금 재정 적자의 심화를 초래 ▲ 개선안 ●A안 : 군가족이 군 구성의 일원임을 고려, 약간 높은 보상 적용(55%기준) ●B안 : 산업재햅상급여와 같이 유족 구성원에 따라 지급률 결정(45%기준) 군인의 직무특성과 국가의 보상개념, 연금재정적자, 배우자가 군구성의 일원에 대한 보상 및 가족수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하여 A안을 체택 ▲ 소결론 ● 연금수급자 사망시 가족 구성원 생계 보장과 노령시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전역자(기존퇴역(상이)연금 수급자- 기존제도 적용)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 정비 ▲ 개선개념 ● 연금급여의 기본우너리 (부담자 공동부담의 급여우너칙)에 입각 ● 일반사망시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과 중복 과잉 보상 지양 ● 19.5년 미만 복무중 사망자와 연금수급 조기 사장자와 형평성 유지 ▲ 현제도 분석 ● 지급기준 ● 복무중 사망시 : 사망조위금(3개월분)+사망보상금(12개월분) -국민연금제도나 외국의 군인 연금제도에 없음, 유족연금제도만 존재 ● 대령(30년) 복무 예 ●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전역 후 1.5년후에 사망시 계산액 - 현역시 사망자의 유족 총급여는 퇴역연금액보다 3.109만원 더 지급 -유족연급부가금 수급자의 총급여는 전역후 3년 내 사망자에 비하여 아주 많음 ▲ 개선안(유족연금부가금) ● A안 : 중복 보상의 우족연금부가금제를 폐지 ● B안 :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률을 하향 조정(25%→10%) 퇴역연금 군형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유족연금부가금제를 폐지(A안)하여 유족에 대한 중복보상 지양 ▲소결론 ● 퇴역연금과 사망시기별 유족간 형평성 차우너에서 유족연금부가금제를 폐지가 바람직 ●적용 재상 및 시기 : 개정 후 현역 사적재해자(19.5년 미만) 연금제도 신설 ▲ 개선개념 ● 군인의 사망과 재해 등 위험을 공동 분담하여 해당가족의 생활 안정 - 기업근로자는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유족 연금을 수혜 ● 19.5년 이상 복무 중 사망/ 재해자와 형평성 있는 관련 급여를 보장 ▲ 현제도 분석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 군인도 국민연금(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유족 급여 수급 -기업근로자는 퇴직금외 장애/사망시 장애 및 뮤족 연금이 지급됨(국민연금) -군인은 19.5년 미미나자의 복무 중 사적 장애 및 사망에 대한 연금제도 없음 ▲ 개선안 ● 장애연금제 도입(19.5년 미만) ● 유족연금제 도입(19.5년 미만) ※ 장애 및 사망자 유족연금 추가 요소 ▲ 소결론 ● 19.5년 미만 복무 중 장애자 및 사망자 유족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사회안정망)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현역 국민연금과 연계제도 신설(19.5년 미만) ▲ 개선개념 ● 19.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에게 사회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에 연계 ● 전역군인의 사망 및 장애 등 위험의 대처수단을 전역 즉시 마련 ● 기업근로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부담을 고려 군인과 국가가 부담 ▲관련분석 ● 현제도 : 없음 ● 이체금 규모 판단(최종 월급여액 배수) ▲개선안(국민연금 이체금) ● A안 : 군인의 퇴직금을 기업수준을 기업수준 보장(초과액-이체금), 나머지 국가부담 ● B안 : 국민연금 이체금을 국가와 군인이 균등부담 ☞ 기업 퇴직금 수준을 보장한 잔여 부분을 군인 부담, 나머지 국가부담(A안)이 바람직 ▲ 소결론 ● 군인 퇴직금은 기업수준을 보장하고 잉여 부분과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연금에 다입시켜 19.5년 미만자의 전역 후 안정망을 확보 - 군인부담분 : 전역시 퇴직일시금에서 공제(기업 퇴직금 수준 초과분) - 국가부담분 : 예산에 편성하여 국고에서 부담(국민연금 이체)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임관자(의무) 및 기존 현역은 전역시 선택 ☞ 2000년대초 전역자에게 전역시 국민연금 가입을 권장 정년관리제도 및 기타 ▲ 개선개념 ● 장고(소령)의 정년(45년)을 조정, 전역자 생활안정과 연금재정 적자 해소 ●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은 현역에 대한 복지성격의 급여로 관련법에 이전 ▲ 현제도 및 개선안 ●소령 정년 연장 -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 50∼56세임 - 2010년대에 연금적자의 최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검토·연장 ● 복지기금법에 이관 -주로 현역에 대한 복지 성격의 급여로 복지법의 사항으로 전환 ▲ 소결론 ● 소령의 정년을 2000년에 50세로 개정, 2015년에 연장 완료 ●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일반회계)을 군인 복지기금으로 전환·집행 연금지급제한제도 개선 ▲개선개념 ●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를 해소, 전취업자의 연금지급제한 형평성을 유지 ● 연금지급제한은 총소득(재취업소득+연금)을 고려, 전역전 소득 수준 보장 ▲ 연제도 분석 ● 지금정지 대상기고나 - 기관 취업시 연금의 100%또는 50%를 감액, 연금재정적자의 완화를 도모 - 재정보조기관이 영아원/제활원/복지원 등 저임금기관으로 사업기업과 형평성 문제 *과거 민원 사례 : 98년 이후 7건 * 외국 사례 -일본 : 사기업고 0∼90% 제한, 독일 : 최종월급여를 기준 제한 -대체로 공무원 공기업을 제외하고 지급정지를 하지 않음 (국가보상) * 설문조사(연금 수급자)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찬성율이 높은 편, 제한기준은 4인 가족 또는 전역전 소득 ▲ 개선안 ● A안 : 전역당시 최종 월급여를 기준으로 제한(기업취업자도 적용) ● B안 : 4인가족 도시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제한(기업 취업도 적용) ☞ 영세기관 취업자와 전역전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A안이 바람직 ▲ 소결론 ●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까지 연금지급에한제도를 확대, 연금 수급자간 형평성 도모 - 연금수급자의 재취업자 소득파악에 법예 명시(취업자 소득신고, 국세청 협조)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시 현역 및 기존 취업자 연금재정구조 조정 방안 ▲ 개선 개념 ● 국가(고용주)의 전약부담과 군인/국가의 공동부담 부분을 정립 ● 기업과 같이 퇴직금을 국가 부담, 연금 부분을 공동 부담 ▲ 관련분석 - 군은 퇴직금을 국가와 군인이 공동부담, 연금재정적자를 심화 ▲ 개선안 - 국가 전역자의 퇴직(연금)일시금과 국민연금 이체금(국가부담분)을 부담 - 기어금/부담금/기금이자/ 퇴역연금일시금으로 연금관련 지출 충당(공동부담) - 변경시 국고보조액 변화 (`98년기준) : 5,731억→ 2,948억원 연금인상방법 개선 ▲ 개선개념 ● 과거 저부담 전역자의 현역 보수 인상에 따른 고수혜를 방지 ● 전역당시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 생활안정을 도모 ▲ 관련분석 ● 보수 및 물가지수 상승률(%) -1980년대 보수월액이 급사승, 기존 연금수급자 연금 급중과 재정적자를 가중 -과거 전역자는 3.5%∼5.5%의 기여금을 내고 현역 보수 비례로 연금을 고수혜 * 외국 :보수연동체- 독일, 국민연금 및 기타선진국가 - 소비자 물가지수제 ▲ 개선안 ● A안 : 물가지수 연동제로 전환 ● B안 : 보수연동제를 지속(현행제도) ☞ 저부담 전역자 고수혜를 억제, 전역시 연금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물가지수제(A안)로 전환()단, 동일 경력자: 과거 전역자 연금액 < 현제 전역자 연금액) ▲ 소결론 ● 전역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물가지수 연동제로 전환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시 현역 및 연금수급자 연금동결 / 정지제 도입 ▲ 개선개념 ● 연금수급대상자의 정년이전 전역을 억제하여 연금재정적자를 해소 ● 단기간 기여와 장기간 수혜로 만성적인 연금재정 악화를 방지 ▲ 관련분석 ● 타기관 및 외국 -공무원 60세 지급개시 연령제를 도입(96년), 외국군은 지급제한제 시행 ● 장년이전 전역시 추가 비용 - 9년 관리시 전체비용 1.63억원(3.6%)이 더 소요 ▲ 개선안 - A안 : 계그별 정년까지 전역시 연금을 고정하여 지급(연금동결제) - B안 : 계급별 정년까지 전역시 결정된 연금을 미지급(연금장지제) ☞ 45-56세 정년제, 병과장제, 재취업자의 연금지급 제한 등을 고려, 연금동결제(A안)가 바람직()단, 동일결역 : 과거 연금수급자 연금 < 현제 전여자 연금) ▲ 소결론 ● 연금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동결제를 도입 ● 적용대상 및 시기 : 개정시 현역 연금기금 및 부담율 개선 ▲ 개선 개념 ● 제시된 개선안 적용시 연금의 재정적자 해소와 연금 계정의 자립화를 도모 ● 연금재정 적자의 해소는 연금기금 이자 또는 군인/국가가 분담 ● 군인의 기여율 인상 수준은 군인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수준을 고려 ▲ 관련분석 ● 연금 재정 수지 판단 (2049년 기준) : 제시된 개선방안의 시행시(억원) * 현제도 유지시 : 국고보조 6.820.4억원(총수입:4687.9억원, 총지출 : 11.508.3억원) -개선사항을 반영시에 미래 예상적자는 2,402억원 규모 예상(`99년 절대 가치) ● 국민연금제도 및 외국군 제도 -현재 군인의 기여금은 보수월액의 7.5%로 국민ㅇ녀금보다 높음 -외국의 경우 본인부담보다 국가부담이 높거나 전액 국가부담(국가보상) ·영국 : 군인보수증액을 15∼18%로 결정, 이중 9%를 기여금조로 제하고 인상 · 프랑스 : 군이부담률 7.85%는 총 연금 지출소요의 7%수준 <이하생략>
 

기본구도 및 구상

연구개요

▲연구배경

●공무원/사립교원/군인의 연금기금 운용실태를 감사(감사원,98년 10월)
각 관련 장관이 이의 개선 방향을 총리에게 보고(98년 12월) KIDA연구 지시
●국민연금의 확대 시행(99.4월)에 따른 비관적 사회 여론증대
-고소등자영자(변호사, 의사)의 낮은 소즉신고, 근로자의 불만 증대
●군인연금의 만성적 재정적자 및 국민부담 등 사회여론의 대비책 필요
-정부 출연 및 지원기관의 취업자 지급 제한제도의 확대(2000년)

▲요구 연구내용

●군인연금제도의 종합적 발전방향의 제시(정책 참고자료 제시)
●연금지금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목적

●군인 연금제도의 기본개념과 성격을 정립, 군 특수성에 적합한 제도를 확립
●군인연금 재정의 자립화 방안을 모색, 각 종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기업근로자의 각종 퇴직금 및 연금지원 수준을 고려 균형적 제도로 발전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 15가지 급여종류 중 퇴짓급여와 유족급여(총10개)를 중심
●연구방법
- 군인연금의 성격규명 : 연금제도의 문헌. 외국의 사례
- 연금재정 장기예측 : 수리적 모형설계 및 모의실험
- 연금수급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 설문조사

▲기대효과

●군 특수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군인연금제도의 정비로 전역 후 생활안정 도모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미래의 군인연금제도의 발전기틀을 마련

연금의 일반이론 및 제도

▲연금종류와 목표

▲군인연금 유형

●군인연금은 기업의 보상제도인 기업연금과 같은 성격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
-군인연금수준은 기업 연금제도와 같이 퇴직전 소득의 60~70%를 목표
●군인연금은 독립형, 사회보험 연계형, 사회보험 통합형으로 구분
-독립형 :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태국 등 연계형 : 영국, 호주, 등

※ 현 군인연금 급여 및 산식

- 연구중점은 기여/부담금의 재원인 9개와 퇴직수당(10개)
- 기타 5개는 일반예산에서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재하보상)

현실태 분석

□ 군인연금제도의 변화
▲ 기여금 및 부담금 변화

-국가와 군인이 봉금/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과거 5.8%에서 15.0%까지 인상, 연금 소요를 충당
▲ 연금 기준보수의 변화(보수월액)

-퇴직일시금 연금 수준을 인상하기 위하여 각종수당을 보수월액에 포함
-'80년대 정년단축과 기존 전역자의 전역급여를 크게 향상(저부담 고급여자 대량 발생)
▲ 급여제도의 변화

- 80년대에 각종 급여의 신설과 기존 급여 수준의 인상을 도모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
▲ 퇴역연금
● 총퇴직급여 : 퇴역연금현가 + 퇴직수당

- 연금수급 장교(33년, 대령)의 총 퇴직급여는 공무원이나 기업에 비하여 높음
● 기대 총 생애소득 : (총 퇴직급여+ 현직급여 합계)x 승진률

-장교 집단의 기대 총 생애소득은 공무원이나 기업에 비해 아주 낮음

▲ 퇴직(연금)일시금
● 총퇴직급여 : 군인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기업 = (퇴직금 + 국민연금)

- 군인의 총 퇴직급여는 일반기업평균 총 퇴직금여보다 많은(1.25~2.4개월치)

▲ 유족연금(퇴역)

- 국민연금법/산재법에 비해 군인연금법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아주 높은 수준임
-유족의 연령이나 가족구성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역연금의 70%를 지급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대령30년 복무 중 퇴직자와 사망자 비교
- 현역시 사망자의 유족 총 급여는 퇴역연금 수급자보다 3.109만원이 더 많은
- 연역시 사망자의 유족 총 급여는 전역 우 단기간 사망자의 유족 총급여보다 많음
- 국민연금이나 외국의 군인연금제도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 없음
▲ 사적재해, 사망자 연금제도(19.5년 미만자)
- 사적 장애자에 대한 연금이 미 설정되어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이 미흡
-사적 사망 군인의 유족에 대한 연금제도 미비로 생활안정 방안이 미흡
▲ 연금지급제한제도
- 연금정지에 따른 국고 절감액은 99년 현재 연 약 112억원 정도
-직브정지대상기관 확대에 따라 사기업 취업자와의 지급정지 형평성 문제대두
-일률적인 50% 연금감액으로 재취업 총소득이 연금수준 이하로 되는 모순
▲ 19.5년 미만 전역자 사회보장
● 19.5년 미만 전역군인과 근로자와 급여 비교
- 19.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는 사망, 장해.노령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없음

▲정년제도 및 복지성격급여
●정년제도
-소령의 짧은 정년(45세)으로 과도한 연금수급자 발생, 연금제정 작자 심화
● 복지성격급여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현역에 대한 복지적 성격의 급여로 연금법 대상이 아님
▲ 군인연금기금

- 연금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모호한 연금기금을 1960년 이후로 관리
-기금 사용우너칙이 없어 기금 중 1,44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 기금육성을 저해

▲ 98년 재정수지 실태
● 연급수입 및 지출(억원)
- 지여금/부담금 외에 국고보조(56.7%)에 의하여 연금과 일시금을 충당
※ 연금재정 적자의 심화 원인

- 퇴직일시금을 기여금 및 부담금에서 충당하여 연금재정을 악화
(기업근로자 : 퇴직금 - 전액 기업부담, 연금/근로자 공동부담)
※ 기타사항
● 국민연금제도의 시행(1988)으로 19.5년 미만자의 국민연금과 연계성 미비

□ 설문분석
▲ 조사인원 및 방법 : 퇴역연금 대상자 719명(1500명), 우편조사
▲ 생활실태

▲ 취업실태

▲ 연금제도 의견

▲ 기타사항
● 전역시 필요사항 : 자녀교육(53.1%), 자녀결혼(24.6%), 주택마련(13.4%)
● 재정적자 해소방안 : 구가부담(53.5%), 기여금 인상(25.9%), 지급개선연령제 (15.6%) 

□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특징
●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수준에 따하 형식적으로 약간 차이
● 군의 특수성으로 국가보상의 높은 연금수준과 조기 지급연령제를 택함
● 군인의 연금 재전 소요의 증가로 인하여 연금 수준과 방식을 하향 조정
▲주요국 연금제도 내용

-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추가 또는 별개로 군인 연금제도를 설정(국가 부담)
-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졀정,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인상

▲ 외국군의 연금제도 개혁
· 미국

- 전역전 급여 → 최고 3년 평균 급여, 50%(20년), 소비자 물가지수-1
· 국가별 연금제도 개선사항

- 각국은 군인연금재정의 악화로 지급상한과 년당 지급률 증가량을 축소

군 직업특수성과 연금목적

▲ 군 직무 특수성

- 군인의 정년은 타 직업에 비하여 13-5년이 짧고 재취업도 어려움
- 군의 근무여건이 사회의 타 직업에 비하여 아주 열악, 별거 및 이주휫수가 큼

▲ 군인ㅇ녀금의 성격과 목적

- 국가보상적 성격으로 국가체계 유지에 필요한 자질의 인력을 확보 수단
-연역시 급여향상의 제한으로 전역후 생활안정 보장차원에서 연금 지급

개선방향 및 방안

기본개념 및 방향
▲ 기본개념
● 국가 체제의 유지에 절대적인 군의 전쟁임무 완수 능력을 확보
● 군의 직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국가보상체계를 구축
● 군인 연금재정의 만성적 적자를 근원적으로 해소·사회 불신을 방지
● 전역군인의 안정된 기본 생활 유지와 우수자질의 군인력 획득 경쟁성을 확보
▲기본방향
● 현행 제도의 기본틀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연금체계로 발전 기반을 구축
● 군인연금제정의 만성적 적자를 근원적으로 해소, 사회적 불신을 제거
● 군의 직무적 특성에 입각한 적정한 국가 보상과 국가/군인 부담을 명확화
● 각족 제도의 여부 및 적정 급여 수준을 재정립, 미비된 신설
▲ 개선방안 구조

퇴역연금제 조정

▲ 개선 개념
● 근속년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전역 후 필수가계비 지출 소요를 보상
● 20년 근속자는 의·식·주 보건/위료 등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
● 30년 이상 근속자는 기초생활 및 문화/교통/사회보험 등 비용을 보장

▲ 현제도 분석
●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급여(연그수령시) 비교(백만원)

- 28년 이상 근속한 군인의 퇴역ㅇ녀금이 타 직업에 비하여 아주 높음
- 소령은 45세 정년으로 퇴역 연금과 총 생애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
● 퇴역연금의 장기 판단

-인원은 감소되나 연금 지급 단가가 높아져 재정 소요는 증가

▲ 개선안(연금 지급률 조정)
● A안 : 근속년수별 기초생활비(20년)와 기본생활비 (30년 이상)를 보장(47∼71%)
● B안 : 현 지급률의 상한선을 최고 소득의 기본 생계를 고려, 하향조정(50∼70%)
● 현지급율 : 50%(20년)→ 76% (33년)

전역 후 근속년수별 적정 생활 수준 보장과 연금 재정적자를 고려, A안이 바람직
● 연금지급의 상한선을 76→71%로 하향 조정(퇴직수당제는 유지)
● 30년 이상 복무하는 현역도 개인 기여율(7.5%)을 지속적으로 납부

*지급률 결정모형 : 도시가계 지출비의 요소 분석에 의한 모형

▲소결론
● 연금지급률은 근속년수에 따라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토록 조정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임관자(현역은 기존제도 적용)

퇴직일시금(수당)제 개선

▲ 개선개념
● 군인의 퇴직일시금을 기업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군인의 계급별 차등 정년제와 계급구조상 강제 전역을 고려
●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

▲ 현제도 분석
● 퇴직급여 지급개월수
- 5년 이상 복무 군인의 퇴직금의 지급률이 기업에 비해 1.3∼2.4 개원분 더 높음
- 특히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가 높은 수준임
● 퇴직일시금의 장기 판단(2049년)
- 연간 퇴직일시금은 14,462명(연금대상자 포함)에 1,561억원 소요 예상

▲개선안
●A안 : 5년 이상 복무자의 퇴직일시금 급여산식에서 계수를 0.05 하향 조정
●B안 : 19.5년 이상 복무자의 퇴직수당 급여산식에서 계수를 0.05 하향 조정

5년 이상 복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적용하는 A안 바람직
조정시 군과 기업 퇴직급여의 차이

기업은 퇴직시 퇴직금의 퇴직위로금(1∼3개월분)을 지급

▲소결론
● 5년 이상 복무자 퇴직일시금 급여산식에서 계수에서 0.05 감소하여 조정(36.1억원/년)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임관자
● 매년 전역자의 퇴직(연금)일시금 해당액을 일반회계에 반영·지출 

유족연금(퇴역)제 개선
▲개선개념
● 연금재정의 적자를 고려, 타연금제도의 유족연금제와 형편성을 유지
● 유족 가족의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적인 유족연금 급여를 결정
● 30년 근속 전역자의 유족이 노령시(70세 이후)에 기초 생계는 보장

▲현제도 분석
●타 제도와 비교
- 군 유족연금제도는 타제도에 비하여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과 무관
- 50대 초반의 유족이나 70대 유족이 동일 급여률 받음(동일경력자)
● 외국의 제도

- 미국: 군인이 전역시 부인에게 유족연금선택 여부 결정, 유족연금 선택시 본인 퇴역연금액을 감액

● 유족연금의 장기판단

- 유족연금 수급인원과 금액이 급속히 증가, 연금 재정 적자의 심화를 초래

▲ 개선안
●A안 : 군가족이 군 구성의 일원임을 고려, 약간 높은 보상 적용(55%기준)
●B안 : 산업재햅상급여와 같이 유족 구성원에 따라 지급률 결정(45%기준)

군인의 직무특성과 국가의 보상개념, 연금재정적자, 배우자가 군구성의 일원에 대한 보상 및 가족수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하여 A안을 체택

▲ 소결론
● 연금수급자 사망시 가족 구성원 생계 보장과 노령시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전역자(기존퇴역(상이)연금 수급자- 기존제도 적용)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 정비
▲ 개선개념
● 연금급여의 기본우너리 (부담자 공동부담의 급여우너칙)에 입각
● 일반사망시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과 중복 과잉 보상 지양
● 19.5년 미만 복무중 사망자와 연금수급 조기 사장자와 형평성 유지

▲ 현제도 분석
● 지급기준

● 복무중 사망시 : 사망조위금(3개월분)+사망보상금(12개월분)
-국민연금제도나 외국의 군인 연금제도에 없음, 유족연금제도만 존재
● 대령(30년) 복무 예

●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전역 후 1.5년후에 사망시 계산액
 
- 현역시 사망자의 유족 총급여는 퇴역연금액보다 3.109만원 더 지급
-유족연급부가금 수급자의 총급여는 전역후 3년 내 사망자에 비하여 아주 많음

▲ 개선안(유족연금부가금)
● A안 : 중복 보상의 우족연금부가금제를 폐지
● B안 :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률을 하향 조정(25%→10%)

퇴역연금 군형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유족연금부가금제를 폐지(A안)하여 유족에 대한 중복보상 지양

▲소결론

● 퇴역연금과 사망시기별 유족간 형평성 차우너에서 유족연금부가금제를 폐지가 바람직
●적용 재상 및 시기 : 개정 후 현역

사적재해자(19.5년 미만) 연금제도 신설

▲ 개선개념

● 군인의 사망과 재해 등 위험을 공동 분담하여 해당가족의 생활 안정
- 기업근로자는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유족 연금을 수혜
● 19.5년 이상 복무 중 사망/ 재해자와 형평성 있는 관련 급여를 보장

▲ 현제도 분석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 군인도 국민연금(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유족 급여 수급

-기업근로자는 퇴직금외 장애/사망시 장애 및 뮤족 연금이 지급됨(국민연금)
-군인은 19.5년 미미나자의 복무 중 사적 장애 및 사망에 대한 연금제도 없음

▲ 개선안
● 장애연금제 도입(19.5년 미만)

● 유족연금제 도입(19.5년 미만)

※ 장애 및 사망자 유족연금 추가 요소

▲ 소결론
● 19.5년 미만 복무 중 장애자 및 사망자 유족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사회안정망)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현역

국민연금과 연계제도 신설(19.5년 미만)

▲ 개선개념
● 19.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에게 사회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에 연계
● 전역군인의 사망 및 장애 등 위험의 대처수단을 전역 즉시 마련
● 기업근로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부담을 고려 군인과 국가가 부담

▲관련분석
● 현제도 : 없음
● 이체금 규모 판단(최종 월급여액 배수)

▲개선안(국민연금 이체금)
● A안 : 군인의 퇴직금을 기업수준을 기업수준 보장(초과액-이체금), 나머지 국가부담
● B안 : 국민연금 이체금을 국가와 군인이 균등부담

☞ 기업 퇴직금 수준을 보장한 잔여 부분을 군인 부담, 나머지 국가부담(A안)이 바람직

▲ 소결론
● 군인 퇴직금은 기업수준을 보장하고 잉여 부분과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연금에 다입시켜 19.5년 미만자의 전역 후 안정망을 확보
- 군인부담분 : 전역시 퇴직일시금에서 공제(기업 퇴직금 수준 초과분)
- 국가부담분 : 예산에 편성하여 국고에서 부담(국민연금 이체)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 후 임관자(의무) 및 기존 현역은 전역시 선택

☞ 2000년대초 전역자에게 전역시 국민연금 가입을 권장

정년관리제도 및 기타

▲ 개선개념
● 장고(소령)의 정년(45년)을 조정, 전역자 생활안정과 연금재정 적자 해소
●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은 현역에 대한 복지성격의 급여로 관련법에 이전

▲ 현제도 및 개선안
●소령 정년 연장

-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 50∼56세임
- 2010년대에 연금적자의 최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검토·연장

● 복지기금법에 이관

-주로 현역에 대한 복지 성격의 급여로 복지법의 사항으로 전환

▲ 소결론
● 소령의 정년을 2000년에 50세로 개정, 2015년에 연장 완료
●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일반회계)을 군인 복지기금으로 전환·집행

연금지급제한제도 개선

▲개선개념
●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를 해소, 전취업자의 연금지급제한 형평성을 유지
● 연금지급제한은 총소득(재취업소득+연금)을 고려, 전역전 소득 수준 보장

▲ 연제도 분석
● 지금정지 대상기고나

- 기관 취업시 연금의 100%또는 50%를 감액, 연금재정적자의 완화를 도모
- 재정보조기관이 영아원/제활원/복지원 등 저임금기관으로 사업기업과 형평성 문제
*과거 민원 사례 : 98년 이후 7건

* 외국 사례

-일본 : 사기업고 0∼90% 제한, 독일 : 최종월급여를 기준 제한

-대체로 공무원 공기업을 제외하고 지급정지를 하지 않음 (국가보상)

* 설문조사(연금 수급자)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찬성율이 높은 편, 제한기준은 4인 가족 또는 전역전 소득
 
▲ 개선안
 
● A안 : 전역당시 최종 월급여를 기준으로 제한(기업취업자도 적용) 
● B안 : 4인가족 도시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제한(기업 취업도 적용)

☞ 영세기관 취업자와 전역전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A안이 바람직

▲ 소결론

●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까지 연금지급에한제도를 확대, 연금 수급자간 형평성 도모
- 연금수급자의 재취업자 소득파악에 법예 명시(취업자 소득신고, 국세청 협조)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시 현역 및 기존 취업자

연금재정구조 조정 방안

▲ 개선 개념
● 국가(고용주)의 전약부담과 군인/국가의 공동부담 부분을 정립
● 기업과 같이 퇴직금을 국가 부담, 연금 부분을 공동 부담
▲ 관련분석

- 군은 퇴직금을 국가와 군인이 공동부담, 연금재정적자를 심화

▲ 개선안

- 국가 전역자의 퇴직(연금)일시금과 국민연금 이체금(국가부담분)을 부담
- 기어금/부담금/기금이자/ 퇴역연금일시금으로 연금관련 지출 충당(공동부담) 
- 변경시 국고보조액 변화 (`98년기준) : 5,731억→ 2,948억원

연금인상방법 개선

▲ 개선개념
● 과거 저부담 전역자의 현역 보수 인상에 따른 고수혜를 방지
● 전역당시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 생활안정을 도모

▲ 관련분석
● 보수 및 물가지수 상승률(%)

-1980년대 보수월액이 급사승, 기존 연금수급자 연금 급중과 재정적자를 가중
-과거 전역자는 3.5%∼5.5%의 기여금을 내고 현역 보수 비례로 연금을 고수혜
* 외국 :보수연동체- 독일, 국민연금 및 기타선진국가 - 소비자 물가지수제

▲ 개선안
● A안 : 물가지수 연동제로 전환
● B안 : 보수연동제를 지속(현행제도)

☞ 저부담 전역자 고수혜를 억제, 전역시 연금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물가지수제(A안)로 전환()단, 동일 경력자: 과거 전역자 연금액 < 현제 전역자 연금액)

▲ 소결론
● 전역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물가지수 연동제로 전환
● 적용 대상 및 시기 : 개정시 현역 및 연금수급자

연금동결 / 정지제 도입

▲ 개선개념
● 연금수급대상자의 정년이전 전역을 억제하여 연금재정적자를 해소
● 단기간 기여와 장기간 수혜로 만성적인 연금재정 악화를 방지
▲ 관련분석
● 타기관 및 외국
-공무원 60세 지급개시 연령제를 도입(96년), 외국군은 지급제한제 시행

● 장년이전 전역시 추가 비용

- 9년 관리시 전체비용 1.63억원(3.6%)이 더 소요

▲ 개선안
- A안 : 계그별 정년까지 전역시 연금을 고정하여 지급(연금동결제)
- B안 : 계급별 정년까지 전역시 결정된 연금을 미지급(연금장지제)

☞ 45-56세 정년제, 병과장제, 재취업자의 연금지급 제한 등을 고려, 연금동결제(A안)가 바람직()단, 동일결역 : 과거 연금수급자 연금 < 현제 전여자 연금)

▲ 소결론

● 연금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동결제를 도입
● 적용대상 및 시기 : 개정시 현역

연금기금 및 부담율 개선
▲ 개선 개념
● 제시된 개선안 적용시 연금의 재정적자 해소와 연금 계정의 자립화를 도모
● 연금재정 적자의 해소는 연금기금 이자 또는 군인/국가가 분담
● 군인의 기여율 인상 수준은 군인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수준을 고려
▲ 관련분석
● 연금 재정 수지 판단 (2049년 기준) : 제시된 개선방안의 시행시(억원)
* 현제도 유지시 : 국고보조 6.820.4억원(총수입:4687.9억원, 총지출 : 11.508.3억원)
-개선사항을 반영시에 미래 예상적자는 2,402억원 규모 예상(`99년 절대 가치) 
● 국민연금제도 및 외국군 제도

-현재 군인의 기여금은 보수월액의 7.5%로 국민ㅇ녀금보다 높음
-외국의 경우 본인부담보다 국가부담이 높거나 전액 국가부담(국가보상)
·영국 : 군인보수증액을 15∼18%로 결정, 이중 9%를 기여금조로 제하고 인상
· 프랑스 : 군이부담률 7.85%는 총 연금 지출소요의 7%수준

<이하생략>
주제어 2000년대를 대비한 군인연금제도
공헌자 전성진;김윤상
발행년도 199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