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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보호활동
개요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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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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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론 : 연구배경과 목적 = 9
제 2 장 연구방법 = 12
제 3 장 여자 수용자와 남자 수용자의 처우 비교 = 18
제 4 장 여자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의식실태 = 52
제 5 장 외국의 여자 수용자 처우 = 100
제 6 장 여자 수용자 처우의 개선 방향 = 130
부록 = 141
초록
요 약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성범죄자(female offenders)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에게도 종래의 남성들의 독점적인 영역이었던 각종 범죄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여성범죄자수의 증가에 따라 여성재소자도 많은 나라에서 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여성 재소자는 남성 재소자보다 잊혀진 가해자(forgotten offenders)로 취급 받아오고 있다 여자재소자를 수용하는 여자교도소(수용시설)도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재소자가 남성재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적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까 여성만을 독자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그 규모 때문에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에서도 뒤쳐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충분하거나 다양한 시설과 처우프로그램들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압도적 다수의 남자재소자와 같이 수용되어 있는 일반교도소의 여자재소자들의 상황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외에도 여자재소자들이 남자재소자보다는 덜 공격적(폭력적)이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 또 여자수용시설이나 여자재소자들의 여건이 남자에 비하여 양호하다는 일반적 믿음 등이 또 다른 이유들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성재소자나 수용시설 등이 많은 관심과 투자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여성재소자의 처우 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여성재소자의 처우 실태를 남자재소자의 상황과 비교하고, 다음으로 여성 재소자들이 자신의 수용생활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을 파악하고, 외국의 여성 수용자의 처우실태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여성 수용자의 처우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여자 수용자의 처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면담조사, 교정시설에 대한 기관조사, 여자 수용자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재소자와 출소자 교정 공무원 등 18명을 대상으로 재소자의 수용생활에 대한 경험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교정시설에 대한 기관조사는 전국 교정시설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정 시설 현황 및 처우 프로그램의 실행 인원 등을 조사했으며, 여자 수용자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전국의 13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719명의 여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수용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2.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의 처우 비교 1) 남녀 수용기관의 처우 프로그램의 비교 남녀 수용기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교정 처우 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면, 남녀 수용기관에 따라 그 시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교정 처우 프로그램의 시행 정도에 따라 교정 처우 프로그램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는 남녀 수용기관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거의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처우 프로그램으로서 도서열람, 영화감상 및 V.T.R. 시청, 신문구독, 소내 방송청취, 상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남자 수용기관에서는 어디에서나 시행되지만 여자 수용기관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처우가 속한다. 여기에는 합동접견, 복지담당관제도, 종교지도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는 여자 수용기관에서 50% 이상 시행되고 있는 처우이기는 하지만 남자 수용기관에 비해 그 시행 비율이 낮은 처우이다. 이러한 처우로는 T.V.시청, 소내 신문발간, 정서환경 조성활동, 수형자 합동생일잔치, 재소자 체육대회, 예체능 특별활동 등이다. 네 번째로는 여자 수용기관의 50% 이하에서만 시행되는 처우이다. 이러한 처우로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학과교육과 같이 수용자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해당되며, 이외에 연중 1-2회 실시되는 행사의 성격을 갖는 오락회, 귀휴,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 재소자 정신교육, 사회견학, 웅변대회, 보호자 좌담회 등이 속하다. 이러한 처우 프로그램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자 수용자와 남자 수용자 사이에 처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남녀 수용자별로 시행된 처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여자 수용자들은 남자 수용자들에 비해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수용기관의 경우 대개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여자 수용기관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이 수용기관에 따라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자 수용기관에서는 80% 이상이 거의 모든 교정 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교정처우의 시행 비율에서 남자 수용기관이 여자 수용기관보다 시행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처우 프로그램에서 남자 수용기관이 2배 이상의 높은 시행 비율을 나타낸다. 단지 오락회 프로그램에서만 여자 수용기관의 시행 비율이 약간 높은 정도이며, 보호자 좌담회의 경우에는 남녀 수용기관 모두 시행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여자 수용기관은 남자 수용기관에 비하여 다양한 처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여자 수용자는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다양한 처우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용자들의 일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학과교육 등의 처우가 취약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2) 남녀 수용자별 처우 인원의 비교 기결 남녀 수용자별로 교정 처우 프로그램의 처우 인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제 3장 제4절 참조), 학과 교육과 교화위원 처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별 교정 처우 프로그램에서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의 비율이 남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남자 수용자는 전체 기결 수용자의 95.8%(36,853명)이고 여자 수용자는 4.2%(1,61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 처우 프로그램의 처우인원은 여자 수용자가 적지만 전체 기결 여자 수용자의 인원 대비 비율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 수용자의 경우 수용기관에 따라 각 처우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각 처우 인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자 수용자 전담 시설에서 각 처우의 인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훈련이나 합동접견, 상담, 복지담당관제, 종교지도, 가석방, 종교위원 활동에서는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이 남자 수용자의 처우인원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표 3-17>에서 <표 3-30>까지 참조). 이들 각 처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결 여자 수용자의 전체 인원 대비 각 처우의 참여 인원이 높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의 인원 비율을 보면,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이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3배 정도 높고, 합동접견의 경우에는 여자 수용자의 처우인원 비율이 10-11% 정도인데 비하여 남자 수용자의 합동접견 처우 인원의 비율은 6-9% 정도이다. 상담의 경우에는 여자 수용자가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0.7회 정도 상담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복지담당관제 역시 여자 수용자가 남자 수용자 보다 복지담당관제 활동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지도의 경우에는 여자 수용자의 1인 평균 종교 지도 활동 참여가 14.2회(1998년)이고, 남자 수용자의 종교지도 활동 참여는 7.2회로서 여자의 종교지도 활동 참여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석방의 경우에도 여자의 형기 분포에서는 남자의 형기 분포와 비교하여 형기가 짧은 수용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석방 처우를 받은 수용자의 비율이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종교 위원 활동 역시 여자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위원 활동의 처우 인원의 비율이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50%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 재소자 정신교육, 기술자격, 귀휴 처우에 있어서는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과 남자 수용자의 처우인원 비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기술자격 취득의 경우에서 여자 수용자들도 고급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남녀 수용자의 각 처우 프로그램별 처우 인원의 비율 중에서 여자 수용자의 처우인원의 비율이 남자 수용자의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은 학과 교육 처우와 교화 위원 처우이다. 학과 교육 처우의 경우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의 비율은 1.5%-1.6% 정도로서 남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의 비율인 3.3%(1998년도)와 4.2%(1999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1/2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교화위원 활동에서도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은 25-27% 정도인 반면, 남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은 69%(1998년도)와 59%(1999년도 상반기)로 나타나 남자 수용자가 여자 수용자보다 2배 정도 많은 교화위원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처우 프로그램별 처우 인원의 비율을 남녀 수용자별로 비교해본 결과, 학과교육과 교화위원 활동에서 여자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남자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자 수용자의 경우에는 학과교육과 교화위원 활동에서 여자 수용자에서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처우 프로그램에서는 남녀 수용자 모두 균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의식실태 1) 수용 생활의 어려움과 처우 전반에 대한 평가 여자 수용자들이 수용생활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지적한 것은 겨울철의 추위이다. 겨울철의 추위를 지적한 수용자는 63%로서 수용생활 중에 동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수용자의 비율( 62%)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는 거실 공간의 협소함을 들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50% 정도가 거실 공간이 좁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세 번째로는 49%의 수용자가 여름철의 더위를 견디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지적한 문제 중에서 비교적 그 비율이 높은 세 가지는 추위와 더위, 공간의 문제로서 기본적인 수용시설의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겨울철의 추위는 난방의 부족 또는 난방이 불가능한 시설의 낙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름철의 더위는 거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더욱 드러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수용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수용자 간의 갈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38%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수용자 간의 갈등 문제는 수감생활에서 일정 부분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수용자 간에 거실을 옮기는 전방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수용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목욕과 샤워의 부족을 들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2%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용자의 건강문제를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수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27%를 차지한다. 그밖에 식사의 위생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생활의 노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2) 수용규모별 처우에 대한 의식의 차이 여자 수용자의 수용규모별 처우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의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줄어든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집단보다는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의 수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수용인원이 가장 많은 400명 이상의 대단위 집단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는 여자 수용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규모가 늘수록 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여자 수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에 있어서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대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목욕 및 세탁, 식사, 의료상황, 징벌 및 서신교환 등 기타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대집단 여자 수용자들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비록 수용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관용부에 대한 만족도, 생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기결 수용인원이 적은 소집단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처우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많은 대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현재 여자 수용자의 처우를 위주로 하는 수용기관이 한 곳으로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대집단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하생략)
 

요 약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성범죄자(female offenders)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에게도 종래의 남성들의 독점적인 영역이었던 각종 범죄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여성범죄자수의 증가에 따라 여성재소자도 많은 나라에서 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여성 재소자는 남성 재소자보다 잊혀진 가해자(forgotten offenders)로 취급 받아오고 있다 여자재소자를 수용하는 여자교도소(수용시설)도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재소자가 남성재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적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까 여성만을 독자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그 규모 때문에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에서도 뒤쳐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충분하거나 다양한 시설과 처우프로그램들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압도적 다수의 남자재소자와 같이 수용되어 있는 일반교도소의 여자재소자들의 상황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외에도 여자재소자들이 남자재소자보다는 덜 공격적(폭력적)이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 또 여자수용시설이나 여자재소자들의 여건이 남자에 비하여 양호하다는 일반적 믿음 등이 또 다른 이유들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성재소자나 수용시설 등이 많은 관심과 투자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여성재소자의 처우 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여성재소자의 처우 실태를  남자재소자의 상황과 비교하고, 다음으로 여성 재소자들이 자신의 수용생활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을 파악하고, 외국의 여성 수용자의 처우실태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여성 수용자의 처우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여자 수용자의 처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면담조사, 교정시설에 대한 기관조사, 여자 수용자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재소자와 출소자 교정 공무원 등 18명을 대상으로 재소자의 수용생활에 대한 경험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교정시설에 대한 기관조사는 전국 교정시설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정 시설 현황 및 처우 프로그램의 실행 인원 등을 조사했으며, 여자 수용자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전국의 13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719명의 여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수용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2.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의 처우 비교

1) 남녀 수용기관의 처우 프로그램의 비교
 남녀 수용기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교정 처우 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면, 남녀 수용기관에 따라 그 시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교정 처우 프로그램의 시행 정도에 따라 교정 처우 프로그램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는 남녀 수용기관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거의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처우 프로그램으로서 도서열람, 영화감상 및 V.T.R. 시청, 신문구독, 소내 방송청취, 상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남자 수용기관에서는 어디에서나 시행되지만 여자 수용기관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처우가 속한다. 
여기에는 합동접견, 복지담당관제도, 종교지도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는 여자 수용기관에서 50% 이상 시행되고 있는 처우이기는 하지만 남자 수용기관에 비해 그 시행 비율이 낮은 처우이다. 
이러한 처우로는 T.V.시청, 소내 신문발간, 정서환경 조성활동, 수형자 합동생일잔치, 재소자 체육대회, 예체능 특별활동 등이다. 
네 번째로는 여자 수용기관의 50% 이하에서만 시행되는 처우이다. 
이러한 처우로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학과교육과 같이 수용자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해당되며, 이외에 연중 1-2회 실시되는 행사의 성격을 갖는 오락회, 귀휴,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 재소자 정신교육, 사회견학, 웅변대회, 보호자 좌담회 등이 속하다. 
이러한 처우 프로그램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자 수용자와 남자 수용자 사이에 처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남녀 수용자별로 시행된 처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여자 수용자들은 남자 수용자들에 비해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수용기관의 경우 대개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여자 수용기관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이 수용기관에 따라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자 수용기관에서는 80% 이상이 거의 모든 교정 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교정처우의 시행 비율에서 남자 수용기관이 여자 수용기관보다 시행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처우 프로그램에서 남자 수용기관이 2배 이상의 높은 시행 비율을 나타낸다. 
단지 오락회 프로그램에서만 여자 수용기관의 시행 비율이 약간 높은 정도이며, 보호자 좌담회의 경우에는 남녀 수용기관 모두 시행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여자 수용기관은 남자 수용기관에 비하여 다양한 처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여자 수용자는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다양한 처우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용자들의 일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학과교육 등의 처우가 취약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2) 남녀 수용자별 처우 인원의 비교
기결 남녀 수용자별로 교정 처우 프로그램의 처우 인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제 3장 제4절 참조), 학과 교육과 교화위원 처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별 교정 처우 프로그램에서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의 비율이 남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남자 수용자는 전체 기결 수용자의 95.8%(36,853명)이고 여자 수용자는 4.2%(1,61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 처우 프로그램의 처우인원은 여자 수용자가 적지만 전체 기결 여자 수용자의 인원 대비 비율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 수용자의 경우 수용기관에 따라 각 처우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각 처우 인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자 수용자 전담 시설에서 각 처우의 인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훈련이나 합동접견, 상담, 복지담당관제, 종교지도, 가석방, 종교위원 활동에서는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이 남자 수용자의 처우인원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표 3-17>에서 <표 3-30>까지 참조). 
이들 각 처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결 여자 수용자의 전체 인원 대비 각 처우의 참여 인원이 높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의 인원 비율을 보면,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이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3배 정도 높고, 합동접견의 경우에는 여자 수용자의 처우인원 비율이 10-11% 정도인데 비하여 남자 수용자의 합동접견 처우 인원의 비율은 6-9% 정도이다. 
상담의 경우에는 여자 수용자가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0.7회 정도 상담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복지담당관제 역시 여자 수용자가 남자 수용자 보다 복지담당관제 활동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지도의 경우에는 여자 수용자의 1인 평균 종교 지도 활동 참여가 14.2회(1998년)이고, 남자 수용자의 종교지도 활동 참여는 7.2회로서 여자의 종교지도 활동 참여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석방의 경우에도 여자의 형기 분포에서는 남자의 형기 분포와 비교하여 형기가 짧은 수용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석방 처우를 받은 수용자의 비율이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종교 위원 활동 역시 여자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위원 활동의 처우 인원의 비율이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50%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 재소자 정신교육, 기술자격, 귀휴 처우에 있어서는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과 남자 수용자의 처우인원 비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기술자격 취득의 경우에서 여자 수용자들도 고급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남녀 수용자의 각 처우 프로그램별 처우 인원의 비율 중에서 여자 수용자의 처우인원의 비율이 남자 수용자의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은 학과 교육 처우와 교화 위원 처우이다. 
학과 교육 처우의 경우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의 비율은 1.5%-1.6% 정도로서 남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의 비율인 3.3%(1998년도)와 4.2%(1999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1/2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교화위원 활동에서도 여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은 25-27% 정도인 반면, 남자 수용자의 처우 인원 비율은 69%(1998년도)와 59%(1999년도 상반기)로 나타나 남자 수용자가 여자 수용자보다 2배 정도 많은 교화위원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처우 프로그램별 처우 인원의 비율을 남녀 수용자별로 비교해본 결과, 학과교육과 교화위원 활동에서 여자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남자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자 수용자의 경우에는 학과교육과 교화위원 활동에서 여자 수용자에서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처우 프로그램에서는 남녀 수용자 모두 균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의식실태

1) 수용 생활의 어려움과 처우 전반에 대한 평가 
여자 수용자들이 수용생활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지적한 것은 겨울철의 추위이다. 
겨울철의 추위를 지적한 수용자는 63%로서 수용생활 중에 동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수용자의 비율( 62%)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는 거실 공간의 협소함을 들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50% 정도가 거실 공간이 좁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세 번째로는 49%의 수용자가 여름철의 더위를 견디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지적한 문제 중에서 비교적 그 비율이 높은 세 가지는 추위와 더위, 공간의 문제로서 기본적인 수용시설의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겨울철의 추위는 난방의 부족 또는 난방이 불가능한 시설의 낙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름철의 더위는 거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더욱 드러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수용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수용자 간의 갈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38%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수용자 간의 갈등 문제는 수감생활에서 일정 부분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수용자 간에 거실을 옮기는 전방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수용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목욕과 샤워의 부족을 들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2%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용자의 건강문제를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수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27%를 차지한다. 
그밖에 식사의 위생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생활의 노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2) 수용규모별 처우에 대한 의식의 차이 
여자 수용자의 수용규모별 처우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의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줄어든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집단보다는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의 수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수용인원이 가장 많은 400명 이상의 대단위 집단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는 여자 수용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규모가 늘수록 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여자 수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에 있어서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대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목욕 및 세탁, 식사, 의료상황, 징벌 및 서신교환 등 기타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대집단 여자 수용자들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비록 수용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관용부에 대한 만족도, 생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기결 수용인원이 적은 소집단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처우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많은 대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현재 여자 수용자의 처우를 위주로 하는 수용기관이 한 곳으로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대집단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하생략)
주제어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발행년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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