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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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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수사단서 및 그에 따른 사건처리시스템 재정비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이태훈)
전화번호 016-495-1598
연구기간 2006-06-23 ~ 2006-10-31
연구분야
개요 ○ 고소, 신고, 내사, 진정으로 세분화, 별도의 수사단서로 취급되고 있는 현재의 법규와 실무관행을 인권보호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구현을 위해 선진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 재검토 필요

○ 수사단서별 처리시스템 통합․재정비, Process 객관화

○ 각국의 수사단서별 처리시스템 및 법률적 규율 연구
 - 수사단서별 진행절차, 관련자의 절차참여 및 이의제기권 유무
 - 수사단서별 입건시기, 사건번호 부여 등 관리실무,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법률적 지위 등

○ 우리의 관련 법제 정비 및 그에 따른 수사시스템 재편 방안

○ 향후 제도 개선 및 입법 건의에 활용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강석구
계약일자 2006-06-2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수사단서 및 그에 따른 사건처리 시스템 재정비
연구보고서
주제어 수사단서 및 그에 따른 사건처리시스템 재정비
제작일 2006-10-30
발행년도 200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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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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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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